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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명한 의원 발언

제66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1996-12-09

김명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66회 정기회 휴회중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으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관계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도시산업 박재기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장영훈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산업국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청소사업비, 보건녹지, 경제개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도시산업위원회 96년도 예산은 68억 7,789만 2,000원으로써 금회 추경 4억 2,228만 3,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은 73억 1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사업비 금회추경은 4억 1,948만 5,000원으로써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 584만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1,079만 6,000원, 저소득 분뇨수거료 지원 18만 9,000원, 노후복사기 교체비 350만원, 노후차량교체비 3,500만원, 선별장레미콘비 99만 3,000원, 쓰레기민간위탁수수료 1억 3,618만원, 분뇨처리 징수교부금 54만 7,000원, 생곡매립장 쓰레기 반입수수료 2억 2,6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공원녹지, 경제개발비의 금회 추경은 279만 8,000원으로써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공요금 30만원, 가로수관리원 위생비 12만원, 일반수용비 5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18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재기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도시산업위원회소관 1996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국장 나오셔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김찬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박재기 위원장과 위원을 모시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도 도시국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378억 9,093만 6,000원과 특별회계 36억 4,803만 4,000원으로 총 415억 4,697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한 일반회계 10억 9,001만원에 대하여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 120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개발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421만원 추가 계상은 지난 7월, 고용직 방범원 7명이 도시정비과로 증원됨에 따른 기본경비인 대민활동비 105만원과 12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지적과에 건축물 관리대장과 개별 공시지가 업무 이관에 따른 직원 5명 증원으로 직급보조비 153만원과 대민활동비 51만원, 일반수용비 5만원, 또한 부동산 관리계 신설에 따른 책상등 물품구입비 30만원이 기본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비는 10억 8,580만원이 추가증 계상되었으며, 그 내역은 시 예산 10억원과 우리구 예산 8,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2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시 보조사업비 10억원이 증액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매입비는 기정예산액이 246억 7,798만 5,000원에서 금회 추경시 3억 1,975만원이 감액된 243억 5,823만 5,000원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온천2동 산저천 복개도로 개설공사는 당초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우선 복개 요구가 있어 구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순수 복개공사로 시행하고자 토지매입비 4억 1,475만원을 공사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사직운동장에서 만덕터널간 도로개설공사의 과목 정정사항은 보상감정과 실시설계 결과 보상비 65억 8,986만 5,000원 중 8억원을 공사비로 과목 정정하여 공사추진에 원활을 다 하고자 합니다. 낙민동 낙민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 공사비 6억원과 복천동 고분군에서 내성초등간 도로개설 공사비 4억원은 ‘96년 6월 28일 시 교부금으로 내시되어 금회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는 기정예산 397만 8,000원에서 13억 1,975만원이 증액된 52억 9,775만원으로 토지매입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과목 정정된 사항과 시 교부금 내시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29페이지의 자체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2회 추경예산은 ’96년 1회 추경시 반영된 사업장으로 보상감정과 발주설계 결과에 따라 부족예산과 남는 예산을 상호 조정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기하고자 편성하였으며, 예산변동 내용은 기정예산 23억 500만원에서 금회추경시 1,600만원이 증액된 23억 2,100만원입니다. 토지매입비는 기정예산 18억 7,300만원이 감액된 18억 4,600만원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명륜1동 한양탕앞 도로개설공사는 이미 개설된 현황도로 길이 100m와 연결시키기 위하여는 당초 5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였으나, 1회 추경시 우리구 재정여건상 2억 5,000만원만 반영되어 금회 개통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매입비 1억 3,6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명륜동 못안골 도로개설은 당초 9억 4,800만원에서 6억 4,800만원으로 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위 부지가 자연녹지 지역이며, 공원으로 감정결과 남은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감정결과에 따라 8,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온천1동 온천극장뒤 도로개설공사 감정결과 부족예산 2억 2천만원을 반영하여 본 공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며, 시설비는 당초 4억 5,200만원에서 4,300만원이 증가된 4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발주설계 중이거나, 공사가 완료된 사업장으로 그 결과에 