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차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제69회임시회의사일정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7일 의장님께서 폐회중 우리 위원회 개회 요구에 의거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69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기는 97년 3월 7일 하루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3월 7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제69회 임시회 개회식이 있겠으며, 부의안건은 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명륜동시싯골에서명장변전소간도로개설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드린 제69회임시회의사일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69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석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진정서처리에관한규정이 36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92년 4월 1일에 규정이 나와서 92년 10월 1일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1조 목적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소개하면 모든 진정서는 신속 정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 접수가 있습니다. 모든 진정서 접수는 사무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호 서식에서 진정서처리부를 작성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호 서식에는 진정인 요구시는 접수증을 교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를 보면 회부 및 결과 통보가 나와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며 그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제6조 처리절차가 있습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서처리 절차가 있습니다. 제3호 서식에 진정요지 소관 위원회 담당 전문위원이 검토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4호 서식은 진정서 처리전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5호 서식은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서 국장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6호 서식 국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처리된 것을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제7조에 보면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소관 위원회에는 진정서가 회부된 날로부터 15일내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서가 접수된 날이 아니고 접수되어서 소관 위원회에 넘어와서 처리기간이 15일이지, 진정서 처리기간이 15일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호서식에는 진정서처리사항을 작성해서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각 위원회에 배부한다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서 처리기준에 의해서 나와 있는 사항이 7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사무국사무분장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그곳에 보면 의사계에서는 제2조 의사계, 제2조 6항에 보면 청원진정의 접수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청원진정 접수 처리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사무국위임전결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 규정상에서 진정서 처리를 누구, 누구와 어떻게 해서 바로 자체에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큰 항목으로써 진정서처리에관한규정하고 두 번째 의회사무국 사무국분장규정하고 세 번째 사무국 위임전결 규정하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순경입니다. 방금 박종석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업무처리를 할 때 여기서 위원회라는 것이 해석상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위원회를 위원회 회의 자체를 볼 것이냐, 위원회를 기관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래서 국회에서 진정서 처리한 내용과 시에서 진정서 처리한 내용을 봤습니다. 시에 것은 우리가 질의를 해서 물었고, 국회에서 처리한 것은 책자에 보고했는데 국회에서 처리한 것을 보니까 위원회를 하나의 기관으로 봅니다. 위원회라는 기관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은 위원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재를 받아서 처리하고 통지하는 과정까지는 아까 박종석위원께서 얘기한 것은 맞는데 그래서 위원장에게 결재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위원님에게 통보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조사가 미흡하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조사항목이 있다든지, 전문위원이 검토를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위원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재조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섯 가지 항목 서식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서식에 대해서 처리절차를 밟았습니까?

밟았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이대로 처리한 것이 합법적으로 맞다는 말입니까?

현재까지 우리가 한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으로서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아무런 이의가 없다 아닙니까?

전문위원과 주관 과와 전체 조사한 결과가 각 위원에게 통보되면 그것이 불충분하다든가 아니면 내용이 안 맞다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재조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전문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 규정대로 처리하고 통보해서 잘못되었을 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회의규칙에 보면 엄연히 진정서를 받으면 접수를 해서 소관 위원회에 넘겨줘야 됩니다. 거기서 판단해서 나온 것을 받아서 결과를 통보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위원회 자체를 집행부 몇 사람의 생각으로 통보를 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15일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소관위원회에 넘어와서 다루는 기간이 15일입니다. 소관 위원회에서 오래 가지고 있지 마라는 그것이 바로 신속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나온 용어이거든요. 그러면 신속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보름 동안 빨리 처리하라 이 말입니다. 무조건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이면 무슨 진정서처리를 15일내로 합니까? 못해냅니다. 그것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소관 위원회에 어떻게 하느냐 해서 여러 가지 전문위원실에서 세 사람이 검토도 하고 또 본청에 질의도 하고, 국회에서 한 것을 보니까 진정서를 처리하는 과정은 위원회 하는 것을 보니까 국회에서 한 사례를 1단계, 2단계 한 것을 전체 읽어봐도 위원회는 하나의 기관으로 보고 기관의 대표자는 위원장이니까 위원장도 업무를 서로 간사와 또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진정서를 처리하면 거기에 따라서 처리가 불충분하다든가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조사를 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제 생각은 그런데 사무국 처리규정에 보면 소관 위원회의 해석 차이에서 여러 가지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소관 위원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특별위원회이든지, 소위원회이든지, 상임위원회가 소관 위원회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은 기획총무위원회에 넘겨줘야 되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은 사회도시위원회에 넘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국장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것은 소관위원회의 기관을 보고 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접수가 된 문서가 오면 전문위원에게 검토토록 한 것도 그런 것에서 나왔다고 생각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관련규정은 필요없다는 말입니까?

관련규정은 있는데,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이 거의 국회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사무처리를 한 책이 여기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이 규정에 의해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법에도 이러한 규정은 지방자치규정에 맞추어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대로 했으면 오늘과 같은 특별위원회 얘기도 안나왔다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지금까지 처리해 온 관례도 각 위원회별로 통지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가 온 후에도 진정서가 이 건만 온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진정서가 온 것을 전부 처리를 이런 형식으로 했고, 지금 문제가 되고 난 뒤에도 제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내려온 사례를 보니까 우리 방식으로 거의 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한 방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가 없네요?

이유가 있고, 없는 것은 저는 모르지요. 이유는 그때 당시 처리전을 받아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

국회와 시에는 광범위합니다. 우리는 매일 동네에서 주민들과 접촉을 합니다. 그러면 진정서가 들어와 있는데 아무 회신이 없다 하면 있으나 마나 하는 구의원이고, 그 관할의 구의원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항을, 그 구의 사정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구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과 아무 의논도 없이 전문위원하고 집행부하고는 서로 의논해서 처리하는 사항이니까 그것이 안 맞다고 봅니다.

사실은 새들원은 저희들이 가서....

저는 새들원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항이 그런 식으로 처리한다 이겁니다. (장내소란)

결재를 받았다는 얘기는 위원장이 처리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처리사항을 위원에게 보고를 안했습니까?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안했습니다.

임시회할 때 보고를 했다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