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구정질문
천만호 의원 구정질문

이경호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의사계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김진우입니다.
제66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경호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답변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에 대한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만호 의원이 질문하신 후에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다음 조춘환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하여 하도록 하고 두 분 의원의 보충질문이 끝난 후 일괄하여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추가 보충질문이 있을 시는 서면으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만호 의원 나오셔서 안락동 선경아파트 건립과 관련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건외 2건에 대하여 구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경호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심재옥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천만호 의원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복지를 증진시켜 주기 위해서 수레의 양바퀴처럼 그 책임을 공유하고 있는 직접적인 당사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동료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하는 것도 우리에게 부여된 그러한 공통의 책임을 수행해 나가는 한 과정이므로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도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보다 성의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믿고 본의원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동차 대중화시대를 맞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승용차의 보급율이 높아져 개인의 생활반경이 한층 넓어지고 그와 비례하여 도시 규모도 계속 확대되어 나가고 있으며, 도심지는 토지이용의 고층화가 가중되어감에 따라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의 교통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도로정책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했던 선진 대도시의 사례에 대한 깊은 연구도 없이 주로 일부 간선도로의 확장을 반복하여 추진해 온 결과 차량통행을 위한 연결성을 전반적으로 높이지 못하고, 대부분의 이면도로는 교통을 위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도시재개발시에는 주변지역을 포함한 광역적 차원에서 가로망 계층의 확립을 위한 노선계획을 수립하여 대단히 규칙적으로 배치된 일방통행로, 대형건물에 대한 차량출입로의 분리 등이 짜임새 있게 이루어지도록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세우고 꾸준하게 추진해 나가야 함에도 우리의 교통행정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사안별로 그때 그때마다 눈앞가리기에 급급하고 있어 안타깝기 짝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우리 동래구에서는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에 대하여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와 계획도로 상호간의 연결이 원활히 되게 하여 교통혼잡과 교통사고 등의 사회비용의 최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론적 탁상행정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현장 위주의 교통행정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우리구 교통문제와 관련하여 본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충렬로는 부산시에서 가장 정체되는 도로 중의 하나입니다. 이 구간 중 해운대경찰서에서 안락로터리까지가 부산시내에서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으로 부산시의 교통량 조사에서 밝혀진 바 있으며, 앞으로 해운대 신시가지의 아파트 입주가 끝나면 훨씬 더 체증이 심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도로로 원동교를 접하고 있는 안락동 지역의 교통사정이 앞으로 어떠하리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도 안락2동 충렬주유소 북측지역에서 충렬로로 진입하려면 교통체증으로 신호 한 번 바뀔 때마다 좌·우회전을 합하여 겨우 6대 내지 10대정도 밖에 빠져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3,40분을 기다려야 충렬로로 들어서는 실정임에도 금번 1,900세대가 들어설 옛 천경콘테이너 자리의 선경아파트 건립에 따른 교통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알아 보고자 합니다.
