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65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8월 9일 재해위험지 및 건설공사 안전점검을 위한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8월 10일부터 9월 6일까지 재해위험지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완료하여 제63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1차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고, 9월 24일부터 11월 15일까지 건설, 건축, 대형매장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완료하여 오늘 2차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의사일정은 관계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96년 행정사무감사 및 97년도 예산 승인 등의 중차대한 정기회에 앞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소위원회의 재해위험지 및 건설공사 안전점검을 위한 소위원회의 제2차 점검 결과보고 설명에 본 위원이 소위원회의 간사로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대단히 영광스럽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무덥던 지난 8월부터 11월 9일까지 날짜로써는 석달 열흘, 정말로 기나긴 시간이라고 생각하실 여러 위원이 계실 줄 압니다만 앞에 기록된 일정표와 같이 실제 우리들 소위원들은 유영철 위원장을 비롯하여 상호 열심히 그리고 더위를 먹어가면서 정말 몇몇 위원은 물집이 생기면서까지 부지런히 점검하여 실제 소요일수는 30일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제1차 재해위험지역 60여곳과 오늘의 제2차 건설공사 현장 및 건축물 현장 30여 곳 등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은 모든 현장 점검에 사명감과 위원회의 맡은 바 목적을 위해 상호 의논과 협의하여 모든 일들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활동 중 타에 의해서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하였음에도 이 모두가 여러 동료위원께서나 다른 여타 많은 사람이 소위원회의 활동에 안쓰러움과 애정 어린 이야기로 받아 오늘 이같이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었음을 여러 동료위원에게 보고드리며, 이 자리를 빌어 소위원회 소속 위원의 너그러운 행동에 대하여 다시금 간사로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차 점검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전부 위원 숫자대로 해야 되는데 절약상 두 사람에 1부씩 했음을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개괄적인 이야기는 소위원회의 유영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항목별 하나씩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 옥내외 주차장 진입로 보도 점용이라는 내용이 뭐냐 하면 온천1동, 명륜1동, 사직동을 보면 명륜1동에 문봉학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차량이 진입하는데 차도를 점용해서 하수구를 점용한 상태에서 차 진입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5페이지 동래구 명륜동 721-19번지 명륜전철역앞 공사현장입니다. 명륜전철 후문 쪽에 보면 현재 2층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면도로에 전체를 다 점용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된 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보고 지적한 사항입니다. 7페이지 전자공고에서 식물원간 도로개설 공사 이 부분은 전자공고 식물원간 2차 공사 구간 중에서 시공 회사의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는 현장을 우리가 점검을 했습니다. 1차 설계 변경으로써 석축 쌓기로 되어 있는 것이 자연석 쌓기로 변경되어 있으며, № 13+6지점의 오른쪽 역T형 옹벽 10m 계획도로와 연결되는 가각지로 이미 절토를 하여 기시공된 옹벽 일부를 철거해야 될 상태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사진 제일 위에 보면 그 부분이 가각지인데 실제 가각을 생각 안하고 옹벽을 친 상태에서 다시금 도로를 연결할 때는 가각지 부분에 옹벽을 철거해야 할 상태라고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동래 동물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 부분에 들어오는 진입을 하기 위해서 옛날 기존 있는 옹벽을 보강하는 상태에서 옹벽을 만드는 장면을 우리가 점검한 것입니다. 11페이지는 온천동지내 보·차도 경계석 공사 이것은 온천장 늘봄 앞에서부터 그 외곽에 보면 한전 지중화 공사로 인해서 모든 보·차도를 굴착해서 그것을 원상 복구할 때 옛날과 같은 원상복구가 안되고 부분적으로 부실 공사된 부분을 지적해서 보고한 것입니다. 12페이지, 13페이지는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명륜1동 침수지 도로 개설 공사 이것은 명륜초등학교 앞 우체국 주변입니다. 그 부분은 아파트 주변에서 공사는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아파트 담쪽에 자기 사유지와 시유지가 엇갈려 있는 부분에 보상 관계로써 공사가 완공되지 못하는 상태를 지적한 것입니다. 1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명륜초등학교에서 동래고교간 도로개설공사 이 공사는 복천 고분군과 연결되는 도로로써 미관을 고려하여야 될 도로이고, 앞으로 외래객이 많이 올 자리입니다. 그런데 18페이지를 보면 그 사진은 현대아파트에 들어가는 길목이고, 그 밑에 보면 석축 쌓은 것을 첨부해 놨습니다. 19페이지 위에 것은 뭐냐 하면 공사가 현재 완료된 상태에서 모든 자재와 정비가 안된 상태를 지적한 사진입니다. 또 아래 부분은 맨홀은 설치되어 있는데 도로 노면수가 들어갈 진입구가 없는 이런 부분을 지적해서 사진을 찍어 놓은 것입니다. 맨홀과 진입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분리된 상태가 여러 곳에 있었기 때문에 지적했습니다. 20페이지의 사진은 제일 앞쪽은 석축입니다. 두 번째 중간 것은 블록을 가지고 담을 쌓아서 만든 상태이고 세 번째 것은 옹벽 콘크리트 구조물로써 했기 때문에 도로변의 미관을 생각한다면 이것을 일정한 자재를 한다든지 아니면, 원 설계는 옹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석축으로 바뀌고 블록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한 상태입니다. 