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봉 의원 구정질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김진우입니다. 제64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답변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에 대한 의사진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소봉 의원, 김차현 의원이 질문하신 후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다음 조홍제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종료된 후에 질문하신 의원에 한하여 1회의 보충질문을 하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하시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소봉 의원 나오셔서 구세 및 구세외수입 체납에 관한 건외 2건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과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온천3동 김차현 의원입니다. 민선단체장 시대를 맞이한 지도 15개월이 되었습니다. 구정운영 방향을 살기 좋은 동래 건설로 하고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구청장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목표했던 일들이 잘 되어 가고 있는지? 구민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통찰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진정 구민을 위한 봉사 행정을 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96년도 우리구 구정 주요 업무 계획중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에 관한 질문으로 첫째, 지금도 썩은 물이 흐르고 있는 온천천 살리기 운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온천천에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하려면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 오수를 오수관을 통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출시켜야 하나, 우선 구 오수관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오수차집관로가 매설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수구 유입전에 간이 침전조를 설치토록 하고 관내 하수 측구와 침전조 및 침사지를 준설해야 하며 암거 및 복개천 유입구에 침사지와 부유물 걸림망을 설치하여 토사 및 각종 쓰레기 유입을 방지해야 하고 폐수 방류 업체를 철저히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되어 온천천 총 연장 14.1㎞에 대하여 자치구간에 유기적 협조는 잘 되고 있는지와 1사 1하천 운동 전개 실시여부 및 운영상태는 어떠하며, 하천 주 오염원인 폐수 배출업소 단속실적과 침전조, 침사지 설치현황과 암거 또는 복개천 유입구에 침사지 설치와 준설작업 내역은 어떠한지 답변을 듣고자 하며, 또한 물이 낙차에 의하여 바위등에 부딪혀 자연스럽게 흐름으로 해서 맑은 물이 되는 과정과 물에 대한 인식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온천천변 일정 구간에 친수 공간을 확보하여 구민 여가 선용과 하천 오염 방지를 도모할 용의는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둘째, 쓰레기 소각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구가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은 하천부지에 건립되어 있을 뿐더러 더구나 인근에 대단위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어 차후 주민 입주시 민원대상이 될 우려가 있고, 또한 해마다 보수를 해야 하는 실정에 있으므로 이를 방치 또는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각 동 소각로와 함께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민문화회관 건립 부지 일부에 소각예열을 문화회관 난방과 기타 시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복합건물 형태의 최첨단 소각장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해서는 지난 10월 22일 불법 주·정차 단속권을 구·군에서 시로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만 시로 이양이 되더라도 우리구에서 건의할 수 있고 환원 요구도 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주·정차 표시선 재정비 및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에 있어 일률적, 지속적 단속이 되지 않고 단속요원과 장소에 따라 각기 다르게 단속을 함으로 해서 언쟁 유발과 주차 위반 과태료 부과시 소위 재수없이 걸렸다는 말까지 나오는 정도이므로 단속에 일관성을 유지해야겠으며, 각종 주택가 이면도로 주·정차 표시선이 퇴색된 곳이 많고 주차 허용구간도 같은 노폭일지라도 허용 표시가 된 곳과 안된 곳도 있으므로 차제에 표시선을 제정비하여 불요불급한 곳에는 주차 허용 공간을 확대하고 이면도로 일방향에 주차 허용 구간을 지정하여 주민의 불만 해소 및 주차 편의를 도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사항인 차량을 이용한 상품 선전 소음과 자동차 경적 등 소음 규제를 위한 경고판 설치현황과 차량 행상인 단속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전 질문하신 정소봉 의원의 질문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므로 질문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상수원 오염으로 심각한 식수 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먹는 물에 있어서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과 구민의 관심이 지대한 것이므로 관내 약수터 및 지하수 개발 현황과 앞으로의 개발 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수질검사 횟수 및 음용수로서의 적합 여부 내용 표시 등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또한 관내 상수도 공급에 있어 우리구 업무 소관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만 32만여 구민의 행정을 맡고 있는 구청으로써 업무 협조 또는 협의시 상수도 노후관 대체 공사 등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이 