1,900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면 최소한도 2,000대 이상의 차량이 출입하게 되는데 현재도 야간을 제외하고는 늘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도로의 출·퇴근시간대에는 2,000대를 소통시키려면 어떻게 되겠는지 현실이 닥쳐오지 않아도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안락2동 선경아파트 건축허가시의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그에 따른 구청의 아파트 1,900세대와 아파트상가의 소유차량 소통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도 충렬로 북측지역에서 충렬로에 진입코자 하는 차량들이 출근시간이면 300m씩 체증으로 대기하는 상태에 있으며, 아파트 건립 허가조건으로 선경아파트에서 기부체납 받을 아파트 서편 8m도로는 일방통행인지 아니면 쌍방통행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구청에서 이 도로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았는지 여부와 만약 검토해 보았다면 구청에서는 건축허가시에 그저 교통영향평가서에만 의지하는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지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기적으로 충렬로의 교통흐름도를 살리려면 선경아파트 부지 서측의 8m 도로와 기존 8m도로의 합치는 지점에서 충렬로변 남측 도남모방과 대한상사 사이의 25m 계획도로가 직결되도록 도로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 실현을 위해서 선경아파트 상가 위치를 뒤쪽으로 변경하도록 선경아파트측과 합의하였다고 하는데 도로 신설고시를 언제 할 것인지와 합의 내용에 대한 실행여부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락2동 안남초등학교 주변 도시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락2동 233-1번지와 접하여 안남초등학교에서 도남모방뒤로 연결되는 도로는 인근 주민들 뿐만 아니라 안락중학교, 충렬여중, 안남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길로써 이용되고 있으나 도로폭이 연결도로와는 달리 4m로 협소하여 차량 등의 진입시 통학생들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도로로 연결되는 도로의 폭과 같이 8m로 확장하여 도시의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숙원인 교통소통 해소와 통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사를 할 수 없더라도 해당 도로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도시계획선이라도 그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도남모방 일대의 소음과 공해, 특히 물방울 그을음이 날아 들어 인근 주민 약 1,000여세대가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그 실상을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알고 있다면 회사측에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통분야나 환경분야는 한 번 더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천만호 의원의 구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들은 충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천만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존경하는 이경호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김찬조입니다.
우리 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더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천만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락동 선경아파트 건립과 관련한 1,900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최소한도 2,000대 이상의 차량이 출입하게 되는데 현재도 야간을 제외하고는 늘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도로의 출·퇴근 시간대에 2,000대를 소통시키려면 어떻게 되겠는지, 현실이 닥쳐오지 않아도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는데라는 질문 중 선경아파트 건축허가시 교통영향평가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그에 따른 아파트 1,900세대와 아파트 상가의 소유차량의 소통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락동 선경아파트 건축허가에 따른 96년 4월 18일에 실시한 금년도 제4회 부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락동 선경아파트의 법정주차시설은 2,047대이나 601대가 추가확보된 2,648대로 심의 의결되었으며, 사업지 동측 폭 6m 도로를 폭 8m, 길이 380m로 확장 개설하고, 사업지 서측 폭 8m, 연장 245m 도로의 신설과 폭 2m를 추가확보하는 것을 권장토록 하여 도로관리청인 우리구에 각각 기부체납하고 사업지 전면 충렬로 횡단을 위해 폭 3m 이상의 육교설치와 사업지내 횡단보도 21개소, 과속방지턱 3개소, 램프 진·출입구 경고등 설치, 충렬로상 버스베이 설치 등을 주요골자로 심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파트 건립으로 증가되는 차량과 주변 교통 소통대책에 대하여는 선경아파트 건립으로 2,000여대의 차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지 동측 폭 8m 도로확장과 사업지 서측 폭 8m도로의 신설로 인하여 이면도로와 충렬로의 교통체증은 분산됨으로 다소 원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충렬주유소 앞과 한전동래지점 앞 2개소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차량의 정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 교통여건에서는 단기적인 해소방안은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나, 