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김형관 의원 행정사무감사

이경호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의사계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김진우입니다.
제65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경호의장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동래구의회행정사무감사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96년도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2 및 우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은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가 협의한 96년도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홍제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조홍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토록 되어 있어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일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승인을 얻고자 제안하였으며, 그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구성하여 감사를 행하고 둘째, 감사기간은 1996년 11월 29일부터 1996년 12월 5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셋째, 감사반 편성에 있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 의원을 구성하였으며 넷째, 감사장소는 총무사회위원회가 제1위원회실에서 도시산업위원회가 제2위원회실에서 실시하기로 되어 있으며 다섯째,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대상기관은 동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섯째, 각 상임위원회별 자료요구사항은 총 248건으로 총무사회위원회 91건, 도시산업위원회 157건입니다.
일곱째, 각 상임위원회별 현지확인사항은 총 53건으로 총무사회위원회 25건, 도시산업위원회 28건입니다.
여덟째, 관계 공무원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 범위는 구 본청, 보건소는 계장 이상, 동사무소는 7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아홉째, 각 상임위원별 동사무소 방문 감사일정은 12월 2일 하루이며, 시설 또는 사업장 현장확인 일정은 각 위원회별로 3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6년도행정사무감사승인의건(의회운영위원장)
참 조
부록에 실음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동래구의회행정사무감사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형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의회운영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형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지급 기준의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명칭을 수정코자 동 조례 제2조 제2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것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참 조
부록에 실음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노병흡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노병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1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1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은 97년도에 취득 및 처분할 공유재산에 관한 관리 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동래문화회관 건립 건은 95년도 정기회 의회에서 승인된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의거 96년도 예산으로 동래문화회관 건립 예정 부지 사유지 11,537㎡를 매입 완료한 상태로 96년도에 이은 계속 사업의 성격이고, 명륜2동사무소와 복산동사무소 건립의 건은 명륜2동사무소는 명륜동 700-200번지의 구유지에, 복산동사무소는 복천동 462-2번지 일대의 구 부산시립도서관 동래 분관 자리에 복합 건물을 신축하여 동사무소와 독서실 등으로 사용코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현재 양 청사가 협소하고 청사가 낡아 근무 환경이 열악하므로 동사무소를 복합 건물로 신축하여 동사무소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복지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온천동 건너천 부지 처분과 명륜2동사무소 부지 처분은 우리구 공유재산 중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보존할 필요성이 없는 재산을 처분하여 그 재원으로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재산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려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 공공청사 건립 시유지 매입 건은 집행부의 추진계획 및 과정을 좀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제기되어 금번 계획안에서 제외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위원회)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청장)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사회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행정구역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조치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총무사회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조치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구역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11월 1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1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하천, 구거 등을 경계로 삼은 법정 동간의 경계가 도시발달에 따른 신시가지 조성 및 도로신설, 하천 구거의 복개 등으로 생활권역이 변경되고, 옛 경계가 육안으로는 찾을 수 없어 이에 따른 주민생활과 행정수행에 여러가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 및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정 내용이 대체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찬성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행정구역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위원회)
행정구역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구청장)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구역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구역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 5일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 확정 및 일반 의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96년도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11월 25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제66회 정기회가 개최됩니다. 일요일 내일은 쉬시고 월요일부터 새로운 기분으로 33일간의 정기회를 맞이 합시다.
이상으로 제65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