의거 공사비 증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체계속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95년도 사업과 병행 추진하여 온 계속사업으로 실제 준공되었거나 보상완료된 사업장에 대한 정산 사항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기정예산액은 21억 1,2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순수하게 예산이 증액된 사업내용은 명장2동 삼보아파트앞 가각정비 재결 증액 금액 2,850만원이며, 사직3동 우체국 주변 도로개설 및 명륜2동 2통지내 도로개설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온천2동 19통지내 도로개설은 ’96년도 도로개설사업과 연계하여 비포장 현황도로 부분 길이 90m, 폭 8m의 토지보상비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시설부대비 증액은 ‘97년 도시계획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하여 14개 사업장에 대한 도시계획선 분할 측량비 1,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6억 4,803만 4,000원으로 변경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공익근무요원의 봉급을 14명으로 편성하였으나 금년 6월부터 3, 4명이 증원됨에 따라 3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140페이지 하단의 토지매입비 4,300만원의 추가계상은 토지소유자 2명 607㎡는 토지 감정가격이 적다는 이유로 재결을 신청함에 따라 재결 결정 후 가격상승을 고려하여 계상하였으며, 141페이지 지장물 철거비 4,800만원은 보상협의 완료하여 이주가 완료된 건물 13동에 대한 철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사하여 집이 비어 있으므로 야간에 청소년 우범지대, 겨울철 화재발생 우려 등으로 조속한 시간 내에 철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9,130만원의 추가증 재원은 140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목에서 추가증된 만큼 경증감하였습니다. 14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3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 보조사업인 사직종합운동장에서 만덕터널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도 본 예산에 5억원을 확보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시비 보조금 8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나, 공사에 따른 필요기간이 소요되어 금년내 집행이 불가하여 84억 2,986만 5,000원을 이월 집행코자 하오며, 146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비 보조사업인 명륜사거리에서 동래고교간 도로개설 공사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 50억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보상과 공사에 따른 필요기간이 소요되어, 금년내 집행이 불가하여 69억 8,142만 5,000원을 집행하며, 또한 복천동 고분군에서 명장정수장간 도로개설 공사는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89억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보상과 공사에 따른 필요기간이 소요되어 금년내 집행이 불가하여 98억 6,157만 5,000원을 이월하게 됨으로 건설사업 3건에 총 252억 7,286만 5,000원을 내년도로 이월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심의과정에서 충분하게 검토하시겠지만, 저희 도시국의 어려움을 백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재기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후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 부서별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나 부족한 분야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그 답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박종석 위원 질의하신 민간위탁 수수료 지급내역, 95년도와 96년도 쓰레기 처리량 그리고 96년도, 96년도 반입수수료 지급내역, 재활용품수거실적,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처리량을 95년도는 총 68,953톤이고, 96년도는 10월말 현재 55,397톤입니다. 수수료는 95년도에 21억 5,892만원이며, 96년도는 10월말현재 19억 6,576만원입니다. 다음 반입수수료는 95년도에 8,955만 3,000원이며, 96년도는 10월말 현재 21억 7,565만원이 지급소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수거실적입니다. 95년도 3,760톤이며, 96년도는 7월말 기준 4,109톤입니다. 이상으로 박종석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95년 1월에 보고서를 설명했지만 95년 1월부터 7월 현재입니다. 전체 쓰레기 발생량에 68,953톤 중에서 구 직영 건을 빼고 나면 63,925톤이 제가 회사이름을 들먹이겠습니다. 주식회사 진양과 아성이 수거한 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당시의 민간쓰레기 수수료가 얼마냐 하면 예산서 상에는 22억 1,526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 1월에서 10월까지입니다. 총 수거실적은 50,879톤이 민간업체가 수거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냐 하면 22억 4,000만원이라고 예산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6년도 본 예산입니다. 그러면 10월 현재로 계산할 때는 2,826톤의 쓰레기가 줄었습니다. 그것이 맞다고 인정하십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2,826톤이 줄었다 하는 것은 쓰레기 감량도 많았지만 주민과 관의 노력으로써 쓰레기가 감량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줄었으면 분명히 용역업체에서 쓰레기 수거한 돈은 내려가야 되는데도 오늘같이 1억 3,618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금년도부터 계속 쓰레기를 10%정도 감해야 한다는 이유가 쓰레기가 감량되면 그것에 맞는 청소용역업체도 예산절감차원에서 경영합리화에 대해서 자기들도 자구책으로써 쓰레기차량을 감소를 하든지 정비를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관하고 주민이 전부 떠맡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1억 3,600만이 부당하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2,826톤이 감했으며 거기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쓰레기처리비도 감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쓰레기 양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재활용은 3,760톤이 수거됐습니다. 그 중에서 종이가 3,300톤이 수거됐습니다. 그리고 96년도는 4,109톤 그 중에서 종이가 3,330톤이 수거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숫자가 맞는지 확실히 해 주십시오. 다른 분이 대신해도 됩니다. 그 숫자가 맞습니까?
문영