사업지 남측 25m 계획도로가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고 구 천경정비 공장부지 등 주변 중장기 계획도로를 시와 관련기관과의 협의 등으로 빠른 시일내에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사업지 건너편 동해 남부선 복선 전철화사업이 시행되면 주변 교통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현재도 충렬로 북측지역에서 충렬로에 진입코자 하는 차량들이 출근시간이면 200 내지 300m씩 체증으로 대기하는 상태인 바 아파트건립 허가조건으로 기부체납 받을 아파트 서편 8m 도로는 일방통행인지, 아니면 쌍방통행으로 할 것인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건립 허가조건으로 기부체납 받을 서편 8m 도로는 현재 일방통행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향후 충렬로변 남측 25m 계획도로와 연결도로 개설이 가능할 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양방통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구청에서 이 도로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았는지, 검토해 보았다면 구청에서는 건축허가시에 그저 교통영향평가서에만 의지하는지, 자체적으로 검토해 보았는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남측 25m계획도로와 연결 가능하도록 길이 90m, 너비 15m 도로를 추가 개설토록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으며, 교통영향평가시 미반영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측과 협의한 결과 자체적으로 아파트 상가 위치를 뒤쪽으로 변경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바 있으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적으로 충렬로의 교통흐름을 살리려면 아파트 부지 서측 8m 도로와 기존 8m 도로의 합치는 지점에서 충렬로변 남측 계획도로와 직결되도록 도로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의 실현을 위하여 아파트상가 위치를 뒤쪽으로 변경하도록 각서를 징구하고, 건축허가를 하였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받았는지의 여부와 처리방침은 어떠한지, 그리고 각서를 받았다면 도로신설 고시를 언제 할 계획인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경아파트 사업주측에서 차후 계획도로 개설시 상가 건축물이 저촉되지 않도록 위치를 이동하여 건립하겠다는 각서는 법적인 절차에 의거 제출한 사항이 아닌 사업자 스스로 제출한 사항으로 차후 상가 건축물 착공전까지 설계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으로 사료되며 반드시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도로신설 고시는 현재로써는 계획된 바 없으나, 향후 주변지역의 현실을 감안하여 도시계획 시설 결정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락2동 안남초등학교 주변 도시계획과 관련한 안락2동 233-1번지와 접하는 안남초등학교에서 도남모방 뒤로 연결되는 도로는 인근 주민들 뿐만아니라 안락중학교, 충렬여중, 안남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길로 이용되고 있으나 도로 폭이 연결도로와는 달라 3m로 협소하여 차량 등의 진입시 통학생들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 대한 질문 중 먼저 주민들의 숙원인 교통소통 해소와 통학생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연결되는 도로와 같이 6m로 확장할 계획은 없는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락2동 233-1번지와 접하는 안남초등학교에서 도남모방 뒤로 연결되는 도로는 현재 폭 4m, 길이 150m의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으나, 폭 8m 확장에 필요한 사업비가 7억원 정도 소요되어 우리구 재정여건상 시행이 어려운 실정이나 도로가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공사를 할 수 없더라도 해당 도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도시계획선이라도 그을 의향이 없는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85년 6월 17일 부산시 고시 제144호로 도로 폭 8m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지적고시가 이미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천만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천만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이경호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장영훈입니다.
천만호 의원께서 도남모방 일대의 소음과 공해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 중 도남모방 일대의 소음과 공해 특히 물방울 그을음이 날아들어 인근 주민 약 1,000여세대가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그 실상을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와 회사측에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안락2동 9통, 13통, 29통지내의 총 546세대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해배출업소는 도남모방주식회사와 대한제강주식회사 동래공장으로 판단되며, 두 업체의 공해발생원과 방지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남모방주식회사의 오염물질 발생원은 보일러 4대, 텐터기 2대, 모소시설 1대, 기모시설 2대 등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며, 방적기 138대, 송풍기 10대, 압축기 7대에서 소음이 발생됩니다. 각 시설별 방지시설로는 멀티크론 원심력 집진기 1대, 여과집진시설 1대, 원심력집진시설 1대, 방음창 및 방음실 시설이 설치 가동되고 있습니다.