21페이지를 보면 도로 경계석에서 맨홀이 있으면 맨홀에서 노면수가 들어가는 진입구 공사가 부실시공이 되어서 실지 노면수가 폭우 시에 들어가지 못하고 범람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22페이지 사직운동장에서 만덕로간 개설공사 이 부분은 사직 주공아파트 뒤쪽의 기동 경찰서 들어가는 진입로 관계 때문에 20m 도로가 10m는 상행선은 올라가야 되고, 하행선은 평지로 만드는 공사입니다. 현재로써는 옹벽 구조물을 친 상태에서 중간 부분에 조인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공사가 부실시공하는 부분과 옹벽 구조물의 매립하는 흙들이 양질의 흙으로 해야 될 부분을 보고드립니다. 24페이지 동래구 사직동 18통지내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사직 우체국 주변의 이 부분도 보면 만덕로간 도로공사와 같이 옹벽을 친 상태입니다. 옹벽을 친 상태에서 양질의 흙을 매립했다면 이 도로가 침화된 상태에서 아스팔트 균열 부분을 우리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25페이지의 사진 위에 부분과 아래 부분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26페이지 사직 우체국 주변의 사직제일교회 가는 길목인데 교회에서 자기들이 부지를 앞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공사를 마무리할 필요없이 그냥 두라고 했기 때문에 방치된 상태를 보고한 것입니다. 27페이지 이것도 사직동 18통지내 도로 사직우체국 주변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27페이지 사진을 보시면 도로에 건물이 1m 돌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재해위험지에도 이것을 지적했으면 지금까지 건축주와 관이 협의해서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방치 상태에 있어서 지적한 것입니다. 동래구 사직동 18통지내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96년도 공사인데 29페이지 사진 위에 것과 아래 것을 보면 위 부분의 첫 번째 가각지가 95년도에 공사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96년도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다시금 가각지가 변경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구 예산이 낭비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30페이지의 동래 환승시설공사 이 부분의 공사는 공정이 금년 12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모든 자재라든지 여건상 내년 5월인가 6월로 공기가 연장되어야 된다고 현장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는 그 환승시설이 만일에 되었을 때 이용객들이 편리한 점보다도 앞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우리들이 가서 느낀 점입니다. 왜냐하면 환승시설 주변이라는 것은 거기에 필요한 부속시설도 같이 축조가 되어야 되는데 일단은 식수 조경 면적만 만들어서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차츰 두고 주시해 보면서 서로가 관심을 가져야 할 지역이라고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여기까지는 구 발주 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나시든지 설명이 부족한 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다시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공동주택 공사 현장 31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래구 온천2동 1129-4번지 대동아파트 신축공사 이 도로는 만덕로 산업도로와 동원빌라에서 올라가는 금정로 소길로 연결되는 도로변입니다. 이 도로는 실제로 15m 계획도로이나 실제 도로로 나와 있는 것은 4,5m 도로 밖에 나와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8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는 아파트에 진입하는 차나, 주변의 차들이 진입할 때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현장을 파악해 봤고, 실제로 들어가는 진입로, 주진입로가 도면 상에는 8m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옹벽에서 측정해 본 결과 7m 정도밖에 거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8m 길도 좁은데 7m라고 하면 차량 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 자체가 구조물 옹벽 공사를 잘못했는지, 현장에서 건물이 치우쳤는지 하는 것을 재조사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33페이지 동래구 온천동 1133-2외 28번지 삼익아파트 신축공사 이 부분은 제2만덕터널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 9m 옹벽 위에 소도로 4m에 접하는 22층 초고층 아파트입니다. 이 부분은 제2만덕터널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한사랑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평지에서 올라가는 15층 아파트인데 이것은 9m 옹벽 위에 22층 아파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도시미관이라든지, 터널 진입할 때 위압감이 오지 않겠냐 싶어서 우리가 현장 확인을 했고, 현재 저것이 10층 정도의 골조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첫 번째 이 건물이 지하 1층과 지상 22층으로 되어 있던 건물이 지형을 이용하다보니까 지하 2층에서 지상 2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34페이지 사진을 보면 그 사진이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위에 사진이 오른쪽 부분은 지하 1층 들어가는 도로이고 왼쪽에 있는 것은 지하 2층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하 1층이나 지하 2층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이 똑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에 모든 건물 자체가 도로에서 상당히 올라 왔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하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지하가 현재 들어가는 진입로가 3m 더됩니다. 우리가 보니까 지하가 아니고 바로 평지에서,