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에 대책을 강구토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노인, 청소년, 여성과 장애자 복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선진 복지구가 되기 위해서는 열악한 사회 복지 부분을 대폭 증진시켜야 될 것이므로 노동력이 있는 노인에게는 알맞은 일자리 알선과 노령수당, 교통비, 의료혜택 지원 등 경로시설을 확충하고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수련시설과 여성의 사회활동 및 취업알선을 위한 정보교환과 맞벌이부부를 위한 탁아소 등 여가 선용과 체력 향상을 위한 운동시설에 대한 투자가 시급하며, 장애자가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 가각지 보·차도 경계석 낮추기라든지 건널목 경음기 및 지하계단 승강기 설치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을 확충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견해는 어떠하며, 또한 구민이 밤거리를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보안등 증설 및 수리가 적소에 제때 설치되어야겠으며, 각종 범죄로부터 불안없이 살 수 있도록 방범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유관기관과의 협조와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 불편사항과 민원해소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첫째 온천3동 고속버스터미널 뒷편 33, 34통지내 미남천 복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건은 초대 의회에서도 거론되어 8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추진되지 않았던 것으로 듣고 있으며, 이후 본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에서는 개거 좌·우측 석축위에 건물 29동이 있어 공사 공간 확보를 위해 담장 등 건물 일부를 철거해야 하고, 약 23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구 재정상 시행이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데 구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면 연차적으로 시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비 지원을 받도록 해서 조속히 복개를 하여야만 주택가 한복판에 악취를 풍기며 썩은 물이 흐르고, 여름철 모기, 파리 등의 서식지로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없애고, 주민의 보건위생과 생활환경 저해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도로 소통에도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견해는 어떠한지? 둘째, 온천3동 미남로터리 인접지 한사랑아파트 진입 도로와 도시계획이 결정된지 20여년이 넘도록 개선되지 않아 주민의 불편을 사고 있는 미남천 인근 계획도로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한사랑 아파트 272세대 주민들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는 사직로에서 진입되는 길이 450m 폭 4-6m인 미남천 복개도로와 기존 주택가 폭 6m 또는 폭 4m 도로를 이용하여 아파트 입구의 불균형 도로와 연결되게 되어 있는데 출·퇴근시 교통 혼잡은 물론 인근 주택가 주변에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기히 계획되어 있는 계획도로를 개설하든지 또는 미남천 옆 계획도로를 변경, 인접 미남천 복개도로를 확장하여 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예산 관계로 계획도로 개선이 늦어질 경우 미남천 복개도로를 일방통행 시킬 수 있도록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셋째, 만덕로로 인하여 온천2동, 3동 주민 내왕에 불편을 주고 특히 미남마을과 산저마을 주민들이 왕래를 하려면 4곳의 건널목을 건너야 하는 불편이 있어 지하철 3호선이 2001년에 개통될 때 지하통로가 확보될지 모르지만 확보되더라도 완공까지는 5, 6년을 기다려야 하므로 우선 미남로터리에서 만덕쪽으로 가설 육교를 설치하여 주민 통행에 편리를 도모할 용의는 없는지? 넷째, 토지경계 측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이나 측량 불부합 지역이 있는지? 있다면 필지수 및 면적은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려 주시고, 다섯째, 우리구 관내 96년도 횡단보도 차량 진입로 시설 사용허가 건수와 점용료 및 지역 개발공채 매입 실태는 어떠하며, 도로변 돌출간판 및 옥외 광고물 건수와 점용료 부과액은 얼마나 되며, 무허가 간판 및 옥외 광고물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기존 간판과 신규 간판과의 ㎡당 부과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민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산출근거 또는 요율 적용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공무원 정원 규정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첫째, 얼마전 지상보도로 공무원 수를 연차적으로 40,000명 줄일 계획이라고 보도된 바 있으나 현재를 정확히 인식함으로써 미래 예측이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전산화 등 행정기법에 따라 불필요한 적재 인원도 있겠으나, 다변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필요한 인원도 있어야겠기에 현재 우리구의 구청 및 각 동 직제에 따른 정원과 부족 인원은 몇 명이나 되며, 부족 인원에 대한 충원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알고자 하며 둘째, 각 동의 동장 임기는 행정 수행능력 향상과 조직 관리기능 강화 측면 및 행정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2년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3건 13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상세하고도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소봉 의원과 김차현 의원의 구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정소봉 의원과 김차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황종석입니다. 