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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구정질문

류문현 의원 구정질문

제66회 제2차 본회의1996-11-27

류문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호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의사계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김진우입니다. 제66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경호의장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노병흡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노병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당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6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97 본예산 편성에 따라 취득해야 할 공유재산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구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 중이던 명륜타운건립의건을 여건의 변화와 공공청사 부지난 해소를 위하여 공공청사 건립의 건으로 수정하고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시유지 2,119㎡ 매입과 병행하여 97년도에 시유지 675㎡를 매입, 이 토지에 지하1층 지상6층 규모의 복합건물을 건립하여 기구 및 기능 강화로 청사난을 겪고 있는 보건소 입주와 건물 임대를 통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사유지의 조속한 매입으로 지가 상승에 대비하고 공공청사난 해소 및 구 재정수입 확충, 계획의 계속 추진을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위원회)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구청장)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답변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에 대한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문현 의원이 질문하신 후에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다음 최길용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하여 하도록 하고, 두 분 의원의 보충질문이 끝난 후 일괄하여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추가보충질문이 있을 시는 서면으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문현 의원 나오셔서 포장도로유지 및 보수에 대한 건외 2건에 대하여 구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문현

류문현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심재옥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문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3개항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만 이 질문은 주민의 여론과 민의를 수렴해서 대변한다고 생각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포장도로 유지 및 보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는 그 도시에 혈관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 주민들은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도로는 으레 고장이 나고 파손이 되어도 일정시간이 지나야, 어떤 기간이 지나야 보수가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가 고장이 났다, 또 전기가 안들어 온다, 그 다음에 가스사고가 났다, 그 다음에 전화가 불통이 되었다 할 때는 지금은 즉시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당일에 큰 사고가 아니고는 개통을 시키고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유독 도로만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안건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적정수명을 과연 몇 년으로 잡고 계시고, 또 몇 년이 적정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간선도로, 폭이 넓은 도로를 보면 하루종일 차가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그 혹독한 조건에 있는 도로는 크게 파손이 없고 손상이 없는데 이면도로나 소방도로 같은 경우에 보면 아마 시설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안 좋고, 파손이 오고 균열이 오고 합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됩니다. 왜 가장 가혹한 조건에서 혹독한 조건인 간선도로는 쉽게 파손이 안 오는데 차의 통행량이 별로 없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소방도로나 이면도로는 왜 쉽게 파손이 오는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근본적으로 시설할 때 건설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과연 몇 년이 적정한 수명인가를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 공사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이 포장도로에 대해서 표준시방서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어떤 방법에 의해서 아스팔트기층은 얼마 이상으로 깔아야 되는지 표준시방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시방서대로 과연 작업하고 있으며 또 현장에 감독관이 나가서 어떻게 감독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자가 각 도로마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업체가 그 하자보수에 대해서 자비로 하자보수를 해 준 적이 있는지, 또 거기에 책임을 물은 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 그런 경우가 있으면 실례를 들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가 파손이 되었을 때 대개의 경우에 도로사업소에서 아마 전체 그 지역을 묶어서 크게 파손이 심하다 싶을 때, 차량통행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통을 가로막고 해서 많은 작업인부가 동원되어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적정기간, 쉽게 얘기해서 파손되고 나서, 신고가 들어오고 나서 며칠 내에, 또 몇 달내에 보수하는 것이 적정한 기간인지 실례로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신고하고 여섯시간을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대한 24시간을 넘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문민시대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즉시 출동해서 파손이 크게 번지지 않았을 때 고쳐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그런 시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 건으로 모범음식업소의 주문식단제 실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동래구 관내도 모범음식업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 주민이 모범음식업소 간판이 붙었을 때 아! 