정문영재활용계장

맞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이 종이수거는 누가 하느냐 자원재생공사입니까? 그곳에서 80, 90%를 직접 수거해 갑니다. 나머지 박스같은 경우는 동에서 수거하고 혹시 차량이 배차 안 될 때는 진양, 아성에서 일부를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거비로써 지불된 것이 95년 1월부터는 월 4,076만 9,000원씩 나갔는데 96년도 같이 하다가 6월부터는 3,231만원이 내려갔습니다. 해마다 물가산출을 계산에서 수거료가 올라갔는데 거기에 대한 재활용수거비는 내려갔다 이 말입니다. 95년이후는 4,076만 9,000원이 지급되었고 96년도에는 3,231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러면 자꾸 내려간다는 결론은 이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진양이나 아성에서는 안하고 전부 직접 개인이 한 것으로써 돈이 나온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먼저 질문하신 95년도는 처리량에 비해서 96년도는 물량이 줄어 들어가는데 예산이 더 소요되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같은 년도, 같은 조건에서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금액이 작아져야 됩니다. 95년도와 96년도 산출기초가 물가상승률을 포함한 인건비 산출기초가 다르기 때문에 96년도에는 예산이 더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재활용품 쓰레기수거비용에 대해서는 현재 재활용처리 되고 있는 실적은 동에서도 일부하고 있습니다만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체가 위탁업체 차량으로써 선별장까지 들어오고 종이류도 종이는 종이대로 실어서 현대상사라는 재생공사가 저희들 관내에 수안동에 있는데 수안동까지 위탁업체 차량으로써 반입되고 있습니다. 그 업체를 통하지 아니하고 수거되는 양은 동에 업무용 차량이 있어서 동 자체적으로 부녀회 활동을 통해서라든지 구의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신문모으기 작업을 해서 선별장까지 가져와서 일괄해서 재생공사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아니고는 쓰레기도 아파트의 경우는 위탁해서 운반하고 재활용도 위탁해서 같이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산출에 대해서는 숫자는 방금 재활용계장이 맞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제가 검증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금년도 쓰레기가 작년보다도 인상요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박종석위원