3m 같으면 1층밖에 안되네요?

예.

지하 2층이라면서요?

한 쪽에는 이렇게 가고 한쪽에는 이렇게 돌아 내려갑니다. 같은 구멍에서 한 쪽 편에서는 지하 1층이고 그 밑으로 왼쪽으로는 또 땅을 파서 2층을 만들어 놨습니다.

억지로 지하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진을 봐서는 상당히 위험한, 보기에도 불안해 보입니다. 붕괴될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붕괴될 그런 것은 없는데, 시각적으로 그렇습니다.

지형상 상당히 높이 올라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터널 들어가는 입구에서 9m 옹벽 위에서 22층 올라가니까 상당히 시각적으로 불안해 보이죠. 3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35페이지, 36페이지, 37페이지 이것은 뭐냐하면 사직2동에 짓고 있는 한신공영아파트와 삼정주택이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한신공영은 기초 지반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현장을 갔을 때는 모든 공법이라든지 주변환경, 비산먼지 발생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현장이라고 봐졌습니다. 다른 지적 사항은 할 수 없고, 현재 지반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밑에 삼정주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일부는 4층 짜리가 올라갔고, 나머지는 지반공사이기 때문에 현장 점검한 상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동래구 온천3동 화신, 동영아파트 이것은 우리가 말씀드리는 달북아파트 단지입니다. 그 6개 단지 중에서 제일 큰 단지가 화신, 동영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입주가 된 상태이지만 우리가 선택을 해서 조사를 한 바, 전체 9동이 공동주택으로 건축 완공하여 입주 상태입니다. 5동과 6동 사이에 옹벽구조물 간격이 도면 상에는 17m이나 실측결과 15m로써 2m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건물과 건물 사이의 옹벽 구조물을 재어 보니까 2m가 줄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격거리가 어느 정도 계산이 확실치 않는 상태이고, 두 번째 단지 2번 위치에서 № 0에서 № 15.9까지의 등고선 현황단면이 상이하다, 그것은 등고선 자체 높이가 지반의 설계도면과 현장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동 동남측 인접지에서 8m 띄운 부분도 실제 재어 보니까 6.8m에서 7m으로 1m가 모자랍니다. 그것도 타인 대지와의 거리가 조금 모자란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 폭과 옹벽높이가 표시가 없었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옹벽이 8m가 되어 있는데 그 옹벽 높이 표시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전체 옹벽의 높이에서 그 건물 높이가 얼마다 하는 것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지적한 상태입니다. 4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낙민동 아파트 지구내 신축공사입니다. 여기에 한신건설, 동신아파트, 우성아파트, 벽산아파트 4개의 아파트가 단지를 하고 있는 중에서 벽산아파트가 곧 입주 단계에 있고, 나머지는 한참 골조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한신아파트와 동신아파트 사이에 도시계획상 6m 도로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 도로가 양쪽에서 폐도를 해서 자기들 부지로 흡수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많은 아파트 단지가 있을 때는 도로가 여러 개 나와 있어야 되는 형편인데도 아파트를 건립하는데 업자 측에서 특혜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도로가 폐도가 된 상태입니다. 또 벽산아파트는 벽산아파트 뒤쪽 철로변을 보면 근린공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근린공원 시설도 도시계획을 할 때 공원시설로 일단 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그 근린공원시설이 주민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벽산아파트를 위한 것 같으면 벽산아파트에서 그 근린공원 부지를 매입을 해서 공원을 조성하든지 해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그 상태가 안된 상태에서 공원시설로써 사유지를 묶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우성아파트는 1차 부도가 난 연후에 지금은 제3자가 인수를 하여서 공사를 계속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현장을 진입할 때 모든 정비가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차량 진입이 원활치 못하고, 주변 환경이 상당히 좋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에 집행부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공동주택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나 말씀하실 것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온천3동 화신, 동영아파트 옹벽구조물 간격이 17m라야 되는데 실측한 결과 15m로써 2m가 부족하잖아요. 이런 것은 건축법상 하자가 있는 것입니까?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해서 처리를 합니까?