위생상태가 좋겠구나, 가격표시제를 잘 실시하겠구나 그 다음에 음식을 깔끔하고 맛있게 조리해서 손님에게 청결상태가 좋지 않겠느냐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것이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모범음식업소라고 간판 지정받은 그 업체도 크게 일반업소와 다를 것이 없고, 업소 주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으레 관에서 하라고 하니까 했고 달려 있으면 안 다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해서 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매스컴이나 언론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식생활 문화 이것을 좀 고쳐야 될 것이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자기 식생활이 식성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자기가 좋아해서 먹는 반찬은 불과 다섯가지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식당에 가보면 서로 경쟁적으로 판다리 휠 정도로 많이 내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음식을 손님들이 다 소비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식성에 맞는 반찬이라 해야 세 가지, 네 가지 입니다. 국이나 찌게 하나 그리고 김치 필수적으로 들어갈 것이고 나물류 두 가지 그 다음에 젓갈류 한 가지 다섯가지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로 경쟁적으로 내다보니까 한 번 상을 차리고 나서는 전부 쓰레기로 됩니다. 그러면 귀한 물자도 낭비가 되고 우리 한국 음식들 만들어 보면 엄청난 손이 갑니다. 일손도 얼마나 낭비가 됩니까? 이 부분은 지금 행정적으로 선도하지 않으면 어느 업소가 선뜻 나서서 반찬가지 수를 절대로 못줄입니다. 우리가 실례로 옛날 가정의례준칙을 시행했습니다.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에 가 보면 너무 과도하게 화환이 많이 들어온다 또 답례품이 지나치다 또 장례일자를 3일 내지 5일 심하게는 7일장, 10일장까지 했습니다. 이 병폐가 너무 심해서 정부에서 법으로 제재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너무 좋아서 국민이 쉽게 따랐습니다. 지금 장례식장 가면 3일장 다합니다. 불평불만하는 국민 한 사람도 없습니다. 좋은 제도는 국민이 잘 따라줍니다. 지금 언론매체나 국민이 반찬 가지수가 많다, 음식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행정적으로 선도해서 유도하지 않으면 또 때를 넘기면 실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반찬류의 과다한 차림을 우리가 좀 더 행정이 앞장서서 유도해야 될 그런 때가 왔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주문식단제 실시업소와 또 일반 주문식단제를 실시하지 않는 업소를 행정적으로 조금 지원을 해 준다든지 차별화해서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유도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동급식소나 새마을연수원이나 이런 곳에 가보면 반찬 자체를 많이 차릴 수 없도록 식기 자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반찬 세 가지 국, 밥 그런데 거기에 전혀 식사하시는데 불편하다든가 밥을 드시는데 밥이 잘 안넘어 간다든지, 취향이 맞지 않다고 불평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범국민적으로 캠페인을 벌여서 국민소득이 만불이 넘은, 배고픔을 지난 국민으로서 부끄러운 점으로 알고 개선해야 되겠다는 범국민적인 캠페인을 벌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구청의 견해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공원 부지 보상매입 계획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동래구 관내 공원용지로 지정된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공원 부지를 지정해 둔 토지를 지금까지 보상매입하지 않는 이유, 또 쉽게 예산이 돌아가지 않아서, 재원이 부족하다고 반드시 답변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 부지가 71년도에 그린벨트로 지정된 후로 25년이 흘렀습니다. 25년이 지나도 아직 되지 않는 이 시점에 그러면 앞으로 5년안, 10년안, 20년안에 된다는 보장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해 놓고 오랜 세월을 이렇게 공원용지 지정되었으니까 예산이 넉넉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이것은 불평등을 당하고 삽니다. 정부에서 만약 개인이 이런 행정지시나 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한달만 넘으면 과태료를 징구하고 가혹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서 개인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이것을 방치할 수 있느냐 우리 의회가 이런 주민의 불평등이나 법에서 억압받는 이 부분을 대변해서 해소해 주고 건의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한번 더 너무 장기간 공원부지라고 해서 묶어 놓은 불평등, 불공평 이것을 언제 해소해 줄 것인지 아니면 계획이라도 10년이든 20년, 30년도 좋습니다.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덧붙혀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그 계획이 무산되었을 때는 이것이 자동적으로 해제가 될 수 있는 형평성, 공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국가는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백년이 되면 그 때 국민소득이 이만불이 되고 지방재정도 튼튼해지고 하니까 국비가 되든, 시비가 되든, 구비가 되든 해결되겠습니다만 백년이라고 하면 자기생애가 지나고 있습니다. 자식대에 사유재산권에 대한 해갈이 되고 고통이 해소된다면 제가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사항이 어떻게 구정에 반영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불평부당한 법으로 규제받는 사유재산권 이런 사항을 한 번 더 상기해 드리는 의미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덧붙여서 이 질문과 무관합니다만 금년 연초부터 내일이면 구정질문이 마무리 됩니다만 그 동안에 의원들의 질문사항이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된 부분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안들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연구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연구검토를 하려면 인력과 시간이 낭비되는데 그 연구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금년 중에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고, 최소한 내년 1월 중순까지라도 그 연구검토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구정질문한 백서가 발간이 된다면 시의회에도 보내고 국회도 보내고 또 청와대에도 보내고, 주민의 민원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또 구의원들이 이만큼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건의성, 독촉성 또 대안을 제시한 대안성 질문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라도 백서를 발간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래구 관내 시의원 그리고 국회의원에게도 보내어서 국정에 또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두서없는 질문을 했습니다만 오늘 이 시점에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과연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자세로 구정을 세워 나가야 될 것인지를 한 번 더 깊이 반성하면서 두서없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유문현 의원의 구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들은 충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유문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존경하는 이경호 의장 그리고 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김찬조입니다. 