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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박재기 의원 발언

제66회 제8차 도시산업위원회199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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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66회 정기회 휴회중 제8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13일부터 3일간 내년 예산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를 하였으며, 오늘은 부서별로 심사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관계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집약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8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97년도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 계수조정한 바 사항별 설명서 256페이지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목 운영수당중 지가심의위원 수당 2,940만원으로 책정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사항별 설명서 317페이지 사회개발, 보건및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목 재료비 중 소독약 구입비 200만원으로 책정된 예산을 100만원으로 하고 100만원은 삭감하고, 사항별 설명서 318페이지 사회개발, 보건및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목 물품및도서구입비중 카메라 구입비 105만원 책정된 예산을 75만원으로 하고 30만원은 삭감하고, 사항별 설명서 319페이지 사회개발, 보건및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 환경관리,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목 연구개발비 500만원으로 책정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사항별 설명서 328페이지 사회개발, 보건및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목 재료비 중 음식물 쓰레기 호기성 발효제 구입비 950만원으로 책정된 예산을 189만원으로 하고 761만원은 삭감하고, 사항별 설명서 332페이지 사회개발, 보건및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 청소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등목 시설비중 소각로 벽체 교체비 1,000만원으로 책정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사항별 설명서 338페이지 사회개발, 보건및생활환경개선, 공원녹지관리, 농업행정,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목 재료비 중 쥐잡기사업 약제구입비 520만원으로 책정된 예산을 260만원으로 하고, 260만원은 삭감하고, 사항별 설명서 342페이지 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산림자원개발, 산림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목 재료비 중 조림지 사후관리비 1,000만원으로 책정된 예산을 300만원으로 하고, 700만원은 삭감하고, 사항별 설명서 343페이지 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산림자원개발, 산림관리,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목 물품및도서구입비중 산화경방용 장비구입비 1,400만원으로 책정된 예산을 700만원으로 하고, 700만원은 삭감하고, 사항별 설명서 344페이지 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산림자원개발, 산림관리,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목 재료비 중 산지수목정비비 1,000만원으로 책정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사항별 설명서 345페이지 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산림자원개발, 산림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등목 시설비 중 마안산 일원 활잡목 수종 갱신비 4,200만원으로 책정된 예산을 1,050만원으로 하고, 3,150만원은 삭감하고, 사항별 설명서 354페이지 경제개발, 교통관리, 교통행정관리, 교통행정, 자체사업, 시설비등목 시설비 중 명장정수장에서 조양아파트간 미끄럼방지 시설물 설치비 1,600만원으로 책정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사항별 설명서 359페이지 사회개발, 주택및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 도시정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목 시설장비 유지비 중 안락, 내성지하도 기전기실 유지비 4,872만원 중 2,400만원을 삭감하고, 가로등 설치 유지비 9,849만원 중 3,000만원 삭감하고, 명륜 배수펌프장 유지비 2,820만원중 1,400만원 삭감하고, 사항별 설명서 361페이지 사회개발, 주택및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 도시정비,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목 물품및도서구입비중 카메라 구입비 60만원중 10만원을 삭감하고, 명륜배수 펌프장 방역소독기 구입비 50만원 전액 삭감하고,사항별 설명서 361페이지 사회개발, 주택및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 도시정비, 자체사업, 시설비등목 시설비 중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비 1,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가로등 교체비 1억원 전액 삭감하고, 사항별 설명서 371페이지 사회개발, 주택및지역사회개발, 지역사회개발, 자체사업 시설비등목 시설비 중 육교 및 방호벽 도색비 4,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교량유지관리비 3,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하고, 관내 보도 정비비 1억원 중 5,000만원 삭감하고, 사항별 설명서 373페이지 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조개발, 침수및재해대책, 재해대책,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목 시설장비유지비 중 수문관리비 800만원 중 400만원 삭감하고, 사항별 설명서 392페이지 사회개발, 주택및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 지적관리, 경상적경비 포상금목 포상금 중 체납액 징수포상금 3,375만원 중 3,037만 5,000원 삭감하고, 사항별 설명서 410페이지 경제개발, 교통관리, 교통행정관리, 주차장사업,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목, 일반수용비 중 주정차 위반 과태료 용지 및 주정차 위반 견인차량 용지비 670만원 중 170만원 삭감하고, 필름구입 및 인화비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하고, 주·정차 질서업무 홍보물 제작비 450만원중 150만원 삭감하고, 고지서 우송용 창봉투 제작비 1,050만원 중 350만원 삭감하고, 사항별 설명서 413페이지 경제개발, 교통관리, 교통행정관리, 주차장사업, 자체사업, 시설비등목 시설비중 이면도로 차선도색비 3,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하고, 사항별 설명서 414페이지 경제개발, 교통관리, 교통행정관리, 주차장사업,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목 물품및도서구입비중 주차단속용 카메라 구입비 450만원 중 350만원 삭감하고, 일반회계 사업비 7,310만원 전액을 삭감요구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사항과 같이 삭감요구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일반회계 총 삭감액 4억 2,038만 5,000원 전액을 도로건설,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중 명장1동 초등학교 옆 도로개설 사업에 계상하도록 하고, 청소비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첫째, 집적소를 1,5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둘째, 주민이 원하는 장소인 노폭 4m 노로까지 차량이 와서 수거하는 조건으로 30억원의 예산을 삭감없이 조건부 통과하도록 한다. 셋째, 1997년 1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 예산이며, 추경예산은 절대 불가한다. 넷째, 준문전수거 실시 시기는 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음 시설비 시비보조사업은 97년도 예산안 설명서 330페이지에 있는 시설비 4억 3,582만 4,000원은 하반기에 집행하도록 하고, 사업 수행시 장소 선정은 반드시 도시산업위원회의 승인을 얻는 조건으로 본예산을 승인하도록 한다. 특별회계 총 삭감액 1억 330만원 중 172만 5,000원은 인건비목 공익근무요원 봉급에 계상하도록 하고 2,124만원을 보상금목의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계상하고, 잔액 8,033만 5,000원을 예비비에 계상 요구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 요구키로 결정된 일반회계 총 삭감액 4억 2,038만 5,000원 전액을 도로건설,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중 명장1동 초등학교 옆 도로개설사업에 계상하도록 하고, 특별회계 총 삭감액 1억 330만원 중 172만 5,000원은 인건비목 공익근무요원 봉급에 계상하도록 하고, 2,124만원을 보상금목의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계상하고 잔액 8,033만 5,000원을 예비비에 계상 요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 당 위원회 소관 97년도 예산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전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거치게 되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리며, 오늘 심사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 제1항 및 동 규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되어 있음으로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8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1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