안 그렇습니다. 용역보고서를 보면 실제로 오른 것이 없습니다. 쓰레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왜 혼돈을 가지냐 하면 해마다 12월로 계산하면 12월로써 쓰레기수거비를 주면 그것은 97년도 1월도 적용을 시켜버립니다. 96년도를 예를 들겠습니다. 96년도 1월하고 2월은 95년 12월의 금액이 아성기업이 9,125만원, 진양이 8,866만원해서 1억 7,991만원이 매월 똑같이 지급됐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 95년 12월말까지는 1억 7,991만원으로 똑같이 나눠 지급됐는데 96년도에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1월, 2월은 분명히 1억 7,991만원이 지급됐습니다. 1월과 2월은 똑 같습니다. 그런데 3월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명륜1, 2동이 진양, 아성에서 위탁관리로 넘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아성기업이 1억 26만원하고 진양이 9,390만원해서 1억 9,416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 금액은 숫자로써는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구직영하는 두개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돈을 주는 것은 확실하다고 봅니다. 4월까지 똑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5월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은 자체를 수거하는데 2억 446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약 한달 후에 천만원이 더 지급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왜 천만원이 늘었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앞에 년도별 물가상승이 되는 이유는 전년도 12월보다 금년 1월에 금액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들지 않은 이유는 저희들이 현행 관행이라고 하기보다는 현행 제도상 당해년도 예산을 가지고 1월부터 가격을 정해서 1월부터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원가계산 용역을 하는 작업과정이 통상 3월쯤 되어서 작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 2월은 전년도에 계약된 금액을 가지고 새로운 가격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전년도 가격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고, 지금 단가계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모든 건설부 표준품셈도 총무처에서 3월에 작업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1, 2월은 전년도에 준해서 집행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것은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야 될 것인데 오히려 전년도보다 많이 주는 그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용역을 최대한도로 앞당겨서 빨리 결정이 되어서 새로운 년도의 예산을 가지고 새로운 가격으로 집행이 되면 그런 문제가 해소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4월과 5월 금액의 차이에 대해서는 지금 생곡쓰레기장이 왕복 64㎞인데 생곡으로 쓰레기장이 이전하기 때문에 반입거리가 늘어집니다. 그 늘어진 부분 때문에 이렇게 4월과 5월의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종전의 생곡들어가기 전보다 생곡들어가고 나서는 반입수수료가 그 부분 때문에 많아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산출한 것은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작업을 한 근거서류를 별도로 제시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돈대로 11개월 계약한다고 말씀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 쓰레기 도급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1월부터 5월까지 제1차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성이 4억 8,603만원, 진양이 4억 6,657만원으로 1차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을 쓰고 나서 2차는 어떻게 했느냐 6월부터 11월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6억 1,607만원하고 5억 8,458만원해서 11월까지 21억 5,328만원으로써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는 계약서를 보고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면 5월까지 2억 446만원이, 나머지 10월가서는 2억 373만원이 내려갔습니다. 쓰레기가격이 생곡으로 갔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억 400만원을 했으면 2억 400만원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다시 조정하든지 해야지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처음부터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이, 계약을 6개월이면 6개월, 두 번이면 두 번이지 세 번이 된 것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바람직하지 못하게 처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을 여유있게 면밀하게 정확하게 검토해서 12월까지 할 수 있는 예산을 짜서 전반기 계약하고 후반기 계약을 했다면 12월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면 이런 추경의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95년도의 경우에 예산을 넉넉하게 짜서 연말까지 계약을 하고 했는데, 96년도는 동래구에서 처음인데 계약이라는 것은 예산회계법상 기술상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계약이 성립이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는 정해졌고, 월별가격은 정해졌는데 11월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고 부득이 오늘 결산추경에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만반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들쭉날쭉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월부터 계약이후의 정산분이 있는데 정산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뽑았습니다. 