대한제강주식회사 동래공장의 대기오염물질 발생원은 벙커시유를 사용하는 가열로 2대, 쇠의 녹을 제거하는 쇼트브라스트 4대 등이며, 압연기 5대, 변속기 5대, 절단기 19개 등에서 소음이 발생되며, 오염물질 방지시설로는 백필터 여과집진시설 4대,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 2대, 방음시설 및 방음벽 시설이 설치가동되고 있습니다. ‘95년 하반기에 인근주민들의 생활불편 민원이 있어 우리구에서는 도남모방 주식회사와 대한제강 동래공장을 특별감시대상업소로 지정하여 연4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지금까지 정기점검 3회, 야간단속 3회, 수시단속 4회 실시 등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오염도 검사를 총 4회 의뢰한 바 있습니다. 대한제강주식회사 동래공장의 경우 제품포장시 발생되는 소음이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95년 12월 21일 개선명령과 아울러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며, 동회사에서는 소음저감을 위하여 2,200만원을 투자하여 콘베어라인을 완전 자동화한 바 있으며, 민간오염도측정 대행업체를 통하여 주 1회 대기 및 수질오염도를 측정하여 방지시설 운영에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환경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의 경우 평가소음도 50㏈ 이하 악취의 경우 관능에 의한 악취 2도 이하,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매연 등 배출허용기준에는 적합판정을 받고 있으나, 대기 중에 비산된 매연이나 먼지가 강하하여 주택가에 누적되어 이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민대표와 회사관계자간에 대화를 통하여 민원불편사항 해소방안을 모색토록 중재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 환경관련법상 규제대상은 아니나 주민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시정된 부분을 살펴보면 보일러 내부청소 연2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고성능 방지시설 백필터를 수시 교체하고 악취, 소음발생시설의 야간작업을 중지시키며, 사내도로 및 나대지에 대한 살수를 실시하고 주택가 가로등설치, 하절기 방역지원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지역 생산업체이자 배출업소인 도남모방주식회사와 대한제강 동래공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매연 등 공해로 인한 주민의 주거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만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천만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조춘환 의원 나오셔서 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건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춘환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경호 의장과 제66회 정기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과 30여만 구민의 복지 증대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규상 구청장을 비롯한 우리구 7백여 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그 노고에 대한 경의와 사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의 성패는 자주재원 확보와 경영 행정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지방 재정의 확충으로 인한 재정자립도 신장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재정이 열악한 현 구조 상태에서는 과당한 세원 배분이 개편되어야 하며, 중앙 정부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 조정과 또한 시와 구·군간의 세원 배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이러한 난제 속에서도 우리구가 살아갈 길은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한 자구책이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건전한 지방재정이야말로 건전한 지방자치의 모체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지방세 신세원 발굴의 필요성은 현 시점에서 절실히 요구되지만 이에 앞서서 이미 고지된 각종 세금에 대한 납부와 특히 강조한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 우선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올 10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만 131억 2,000만원이며, 이 중에 본 의원이 질문한 자동차 체납액이 24억 2,000만원으로써 18%에 해당됩니다.
체납된 자동차세를 결손 처분하고 난 후 그 체납분에 대한 세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고, 납세 시효기간 5년이 넘었다고 결손 처분한 체납액의 종류별 금액과 그 사유는 무엇인지와 또 시효기간의 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또 체납액에 대하여 징수토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의 행정 처분을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에 대한 96년도 징수 목표액은 얼마이며, 현재까지의 실적, 그리고 징수율에 대한 포상금 실적과 현재까지 상습 체납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며, 체납자를 사전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확보를 위한 방법의 일환인 체납세 징수 방법에 대하여 지금까지 우리구 의원들께서 많은 대구정 질문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체납세는 해마다 그 체납액이 늘어만 가고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떠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아 집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춘환 의원의 구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존경하는 이경호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황종석입니다.
조춘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자동차세 체납에 관한 5개 항목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기 전에 구 자치 재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춘환 의원의 자동차세 체납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 중 첫째 체납된 자동차세를 결손처분하고 난 후의 세원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 관리대장을 비치 등재하여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는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시 소유재산 유·무를 확인하고 있으며, 조회결과 결손 당시 소유재산 발견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소유재산 압류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효기간 경과로 결손처분한 체납액의 종류별 금액과 그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말 현재 소멸시효로 인하여 결손 처분한 자동차 체납세는 총 1,035건에 3,832만 7,000원 중 875건 3,178만 6,000원은 93년 12월 26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자동차 이전 등록시 자동차세 납부증명 제시 의무화 시행 이전 및 과세기준일이 현재는 6월 1일, 12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과세기준일로부터 납기개시일 즉, 6월 16일, 12월 16일이 되겠습니다. 개시일 사이에 이전된 차량으로써 적기에 압류를 하지 못하고 시효가 완성되어 결손처분되었으며, 나머지 160건 654만 1,000원은 부도, 도산 등의 체납자로서 채권자에 의하여 법원 경매가 이루어졌으나 타 채권에 비하여 우리구 압류순위가 후순위로써 경락대금을 배당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시효경과되어 결손 처분된 사항입니다.
