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박재기 의원 발언

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66회 정기회 휴회중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11월 20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은 일정기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소요경비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소요재원을 예측하여 그 종류와 금액을 목적별 또는 성질별로 분류하여 집계, 적산한 내용이자 재정운용의 지침이라 할 수 있는 것이며,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확정함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도덕적, 합법적으로 정당한 권리임을 부여하는 기능, 중요한 의제들이 선택되는 정책 결정의 기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독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과 계층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불요불급하고 낭비적인 요인을 철저히 배제하여 실질적이고 알뜰한 구 살림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서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겠으며, 아직까지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우리구에서는 건전하고 탄력적인 재정운용을 통해서 최대한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는 한가지 방법이라고 본다면, 예산을 편성하고 심사하는 단계에서부터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진지한 가운데 열과 성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관계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박재기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장영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저희 사회산업국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97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애써 주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환경보호과, 청소과, 지역경제과 97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개요, 환경관리비, 청소사업비, 지역경제비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사회산업국 소관 총 예산중 수수료 수입과 국·시비 보조금등 세입 예산은 34억 6,367만원이며, 세출 예산은 79억 3,9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쓰레기 봉투 판매수수료등 수수료 수입이 29억 7,178만원, 교부금이 8,894만원, 잡수입이 6,81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3억 3,48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사회산업국 소관 총 예산은 79억 3,978만원으로써 96년도 예산액 대비 18%인 12억 4,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환경보호과는 6,726만원, 청소과는 70억 8,930만원, 지역
경제과는 7억 8,321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의 부서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은 6,72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658만원 중 자연보호예산 1,940만원이 포함된 7,598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12%에 해당하는 87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보호 홍보물 수용비등 400만원, 환경단속 장비 유지비 3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전달 보조원 인부임 700만원, 동래사적공원 동·식물 조사 연구비 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환경개선업무보조원 인부임 400만원, 자연보호 보상금등 540만원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70억 8,93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가 증가한 11억 4,77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23억 4,389만원, 종량제 규격 봉투 제작 대금 2억 4,600만원, 환경미화원 위생비 1억 836만원, EM발효통, 발효제 구입비 1억 1,230만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비 4억 3,580만원, 생곡매립장 반입수수료 5억 5,180만원, 쓰레기 민간위탁 수수료 30억원으로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준문전수거 전동확대 시행에 따른 민간위탁 수수료 5억원, 생곡매립장 쓰레기 반입 수수료 4억 6,000만원, 음식 쓰레기 처리시설비 4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7억 8,321만원으로 96년도 대비 15.6%인 1억 58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가로수관리 재료비등 9,994만원, 어린이공원 시설보수등 1억 3,400만원, 산화경방 인부임 1억 9,584만원, 산화경방용 자재구입 1,400만원, 마안산 일원 활잡목 수종 갱신등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박재기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가 원활이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국장 김찬조입니다.
도시산업위원회 박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도시산업위원회의 도시국 소관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매년 예산편성을 할 때마다 느껴온 것은 우리 구청이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급히 시행해야 할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우리구 재정 형평상 구민이 원하는 시기에 맞추어서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점을 항상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가용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여러 위원님의 건의를 토대로 엄정한 투자순위를 정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의 도시국 소관 예산은 대부분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산업위원회의 도시국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우리구 예산 총액은 707억 5,449만 1,000원입니다. 그 중 도시산업위원회의 도시국 소관 예산 총액은 특별회계를 포함 180억 7,770만 9,000원으로써 구 예산의 2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 구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45억 7,170만 7,000원으로써 20.5%이며, 특별회계가 35억 530만 2,000원으로써 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내역을 소관별,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예산 중 사회개발비는 도시정비, 건축, 건설, 지적과 소관으로 26억 3,464만 9,000원이며, 경제개발비는 교통행정, 건설과 소관으로 119억 3,705만 8,000원입니다.
둘째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로써 금강공원앞 공영주차장 시설비를 포함한 35억 530만 2,000원입니다.
97년도 본 예산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과별 예산심의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의 도시국 소관 9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의 설명에 대한 부족함이 있더라고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셔서 우리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기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후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