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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명한 의원 발언

제6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9

김명한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만호간사

예산결산위원장 직무대행 간사 천만호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정기회 휴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대단히 피곤하시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조금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시더라도 오늘 회의 역시 앞서 하신 것과 같이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법으로 심사를 진행한 후 계수조정까지 하도록 하고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 마안산 일원 활잡목 수종갱신비 4,200만원과 가로등 교체비 1억원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현장확인 후 심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마안산 일원과 가로등 설치지역 현장확인을 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어제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계수조정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삭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삭감된 예산액은 총 4억 8,312만 5,000원으로써 일반회계 3억 7,982만 5,000원, 특별회계 1억 330만원되겠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면 사항별 설명서 87페이지 일반행정, 일반행정, 기획관리, 예산운영, 자체사업, 사회단체 보조금 목의 임의보조금 중 임의보조금으로 책정된 예산 2억원 중 5,000만원, 사항별 설명서 92페이지 경제개발, 지역경제개발, 관광및국제교류, 경상적경비, 여비 목의 국외여비 중 해외연수명목으로 책정된 예산 8,000만원 중 1,000만원, 사항별 설명서 100페이지 사회개발, 교육및문화, 문화예술, 예술문화, 경상적경비, 보상금 목의 보상금 중 동래충렬제행사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 1억원 중 1,000만원, 사항별 설명서 126페이지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인사관리, 경상적경비, 보상금 목의 보상금 중 체육참여자 지원금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 1,600만원 중 400만원, 사항별 설명서 130페이지 일반행정, 일반행정, 내무행정, 행정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목의 운영수당 중 학교폭력 교육강사수당으로 책정된 예산 28만원 전액, 사항별 설명서 131페이지 일반행정, 일반행정, 내무행정, 행정관리, 경상적경비, 보상금 목의 보상금 중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 1,440만원 중 720만원, 사항별 설명서 134페이지 일반행정, 일반행정, 내무행정, 사회진흥,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목의 운영수당 중 아파트 한가족 책자발간 심사수당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 48만원 전액, 사항별 설명서 136페이지 일반행정, 일반행정, 내무행정, 사회진흥,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목의 물품도시구입비 중 동새마을문고 육성비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 1,020만원 중 180만원, 사항별 설명서 137페이지 일반행정, 일반행정, 내무행정, 사회진흥, 자체사업, 민간이전 목의 민간경상보조 중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비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 6,200만원 중 200만원, 사항별 설명서 149페이지 민방위비, 민방위관리, 비상대책,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목의 일반수용비 중 진지구축용재료비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 600만원 중 400만원, 사항별 설명서 182페이지 민방위비, 민방위관리, 민방위관리,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 목의 물품및도서구입비 중 전자메가폰, 동수방단 우의구입비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 894만원 중 318만원, 사항별 설명서 194페이지 사회개발, 사회보장, 일반사회복지, 사회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일반수용비 중 사회복지활동 수범사례집 발간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 700만원 중 200만원, 사항별 설명서 256페이지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목의 운영수당 중 동지가심의위원회수당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 2,940만원 전액, 사항별 설명서 316페이지 사회개발, 보건및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재료비 중 먹는 물 공동시설 소독약구입비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 200만원 중 100만원, 사항별 설명서 318페이지 사회개발, 보건및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 목의 물품및도서구입비 중 하천감시용 카메라 구입비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 105만원 중 30만원, 사항별설명서 328페이지 사회개발, 보건및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재료비 중 음식물쓰레기 호기성 발효제 구입비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 950만원 중 761만원, 사항별 설명서 338페이지 사회개발, 보건및생활환경개선, 공원녹지관리, 농업행정,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재료비 중 쥐잡기사업 약제구입비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 520만원 중 260만원, 사항별 설명서 342페이지 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산림자원개발, 산림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재료비 중 조림지 사후관리비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 1,000만원 중 500만원, 사항별 설명서 344페이지 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산림자원개발, 산림관리,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목의 재료비 중 산지수목정비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 1,000만원 전액, 사항별 설명서 359페이지 사회개발, 주택및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 도시정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시설장비유지비 중 안락내성지하차도 기전실유지비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 4,872만원 중 2,400만원, 사항별 설명서 359페이지 사회개발, 주택및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 도시정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시설장비유지비 중 가로등설치 유지비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 9,849만원 중 3,000만원, 사항별 설명서 361페이지 사회개발, 주택및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 도시정비,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 목의 물품및도서구입비 중 카메라구입비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 60만원 중 10만원, 사항별 설명서 361페이지 사회개발, 주택및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 도시정비,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목의 물품및도서구입비 중 명륜배수펌프장 방역소독기 구입비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 50만원 전액, 사항별 설명서 361페이지 사회개발, 주택및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 도시정비, 자체사업, 시설비등 목의 시설비 중 현수막지정 게시대 설치비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 1,000만원 전액, 사항별 설명서 361페이지 사회개발, 주택및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 도시정비, 자체사업, 시설비등 목의 시설비 중 가로등교체비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 1억원 전액, 사항별 설명서 371페이지 사회개발, 주택및지역사회개발, 지역사회개발, 자체사업, 시설비 등 목의 시설비 중 육교 및 방호벽 도색비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 4,000만원 중 2,000만원, 사항별 설명서 371페이지 사회개발, 주택및지역사회개발, 지역사회개발, 자체사업, 시설비 등 목의 시설비 중 교량유지관비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 3,000만원 중 1,000만원, 사항별 설명서 373페이지 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침수및재해대책, 재해대책,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시설장비 유지비 중 수문관리비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 800만원 중 400만원, 사항별 설명서 392페이지 사회개발, 주택및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 지적관리, 경상적경비, 포상금 목의 포상금 중 체납액 징수포상금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 3,375만원 중 3,037만 5,000원, 다음 특별회계로써 사항별 설명서 410페이지 경제개발, 교통관리, 교통행정관리, 주차장사업,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일반수용비 중 주.정차위반 과태료용지 및 견인차량용지비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 670만원 중 170만원, 사항별 설명서 410페이지 경제개발, 교통관리, 교통행정관리, 주차장사업,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일반수용비 중 필름구입 및 인화비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 2,000만원 중 1,000만원, 사항별 설명서 410페이지 경제개발, 교통관리, 교통행정관리, 주차장사업,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일반수용비 중 주·정차 질서업무 홍보물 제작비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 450만원 중 150만원, 사항별 설명서 410페이지 경제개발, 교통관리, 교통행정관리, 주차장사업,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목의 일반수용비 중 고지서 우송용 창봉투제작비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 1,050만원 중 350만원, 사항별 설명서 413페이지 경제개발, 교통관리, 교통행정관리, 주차장사업, 자체사업, 시설비등 목의 시설비 중 이면도로 차선도색비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 3,000만원 중 1,000만원, 사항별 설명서 414페이지 경제개발, 교통관리, 교통행정관리, 주차장사업,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목의 물품및도서구입비 중 주차단속용 카메라구입비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 450만원 중 350만원, 사항별 설명서 410페이지 경제개발, 교통관리, 교통행정관리, 주차장사업,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목의 물품및도서구입비 중 일반회계사업비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 7,31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삭감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명한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천만호간사

