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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경호 의원 발언

제65회 제1차 본회의199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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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의장

의원 여러분! 본회의 시작에 앞서 신임 간부 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심재옥 부구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심재옥부구청장

심재옥 부구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호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의정 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서 지난 11월 15일자 인사 이동된 우리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는 타 구에서 두 사람이 들어오고 네 사람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먼저 타 구에서 전입해 온 간부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무남 위생과장의 후임으로 오신 서정희 과장입니다. 서구 위생과장으로 계시다가 왔습니다. 다음은 구 자체 인사 이동으로 자리를 옮긴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도하 민원봉사실장입니다. 다음은 김재철 전 건설과장이 사상구 도시국장으로 승진하시고 그 후임으로 오신 최수치 건설과장입니다. 이만희 명륜2동장입니다. 박성진 온천2동장입니다. 연제구에서 오신 과장이 있습니다. 옥무석 도시정비과장이 있습니다만 현재 입원 중인 관계로 소개를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의사계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김진우입니다. 제65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경호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65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96년 11월 19일부터 11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65회 임시회 회기는 96년 11월 19일부터 11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김차현 의원, 이상건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차현 의원, 이상건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1996년도동래구중기재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성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먼저 계획수립의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수립의 제도화는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확보하여 지방자치에 의한 주민자치 의식수준 향상에 부응하고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연계 추진을 위한 계획적 재정운영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으며, 계획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 안목에서 지방재정을 계획적,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88년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89년도부터 수립한 중기재정계획을 매년 여건 변동에 따라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정 및 경제여건 등 투자환경이 계속 변화하고 있어 변화 여건을 계획에 적절히 반영하고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해마다 수정, 보완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 발전시키는 연동화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수립 근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그 내용은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이하 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를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재정계획이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3항 내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종합적인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4항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지방재정법 제16조의2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내용은 1항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2항 제1항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계획의 목표 및 방향입니다. 먼저 목표는 계획기간의 연도별 재정전망 및 재원조달의 방안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계획재정 운영체제를 정착하며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기본방향은 국가, 시 계획과 우리구 중장기발전계획과의 연계로써 국가 지방 목표 및 계획지표를 반영하고, 지역계획의 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하며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 극대화 도모는 자주재원 확충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투자 심사 병행으로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며, 계획의 실효성 확보는 합리적인 재원조달 및 배분방향을 설정하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책정하며 재정운용의 체계성, 효율성 제고에 기본 방향을 두었습니다. 10페이지 계획수립체계는 생략합니다. 11페이지 계획내용입니다. 계획기간은 중기계획은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매년 연동화 계획을 수정하고 있으며, 투자심사는 97년도로 97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계획성격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과 국가 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한 5개년 연동화 계획입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재정전망은 세입 및 세출을 추정하여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하고 투자계획수립은 5억원 이상 투자사업 선정 및 재원을 배분하며 부족재원대책은 자체재원기반확충과 국·시비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하고 필요시 지방채 발행을 적극 검토할 것이며, 경영합리화로 재정효율의 극대화로 부족재원을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운용체계는 생략합니다. 13페이지 재정여건 및 전망입니다. 