유문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적정 수명을 몇 년으로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적정 수명에 대하여 도로공사 표준시방서나 일반공사 표준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학술적으로 차량통행 차종과 통과대수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으나 통상 3년에서 5년을 적정 수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포장공사시 표준시방서대로 작업하고 있으며 그 감독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스팔트 포장 설계는 교통의 질과 양, 노상토의 지지력, 기상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원활한 교통이 기대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토록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해설 및 지침에 명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 즉 도로폭원이나 차량통과대수에 따른 각층의 두께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재 부산광역시에서는 도로폭원에 따라서 세가지의 방법을 설계하고 있으며 시설 설계 용역시에는 포장공사 설계를 기준에 맞추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로 폭 10m 이하는 보조기층 즉 자갈층입니다. 20㎝, 아스팔트기층 7㎝, 아스팔트 표층 5㎝이며, 폭 25m 이하는 보조기층 30㎝, 아스팔트 기층 14㎝,아스팔트 표층 5㎝, 폭 30m 이상은 보조기층 50㎝, 아스팔트기층 14㎝, 아스팔트 표층 5㎝입니다. 감독방법은 시공시 현장확인과 부산광역시 건설시험소에서 시험을 의뢰하여 흙의 다짐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들밀도시험 아스팔트의 밀도 및 두께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공 후 현장에서 코아를 채취하여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하자발생시 보수공사의 책임은 어떻게 규명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 체결시 하자보증회사 선임과 공사 준공시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 즉 보증보험회사입니다. 회계예규 제22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하자 기간 내에 발생하는 하자는 시공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보수공사를 시행합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1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로 하되 공사의 공종별로 총리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훼손된 경우 하자보수를 조치한 적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구는 복구 후 별로 하자가 발생된 바가 거의 없어서 하자보수를 한 부분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파손된 도로의 복구는 통상 며칠 이내에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의 도로순찰, 동향보고, 견문보고 등을 통하여 도로파손 지점을 통보받는 즉시 현장조사, 설계, 소파복구 업체와의 현장확인 및 작업지시 등을 통하여 통상 10일 이내에 복구가 완료되며, 금년 11월 현재까지 총 소규모 파손지 복구는 총 248건을 완료한 바 있으며, 향후 도로복구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복구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문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유문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이경호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장영훈입니다. 유문현 의원께서 모범음식업소의 주문식단제 실시에 대한 질문 중 첫 번째 질문하신 음식물의 과다한 낭비를 줄이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검토한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일반음식점 수는 총 2,963개소로써 이 중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업소는 한식업소 70개소, 일식업소 16개로써 총 86개소입니다. 그리고 주문식단제는 1990년 보사부지침으로 시행하였으며, 1992년부터 범국민운동 차원에서 국민식생활 문화개선을 위하여 과거의 주문식단제에 실시하던 내용을 대폭 수정하여 좋은 식단을 개발하여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제시한 권장 성격의 상차림인 좋은 식단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동래구 관내에는 509개소를 대상 업소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동 업소에 대하여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계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반찬류의 과다한 차림을 행정력으로 규제하여 음식물 쓰레기량을 줄일 의향이 없느냐는 물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에 대하여 현재 행정적인 규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업주 스스로 자율적인 실천을 유도하여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현재 전개하고 있으며, 고속발효기 설치를 권장하여 200평 이상의 의무화 설치 대상업소와 100평 이상의 권장 대상 업소에 대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를 설치토록 지도하고 일식업소, 한정식 업소 업주를 생곡 쓰레기 매립장 및 우리구 쓰레기 선별장을 견학시키는 등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음식물 쓰레기를 E.M 발효 및 퇴비화를 추진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주문식단제 실시 업소의 각종 행정지원과 일반업소와의 차별화 방법을 구체화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86개소 중 96년 11월 현재 독립된 계량기 사용하는 업소인 26개소에 대하여 673만 2,000원의 상수도료에 대하여 감면혜택을 주고 있으며, 또한 식품진흥기금을 9개 업소에 1억 2,000만원을 융자해 주고, 위생점검의 면제와 세무서에 각종 세무조사를 면제토록 행정상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97년도 모범업소 재지정시 전체 업소 수의 5% 범위 내에 모범음식점을 확대지정하여 다각적인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반찬류 5가지 이상 안먹고 안차리기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좋은식단 세부실천 계획에 의거 업주 위생교육시 반찬량 줄이기에 대한 VTR을 통한 지도 홍보를 계속하고 있으며, 우리의 식생활 관행이 푸짐한 상차림을 선호하고 있으나 좋은 식단의 3가지 기본요소인 위생적인 식단, 알뜰한 식단,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식단을 활용하여 반찬가지수 줄이기를 일반식당에서 김치, 간장 등 기본찬을 제외한 반찬류 5가지 이내로 제공토록 지도하겠습니다. 한정식의 경우 반찬 가지수가 가장 작은 9첩 반상을 권장하고 소형찬기로 교체하여 찬의 양을 적게 제공하고 남기지 않을 만큼의 적정한 음식을 위생적으로 제공하도록 지도, 계몽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부지 보상매입 계획에 대한 질문 중 첫 번째 질문하신 현재 동래구 관내 공원용지로 지정된 면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이란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등 5가지로 분류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의 공원 현황은 용두산공원 외 304개소에 총 면적은 3,534만㎡입니다. 전체 공원 중 조성이 완료된 공원 200개소에 1,221만 7,000㎡, 조성 중인 공원이 8개소에 662만 3,000㎡, 미조성된 공원이 97개소에 1,650만㎡입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 공원용지로 지정된 면적은 어린이공원이 14개소에 1만 7,000㎡, 근린공원이 8개소에 95만㎡로써, 총 22개소에 공원면적이 96만 7,000㎡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지정된 토지를 지금까지 보상매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지정된 공원 중 토지보상매입을 해야 할 공원 중 우리구의 대표적인 동래사적공원 및 명장동 옥봉산 근린공원의 경우 총 면적 72만 2,000㎡ 중 국·시유지 15만 2,000㎡ 제외한 57만㎡가 토지보상매입대상 토지입니다. 