그것은 지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우리가 조사를 할 때 완전히 입주가 된 것은 조사를 되도록 안하고, 현재 진행 중인 건물을 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신, 동영은 1동 건물을 실측해본 결과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한다는 이것은 그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촉구를 해서 앞으로 준공을 할 때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럼 결국 기존 건물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대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업자가 처벌을 받는 그런 법은 없습니까?

사후 관리는 있습니다.

그냥 지어서 그대로 분양하면 끝난다면 안되잖아. 2m면 제법 차이가 많은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한 8m 옹벽높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옹벽 등고선 높이를 그 부분이 했는데, 그 밑에 땅들은 개인 사유지는 표시가 없어요. 그 밑에 4m 도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이것을 다시금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야 됩니다.

사전에 조치가 되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집을 뜯어서 새로 지을 수도 없고 문제네요.

2m가 설계상보다 적은 것은 건축주 입장에서 봤을 때 줄여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1동을 더 짓기 위한 그러한 목적에서 지었는지, 아니면 2m 간격을 줄여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지 같으면 그런 차이가 안나옵니다. 등고선 해발 130m에 아파트가 올라가 있습니다. 해발 130m 같으면 용두산공원 남항에 보면 산복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해발 132m가 됩니다. 그 정도 높이에 아파트가 올라가 있으니까 경사지의 땅을 평지로 만들다 보니까 그런 오차가 생기고, 그러면 설계를 할 때 무리하게 자기들이 넣었다는 소리죠. 2m 같으면 위에 1층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실제로 이것은 업자가 많이 득을 봤다는 소리죠.

이게 시공 중에 있다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도 듣고 또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 안 하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 밑에 3번은 동남측 인접지에서 8m 띄운 부분도 실제 1m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1m 줄인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경계선에서 보면 8m 옹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옹벽을 못 쳤든지, 구청에서는 이렇게 답을 할겁니다. ‘땅은 저 밑에 있는데 옹벽을 못 쳐서 올렸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안 하겠느냐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옹벽 높이가 8m면 보통 옹벽이 되어 있으면 옹벽 높이의 반을 건물 높이에 삽입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그런 사항입니다.

현장에 나갔을 때 건축주 측에서는 아무도 안나왔죠?

안나왔어요. 그 밑에 인접지 동남측의 8m 그것은 인접지 땅을 현장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땅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2m 덜떨어진 바로 그 동입니다. 그 자리가 경사지를 평지화 하다보니까 땅이 안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지적도상의 대지를 확대해서 만든 상태입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뒤에 한신아파트 단지내 6m 기존 도로를 폐도를 해버리고, 흡수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건축업자 측에서 아파트 진입로를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기존 도로를 폐쇄해서 쌍방을 합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기존도로를 폐도를 한다는 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까?

