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병흡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회 노병흡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장 박영달입니다. 지금부터 동래구지역의료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국민소득이 증대됨에 따라 국민들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현대 산업사회로 발전해 오면서 인구의 고령화 추세와 함께 환경 및 생활양식의 변화로 만성퇴행성 질환 및 사고의 증가가 1995년 지역보건법이 제정되는 배경이 되었고,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자치단체별로 수립, 새로운 보건행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서의 제안설명 순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간 기능 분담 및 발전 방향, 보건소의 업무 추진 계획,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 계획 그리고 지역보건 연차별 계획서 작성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본 계획서의 달성목표 중 일반 목적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방, 치료, 재활, 건강증진서비스를 생애에 걸쳐 지속적이며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의료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구체적 달성목표는 2,000년까지 복지사회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의 시설 및 의료장비를 확충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민간의료기관과의 연계 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보건, 의료, 복지 사업의 통합 조정으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조직개편입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의 조직은 1과 4계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 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3과 1실 9개 계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소득수준향상, 연령구조의 변화, 건강증진에 따른 각종 의료욕구등 환경적 변화 요인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의료 수요의 다양화와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면허증, 자격증을 갖춘 전문인력이 필요하여 점진적으로 확보토록 하겠으며, 현재 보건소의 부지는 대지 328평, 건물이 280평으로 모두 협소할뿐더러 건물이 노후화되어 증·개축이 불가하므로 새로운 보건소 기능에 대처키가 곤란하여 의원들의 지원과 협조로 명륜동 702-54번지 일원에 신축할 공공청사등 복합건물 1,2층으로 보건소를 이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 설치기준은 장애인 및 노인 등에 대한 각종 편의시설 설치 및 한방진료실과 물리치료실등 필요시설 증설과 쾌적하고 안락한 공간을 확보,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1차 보건의료기관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 도모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앞으로는 보건소의 기능도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여 전염병 에방, 모자보건, 가족계획 등 일반적인 보건소 업무에서 노인건강, 만성질환에 대한 대처 등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제공과 치료보다 예방사업을 강화하는 기능으로 개편토록 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의료장비도 현대화 추진계획에 의거 연차별로 장비를 구입하여 검사의 신속, 정확도를 기함은 물론, 새로운 질병에 대한 대응 기능도 확보, 주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편익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의료보험 차트 및 진료비 청구에만 한정되어 있는 전산화를 2,000년대의 정보화시대에 맞도록 전 분야에 걸쳐 전산화를 실시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로 인력과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보건소 정비 및 의료보건서비스 향상으로 질병 양상의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관리체계유지, 자치시대에 걸맞는 보건소의 기능 및 역할을 유형별로 재정립하는등 복지사회에 부응하는 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자 96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동안 각 기관의 협조를 얻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11월에는 지역주민 3,000명을 대상으로 90여 항목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가 국제신문, 부산일보, 부산시보에 게재되었습니다만 각종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지역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지역사회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종 계획을 적절하게 수립, 구민의 보건의료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 수요현황에서 인구는 연증감율이 -1.3%로 다소 감소 추세로 나타났으며, 산업별 인구 구성은 총 경제활동 인구수 중에서 3차산업 인구수가 84%를 점유하고 있었고, 노인 및 거동 불능 세대는 총 세대수에서 각각 0.35%와 0.29%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관내 산업체 및 근로자수는 업체수가 21,044개이며, 근로자수는 73,922명이며, 학교수는 총 47개교에 학생수는 72,036명이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 의료기관 이용 현황을 보면 연간외래 이용은 동래구민 전체 인원이 연 2.5회 외래환자로 병원을 방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친화도에서는 외래 진료시 관내 의료기관 이용률 40.2%, 타지역 의료기관 이용률 18%를 각각 나타내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법정 전염병이 다소 발생했으나 미미했고, 1,2종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은 반면, 만성질환 및 사고에 의한 사망률이 83년도 52%에서 94년도에는 72%로 증가하였음이 사망 통계 분석결과 나타났습니다. 보건의료의식 형태를 보면 흡연인구는 20세이상 성인의 38.8%를 차지하였으며, 음주는 57.