근린공원에 대한 토지관리 및 보상매입은 우리구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라 부산광역시에서 전체적으로 일괄 관리하고 있으며, 전체 공원을 일시에 매입·보상할 경우 수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매년 부산광역시에서는 약 20억원 정도의 토지보상 매입 예산을 책정하여, 현재 입장료를 받고 있는 공원으로써 소송에 패소된 지역들에 한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 관내 공원부지에 편입된 토지를 보상할 경우 약 570억원 이상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일시에 보상은 불가능하고 연차적으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예산부족을 이유로 장기간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사유재산권 제한만 해 놓고 일시에 토지보상을 해 드리지 못한데 대하여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여 토지보상이 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에 건의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언제 어떻게 보상매입한다는 계획도 없이 지정만 해 놓는 식의 행정 규제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동해제되는 공평성을 도입할 의향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의 결정 및 해제는 중앙정부 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만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근린공원은 대부분이 도시의 허파 구실을 하는 산림녹지공간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가꾸기 위해서도 공원을 해제하여 개발하기보다는 계속 보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보상매입한다는 계획도 없이 장기간에 걸쳐 사유재산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므로, 유문현 의원께서 제시한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해제되는 방안을 부산광역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문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유문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최길용 의원 나오셔서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한 건외 4건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경호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 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부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길용 의원입니다. 이제 우리의 생활도 의식주 생활에 급급하던 시절을 지나 좀더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고 삶의 질 향상에 눈을 돌릴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쾌적한 도시 환경과 안전한 주거 공간, 완벽한 치안 질서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동래를 구민들이 안심하고 살아 갈 수 있도록 모두가 합심하여 만들어 나가야겠다는 생각에서 우리들이 가장 가깝게 접하고 있는 거리의 옥외광고물과 방범등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도심의 광고 문화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로 지대합니다. 자극적인 색채와 조화되지 않는 어지러운 형태의 시각 공간 속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느낌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느낌이 은연 중에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관계 학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 도시의 건물 및 기타 구조물 설치 시에는 미관 및 색채 등에 관련 전문가들이 심의하여 설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진국들의 거리 풍경을 보면 자연과 잘 조화된 건물의 배치 및 우아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주는 절제된 광고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후진국들의 도심은 무질서하고 주위와 부조화를 이루는 광고물들의 형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즉 광고 문화 하나만 보더라도 그 나라 국민의 의식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며칠 전 이 곳 부산에서 96년 JCI 세계대회를 이미 치렀습니다만 앞으로 97년 동아시아 대회와 2002년 아시안게임, 2002년 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의 광고물 문화는 어떠합니까? 문화라는 어휘를 붙일 필요도 없을 정도로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우리 동래구에서는 업소 유리창에 썬팅 광고물부터 정비를 하고 도심 미관 저해 광고물과 불법광고물을 일제 정비하여 밝고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과 옥외 광고 문화를 정착하고 도심 미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로 세부 계획까지 세웠던 것으로 압니다 지금까지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옥외광고물을 제대로 정비하여 관리하면 깨끗한 도시 환경만 조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들이 부착하니까 나도 따라서 허가받지 아니하고 간판을 다는 사람이나, 허가나 신고기간이 만료되어 다시금 표시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도 모르고 있다가 현행 법규를 어기게 되는 범법자가 아닌 범법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며, 이러한 생활 속의 기초 법규를 지키는데서부터 기초 질서 의식이 확립되고 준법 정신을 함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세외수입이 엄청나게 증대되게 됩니다. 돌출 간판의 예를 들면 폭 60㎝, 길이 2m의 네온사인이 들어간 돌출간판의 경우 허가 수수료가 4만원이며, 1년간 도로공간 점용료가 11만 7,900원입니다. 즉, 돌출간판 하나 설치하는데 15만 7,900원의 세금이 징수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매년 11만 7,900원의 도로 공간 점용료가 계속 부과되면 매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하므로 4만원의 수수료가 또한 징수되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옥외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 기간이 형태별로 2년에서 3년 사이로 이 기간이 만료되면 표시 기간의 연장 허가나 신고 신청을 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유형별로 전체 간판 수와 허가 및 신고된 간판 수를 밝혀 주시고, 95년에서 96년까지 연장 허가 신청과 납부한 수수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련 법규에 의하여 불법광고물은 자진 정비토록 계고장을 발부하고 시정이 안될 경우 옥외광고물관리법 제18조 및 부산광역시옥외광고물조례에 의하면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바 관내 무허가 및 무신고 불법광고물의 유형별로 숫자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많은 불법광고물이 버젓이 자리하고 있는데 별다른 조치 사항이 없으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또한 현수막 광고물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정된 게시대를 사용하고 있으며, 현수막 하나에 7만원 내지 8만원씩 주고 불법으로 달면 다는 즉시 동 직원 내지 구 기동대에 