도시계획 공고를 할 때 저것이 첫 번째 아파트 지구가 옛날에 전체 역세권까지 다 묶여 있는 땅입니다. 그러다가 역세권 바람에 안락고가도로 넘어오는 오른쪽 그 자리는 아파트 지구가 되고, 왼쪽은 역세권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변경할 때 안에 계획도로를 폐도로 변경이 되어서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만일 6m를 그대로 존속을 한다면 그 자리에 고층 건물이 못 올라갑니다. 그것을 흡수 할 수 있는 것이 주택촉진법 33조 몇 항에 보면 공동주택을 승인할 때는 허가없이도 그 행위로 같이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아파트에 사시고 계시는 분들은 상당하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뻔합니다. 41페이지 온천2동 502-3번지외 32필지 주식회사 부산시외버스 정류장 및 세원백화점, 주식회사 한국금속 전체를 포함한 것이 온천2동 502-3외 32필지가 전체입니다. 이 부지는 시외버스 주차장으로써 도시계획 공고된 연후에 그 부분 중간에 주식회사 한국금속과 주식회사 시외버스 사이에 20m 계획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도로는 첫 번째, 산업도로는 우리가 도로로 인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차량 진입을 허용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주변에 20m 도로가 접해야 주차장 부지로써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고시할 때 이것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1차로써 주차장 건물을 지은 연후에 세원백화점이 들어 온 후 한국금속 주변에는 계속 건물을 별도로 분리해서 건물을 증축하고 개축도 하는 여러 가지 행위를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 42페이지를 보면 세원백화점 매장 외에 노천에다가 가건물을 해서 지난번에 부산일보에 나온 사항을 우리가 10월 5일 체크했을 때도 마찬가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을 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신문에 났기 때문에 오늘도 같이 보고를 해 드리고, 이것보다도 한국금속자리에 보면 세원골프장이라고 이번에 새로 건물을 지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47페이지를 보시면 밑의 사진이 골프장 건물입니다. 이 건물 자체를 왜 우리가 현장에서 지적을 했느냐 하면 이 골프장 그물망 선 자리가 바로 도시계획도로 20m 길입니다. 길 한복판에 그물망 구조물을 설치해 놨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 도로 안에는 건축물을 할 때 가설건축물은 어느 일정한 기간 내에 한해서 가설건물 허가를 내주어주지만 공작물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작물은 가설건물에 소속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차후에 한번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싶어서 표시를 한 것입니다. 43페이지 온천3동 1417-1번지 부산백화점 및 고속버스터미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10월 8일날 현장에 갔지만 사진에 나오다시피 버스정류소 앞쪽을 보면 통로입니다. 그 자리에 자기들이 매장을 설치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항을 지적했고, 또 사진에 안나왔지만 간선도로 뒤편에 보면 자기들 세차시설 등 무허가 건물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미관상 좋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된다 싶어서 했습니다. 45페이지 메가마켓 주차장 증축공사입니다. 현지에 가니까 주차장 부분에 엘리베이터만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골조 공사는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 위에 주차를 진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돈 받는 그 곳이 더 건물 안쪽으로 이설되어야 차량 통행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앞으로 그 계획도 그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표시를 한 것입니다. 별도로 건물을 짓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공사 안내 표시판만 붙여 놨습니다. 46페이지 온천동 161-5 스파쇼핑 건물입니다. 이것도 현재 부도난 상태에서 부산은행에서 인수해서 이것의 매각을 위해서 성업공사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지에 가보면 백화점 영업허가 취소가 되어 있는 상태이며, 근린생활로써 몇 개개인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빨리 집행부에 독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사람이 상주 안 하면 안전사고라든지, 겨울에 화재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물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지적한 상태입니다. 47페이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49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49페이지는 검게 나왔지만 세원골프장 기존 담장, 도시계획도로 부분 도색현장이라고 해 놨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몇 십년 된 기존 담장이 상당히 외관상 보기 싫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색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51페이지 동래구 안락동 안락예식장 이것도 아까 소위원장님이 말씀하시던 교통영향평가 자체에 부정이 발생했다는 신문 보도 때문에 다시금 재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더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부분이고, 현지에 가보니까 지하 2층 골조 공사를 한창하는 중이며, 이 사진은 뭐냐 하면 그 지하 2층에서 용접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안전모, 안전화 및 모든 안전시설의 무방비 상태에서 공사하는 부분을 지적한 상태입니다. 53페이지 복산동 446-13번지 이것은 우성베스토피아 정문 맞은쪽, 현대아파트 남측 그 부분을 보면 이 땅은 옛날에 동래초등학교 교지인데 이것이 아파트를 짓고 난 자투리땅을 개인에게 매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3층 허가가 난 상태에서 그 후에 공사 중에 5층으로 설계 변경된 상태이며, 그 중간에 그 도로의 남측에 도면상에는 구거부지가 1m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 그 구거부지가 도로로써 변형되어서 그 도로가 누구 소유도 없이 방치된 상태입니다. 현재 그 도로가 막혀 있기 때문에 건물 짓는데 서쪽 편에 있는 주택가에 옹벽 높이라든지 구조물 공사를 할 때 안전망 시설이라든지 이것을 소홀히 해서 피해가 있는 부분을 점검해 놨습니다. 여기까지 대형매장 및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락예식장 이것은 엊그제도 보도가 되었는데, 교통영향평가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은 하고 있습니까?