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페이지 지역보건의료 공급 현황을 보면 지역보건의료시설은 의료기관수가 총 275개소이며, 기타 보건의료시설은 약국 120개소를 포함 270개소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시설 공급은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만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정신질환 요양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이 각각 1개소밖에 없어 노인들에 대한 만성질환이 증가 추세에 있는 지금에 비추어 시설 태부족으로 시설보강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보건의료 관련 민간조직은 의사회외 8개 단체가 있어 보건소에서 이동진료시 민간조직과 협조하여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으며, 민간의료기관의 보유인력은 1차, 2차 의료기관을 포함 1,977명으로 1인 평균 159명으로 의료 인력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32페이지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발전방향으로써 보건사업부문과 진료부문에 있어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각종 보건사업에 민간의료기관과의 역할 분담을 통하여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겠으며, 민간의료기관과의 향후 연계를 통하여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진료는 의뢰하는 등 진료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지역사회 호응도 제고입니다. 지역사회 보건사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보건교육 강화,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분위기 조성, 보건소 운영 활성화를 위해 반회보, 동래고을, 유선방송 등 대중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사회 호응도 제고에 만전을 기할까 합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업무 추진계획에 있어 1. 생의주기에 따른 보건사업과 2. 서비스별 보건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생의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은 영유아 보건사업, 학생 보건사업, 성인 보건사업, 모성 보건사업, 노인 보건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서비스별 보건사업은 구강 보건사업, 급만성 전염병 관리사업, 의약무 관리사업, 정신 보건사업, 재활 보건사업, 만성퇴행성 질환 관리사업, 그리고 방문 보건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며, 추진방향은 보건사업별로 사업목표, 현황 및 실적 분석, 문제점 장애요인 분석과 자체 평가, 그리고 추진계획순으로 업무를 추진할까 합니다. 76페이지입니다. 앞에 구체적 달성 목표에서 말씀드렸기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은 본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84페이지 지역보건의료 연차별 계획서 작성도 본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병흡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계획이 방대하여 일일이 설명드릴 수 없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구의회 의결을 거쳐 부산광역시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어 우리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골자 ◦ 보건기관의 정비 및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 ∘ 조직 개편 : 현황 - 1과 4계, 개편 - 4과 13계 ∘ 전문 인력 확보 : 한의사1, 치과위생사1, 물리치료사1, 영양사1(명) ∘ 보건소 시설 확충 : 대지 846평, 건물 917평(명륜동 702-54번지 일원) ∘ 보건의료 장비 현대화 : 년차별 노후장비 교체 및 첨단장비 구입 ∘ 욕구의 다양화에 부응하는 기능 개편 : 예방사업 강화 ∘ 보건의료 업무의 전산화 : 보건소 업무 전분야 전산화 처리 ◦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 보건소 업무의 추진계획 ∘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 ∘ 서비스 보건사업 등 3. 검토의견 본 동래구 지역보건의료계획서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 치단체 주도하여 주민들에게 전생애에 걸쳐 지속적이며, 포괄적인 보건행정 서비스를 제공 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동래구 보건행정의 장기 발전 계획서로써 ◦ 내용 중 조직개편, 보건소의 시설 확충, 장비 현대화 등 현재의 구 여건상 실현에 이 예상되는 부분도 있으나 장기적으로 우리구 보건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르게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그러나 앞으로의 보건소 역할이 노령화에 따른 노인질환, 성인병, 물리치료, 건강교실 운영등이 주업무가 된다고 볼 때 보건소 운영사항, 건강상식, 성인병 예방 자료, 노인 건강체조 보급 등을 정기적으로 홍보하기에는 동래 고을지, 반상회 회보 등으로는 턱없이 부족함으로 홍보에 따른 별도의 추진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호조 위원입니다. 이 계획은 좋은 계획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건소 자리가 문화회관 자리에 들어가서 이 계획이 생긴 것입니까?

명륜타운입니다.

그러면 부지도 구입하지 않고 이 계획이 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2000년까지 4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현하기는 어렵습니다.

명륜타운은 공공시설을 짓기 위해서 지난 번에 저희들이 다룬 것이 많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시기상조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계획서는 4년 계획인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획한 것이고, 또 그 해 연말에 수정 계획이 있을 때 다시 수정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명륜타운을 구입하든 안하든 정부의 전체적인 방침 아닙니까?

의료계획지침이 내려와서 이 지침에 의해서 구 실정에 맞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테면 기구증설 4개과를 증설한다는 것은 부산시 전체적으로 같이 그렇게 하는 사항이고, 만약 보건복지부에 계획이 올라가서 이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하나하나 지침을 내려 줄 것입니다. 다음에는 1개 과를 증설하라든지 이런 지침과 인력이 내려와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침이 보건복지부에 승인이 되고, 거기에 의해서 매년 추진계획이 내려올 것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따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