먼저 정소봉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세 및 구세외수입 체납에 관한 사항 6개 항목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기 전에 구 자치 재정의 중요성과 사려 깊은 질책을 수반한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 9월말 현재 총 체납액이 61억 800만원이 되는 실정으로 동래구로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언론 보도자료와 같이 체납자의 봉급 압류, 예금계좌 추적 압류, 전화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업무 추진 용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체납액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 체납자의 소유 부동산 압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앞으로는 적법 절차를 거쳐 체납자의 봉급 압류와 예금계좌 추적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전화 가입권 압류는 세외수입의 각종 과태료등 소액 체납자에 대하여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고액체납자 압류 부동산의 공매 처분 실시 계획과 95년도부터 현재까지 공매 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실적은 96년 9월 중 고액체납자 105명, 체납액 9억 6,700만원에 대하여 재산공매 예고서를 발송하였으며 대상 물건 중 근저당권설정, 선순위 압류자 등의 채권액을 파악 우리구에 공매 실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매 실행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95년 이후 현재까지 공매 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실적은 2건에 305만 9,40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실적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해서는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은 구청 인허가 부서 각 실·과에 대상자 명단을 통보 비치하여 96년 9월 30일 현재 74건 1,973만 3,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구세 고액 체납액자 중 법적 요건에 해당되는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사업양수인 등을 조사한 바 현재는 없는 실정입니다. 네 번째 부동산 조회 건수와 은행계좌 추적 실적은 금년도 부동산 조회 건수는 내무부 전산망을 통하여 2회 1,817건을 실시하여 재산 소유자로 확인된 238건에 대해서는 소유재산을 압류조치하였으며, 은행계좌 추적은 95년 5월 중 체납자 119명에 대하여 부산시 소재 시중은행 전 영업점에 금융자산 조회를 실시하였으나 대부분 예금잔고가 없거나 예금잔고가 소액인 휴면 계좌로서 실익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3회이상 상습체납자 1,532건, 9,141만원의 징수대책과 1,000만원 이상 체납자 11건 1억 8,365만 5,000원에 대한 채권확보 및 법적 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3회 이상 상습체납자는 대부분 체납액이 소액인 면허세 체납자로서 업소의 폐업, 이전 및 차량의 무단폐차 등으로 발생된 체납세로써 추적 징수가 어려우나 계속적인 재산조회 등 관리 카드를 작성 수시 추적 관리하고 있으며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1건 1억 8,365만 5,000원 중 10건, 1억 6,614만 2,000원은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며 과세 물건 이전 후 납세 의무자가 사망한 재산세 1건 1,751만 3,000원은 채권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체납액 압류분 구세 1,329건 11억 4,951만 6,000원, 구세외 11,202건 5억 9,402만 9,000원에 대한 압류 내역과 소송 계류 중인 내역에 대하여는 체납액 압류분 중 구세는 압류 내역 모두가 부동산이고, 구세외 수입은 부동산 257건, 자동차 10,879건, 전화 66건이며, 소송 계류중인 체납액은 학교 법인 혜화학원의 94, 95년도 종합토지세 2건 4,929만 3,000원으로써 현재 진행 상황은 고등법원에서 승소하였으며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91년부터 96년 9월 30일 현재까지 시효 소멸된 구세와 구세외 수입의 합계 85,161건 6억 1,423만 9,540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국 재산조회, 행불, 은행계좌 추적 등의 실적은 전국 재산조회는 내무부 계획에 의하여 92년도 종합토지세제도 시행 이후로 연4회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전국 일원에 소유재산 확인시 즉시 압류하는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행불자에 대하여는 각 동에서 주민등록 재등록시 다시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행계좌 추적은 95년도에 시중은행 287개 점포에 대하여 금융거래 자료를 조회한 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직원의 업무태만, 고의적 징수기피로 시효소멸된 건수와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에 대하여 부산시, 내무부, 감사원 등의 감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정기적인 감사와 연중 2회씩 기간을 설정 운영하는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등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서 업무태만이나 고의적 징수기피로 시효소멸된 체납액은 없습니다. 세 번째 채권 확보를 하지 못하고 결손처분한 이유와 관리를 못해 결손 처분된데 대하여 징수책임자로서의 견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세와 구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와 징수업무는 완벽하게 처리되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으나 현재 우리구의 체납현황을 9월 30일 현재 건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구세입이 76,545건이고, 시세가 107,743건으로써 합계 184,288건이나 되며, 매월 신규 체납자가 몇 백건씩 추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세무과, 징수과의 인력 재배치, 사무분장의 개편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앞으로는 체납액이 