세 번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지 못한 이유로써는 두번째 질문 사항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차량 이전 등록시 납부증명서의 제출 또는 제시토록 법제화하기 이전인 93년도 이전 체납세 11,447건 13억 5,600만원으로 이는 그 당시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수작업으로 차량으로 압류할 때입니다. 그래서 63년 이후부터 각 구에서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차량등록 업무의 폭주로 적기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를 처리치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채권은 확보하였으나 경매시 미배당된 체납세가 326건 3,900만원입니다.
네 번째 체납액에 대한 96년도 징수목표액과 현재까지의 실적 및 징수액에 대한 포상금 지급실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 자동차세 징수 목표액은 112억 1,100만원이며, 1기분인 6월 징수 목표액은 62억 5,000만원으로써 징수액은 10월말 현재 57억 5,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과년도 체납세 32,860건 20억 3,400만원에 대하여서는 3,248건 3억 7,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은 94년도 이전 체납세 징수액에 대하여 징수금액의 5%를 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지급액은 158만 7,42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습체납자에 대한 조치와 체납자를 사전에 줄일 수 있는 시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11월부터 특별정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중으로써 그 주요 내용은 상습체납자 1,156명 15억 7,900만원에 대한 명단을 출력하여 주민등록 전산망을 활용한 현 거주지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전국 재산조회 실시 중에 있으며 재산 조회 결과에 따라 압류 등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상습체납자 중 10회 이상 체납자 25명에 대하여는 11월말까지 계속 체납시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의거 형사고발하겠다는 예고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금후 체납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써는 현재 계속 체납하고 있는 자동차 소유자의 실제 거주지를 파악 차량 등록 원부 상의 주소지가 아닌 현 거주지로 고지서를 우송토록 하고, 체납자에 대하여서는 신속한 재산 조회로 적기에 압류 등 채권을 확보토록 하고 상습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영업제한 명단공개, 금융자산조회 등의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량등록사업소의 차량등록 원부 상의 자동차 소유자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상이한 경우 행정기관 직권으로 주소지를 경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5회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차량등록말소와 과태료나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제가 가능한 지방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시를 경유하여 내무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춘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춘환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 의원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의원
국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으므로 다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선경아파트 부지 서측 신축 8m 도로와 남측 25m 계획도로와 연결도로를 선경아파트 측에서 상가 부지를 뒤로 물리는 조건으로 해서 구청 측과 합의 각서와 합의로 징수를 하였다고 하는데 그 답변은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으므로 이 기회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주민들이 구청에 찾아와 합의 각서를 보자고 몇 번이고 했다고 하는데 어물어물하고 보여주지 않고 해서 그냥 돌아 갔는데, 합의각서 운운하는 것은 주민의 무마용인지 아니면 선경아파트측에서 이의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일 복잡한 도로로 집행부와 의원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도로에 교통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만 보고 구청에서도 허가를 해 주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은 도로 신설에 의한 보상 대상 토지를 빨리 확정고시해야 불필요한 민간 투자를 방지하고 해당 토지의 지가 폭등을 방지하여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보장할 것이 아닙니까?