먼저 세입여건은 첫째, 세수기반 취약에 따른 세수 증가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세의 세수기반이 재산보유과세 위주로 되어 있어 과세물건의 고정화에 따른 세수증가의 탄력성이 적고, 정부의 금융실명제 실시와 부동산 투기억제정책의 지속적 추진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부진으로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신장율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둘째, 세외수입의 증가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의 물가안정화 실시 영향으로 수수료의 대폭 현실화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활용 위주의 공유재산 관리 방향 전환과 매각대상 재산의 고갈로 부동산 매각수입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셋째, 지방세제의 변화 추이는 정부의 지방세제 개혁안은 공평 과세와 세수의 형평성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96년 이후 공시지가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안정내지 소폭 인상될 전망이며, 종합토지세 과표인 토지과표는 96년도에 이어 97년도에도 동결될 전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주 세원인 종합토지세의 실질적인 세입 증가율이 감소 내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세출 여건은 첫째, 구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통난, 용지난의 해결 등 기존의 필수투자수요가 늘어나고, 구민문화회관과 복지회관 건립, 동사확보 등 도시기반시설은 부족하고, 둘째 2002년 아시안게임 유치에 따른 지역적 역할증대가 예상됩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이 사직동에 위치하고 있어 이로 인한 도로 및 위락시설등 사회간접시설 확충의 필요성 급증과 부산 문화의 발상지로써 각종 문화행사 주도,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등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셋째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계획적 투자는 한계에 와 있습니다. 지역이기주의 및 집단이기주의 표출에 따른 투자사업의 계획적 추진이 곤란하고 상급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정부와의 연계 체계 약화로 효율적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넷째, 시민의 새로운 욕구 해결을 위한 재정수요의 증가가 예측됩니다. 주민의 소득증대에 따라 생활수준의 증진을 위한 문화, 복지수준의 향상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수요가 증가되고 도시의 인구조밀 현상으로 쓰레기 처리 문제등 환경대책 수립을 위한 수요증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재정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재정운영은 첫째, 투자사업의 내실화와 둘째, 국·시비 보조사업 계획수립을 철저히 수립하고, 셋째, 지방재정운영 분석 평가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지방세수확충은 첫째 신세원 발굴 등 자주재원확충 노력의 강화와 둘째 사용료, 수수료등 세외수입의 합리적 조정, 셋째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조정이며 넷째 체납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우리구 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현황의 문제점입니다. 지역 현황에 있어서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행정 현황은 96년 7월 1일 현재 행정기구는 3국 3실 16과 1 보건소 1 의회사무국 14개 동 공무원수는 712명입니다. 지역특성은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문제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재정규모의 영세성입니다. 재정규모가 영세하고 자체 재원증가는 한계에 와 있으며,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증가는 둔화가 예상되고 자체재원으로는 경상비 충당도 부족하여 투자가용재원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둘째, 도시기반시설의 낙후입니다. 낮은 도로율과 심각한 교통난과 자연적인 도시발전으로 낙후된 도시시설이 난립하고 있으며, 구민문화회관, 사회복지회관, 공원 등 생활편의시설이 절대부족하고 개발예정지 부족으로 지역경제의 침체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셋째, 도시환경의 취약성입니다. 온천천 오염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노후건물 및 노후 아파트의 산재와 불법 및 불량 광고물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넷째, 전통문화 계승발전의 미흡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복천동 고분군 주변 개발 추진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유·무형문화재의 산재에도 불구하고 계승 및 보존이 미흡합니다. 다음 21페이지 향후 여건 전망 및 지역발전과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후 여건 전망입니다. 광역적 차원에서 볼 때 2002년 아시안게임 및 97년 동아시아 경기대회를 유치한 부산광역시의 위상제고에 따라 아시안게임의 경기장이 위치한 동래구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문화, 체육, 관광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이 예상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차원에서 볼 때 연제구 연산동 부산광역시 청사와 거제동 법조타운 건립으로 행정, 업무 중심지에 인접한 자치구로서 부산의 행정, 업무중심지로 부상이 예상되는 반면 고속버스터미널과 동부시외버스터미널의 노포동 이전 계획으로 인하여 교통 중심지의 역할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제구 분구로 인한 개발예정지의 감소로 개발의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부산의 뿌리로서 역사와 전통의 자치구라는 점은 더욱 부각될 전망입니다. 다음 우리 동래구 차원에서 볼 때 지방자치 실시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정주공간의 확보와 복지혜택의 요구등이 급속히 증대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 지역간 경쟁적인 개발요구, 주민생활 불편해소 등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개발 구상사업 추진 등에는 많은 투자재원이 소요되어 내부적으로는 경영 합리화에 의한 재정수요감축, 경영수익사업의 적극 추진 등 자주재원 확보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국시세의 구세 전환이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의 목표는 첫째, 자주경영의 체제확립과 둘째, 미래지향적 지역개발과 셋째, 구민본위의 생활행정과 넷째,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의 전략과 수단은 첫째, 21세기 세계화를 대비한 사업추진으로는 역세권 개발로 상권 중심지 도약과 살기 좋은 동래를 건설하고 2002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과 주변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2002년 아시안게임 및 97년 동아시아경기대회 유치에 따른 국제대회 개최와 연계하여 동래 온천장 활성화 및 복천동 고분군 정화사업 추진으로 관광 자원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도시공간 구조 개편사업으로는 동래역세권, 온천장권, 사직운동장권, 복천동 고분군권등 기능별 특성별 4대 권역으로 개발하고 사직주공아파트등 노후 아파트는 재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도심속 문화공간확보등 도시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로 및 하수 등 생활기반시설 정비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여야겠습니다. 