채권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결손처분하는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체납처분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체납세 발생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과세 자료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8, 9월 두 달 동안 구 자체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을 설정 시세 포함 14억 8,4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으며, 또한 징수 부도 도산으로 징수 불가능했던 호영건설의 시, 구세 체납액 1억 1,900만원을 법원에 공탁된 계획도로 편입 보상금을 추적 압류 징수하는등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91년에서 96년 9월 30일 현재 5년 미만임에도 결손 처분한 구세 14,407건 2억 5,840만 8,000원, 구세외 556,403건 5억 2,460만 5,000원, 합계 570,810건 7억 8,301만 3,000원에 대한 유형별 내역과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구세의 경우 체납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과세 내역서상에 파악되지 않아 추적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의 폐업, 이전, 무단 폐차 등으로 체납액 발생의 누적된 면허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의 경우는 88년부터 94년 9월까지 시행한 통합공과금제 시행기간 중 통합공과금에 포함되지 않고 부과되었던 쓰레기 수집 운반 수수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결손처분의 법적 근거로써는 지방세법 제30조의 3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91년부터 96년까지 이중 부과 및 과다 부과된 구세 1,468건 7억 610만 1,000원, 구세외수입 413건 4억 5,881만 4,000원에 대해서는 먼저 이중 과다 부과된 사유는 대상 세목이 대부분 종합토지세로써 과세 방법이 전국 합산 과세이므로 전국 시·군·구에서 과세 자료를 관리 입력하고 있어 납기 후인 매년 12월 중에 내무부에서 재조정하여 과세 내역이 출력되고 있고, 따라서 재조정된 세액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차액임을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담당 직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사항은 93년 훈계 1명이며, 감액 결의시 결재과정에서 사안에 따라 주의나 구두경고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고, 두 번째 이중 부과 및 과다 부과금 반환시 손해보상한 사례와 내역은 과오납금 환부시 손해보상한 사례는 없으나 납부일로부터 환부 결정일까지 1일 10,000분의 2의 환부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업무 능력 연관 교육실시와 업무평가시험 등의 실적 및 앞으로의 방지대책입니다. 직원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연찬, 업무평가시험 등을 실시한 실적으로써는 매년 시 주관으로 2일간 전 세무공무원의 세정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규 및 교육이수 대상자에 대하여는 2주에서 4주간 수시교육과 대중 세목인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동 세무담당자 교육을 세목당 연 3회에서 5회 실시하고 있으며, 이중 및 과다부과에 대한 방지책으로써는 과세자료를 일제 정비하고 전산자료의 오류사항을 재정비 입력하여 과세자료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직원교육을 강화하여 과오납 발생 최소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소봉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김차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총무국 소관사항으로 주민이 불안없이 살 수 있도록 방범활동 등에 있어 유관기관과의 협조유무 및 대책과 공무원 정원규정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주민이 불안없이 살 수 있도록 방범활동등에 있어 유관기관과의 협조유무 및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구는 자치방범활동을 주민자율방범대에 의존하고 있으며 주민자율방범대는 14개 동에서 15개대 498명으로 구성되어 가스총 등 총 1,280점의 장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82개 순찰조로 편성하여 관할 파출소와 합동 또는 파출소의 순찰시간과 지역을 제외한 사각지대에 대해 순찰을 실시하여 범인검거 2건, 청소년 선도 14,158명, 심야업소 1,645개소를 계도하는등의 활동 실적이 있습니다. 구에서는 방범활동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각 동별로 간식비 년 138만원, 장비구입비 연 5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율방범대 운영은 파출소와 더욱 긴밀히 연계하여 야간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필요한 활동 장비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정원규정에 대한 2개항의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인 구청 및 각 동 직제에 따른 부족 인원 현황 및 충원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직제는 현재 구 본청 3국 3실 16과 60계 2개 반이 있으며 보건소 1과 4계, 구의회에 1계, 14개 동으로 공무원 정원은 구 본청 393명, 보건소 51명, 구의회 16명, 동 250명으로 총 710명이 되겠으며, 현원은 구 본청 391명, 보건소 52명, 구의회 16명, 동에 237명으로 총 69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에 비해 현원이 14명 부족한 상태입니다. 