의해 철거가 되고 있으니 어느 정도 현수막 광고물은 제자리를 잡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옥외광고물은 현재 일선 동에 위임시켜 형식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전수 조사 및 광고물 관리를 구 본청에서 주관하여 충분한 인원과 장비를 투입해서라도 본격적인 전수를 실시하여 여기에서 나타난 확실한 현황을 바탕으로 하여 총체적이고 실제적인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 방안을 수립, 집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의 의견 및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앞으로 불법 간판의 해소를 위해 간판 업주를 수시로 광고물관리법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광고물 밑부분에 제작 간판 업소의 상호,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불법 간판일 경우 어느 누가 봐도 즉시 신고, 고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다면 단시일내 전체적인 정비는 어렵더라도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관계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범등 설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방범등은 도심속의 큰 길이든, 좁은 길이든 정말 없어서는 안될 밤에는 귀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크고 작은 사고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꼭 필요한 장소에 방범 취약 지역에 우리구 관내만 보더라도 수천 등의 방범등이 설치되고 설치 비용 및 관리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만 통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밝고 건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는 방범등의 시설과 관리에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96년도 방범등 설치 총 예산과 보수 유지 비용은 얼마이며, 설치 기준과 설치 장소의 심사 기준, 각 동별 설치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년도 설치된 동별 건수와 예산 소요 내역과 입찰 방식인지, 수의계약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방범등 종류별로 96년도 설치 단가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최길용 의원의 구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최길용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김찬조입니다. 최길용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평소 도시환경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선진외국의 사례를 들어 의견을 말씀하신 점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도시미관의 관건은 옥외광고물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 동안 사회적 분위기와 법적, 제도적 미비점들로 인하여 불법광고물이 남설되어, 도시 미관의 저해요인이 되어 왔고, 아직도 불법광고물이 설치되어 정비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영세 광고업자들의 무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실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도시 미관 저해 광고물과 불법광고물이 정비되고 나면 도시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개최되는 각종 국제 행사에 대비하여 금년부터 단계적인 광고물 정비에 임해 오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제는 강제적인 행정 조치에 앞서 광고업자, 광고주, 행정부서가 다 같이 노력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되며, 특히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협조가 기대되는 바입니다. 그러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옥외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 기간이 형태별로 2년에서 3년 사이로 이 기간이 만료되면 표시기간의 연장허가나 신고, 신청을 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유형별 전체 간판 수와 허가 및 신고된 간판 수와 지난 해에서 금년 현재까지 연장 허가 신청과 납부한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민원 관련 간판의 경우 허가 또는 신고 만료 기간은 대부분 3년에 해당되며, 표시기간 연장 신청시에는 소정의 수수료 납부와 안전도 검사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금년 2월 전수 조사 결과 허가 신고 배제 광고물을 제외한 전체 간판 수는 8,621개로써 유형별로는 가로간판 2,482개, 세로간판 210개, 돌출간판 5,274개, 옥상간판 50개, 지주 이용 간판 561개, 공연간판 6개, 공공 행정광고물 38개이며, 이 중 허가 및 신고된 간판 수는 2,794개입니다. 그리고 지난 해에서 금년도 현재까지 연장허가 신청과 납부한 수수료는 지난 해는 161건 360만 6,000원이며 금년도는 399건 1,032만 6,000원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관련 법규에 의하면 불법광고물은 자진 정비토록 계고장을 발부하고 시정이 안될 경우 옥외광고물관리법 제18조 및 부산광역시옥외광고물조례에 의거 5만원에서 5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바, 관내 무허가 및 미신고 불법광고물의 유형별 숫자와 이렇게 많은 불법광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조치사항이 없는 이유 및 과태료 부과와 징수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는 행정처분사항으로써 계고서 전달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친 후 고발에 따른 옥외광고물관리법 제18조 규정의 사법기관 벌칙과 부산광역시옥외광고물관리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 안내문·계고서 전달 등을 통한 업주 자진 정비 또는 강제 철거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불법광고물은 1991년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시행 이전 광고물과 95년도 이전 설치 광고물이 대부분입니다. 지난 해 12월 2일 대통령령 제 14818호에 의한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의 죄는 사면되어 고발 조치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한편으로 광고물 정비에 애로가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불법광고물 전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은 업소 반발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태료는 불법광고물 정비 과정에서 부과되는 사안으로써 광고주로서는 광고물 철거와 과태료 납부의 이중적인 피해를 당하게 됨으로 인하여 가급적 요건이 구비된 광고물에 대하여는 양성화 조치로 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여타 불법, 불량간판 등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정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과태료 부과는 185건 1,115만원이며 징수액은 505만원입니다. 