지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었는데 어떻게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하까지는 그 사람들은 공사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행정명령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마지막까지는 다세대 16개소 점검 중에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 중에 몇 가지 논의된 점을 중점으로 지적하겠습니다. 56페이지 온천1동 345-47번지는 다른 구조는 별 변경이 없으나 각층마다 석고보드를 하는데 합판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하도록 현장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시정이 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57페이지 온천2동 1039-6번지 그 부분과 59페이지 358-6번지 이 두 가지는 온천2동의 기동대 옆에 있는 건물입니다. 이것은 4층 다세대 건물이 5층화되어서 연립주택이 된 상태를 내부사진을 상세히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곧 조치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앞에 정회를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메가마켓 건은 얼마 전의 구정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만 메가마켓내에 현재 주차장을 증축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구청의 답변이 증축을 고려시킨다 했다 말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메가마켓에 주차장을 자꾸 주차 면을 늘림으로 해서 그렇지 않아도 소통이 안 되는 판에 주차장을 넓힘으로 해서 차가 많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강도 있게 질의를 한다든지 체크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개 층을 증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1개 층만 더한다. 왜 그렇느냐 하면 앞으로 증축되고 난 연후에는 노상에 있는 차를 다 올리겠다, 그러면 차가 원활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소통이 좋아 질 것이라고 국장이 말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매표소를 더 건물 쪽으로 당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로변 밖에 지체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원활할 것이다라고 해서 1층을 했고, 또 현재 판단으로 봐서는 그 자리가 4,5년 장사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LG마트나 몇 개의 마트가 생기면 저 자리는 자동적으로 외래객들이 안 떨어지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할 상태입니다.

현재 증축공사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그것만 했지 기둥발은 세운 것이 없습니다. 다른 공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공사를 중지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지시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사를 하느냐, 그것입니다.

공사를 중지시켰는가요?

전에 그러데요.

현재로는 심의가 통과되고 허가도 났고, 진도가 늦어서 그렇지 착공하고 시공하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따지겠지만 소위원회 활동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모든 분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밑의 면수를 완전히 없애 버리고, 주차장을 새로 증축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럼 밑에 바닥에는 일절 차를 안대겠네요?