이것도 박위원님 자료가 필요하시면 사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이런 경우가 계약은, 신규발생분은 어떤 경우냐 하면 사직지구에 지난달까지 없었던 아파트가 새로 섰습니다. 50세대면 50세대, 100세대면 100세대 입주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계약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인구는 비슷한데 신규 발생분이 무슨 말이냐 빨리 이해가 안 가실 것입니다. 신규발생은 공통주택만 해당됩니다. 주택가에 인구가 한, 두명 늘은 것은 그 계약의 범위 내에서 포함되는데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50세대정도 입주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11월에 생겼으면 11월 그 부분을 더 지급하도록 계약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이 되면 그 부분을 정산을 하다보니까 월별 나가는 것 더하기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전에 여러 위원님에게 소상히 설명드리고 심의에 들어가야 되는데 미리 말씀 못 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조금 전에 95년도는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월별로 1억 7,991만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변동이 없다고 했는데, 95년도도 추경이 1억 8,000만원인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2월입니다. 금년 57회 임시회 2월 9일입니다. 그때 분명히 앞으로 월 8천원 매립비가 올라갈 것입니다. 쓰레기봉투가 21.3%를 올려야 될 것이다. 그리고 쓰레기봉투가 급격히 줄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업무보고를 한 것이 있습니다. 5월 31일 추경할 때 봉투값 인상분에 대해서 3억 2,000만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억 2,000만원 봉투값 인상을 수입을 잡더라도 거기에 대한 앞으로 생곡에 발생하는 모든 것을 계산했을 때도 추경에 올라왔어야 오늘과 같은 결산추경에서 논란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때 추경을 안하고 지금 결산추경에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본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통상 저희들은 추경을 다른 구보다 좀 빨리 합니다. 4월에 자료를 냈는데 추경의 원인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추경발생 요인이 4월에 발생되어서, 건설공사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을 앞당겨 했습니다. 그래서 반입수수료 문제도 다른 구청의 경우에 11개 구청은 반입수수료를 결산추경에, 쉽게 얘기해서 지금 2회추경이지만 사실상 12월에 하는 것은 결산추경입니다.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쯤 해서 추경이 되어서 연말까지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 유독 추경이 빠르기 때문에 그때 추경에서 요인을 분석을 못한 점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원만하게 예산을 짜지 못한 것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위원들의 질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수하고 이런 것을 경험으로 삼아서 다음 연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5년도에는 쓰레기봉투 종량제 봉투가 약 910만장으로 해서 10월말 현재입니다. 23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투입을 했는데, 96년 1월에서 10월까지는 쓰레기봉투가 작년도 대비 약 300만장이 줄었습니다. 그 금액을 치면 2억 9,2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5월에 쓰레기봉투를 인상하다보니까 이 금액은 거의 그 금액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쓰레기봉투 300만장 정도가 없어지면 쓰레기 봉투가 그만큼 절감된 것이 아니고 쓰레기봉투 가격이 비싸니까 사용을 안해도 그것이 반입이 되고, 치울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길거리에 전부 다 종량제봉투, 이전에 타봉투가 나가도 쓰레기를 수거해 간다. 이것을 지금까지 업자들이 수거해 갔는지 과장님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없어도 수거해 갈 수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원칙적으로 규격봉투에 맞지 않으면 수거거부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규격봉투에 맞지 않는 것은 3일간 수거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문전수거구역에 대해서 길거리에 김위원이나 박위원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빨간 표시로 스티커를 만들어서 규격봉투가 아니기 때문에 수거를 못해 갑니다하고 붙여서 3일까지 놔둡니다. 놔두면 내놓은 사람이 양심적으로 다시 가져가는 확률이 30%, 70%는 안 가져갑니다. 안 가져 간 것은 3일만에 저희들이 찢어서 통, 반장을 통해서 찾아냅니다. 찾아내는 것이 불과 20% 채 못됩니다. 수치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이렇게 저희들이 작업을 선별해서 하는데도 그래도 쓰레기봉투가 터져서 물이 흐르고 문제가 있어도 부득이 가져갑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이렇지 않도록 사전에 만반의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무단투기부분, 종량제규격봉투에 맞지 않는 부분 이것이 어떻게 하면 이렇지 않도록 하는가에 대한 하반기 시책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나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석위원