과태료 징수실적이 다소 저조한 것은 업소 이전, 잦은 업주 변경, 광고물 정비 후 과태료 납부 거부 등의 사유를 들 수 있습니다만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독촉장 발부 등 징수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옥외광고물을 일선 동에 위임시켜 형식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수조사를 구청에서 주관하여 충분한 인원과 장비를 투입해서라도 본격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여기서 나타난 확실한 현황을 바탕으로 총체적이고 실질적인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방안을 수립, 집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의 의견 및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를 일선 동에 위임한 이유는 민원 편의와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관내 현황을 잘 알고 있는 해당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활하므로 관련 사항을 위임 처리토록 한 것입니다. 만약 그 동안의 전수조사가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담당직원 교육 등을 통하여 충분하고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인력보강 등을 통한 통합적인 관리 문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긍정적인 관리 측면이 있으나 현 조직 체계상 이를 위하여는 새로운 직원 인력 보강과 조직 개편 및 예산 사항 등이 수반되므로 당장 시행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 우리구의 업무 추진 방향과 아울러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불법 간판 해소차원에서 간판업자를 수시로 광고물관리법 교육을 시키고 광고물 밑부분에 간판 제작 업소의 상호,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불법간판일 경우 누가 보아도 즉시 신고·고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다면 단시일내 전체적인 정비는 어렵더라도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구청의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불법 간판 제작 근절을 위하여 금년 1월 제1차 옥외광고업자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영업장 무단변경 2개소, 무단폐업 1개소, 미신고 2개소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한 바 있으며, 그리고 금년 4월 25일에는 관내 광고업자에 대하여 우리구 불법광고물 정비 계획 안내와 설문 조사 및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지난 10월 28일부터 7일까지 제2차 옥외광고업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영업장 무단변경 1개소, 무단폐업 이전 10개소, 미신고 2개소를 적발하여 현재 청문을 실시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 간판에 대한 제작자의 업소 및 전화번호 등의 기재사항은 현재 입법 예고 중에 있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에 이를 규정토록 하는 것으로 개정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시행령 개정 결과에 따라 관련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범등 설치에 대하여 금년도 방범등 설치 총 예산과 보수유지 비용은 얼마이며, 설치기준과 설치장소의 심사기준, 각 동별 설치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등은 주민이 자체적으로 주택가의 막다른 골목 끝 지점, 아파트 단지내 또는 개인 대문 앞에 설치된 조명등이 방범등이며, 설치·유지·보수는 개인이 부담함으로써 금년 우리구에서 설치보수한 실적은 없으며,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보안등관리지침에 의거 보안등으로 생각되어 보안등 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금년도 보안등 설치 및 유지비는 총 1억 5,300만원 중 보안등 설치비는 9,000만원으로 신설 213등, 교체 61등, 총 274등을 설치하였으며, 보안등 유지비 6,300만원으로 고장 보안등 515등을 보수하였습니다. 보안등의 설치기준은 부산광역시동래구보안등관리지침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행자가 이용하는 공공 도로로써 노폭 4m를 넘고 보차도 구분없이 2차선 이하 도로에 설치하기로 규정되어 있으며, 항상 사업 시행 전에 각 동장으로부터 우선 순위에 따라 보안등 설치 요구 지역을 접수받아 위 근거에 의거 현장확인 후 타당 지역에 보안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안등 동별 설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민동 신설 35등, 교체 11등, 복산동 신설 31등, 교체 18등, 명륜1동 신설 7등, 교체 3등, 명륜2동 신설 16등, 교체 7등, 온천1동 신설 23등, 교체 4등, 온천2동 신설 28등, 교체 2등, 온천3동 신설 7등, 사직2동 신설 4등, 교체 3등, 사직3동 신설 14등, 교체 1등, 안락1동 신설 11등, 교체 3등, 안락2동 신설 13동, 교체 2등으로 총 신설 213등, 교체 61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사직1동은 설치 요구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설치된 동별 등수와 예산소요내역, 계약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안등 설치비는 9,000만원으로 신설 213등, 교체 61등 총 274등을 설치하였으며, 동별 현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설치시기는 금년 4월경에 사업비 6,000만원으로 180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그 후 동장으로부터 신설 및 교체 요구지역이 발생하여 7,8월경에 신설 33등, 교체 61등으로 설치완료하여 공사비 약 3,000만원을 소요하였으며, 2개 사업 모두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방범등 종류별로 금년도 설치 단가가 얼마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설치비용은 등당 평균 35만원이 소요되며 보안등 종류는 고압나트륨등, 메탈등, 수은등으로 분류되고 램프와 안정기의 재료단가가 2,000원에서 4,000원 정도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인 설치비용은 35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길용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최길용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문현 의원 보충질문있으십니까?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현

류문현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안해 주어도 됩니다. 도시국장께서 비교적 상세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아스팔트 수명이 3년에서 5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계신 동료 의원들이나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조회가 있으시든 없으시든간에 아스팔트 수명이 3년에서 5년이라고 하시면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기존 간선도로에 도로를 개설하는데 수명이 3년에서 5년밖에 안된다고 했을 때 과연 선뜻 이 공사에 수긍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산업도로가 제가 알기로 2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지금도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온천변 도로가 제가 매일 그 길로 출퇴근을 합니다만 그 도로는 지금 정확한 개설 일자는 모르겠습니다. 4년에서 5년 정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도로는 지금 엉망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혹시 관심이 계시다면 그 쪽에 한 번 가보시면 총체적인 부실이 아니냐 할 정도로 군데군데 엉망입니다. 지반 침하가 왔고 패이고 그렇습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도로를 개설했는데 주민의 시각이 많이 와 닿는 그 부분의 도로는 아직까지 하자가 없고 이면도로에는 10년도 안되었는데 이 도로는 엉망이 되었다는 이 사실은 뭔가 공사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나 하자가 있다고 본 의원이 판단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도로에 파손이 생길 때 10일 이내에 보수 공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오늘 저는 큰 수확을 얻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10일 이내에 보수가 되지 않았을 경우 국장이 저에게 거짓말을 하신 것이거든요. 