동래구청 당국의 시급한 대책없이는 향후 아파트 입구의 상업성에 착안하여 민간 투자가 집중될 경우 이 부근의 도시 계획은 어려워질 수 밖에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지가 상승으로 인해 열악한 구 재정에도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교통 마비로 인하여 생활 여건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는 시점에서 합의 각서까지 받고도 여태까지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선경아파트측의 업자를 만나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시에서 허가를 했지만 상가만큼은 구에서 허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m 계획도로가 뚫려 있기 때문에 그 도로와 연계해서 구청에서 그 상가 아파트를 뒤로 물리기로 하고 허가를 했다는데 합의를 하고도 그냥 두는 이유는 무엇인지 두번째 묻고 싶습니다.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춘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의원
총무국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주 재원 확보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답변의 내용은 늘 있는 일입니다만 ‘노력하겠다’, ‘연구하겠다’는 이런 식의 답변이 질문하는 의원으로 하여금 성실하지 못하고, 또한 답변 내용이 질문한 의원에 비해서 합당치 못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서 산림 조성을 한다고 할 때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심어 놓은 나무를 가꾸고 키우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할진데, 따라서 부과하는데 비중보다는 이미 발부한 특히 체납을 징수하는데 더 큰 비중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효소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94년과 96년도에는 시효소멸 기간이 넘어서 결손 처분한 것이 금액과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만 95년도에는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액이 1건도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자가 권리를 포기했을 때 법원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했듯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 그날부터 그 시효기간이 5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효기간의 개념은 어떤 것인지, 다시 말해서 세금을 부과한 그 날부터 5년을 친 것인지 아니면 행정적인 압류했을 때 그 날부터 5년을 쳐서 소멸기간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결손처분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 의원이 중점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물론 이것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입니다만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체납액이 개인 앞으로 자꾸 증액됨으로 인해서 구세만 행정측에서 치우치다 보면 시세에 대한 관심이 자연적으로 적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습관이 체납자로 하여금 세금 납부에 대한 의식이 저조된다는 그러한 반비례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구세를 잘 내는 분들은 시세, 국세도 잘 내고, 또 시세, 국세를 잘 내는 분들은 역시 구세도 잘 낸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세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시세와 국세에 비중을 안두다 보면 체납자로 하여금 오인케 할 수 있다는 그런 대목입니다.
물론 시세에 대한 것은 교부금을 3% 밖에 받지 않기 때문에 일의 능력에 비해서 댓가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 등의 강력한 의지와 조치없이는 해마다 늘어나는 체납액의 발목을 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조기에 납부를 하지 않으므로 누적되는 체납액은 어떻게 보면 자동차 값보다도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동차를 자동적으로 무단 방치를 하게 됩니다.
무단 방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와 더불어서 범죄 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신문상으로 많이 듣고, 또 보아온 것입니다.
작년에 무단 방치 차량이 80건인데 10월말 현재는 110건입니다. 이 무단 차량 방치의 내용을 보면 거의 100%가 다 체납에 의해서 압류를 당한 차량입니다.
본 의원이 비중을 많이 둔다는 이야기는 어떤 체납액 그것만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체납액으로 인해서 다른 연관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전에 체납액을 줄일 수 있었다면 이런 무단 방치 차량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체납액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심리적으로 한 번 버리게 되면 이미 버린 몸 이렇게 하고 심리적 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체납액도 마찬가지입니다. 1회 체납이 되거나 10회 체납이 되면 한 번이나 두 번이나 같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안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행정 지도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사전에 체납액을 줄임으로 인해서 또한 무단 차량 방치도 줄어들어 간다는 이러한 반비례적인 계산을 해 봤을 때 특히 자동차세 체납 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체납액에 대해서도 많은 비중을 두어야 될 것이라고 감히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1회의 체납에 대해서 독촉장을 보낸 후에 안내게 될 경우에 바로 압류를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5회 이상 체납자는 100% 압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2회와 3회, 4회는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 그 부분은 빠졌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문 합니다.