셋째, 도시교통난 해소 사업은 도로망 확충과 동해남부선 복선화, 지하철 3,4호선, 온천천 고가도로, 경부고속전철 건설로 교통인구 분산과 고속버스, 동부시외버스터미널 노포동 이전 및 교통신호체계의 자동화 및 T.S.M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하철 환승주차장 및 도심주차빌딩 건립을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시민생활편익 증진사업은 구민문화회관, 사회복지센타, 농산물 직판장 등을 건립하고 시민체육공원 확충등 공원 녹지공간의 확대와 하수 차집관로 확충입니다. 다섯째, 전통문화 관광 자원화 추진은 복천동 고분군 주변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동래향교, 동래부동헌등 유형문화재의 보수 복원과 동래학춤, 동래야류 등 무형문화재의 계승 발전과 전통문화의 공간 확보 및 볼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재정수입의 확충은 경영수입사업의 적극 발굴과 경영합리화를 추진하고 과표 현실화등을 통한 재산 관련 세입을 증대시키고 세무조사 활동 강화로 탈루 세원을 방지하고 비과세 감면 대상을 축소 조정하며, 장기간 미조정된 사용료, 수수료 요율을 현실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째,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는 계획재정운영제도의 정착과 재정운영관리의 과학화로 예산집행의 전산화 시스템을 개발하고 예측가능한 모든 변수를 고려한 미래 예측 능력을 제고하여 불요불급 사업 및 중복 과잉투자를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부문별 시책방향에 있어 도로 교통부문은 깨끗하고 편리한 도로시설물을 관리하고 미준공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는 한편 도시미관 저해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겠으며 철저한 보안등 관리로 각종 범죄를 사전 예방하고 대형 건축물 벽면을 벽화화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지 경제부문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능동적인 복지행정을 구현하고 활기찬 부녀복지행정을 실현하며 위생접객업소 건전운영 정착과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의료보건행정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하천 재해 부문은 하천정화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재난관리 및 예방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문화 체육부문은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문화예술도 활성화하겠으며 건전생활 운동의 활성화로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환경 복지부문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으로 밝고 깨끗한 동래만들기를 추진하여 국제행사를 대비한 쾌적한 녹지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30페이지 일반행정 부문은 기획조정기능을 강화하고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질 높은 봉사행정을 구현하며 지방화 세계화에 대비하여 행정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국가주요지표는 생략하겠습니다. 32페이지 부산광역시 도시환경지표 중 인구와 세대수를 보면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는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00년에 가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우리구 주요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인구는 역시 시와 마찬가지로 95년도부터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은 95년도부터 시작해서 2000년까지 매년 소폭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도로연장 및 포장도로 연장도 매년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통편입니다. 자동차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상수도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교육부문입니다. 우리구에는 대학과 전문대학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35페이지까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일반회계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문 96년도 855억 6,600만원, 세출도 역시 855억 6,600만원입니다. 이하는 참고해 주시고, 4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전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건 및 추계기준에서 여건은 95년 3월 1일 연제구 분구로 인하여 97년도 세입 규모를 재조정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세의 주세원인 부동산 관련 세목인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96년도 과표 동결로 97년도 세입은 감소가 예상되나 98년 이후로 7% 증가를 예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수입은 수수료 요율의 대폭 조정이 없는 한 미미한 증가가 예상되고 임시적 수입은 불확정 세입으로 향후 신장세가 둔화될 전망입니다. 의존수입은 국고보조는 용도지정사업에 한정 지원되며, 96년 수준에서 5% 증가가 예상되며 조정교부금은 부동산 경기가 불투명하여 신장율 둔화로 7%로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계기준은 지방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는 97년 수준에서 98년 이후 7% 증가를 사업소세는 97년 수준에서 98년 이후 5%를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세외수입은 97년 수준에서 98년 이후 5%, 국·시비보조는 96년 수준에서 향후 5% 증가로 보고 조정교부금은 96년 수준에서 향후 7% 증가를 반영하였고 지방채는 지방채 발행 중기계획안에 의거 반영하였습니다. 42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4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전망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지출 전망에서 여건 및 추계 기준은 여건은 95년 3월 1일 연제구 분구로 97년 세입 규모 재조정으로 세출 예산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지방자치 정착에 따라 오히려 경상경비는 증가될 전망입니다. 추계기준은 경상예산에 있어서 인건비는 96년 수준에서 처우개선비 7%를 적용하고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는 96년 수준에서 물가상승율 5%를 적용하였으며, 채무상환은 기채상환 계획에 적용하였고 예비비 등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1.3%를 적용하였습니다. 