앞으로 10일 이내에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걸고 제가 오늘 큰 만족을 느낍니다. 여태까지 10일 이내에 되었다고 했을 때 여기에 수긍하실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주변에 동래구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부산시에 거주하시면서 도로 파손이 과연 10일 이내에 복구가 될 수 있었는지 그것을 수긍하고 계시는지 한 번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영훈 국장이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의 질문내용이 그린벨트 문제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소관 사항이라는 것을 몰라서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산시에서도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하는 것도 아니죠. 이것을 제가 몰라서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언론이 이것을 해 주거나 아니면 국회의원이 해 주어야 되는데 이 시기에 누군가가 거론을 하지 않으면 또 구의회의 언로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본회의 석상에서 이 문제를 한 번 거론함으로 해서 여론화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본 의원이 상수도 상수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낙동강 상수원이 3급수라고 하는데 억지로 3급수이지 제가 볼 때는 3급수가 넘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 물을 상수원으로 취수를 해서 정수해서 내보내고 있지만 과연 이 물이 맑은 물 상수원으로써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공감하실 분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본회의 석상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상수원을 바꾸어 볼 의향은 없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주민이 수돗물에 대해서 얼마만큼 불신하고 있고, 또 긴 안목으로 봤을 때는 상수원을 교체해야 됩니다. 대구 위천공단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됩니다만 위천공단은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대구하고 부산 경남 지역에 지역 갈등이 재현됩니다. 본 의원은 지역이기주의가 더 이상 우리나라에 번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수원은 지금부터라도 대안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뻔히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관장하고 있고 시의원이 질문해야 되고 국회의원이 질문해야 되는 사항인 것을 알면서도 구의원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린벨트 문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소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억눌린 부분이 있으면서도 어느 누구도 이 민의를 대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거론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식단제 문제나 모범음식업소에 대한 답변은 본 의원의 질문보다도 답변해 주신 장영훈 국장의 답변이 너무 좋은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훌륭한 국장이 계시는 한 동래구 발전은 기대해도 되지 않겠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구의회에서 의원들의 언로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기시킴으로 해서 우리 동래구청의 발전이 앞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용 의원 보충질문있으십니까?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의원

관계 국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충질문은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내역을 보면 95년도에는 62건 440만원, 96년도에는 현재 185건 1,1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했습니다. 금년 2월 전수 조사시 전체 간판수는 8,621개 그 중에 허가된 건수가 2,794건이고 나머지는 전체 불법광고물입니다. 그리고 허가되지 않은 나머지 5,872건에 대하여 어떤 사유로 185건만 과태료를 부과하였는지 광고물 정비 업무를 소홀히 취급하여 이를 아예 포기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6년도 불법광고물 정비 업무 추진에서 정비 대상 불법광고물이 전수 조사 결과 총 6,695개라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정비 실적은 어떠하며, 그 정비된 간판 유형별 내역과 불법광고물 양성화 추진 실태에 관하여 성의있고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무허가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자진 철거를 하고 안될 경우 계고장을 발부하여 시정이 안될 경우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도로 공간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법 적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광고물에 대한 허가 기간이 2년에서 3년 사이로 기간이 완료되어 연장 허가 신청을 하여 갱신하게 되면 허가 수수료가 엄청나게 들어올 수 있는데 95년도에는 165건, 360만 6,000원입니다. 96년도에는 현재까지 399건 1,032만 6,000원에 불과한 표시기간 연장 허가를 하였는데 전체 숫자에 비하여 아주 저조한 실적입니다. 각 동별 징수 실적도 차이가 엄청납니다. 세외 수입 증대 차원에서 동 담당자들에게 독려를 하여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포상 내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방범등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방범등은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옛날에 방범등이라고 했는데 지금와서는 구청에서 관리하다보니까 보안등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안등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보안등 예산은 당초 5,000만원에서 관련 소관 위원회에서 4,000만원이 증액된 9,000만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증액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사 단가를 싸게 하여 설치를 하면 당초 예산만 갖고도 금년에 설치할 수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5,000만원 이상은 입찰 방식을 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듣고자 합니다. 타 구에 5개 구를 사례를 조사해 봤습니다. 등 하나에 평균 25만원에서 27만원 정도 설치 비용이 드는데 유일하게 우리구만 등 하나에 평균 33만원이 소요되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구 하나를 설치하는 원가를 계산하면 총 재료값이 인건비를 합하면 이것은 도매값으로 약 123,000원이 소요되며 기타 세금 내지 설계비, 지역개발채권 다 합해도 등 하나에 평균 23만원에서 25만원이면 설치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너무 비싼 이유와 산출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최길용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찬조입니다. 