이 압류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압류로 인한 건당 비용은 얼마이며, 96년도 예산액과 집행액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뭐냐 하면 압류를 함으로 인해서 압류에 대해서 든 비용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서 주민의 욕구는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중앙이나 상급부서의 예산 지원은 사실상 엄격하게 통제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른바 우리구에서도 경영수익사업이나 또한 세원 발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질 때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께서도 많은 정책 방향을 제시해 드렸고, 또한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도 참작하셔서 어느 구보다도 살기 좋은 동래 건설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천만호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보충답변에 앞서 의원의 성함을 잘못 부른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나름대로 상세한 답변을 드렸다고 여기나 의원께서 하신 보충질문 사항은 앞서와 중복되고 있으나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측 8m와 남측 25m 계획도로와 연결부분 상가 건축물을 동측으로 후퇴한다는 각서를 징구하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여 답변을 바라고, 또한 주민들이 후퇴하겠다는 각서 징구 내용을 보여 달라고 하였는데 왜 보여 주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여 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사본을 해 달라고 하기에 이것은 법적 의견제시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부를 하였습니다. 각서를 징구하고서도 계획도로는 고시하지 않은 것은 차후 교통 상황을 보아 주변 도로와 연계성을 검토 후, 시와 구와 함께 협의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시의 의견이 우선인 바 현재로써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너그럽게 이해하시기 바라며, 상가 건축물은 계획도로개설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15m를 후퇴하도록 설계 변경을 행정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조춘환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조춘환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주재원 확보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은 항상 연구 검토하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세법상의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소유주가 대장 등록상에 주소지와 사실상의 주소지가 상이할 경우를 우리가 적발했을 경우에는 우리 세무부서에서 그 주소를 바로 정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최종 등록원부상 주소지를 항상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고지서 송달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부 관청에 건의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95년도 시효 소멸로 결손 처분한 건수와 금액은 어떻느냐고 질문했습니다. 95년도에는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또 연제구 분구 작업 등으로 95년도에는 결손 처분을 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시효소멸 근거와 그 진행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효소멸한 근거는 지방세법 제30조 5항 동법시행령 제14조 3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효에 진행 기준일은 과세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현재 말씀드리면 과세 기준일이 1년에 두 번인데 6월 1일 소유자 다음에 12월 1일 소유자한테 부과됩니다. 이 과세 기준일을 근거로 해서 5년간 시효가 진행됩니다. 거기에서 중간에 저희들이 체납으로 인해서 압류를 했을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즉 말하자면 압류를 했을 경우에는 10년, 20년이라도 체납액은 시효가 소멸이 안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구세 징수에 치중하다보니까 시세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하다 해서 구세든 시세든 세금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을 촉구시켜야 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충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각 세목별 고지서를 저희들이 부과할 때 사전에 충분히 시세든 구세든지간에 충분히 구민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체납액이 증가하니까 자동차를 야산 등에 무단 방기한다고 해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이러한 것이 속출되고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동차세 징수에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을 적기에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2회 3회 체납자에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데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회 체납자나 2회 체납자나 10회 체납자나 다 같이 체납을 하면 저희들이 즉시 압류를 합니다. 다만 관내 54,000대에 대해서 업무량이 많으니까 1회 체납을 했을 때에도 2회 체납때까지 미처 업무 폭주로 인해서 압류를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럴 때는 3회때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즉시 압류를 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자동차세 압류 건당 비용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96년도에 압류 비용 예산은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동차세 압류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96년도 예산이 책정된 바는 없고 이것은 부동산 압류와 달라서 93년도 이전의 절차와 다릅니다. 지금은 징수과나 세무과에서 바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대장 원부에 전산 입력을 바로 시킵니다. 그래서 징수과에서 바로 전산입력을 시키기 때문에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옛날에는 이것을 수작업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갖다 주면 접수를 시키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것을 다시 압류대장에 등재를 해서 압류를 하는 그런 복잡한 절차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여덟 번째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자주 세원 발굴로 자치단체 재원만을 해결하도록 촉구한데 대해서는 앞으로 숨은 세원 발굴을 철저히 하고 체납세를 적기에 징수하는 등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춘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답변이 있으면 재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66회 정기회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감사를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활동을 위하여 96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구정질문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는 오전 10시에 제1위원회실에서, 도시산업위원회는 오전 10시에 제2위원회실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오니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