김명한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97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통과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속기록에 남긴 후에 예산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천만호간사

김명한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계속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97예산안 설명서 332페이지, 사회개발, 보건및사회환경개선, 환경관리, 청소관리, 자체사업, 민간대행사업비 중 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 30억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통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조건부를 제가 속기록에 남기고 예산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그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비 민간위탁금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는 첫 번째 집적서를 1,5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두 번째 주민이 원하는 장소인 노폭 4m도로까지 차량이 와서 수거하는 조건으로 30억원의 예산을 삭감없이 조건부 통고하도록 한다. 세 번째 1997년 1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 예산이며, 추경예산 절대 불가한다. 네 번째 준문전수거 실시시기는 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시설비 시비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예산안설명서 330페이지에 있는 시설비 4억 3,582만 4,000원은 하반기에 집행하도록 하고 사업수행시 장소선정은 반드시 도시산업위원회의 승인을 얻는 조건으로 본 예산을 승인하도록 한다. 시설비 시비보조사업은 음식물쓰레기 발효기입니다. 이 조건을 붙혀서 예산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만호간사

김명한 위원의 말씀 잘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삭감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삭감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삭감키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증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하고자 하는 예산액은 총 4억 8,312만 5,000원으로써 일반회계 3억 7,982만 5,000원, 특별회계 1억 330만원이 되겠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개발, 사회보장, 부녀복지, 가정복지, 자체사업, 적립금 목의 노인복지기금조성 명목으로 예산 5,000만원, 사회개발, 보건및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명목으로 예산 9,197만 3,000원, 지원및기타, 제지출금,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목에 2억 3,785만 2,000원, 다음 특별회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 교통관리, 교통행정관리, 주차장사업, 자체사업, 인건비 목에 공익근무요원 봉급예산에 172만 5,000원, 경제개발, 교통관리, 교통행정관리, 주차장사업, 자체사업, 보상금 목에 공익근무요원 관리예산에 2,124만원, 경제개발, 교통관리, 교통행정관리, 주차장사업, 예비비등 예비비 목에 8,033만 5,000원, 이상 설명된 사항과 같이 증액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증액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증액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액된 예산과목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시간 관계상 먼저 구청장의 동의여부에 대한 구두동의를 받은 후 서면동의 처리코자 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과목별 증액사항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진성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해서 예결특위의 동의에 대해서 구두동의를 하겠습니다.

천만호간사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의 구두동의가 있었으므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3개 과목에 총 4억 8,312만 5,000원을 증액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구두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면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결한 바와 같이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구의회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결과보고서는 위원장과 본인이 협의하여 작성 제출하고, 보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심사된 결과의 내용과 같이 본인이 위원장과 협의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 위원장 직무대리로서 회의 진행상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로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무리없이 원만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점은 오직 위원 여러분의 성원과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