쓰레기반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수거하면 대행업체에서 수거한 양에다가 구직영에서 수거한 양이 매립량이 안되겠습니까? 반입료가 되죠? 실제로 반입료가 1,000t을 수거했으면 1,000t이 되어야 되는데도 실제로 수거한 양보다 한5%정도 많습니다. 1,000t에 1,200t의 반입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200t이라는 돈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확인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그 나머지 숫자는 민간수거업자하고 대행업체가 수거한 양을 더해서 우리 돈으로 채워주고 있다고 결론지어도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주민이 낸 봉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고 대량배출은 대행업체가 해야지 이것을 혼합을 시키니까 규격이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7, 8, 9, 10월보면 쓰레기가 8천원이 오르다보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 전까지는 100t하면 120t입니다. 20t이 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분명히 해서 실제 발생한 양은 우리가 내고 다량 배출자나 사수거는 사수거대로 별도로 계산해야 우리 주민이 부담이 절감됩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지금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쓰레기가 톤당 8,000원이 오르다보니까 지금은 정확하게 맞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숫자가 연간 약 15,000t됩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석위원

방금 박위원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수거업자가 수거한 쓰레기를 생곡매립장에 반입료를 일반 주민이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사수거업자는 자기들이 바로 생곡으로 가져가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수거업자들은 위탁업체 차량에 옮겨서 싣고가기 때문에 사수거업자들은 사실상 다른 구에 사수거업자를 관리하는 것하고 저희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구에는 심지어 이전하는데 일부 돈을 받는다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누차 확인을 해 봤습니다. 공식적으로 돈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수거업자하고 구청하고 연결고리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차를 가지고 실어 내는 것이나, 업자들이 실어내는 것이나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바로 운반해서 생곡으로 가면 그것이 우리구에서 발생한 쓰레기 총 양입니다. 사수거업자는 직접 가져가는 것이고 개인이 불편해서 돈을 5천원이고, 만원이고 주어서 내 쓰레기를 내 대신에 청소차량까지 옮겨달라는 그 부탁을 받고 일부 돈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쓰레기 물량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수수료를 개인이 받는데 금액도 모르고 저희들은 알 바가 아닙니다. 단지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인데 그것이 없어져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문전수거가 되면 점차적으로 없어집니다. 저희들 관내도 약 200여명 있는데 이것이 제가 와서도 약 몇십명 줄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줄여야 되는데 집에서 차량까지 그 수수료를 받는 것이지 생곡가는 것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사수거업자들이 없다하면 그 쓰레기를 누가 치워야 되느냐 우리가 차로 치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물량하고 사수거업자가 있고, 없고 하고는 사실상 물량은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입수수료를 그 사람이 우리 것을 낸다하면 그 사람이 개인심부름을 해 주고 심부름센터라고 억지해석을 하면 심부름했다고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과장님 말을 혼동을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분명히 이것은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는 구직영 민간대행업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민간대행업체가 일부 계약을 임의대로 하는 것이 뭐냐하면 131개 대량배출자가 계산을 하지 나머지 사수거자는 모든 것이 우리 주민이 내어서 누가 하느냐하면 대행업체 두개업체가 사수거업자의 쓰레기를 가져가야 되는데, 실제로 주민은 사수거자업자에게 돈을 내고 있습니다. 사수거업자가 17개소에 집하장까지 옮겨주고 그때부터 거기서 가져가는 양을 생곡까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대행업체는 사수거자가 가져온 그 위치까지는 노력을 안한 겁니다. 그것까지 주민이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을 분명히 아십시오. 분명히 쓰레기발생량은 누가하든 똑같습니다. 누가하든 우리 동래구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움직이는 모든 거리를 계산하고 사람의 인력을 계산해서 원가가 나온 것이 쓰레기 t당 가격이 나와 있는데, 생곡까지 갔다고 해서 돈이 더 나가는데, 사수거자 208명이 거둔 17개소에서 나오는 것은 누구 과연 부담하느냐 이겁니다. 그 부분도 감안해서 쓰레기가격이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박재기위원장

사수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거론할 문제가 못됩니다. 왜냐하면 사수거는 내집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내 집안에 놔두고 이것을 내가 청소차량까지 들고 가기 싫으니까 당신이 대신해서 갖다버려달라 그렇게 의뢰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편하려고 의뢰한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박종석위원

사수거업자가 가져오는 양은 집하장까지 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누가 싣고 갑니까?

박재기위원장

그것은 대행업체나 구청에서 하죠.

박종석위원

대행업체가 하는데 그런데 이 쓰레기 가져온 것을 대행업체 스스로가 가져가는 것으로써 모든 것이 처리됩니다. 사수거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만큼의 노력도 대행업체 두개분에 다 돌아가기 때문에 이 금액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박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제가 답변드린 것은 반입수수료에 양의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고, 엄격하게 따져서 쓰레기차에서 종을 치면 쓰레기를 들고 나오는 그 거리는 가깝습니다. 지금 사수거자들이 리어커를 밀고 쓰레기를 수거하면 몇 미터라도 더 갑니다. 더 가까운 집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양을 기술적으로 뽑아내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따지면 몇 십원이라고 차액을 뽑아내어서 그것을 감하고 위탁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산출이 어렵기 때문에 또 산출해 낼 금액이 정말로 이것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까지 여태까지 세세하게 안 짚어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이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 모든 청소행정에 반영할 길이 있다면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석위원