최길용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충질문하신 우리구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내역이 95년도는 62건 440만원이고 96년도는 185건 1,1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전수조사시 전체 간판수가 8,621건으로써 그 중 허가된 건수 2,794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불법광고물인지와 어떤 사유로 허가되지 않은 5,827건 중 185건만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전수조사시 전체 간판수 8,621건 중 허가된 광고물은 1,926건이었으며 불법광고물은 6,695건이었습니다. 불법광고물인 6,695건 중 허가요건이 구비된 광고물은 5,545건이고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광고물수는 1,150건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허가요건이 구비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양성화 조치로 허가를 유도해 왔으며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철거 자진 정비 등의 방법으로 정비에 임해 왔습니다. 허가되지 않은 5,827건은 불법광고물에 해당됩니다만 허가요건이 구비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적극적이고 계속적인 방법으로 양성화 조치를 취해 나갈 생각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고, 여타 요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건수에 비하여 과태료 부과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과태료 부과는 불법광고물 정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허가되지 않은 전 간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어 다소 과태료 부과 실적이 저조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하신 96년도 정비대상 불법광고물 전수조사 결과 총 6,695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정비실적과 그 정비된 유형별 내역 및 불법광고물 양성화 추진 실적에 대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결과 불법광고물 총 6,695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정비 실적은 2,592건입니다. 유형별로는 가로간판 632건, 세로간판 42건, 돌출간판 1,797건, 지주간판 104건, 옥상간판 15건이 되겠으며, 지금까지 불법광고물 중 요건이 구비된 광고물의 양성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전체 양성화된 건수는 1,201건입니다. 이와 관련된 도로점용료 수입은 4,958만 5,000원이고, 수수료 증지수입은 3,213만 5,000원으로써 세외수입 증대효과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양성화가 가능한 간판에 대해서는 양성화 유도로 세외수입 증대와 옥외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무허가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자진 철거를 하고 철거가 안될 경우 계고장을 발부하여 5만원에서 5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도로공간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법 적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유는 어떠한 지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공간점용료 부과는 신규 광고물 허가시와 매년 기존 광고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 도시정비과 관련 업무 소관은 신규 광고물을 허가할 경우에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게 되며 매년 기존 광고물에 대한 도로 점용료 부과는 징수과 소관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불법광고물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사항에 대하여는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규 광고물인 경우 부산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광고물 허가시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으로써 각 동에서 이를 징수 관리하고 있으며, 기존 불법광고물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사항은 징수과에서 부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타 허가된 간판과의 형평상 이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불법광고물 정비 차원에 있어서도 도시정비과 의견으로써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만약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불법광고물이 양산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됨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광고물의 허가기간은 2년에서 3년 사이로 기간 만료 후 연장 허가 신청을 하여 갱신을 하게 되며 허가수수료가 엄청나게 들어올 수 있는데 95년도는 161건 360만 6,000원이고 96년도는 지금까지 399건 1,032만 6,000원에 불과한 표시기간 연장 허가를 하였는데 전체 숫자에 비하여 아주 저조한 실적인 바, 세외 수익 증대 차원에서 실적이 우수한 동 담당 공무원에게 포상 내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연장 허가 대상 광고물은 그 기간이 3년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연장 허가 대상 광고물이 전체 광고물에 비하여 적은 사유는 그 동안 허가를 받지 않은 광고물이 대부분이었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이 1991년도에 시행된 후에 점차 이를 관리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허가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관련 대장에 근거하여 연장 허가를 해오고 있으므로 점차 연장 허가 건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년간의 허가기간 중에도 업소 이전 폐업 또는 상호변경 등의 업소는 제외되고 있으므로 전체 간판 수에 비하여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으로 최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연장 허가 수수료 등의 누락 방지와 불법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년도에는 불법광고물 중 요건이 구비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양성화 조치 등을 통한 적극적인 행정을 해오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세외수입 증대차원에서 실적 우수 동 담당 직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항은 좋으신 의견입니다만 예산수반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고, 또한 업무추진과정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보상금 지급은 현재로써는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충질문하신 보안등 설치 공사 수의계약 사유와 설치비가 타구에 비해 비싼 사유와 산출근거는 당장 답변이 어려우니까 양해를 하신다면 서면으로 소상히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길용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기타 필요하신 자료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항시 저희 업무 관련 소관부서에 문의하시면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최길용 의원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시겠습니까? (O 최길용의원 의석에서 - 예.)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심도있는 질문을 하신 의원과 답변을 하시느라 애쓰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오늘에 이어 구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