경상지출의 범위를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에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아시다시피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이 되겠고, 경상적 경비는 지방의회운영경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여비, 일반수용비 등이며, 채무상환은 차입금원금, 상환이자, 채무부담행위상환액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경상지출내역을 보면 계에 96년 305억 4,100만원, 97년 344억 7,900만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48페이지 채무상환계획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사업예산 추계입니다. 여건 및 추계기준은 자체재원으로는 경상비 충당에도 급급하여 투자가용재원이 절대 부족이 예상되므로 경영합리화와 경상비 절감으로 투자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국·시비 보조금으로 해결코자 전 행정력을 결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추진하되 재원은 지방세로 충당하겠습니다. 사업예산 범위는 국고보조사업, 시비보조사업은 용도지정사업이며 구비 부담분을 포함합니다. 자체사업은 출연금,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금, 전출금, 적립금, 자본지출이며 순 구비사업으로써 물품구입비는 제외됩니다. 사업예산 추계입니다. 96년도를 보면 계가 550억 2,500만원인데 국고보조사업이 40억 5,200만원, 시비보조사업이 328억 6,500만원, 자체사업이 181억 800만원입니다. 97년은 계가 523억 8,700만원인데 국고보조사업은 42억 5,500만원, 시비보조사업은 345억 1,500만원, 자체사업은 136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51페이지 투자가용재원 추계는 단위사업 5억원 이상 사업으로써 96년도 계가 387억 7,000만원인데 국고보조사업은 15억 2,500만원, 시비보조사업은 293억원, 자체사업은 79억 4,500만원입니다. 97년도는 계가 372억 9,00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은 10억원, 시비보조사업은 320억원, 자체사업은 4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투자가용재원 전망은 생략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심사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개요는 ‘95년중기재정계획 연동화를 수정하되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투자심사를 하고, 행정환경변화와 지역여건변화에 따른 투자사업을 재조정하고 투자재원의 기능별, 지역별 적정 배분으로 지역사회 균형발전 도모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근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중기재정계획 반영대상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97년도 예산반영 예상사업은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 시비보조 및 기채재원이 포함되는 사업을 우선하였습니다. 투자방향은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 청소, 소방 사각지대에 소방도로 개설, 문화 및 사회복지시설 확충, 공공시설 환경개선 및 상습침수지 해소사업, 경영수익사업 적극 추진에 투자방향을 두었으며 심사기준은 객관화 합리성을 도모코자 현장 중심과 주민의견수렴을 최대한 심사에 반영하였으며 행정환경 및 지역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심사하였으며, 즉 주민약속사업, 경영수익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 투자로 주민 신뢰성을 확보하고 단위사업 완결로 주민수혜도가 큰 사업을 우선하고 권역별 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적정안배를 기준하였으며, 자체 재원으로 시행 곤란한 사업은 후위 책정 후 시비보조사업으로 우선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투자사업 심사요구내역 중 총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계 총투자액이 3,426억 8,700만원인데 기투자액은 601억 6,9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 중 부문별로 설명드리면 도로 교통 부문이 82.7%를 차지합니다. 2,799억 9,600만원, 다음 사회복지부문이 65% 18억 2,500만원, 하천 재해부문은 10.3%로써 352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 부문은 3.4%로써 116억 6,400만원, 일반 행정 부문은 4%로써 139억 7,800만원입니다. 96년도를 보시면 계가 397억 7,0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도로 교통부문은 87%로 349억 4,500만원, 사회 복지부문은 3.8%로써 15억 2,500만원, 문화 체육 부문은 48억 7,700만원, 일반 행정 부문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7년도는 계가 372억 9,000만원, 도로 교통 부문은 291억 9,000만원, 사회복지 부문은 3억원, 하천 재해 부문은 15억원, 문화 체육 부문은 37억 7,000만원, 일반 행정 부문은 25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도로교통부문 중 4번에서 9번까지는 구자체 재원이며, 10번 이하는 시비 지원 사업으로 재원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이하는 참고해 주시고, 6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재정운영 전망은 밑에 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계가 67억 9,800만원인데 의료보호특별회계가 27억 5,100만원,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가 3억 9,9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36억 4,800만원입니다. 97년도에는 계가 70억 6,200만원인데 의료보호특별회계가 33억 8,700만원, 주민소득특별회계가 2억 7,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34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내역이며, 71페이지 이하는 부표입니다. 부표는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동래구중기지방재정계획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사시 적극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동래구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65회 임시회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안 작성과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3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96년 11월 20일부터 11월 22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3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6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46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