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차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66회 정기회 휴회중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95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승인은 지출결과에 대한 사후 통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결산은 1년간 집행한 재정운용 실적을 과목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지역주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며, 지방의회가 필요로 하는 자치단체의 재정감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집행 책임을 정치적으로 해제하는 행위이며,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관계공무원의 업무추진에 대한 적극성과 업무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금번 결산과 예비비 승인에 있어서 합목적성과 합리적 운용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결산 및 예비비승인의 건은 무효나 취소사항이 아니며,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30일까지 20일간 우리위원회 김명한 위원외 2명의 공인회계사가 실시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하여는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관계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박재기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장영훈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안 중 사회산업국소관 도시산업위원회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관리비, 공원녹지비, 청소사업비, 산업경제비 순서가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75억 8,039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64억 3,163만 1,000원으로 불용액은 11억 4,87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결산내역을 설명하겠습니다.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서 67페이지 환경관리비 예산액은 7,281만 7,00원이며, 지출액은 6,131만 2,000원으로써 불용액은 1,150만 5,000원입니다. 불용액 내용은 예산절감등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에서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비 예산액은 3억 1,200만 1,000으로 지출액은 2억 3,322만 3,000이며, 불용액은 7,877만 8,000원으로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사업비 예산액은 64억 4,702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55억 2,301만 6,000원으로써 사고이월액은 2,7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9억 2,401만 2,000원으로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등 집행잔액이 예산절감한 것입니다. 73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 예산액을 7억 4,855만원으로 지출액은 6억 1,408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 3,447만원으로써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재기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1995년도 결산은 필요불가결한 경비외 예산은 절감하거나 예산집행 잔액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사회산업국 소관 1995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95년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박재기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김찬조입니다. ‘95년도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승인의안 중 저희 도시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95년도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유인물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일반회계 450억 3,265만 1,000원과 특별회계 53억 8,656만 3,000원으로 총 504억 1,921만 4,000원의 예산현액이 되겠으며, 478억 4,675만 5,000원을 지출하고 25억 7,245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참고로 괄호안의 지출액 159억 7,203만 7,000원은 ‘94년도에서 사고 또는 명시이월액을 말씀드립니다. 과목별 설명은 뒤에 하겠습니다. 9페이지 추가내용 총괄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으며, 과목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도시개발비는 12억 5,184만 4,000원으로 9억 9,509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산집행잔액 ,절감예산등으로 2억 5,674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건설사업비는 430억 8,906만 9,000원이며, 409억 6,214만 3,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집행잔액, 절감액 등으로 21억 2,692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수 및 하수사업비 6억 266만원으로 5억 2,729만 5,000원을 지출하고 예산집행잔액과 보조금집행잔액으로 7,536만 5,000원에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교통관리비는 8,907만 8,000원으로 8,321만 2,000원을 지출하고 예산집행잔액 586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는 53억 8,475만 6,000원으로 52억 7,720만 3,000원을 지출하고 예산집행잔액 7,730만 4,000원과 예비비사용잔액 3,024만 9,000원으로 1억 755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80만 7,000원으로 180만 6,000원을 지출하고 1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끝으로 11페이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지출결정액은 총 9,300만원으로 장기가뭄대비 지하수개발 후에 사직지구, 명륜지구, 수민, 복산지구 3개소 9,060만원을 지출집행하고 24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95년도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질의 전에 마침 도시산업위원회에 ‘95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김명한 위원이 있었으니까 김명한 위원이 결산검사했던 부분을 위원들에게 소감을 얘기하고 질의를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김명한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결산검사소견을 한 번 듣고 질의를 받을까 하는데 김명한 위원 동의합니까?

그 곳에서 있었던 일을 여기서 다 얘기하기는 그렇고 보고서를 보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 못할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요.

그러면 본인이 사양하니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서 71페이지를 보면 민간위탁금이 청소대행 민간위탁금인데 ‘95년도 23억 9,252만 6,000원의 예산액에서 지출액이 23억 8,152만 1,240원이 지출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박종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민간위탁금 03에 1,100만 4,760원에 대해서 예산유인물에는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이라고 하면 당초 예산을 짤 때는 추정계수인데 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12월까지 집행을 한 부분입니다. 집행은 원가계산에 의해서 월별로 금액을 정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예산보다는 차액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해야 되겠습니다만 ‘95년도 여기 표시된 금액대로 1,100백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남는 것이 아니고, 지불된 금액이 23억 8,152만 1,240원이 확실하냐고 물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검사를 보면 대체적으로 불용액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불용액은 집행해야 될 사유가 미발생했거나 또 예산절감 1%차원에서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불용액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양 국장이 소관과에 해당되는 불용액에 대해서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과별로 불용액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유영철 위원께서 불용액에 대한 설명을 국장이 답변을 해달라고 하는데 준비가 되겠습니까?

지금은 안되겠고 일단 양해를 구해서 시간을 주시면 취합해서, 아니면 각과 과장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소상히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좋습니다. 국장님 그러시면 순서대로 과장이 하시면 됩니다.

그 불용액을 다 설명을 하려고 하면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내용상으로는 예산의 미발생이유라든지 또 예산절감차원에서 했다는 그 부분은 제외하고 그 외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된 것을 각 과별로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위원장님, 지금 산출기초가 나와야 되니까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나중에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20일 동안 공인회계사와 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검사위원이 아니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서류상으로 올려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소견서를 위원들에게 다 배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산출근거도 없고, 자료도 없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은 어려울 것 같아서 서면으로 받기로 합시다.

그 부분을 알아야 ‘97년도 예산을 다룰 때 참조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 하나의 금액을 산출하고,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면 됩니다. 저도 결산검사보고서를 봤는데 그 보고서에는 결산검사위원하고 공인회계사가 설명해 달라고 했던 부분만 설명이 되었지 다른 것은 설명이 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십시오.

‘97년도 예산검사에 활용하기 위해서 자료가 필요하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세입·세출승인의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간 ‘96년도 제2회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된 ’95년도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의 제1항 및 동규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되어 있으므로 관계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