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병흡 의원 발언

존경하는 노병흡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황종석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95 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지출 및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중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을 보고드린 후 세입결산 총괄, 일반행정비, 문화체육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 경비와 예비비 지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세입분야 결산 총괄은 징수결정액 948억 3,350만 1,000원에 수납액은 917억 803만 6,000원으로 미수납액은 31억 2,546만 5,000원이며, 그 내역은 결손처분액이 3억 4,046만원이고, 96년도 이월액은 27억 8,50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항목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징수결정액 177억 9,000원에 수납액은 163억 7,450만 2,000원이고, 미수납액은 13억 2,550만 7,000원으로 그 내역은 결손처분액 5,830만 4,000원이고 96년도 이월액은 12억 6,72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279억 371만 9,000원에 수납액은 262억 4,838만 9,000원이고, 미수납액은 16억 5,533만원으로 그 내역은 결손처분액이 2억 8,215만 6,000원이며, 96년도 이월액은 13억 7,31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조정교부금은 징수결정액 189억 5,822만 8,000원에 수납액 189억 5,822만 8,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보조금은 징수결정액 286억 2,005만 7,000원에 수납액 286억 2,005만 7,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지정재원은 징수결정액 16억 5,148만 8,000원에 수납액은 15억 686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4,462만 8,000원으로 그 전액이 96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의 총무국 소관 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337억 5,897만 4,000원에 지출액은 302억 4,117만 3,000원으로 사고이월액 2,397만 6,000원이 포함되며, 집행잔액은 35억 1,78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항목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결산내역 중 일반행정비는 9페이지 동소관 예산액과 합하여 설명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316억 584만 2,000원에 지출액은 사고이월액 768만원을 포함, 286억 4,22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9억 6,355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 방침에 의거 경상비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절감액과 각종 인건비, 물건비 등 예산집행 잔액이 29억 4,445만 6,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1,90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비로써 총 예산현액 5억 7,700만 2,000원에 지출액은 사고이월액 1,629만 6,000원을 포함하여 5억 783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6,917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각종 인건비, 물건비 등 예산집행잔액, 절감액이 6,319만 1,000원이며, 나머지 598만원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민방위비로써 총 예산현액은 2억 1,093만원에 지출액은 1억 7,510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582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각종 인건비, 물건비 등 집행잔액과 물품구매시에 절감한 금액 3,480만 7,000원이며, 병무행정운영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 경비로써 총 예산현액 13억 6,519만 9,000원에 지출액은 9억 1,594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4,925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에 대하여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국·시비 반환금 집행잔액 1억 4,577만 4,000원과 예비비 사용 잔액 3억 347만 7,000원입니다. 끝으로 11페이지의 ’95회계년도 총무국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규모는 총 73억 4,442만 5,000원으로 이 중 총무국에서 지출한 예비비 총괄은 총 지출결정액 69억 2,599만 8,000원에 지출액은 66억 4,849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7,75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연제구 분구에 따른 소요경비로 64억 20만원, 복직공무원 보수 지급으로 4,265만 1,000원, 일용인부 퇴직금 지급에 4,394만원, 공무원 공상요양비 지급에 168만원,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사업비 및 방음벽 설치비로 2,410만원, 명장, 거제2,3동 비상급수시설 개발비로 4,353만 4,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상세한 예비비 지출 명세는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15페이지에서 119페이지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5 회계년도 총무국 소관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회 노병흡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장영훈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안 중 사회산업국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서 58페이지에서 65페이지까지이며,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는 45페이지에서 47페이지까지입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47억 1,500만원이며, 지출액은 45억 4,800만원으로써 불용액은 1억 6,700만원입니다. 과목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서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사회복지비 예산액은 11억 8,700만원이며, 지출액은 11억 5,000만원으로 불용액은 3,700만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정신질환자요양시설 수용인 감소와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59페이지 생활보호비 예산액은 12억 8,700만원으로 지출액은 12억 2,500만원이며, 불용액은 6,200만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60페이지 가정복지비 예산액은 20억 6,600만원으로 지출액은 20억 1,100만원이며, 불용액은 5,500만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62페이지 부녀복지비 예산액은 8,300만원으로 지출액은 8,000만원이며, 불용액은 300만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63페이지 청소년복지비 예산액은 3,500만원이며, 지출액은 3,400만원이고, 불용액은 100만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64페이지 위생관리비 예산액은 5,700만원이며, 지출액은 4,800만원이고, 불용액은 900만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결산서 133페이지에서 144페이지까지이며,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는 91페이지에서 93페이지까지입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36억 9,600만원이며, 지출액은 35억 600만원이고, 불용액은 1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33억 3,600만원이며, 지출액은 33억 2,900만원이고, 불용액은 700만원으로 불용액 내역은 예산집행잔액과 사용하지 않은 예비비입니다. 137페이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9,700만원이며, 지출액은 2,900만원이고, 불용액은 6,800만원으로 집행 사유 미발생과 사용하지 않은 예비비입니다. 141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2억 6,3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4,800만원이고, 불용액은 1억 1,500만원으로 불용액 내역은 지급 사유 미발생과 사용하지 않은 예비비입니다. 존경하는 노병흡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1995년도 결산은 필요불가결한 경비와 예산은 절감하거나 예산집행잔액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95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노병흡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영달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95년도 총 예산액은 18억 4,959만 1,000원이며, 그 중 지출액은 17억 8,591만 8,000원이었으며, 예산집행잔액은 6,367만 3,000원입니다. 예산 항목별 세부내역을 보면 먼저 기본급, 수당,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기본급은 직원의 봉급, 상여금으로 6억 2,838만 5,000원의 예산에 6억 1,869만 9,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68만 6,000원이며, 수당은 직원의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의료업무수당으로 1억 9,535만 9,000원의 예산에 1억 7,09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442만 9,000원이며, 비정규직 보수는 의사와 상용 일용인부의 인건비로써 9,749만 4,000원의 예산에 8,821만 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2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보상금 등 경상사업비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보건사업을 위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관서당경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 재료비, 기타운영비로 되어 있으며, 5억 9,411만원의 예산에 5억 8,063만 1,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47만 9,000원이며, 특수활동비는 대민활동비 및 보건행정 활성화 추진에 따른 예산으로 1,956만원의 예산에 1,881만 8,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42,000원이며,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소장, 과장의 업무활동비로써 516만원의 예산에 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만원입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책수행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등 직원들의 복리를 위한 경비로써 2억 3,628만 1,000원의 예산에 2억 3,451만 2,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6만 9,000원이며, 보상금은 방역활동을 위한 방역소독인부의 목욕비 및 급식비로써 846만원의 예산에 730만 8,000원을 지출하고, 그 집행잔액은 115만 2,000원이며, 시설비는 청사수선 및 전기수선 공사에 따른 예산이며, 1,447만 2,000원의 예산에 1,44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2,000원이며, 자산취득비는 보건사업을 위한 각종 장비 구입 예산으로 5,031만원의 예산에 4,735만 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95만 5,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195만원의 예비비를 집행하였는데 일본 뇌염 예방접종 백신 구입에 따른 945만원의 예비비 지출은 일본 뇌염 백신의 단가가 55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지출이었으며, 진료의약품, 병리검사시약 구입에 따른 900만원의 예비비 지출은 진료 및 검사대상 인원의 증가로 인한 지출이었으며, 독감예방접종 백신 구입에 따른 350만원의 예비비 지출은 독감예방접종 인원의 증가로 인하여 지출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