자기들 말로는 차가 원활하게 돌 때 주차대기선 안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증축 문제 이것은 정말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메가마켓 주변 교통난 때문에 혼잡을 일으키고 있는데 자꾸 주차면을 넓히면 차가 많이 들어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 조사 내용을 보면 증축면을 과감하게 제재를 해야 된다는 문구가 안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할 때 문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온천3동 1600-8번지 바로 이 부분이 화신, 동영아파트 8m 옹벽 높이 표시가 없었다는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대지 경사지 땅에 3동의 연립주택을 짓는데, 사진에 보다시피 1개 동, 지하층을 구축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지하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하지만 그 주차장까지 들어오는 대지내 진입로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공사 중단 상태니까 집행부에서는 확실하게 앞의 한 동을 철거해서 없애버리든지 해서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이 되도록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64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을 첨부 못했지만 우리 공동주택에 보면 다세대주택의 측면 부분은 창문이 없을 때는 1m이고 창문이 있을 때는 2m를 띄어야 되는데 이 부분의 설계 도면상에는 유리 블록으로 한 상태를 하지 않고, 창문을 넣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완전히 입주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적을 한 상태입니다. 65페이지 사직동 17-20번지 이것은 지상 5층 건물로써 67페이지 사진에 보면 아래쪽과 1층 주차장 들어가는 진입로에서 벽채가 없는 것을 벽채를 막아서 하나의 실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뭐냐 하면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하지 않고 다음에 그 자리에 점포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68페이지 이것은 사직동 632-99, 100번지 이것은 사직 우체국 주변 도로 개설한 부분입니다. 새로운 도로가 개설된 연후에 이 건축물 다세대를 짓고 있는데 이쪽의 옹벽과 건물과의 이격거리가 평면도와 상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표시한 것입니다. 70페이지 명륜동 713-25번지, 산 42-1번지 이것은 명륜2동 동사무소 주변에서 공원부지와 인접한 땅입니다. 이 부분도 바로 옹벽부분의 위치와 건물과 평면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표시해서 만들었습니다. 73페이지 명륜2동 100-289번지 이 부분의 사진은 74페이지 한 장뿐이지만 75페이지를 보시면 몇 가지 서류가 붙어 있습니다. 이 서류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2년도의 그레디스 태풍때 산 100-99번지 전체 산이 토사가 붕괴되어 산사태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 건축주가 막대한 돈으로 92년도부터 원상복구를 해서 94년 1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완공된 연후에 2필지로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77페이지를 보시면 위에 단과 밑에 단으로 분할해서 100-99번지 안에는 일단 뉴골드라는 연립주택을 건설했습니다. 그 이후에 100-289번지 땅에는 삼등분할 토지를 가지고 일단 구조물을 만들어 쓴 상태에서 완공되었다가 금년 3월에 이 자리에 다시금 재해위험지 안에다 다세대 건물 세 동을 허가를 냈기 때문에 현재 옹벽 구조물을 철거한 상태를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부에 조사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동래구 칠산동 109-5번지, 109-1번지 이 자체는 현재 8m 계획도로입니다. 양편에 여섯 동의 다세대가 들어오는데 과연 8m 도로에서 건축물을 정확하게 측량을 해야 다음 도로 형성상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집행부에 독려 차원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81페이지 명륜동 173-117번지 여기에는 한 필지를 3개 동으로 분할해서 거기에 3개동의 다세대가 건립 중인데 82페이지 위의 사진을 보면 그 부분이 2m 정도의 옹벽을 콘크리트를 쳐놨습니다. 그 옹벽 자체가 부실로 되어 있고, 현재 도면상의 표시가 2m가 아니고 50㎝ 정도 표시했기 때문에 이것이 건물 높이등 모든 것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83페이지 명장동 497-89번지, 497-71외 2필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옛날의 명성섬유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땅은 삼각지 땅입니다. 그 땅을 4개 블록으로 땅을 분할한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앞동과 두 번째 동은 평지를 옹벽으로 해서 지하층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하층이 아닌 것을 지하를 억지로 만든 상태를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84페이지를 보면 위에 사진이 옹벽 자체가 위에 동이지만 84페이지 밑의 사진을 보면 옹벽이 평지를 옹벽으로 해서 지하층을 구축한 상태를 우리가 표시를 했습니다. 85페이지 명장동 59-8번지, 59-3번지에서 14번지까지 명장동 조양아파트 앞의 롯데리아 뒤에 한 블록을 분할해서 다세대 및 일반건물을 건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된 사항인데 86페이지 사진을 보면 다세대와 다세대 사이에 분할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집 땅 분할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하고 있는 그 땅이 옆집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정확하게 집행부에서는 현장 확인을 해서 재차 보고토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87페이지 명장동 산 63-8번지 이 부분은 동래구와 금정구의 경계선 지역으로 재해위험 지역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88페이지의 그 부분이 경사지가 없는 도로로써 안쪽의 도로를 짓기 위해서 도로를 4m 낸 자리가 도로가 아니고 구조물로써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도면상과 시공상이 상이하기 때문에 표시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89페이지 59-3번지에서 분할되어서 89, 90페이지까지가 그 동네를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본에는 도면을 붙여놨지만 복사본은 안되기 때문에 붙이지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나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다시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회 제2차 현장 점검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소위원회 제2차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제2차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채택된 소위원회 제2차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구청에 조치,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소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리며 소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주부터 정기회가 시작됩니다. 정기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각종 예산안 등 1년 중 가장 중요한 사안들을 다루게 되므로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