하나 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 97년도 1월 1일부터는 정말로 지역도급제로써 동래구를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한번 더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개선책으로써 완전한 지역도급제를 할 것인지 답변만 듣고 저로서는 청소문제는 끝을 내겠습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박위원 마지막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고 청소업무의 개선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위원 질의하신 지역도급제 문제는 지역도급제라는 것은 아파트는 별도고 아파트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위원님들 아시는 분은 아시고 계시지만 처음 들으신 분이 혹시 계실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동별로 동이 정해졌고 동관내에 있는 아파트가 새로 발생되면 옛날에는 아파트가 별도이기 때문에 업자가 가서 계약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합리하다는 얘기는 연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질문이 있었고 제가 7월에 부임을 했습니다만 바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 답변을 드리고 저희들이 개별적으로는 약속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직위를 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10월 4일 민간위탁개선방법을 청장께 결심을 받았습니다. 양사의 조정을 거쳐 내년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물량과 구역을 조정해서 청장의 기본결심을 받은 상태입니다. 서류는 저희들이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이 95년도와 96년도에 하나도 달라진 것도 없고 발전된 것도 없다는 여러분의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96년도에 개선이 되었다면 방금 말씀드린 지역도급제는 연내에 사실상 결심이 났기 때문에 청장님 결심이 나면 시행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정했고, 내년도에 문전수거를 시행해서 물론 청장 공약사항입니다만 청장 기본결심은 받은 상태입니다. 문전수거를 며칠부터 하느냐 하는 것은 예산이 반영된 연후에 주민생활 개선을 획기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지금 현재 완전분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는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개선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쓰레기실명제를 할 생각입니다. 쓰레기실명제라는 것은 앞에서도 박위원 질의 속에 나왔습니다만 종량제봉투에 맞지 않는 것, 무단 투기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봉투에 코드넘버를 넣어서 동별까지 통, 반까지 나오면, 실명제라 하면 사람 이름을 넣는 것인데 사람 이름을 넣으면 개인 사생활 문제이기 때문에 몇 통, 몇 반까지 넣는 방향으로 해서, 그러면 몇 통, 몇 반 골목에서 나왔는지까지 알 수 있도록, 음식물쓰레기를 완전 분리하려면 그렇게 봉투색깔로 분리 안해 두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두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 강박관념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개선해 나가서 청소행정이 좀 달라져야 안되겠느냐 그런 점도 더 연구하고 노력해서 내년도에는 뭔가 달라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김명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박종석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거업자들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를 들어서 1,000t 같으면 1,200t의 생곡쓰레기매립장에 반입료를 내고 있다는 말씀이 계셨죠. 그런데 실제 우리가 봉투판매를 하는데 9월까지는 사수거업자들이 가져가는데는 규격봉투를 안해도 가져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 눈으로 확인을 했고, 10월부터 사수거업자들이 규격봉투에 안 넣으면 못 가져간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봉투판매가 안되어서 우리 구에서 손해고 그 사수거업자들이 사수거를 하면서 한 달에 몇 백만원씩, 몇 천만원씩 벌인다는 얘기도 있는데, 우리 예산으로써 반입수수료를 예를 들어서 200t을 내준다는 식이 되고, 또 사수거업자에게 과장님이 돈을 안 받는다고 그랬죠?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김명한위원

돈을 안 받고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안 받습니다.

김명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5만원에서 20만원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우리 동래구는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래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부분만큼은 정확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제가 잘 아는 사수거업자가 있습니다. 안 받는다고 했는데 또 한번 물어봤습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찾아내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이런 부분이 있다보면 실제 사수거업자들이 수거한 양만큼은 생곡매립장에 가는 반입수수료는 업체에서 내어야 됩니다. 그것을 그대로 싣고 가서 업체에서 반입수수료를 내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전혀 받는 돈이 없다하니까 그렇는데 이것은 한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청소과장님 각오가 대단하시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석위원

97년도 첨부서류에서 37페이지를 보니까 청소사업비에서 3억 8,187만 7,000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지금 예산계에서 안 올라왔는데 37페이지 청소사업비 이것은 97년도 예산안인데 이 예산안은 본예산 설명하고 나서 이 부분이 설명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 예산서는 내년도 예산, 본예산 심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설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 계속해서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