부족한 인력의 충원은 부산광역시의 지방공무원 인력 수급 계획에 의거 신규채용자 또는 타시도 전입자를 자치구에 배치해 주어야만 자치구에서 임용권자가 임용하여 충원토록 되어 있으므로 자체적인 충원은 불가한 실정입니다만 부산광역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빠른 기일내에 부족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 행정수행 능력 향상과 조직관리 기능 강화 측면 및 행정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동장의 임기는 2년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전보 및 전출의 제한 규정에 의하면 통계, 호적, 주민등록업무 또는 민원업무 담당자는 1년 6월, 감사, 병사, 세무, 법무 또는 공시지가업무 담당자는 2년 이내에 그외 일반직, 기술직, 기능직 공무원은 1년이내에 전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바, 동장들은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되므로 최소 전보 제한기간은 1년이며, 1년이 경과하면 법상 전보는 가능하나 김차현의원의 견해대로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2년간은 한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소봉 의원과 김차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총무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정소봉 의원과 김차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경호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장영훈입니다. 정소봉 의원과 김차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소봉 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낙민동 100-167번지 경로당 신축에 대한 총 공사비가 주택공사비보다 구조상 복잡하지 아니하는데도 총 지출된 공사비가 일반 주택 평당 공사비보다 과다 소요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낙민동 100-167번지 수민경로당의 건축면적은 66㎡로서 건축비가 3,254만 1,000원에 동성종합건설에 수의계약 시공하였으며, 전기·통신공사비는 628만 1,560원에 삼전사와 계약시공되었고 급수공사비 678,000원, 철근, 레미콘, 시멘트의 관급자재비가 379만 4,590원으로 수민경로당 총 공사비는 4,329만 5,150원이 소요되었으며, 평당 건축공사비가 216만여원으로 일반 주택 평당 공사비보다 과다 소요된 이유는 수도가 들어와 있지 않아 급수 공사비가 추가되었고, 일반주택은 보편적으로 조적조로 시공 건립하나 수민경로당은 구유재산으로 경로당을 견고하게 건립하기 위하여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로 시공건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동소음원 규제표시판 설정 및 단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소음원 규제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은 소음진동규제법 및 부산광역시 고시 제316호 95년 12월 7일에 의거, 관내 전역에 걸쳐 학교 및 병원, 주거지역 등 정온을 요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동별 2 - 5개소씩 총 40개 지점에 이동소음규제지역을 설정, 96년 8월 19일자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설치지역에 대한 관리는 주 1 - 2회 정기 및 취약시간대 순찰시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설치이후 총 11회에 걸쳐 단속을 실시하여 차량 73대에 대하여 현지시정 및 경고 처분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여 정온한 주민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온천천 살리기 운동 전개에 따른 1사 1하천 전개실시 여부와 자치구간 협조실태는 어떠하며, 관내 하천 주오염원인 폐수배출 업소 단속 실적 및 침전조 설치현황과 암거 또는 복개천 유입구에 침사지 설치여부 및 준설작업 내역은 어떠하며, 수질오염 방지차원에서 온천천변에 일정 규모의 친수공간을 확보하여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홍보·조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천천 살리기 시책 추진배경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래의 중심부인 온천천에서 수십년전만 해도 아이들이 멱을 감고, 고기잡고 동네 아낙네들이 옹기 종기 모여 앉아 빨래하던 그야말로 명경지수 온천천이 1960년 이래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로 날로 오염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다가올 ‘97 동아시아 경기 대회 및 2002년 아시아 경기 대회를 대비하고 국제 조류에 부응할 수 있는 하천으로 되살리기 위해 전구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정화 활동으로 보다 깨끗하고 맑은 하천으로 가꾸기 위하여 온천천 살리기 시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온천천은 수영하수처리장에서 범어사 계곡까지 총 연장 14.1㎞으로써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수영구 등 4개 행정구를 관통하며 1일 유량은 334,536㎥입니다. 차집관로 매설은 수영 하수처리장에서 온천장역까지 10.6㎞는 완공되었으며 온천장역에서 금정구 태광산업까지 7.6㎞는 98년이후 완공 예정입니다. 96년도 온천천 정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하천유입 오염원을 사전저감, 차단하는데 역점을 두고 각 가정, 업소에 각종 세제사용 줄이기 홍보전단 3만매를 배포하고, 무공해 비누 제작사용 7,500개, 침전조 19,552개소 중 신규 설치, 460개소, 보수 1,060 개소, 청소 11,210회, 오수정화조청소 15,711건 등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학생자원봉사활동 6,700명 국토 대청결 활동 15,400명이 참여하여 보다 내실있는 온천천 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온천천 정화활동의 일환으로 1사 1하천 정화활동은 6개 업체가 지정된 정화구역에서 9회 572명이 참여하여 쓰레기 12.6톤을 수거하는 등 대구민 홍보캠페인도 5회에 걸쳐 전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단체 등에서 자발적인 참여와 사회봉사단체가 주체가 되어 온천천 정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구민운동으로 승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역권 자치구간의 공조체제유지를 위하여 분기별 실무자 연석회의을 개최하여 온천천 정화 활동 방안을 상호 연구 검토중이며, 온천장역에서 구서동까지 찻집관로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금정, 연제구와 연계해서 부산광역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하천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오·폐수배출 업소 단속실적은 40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고발 4건, 개선명령 2건, 오수 정화 시설 개선명령 24건, 과태료 64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하천오염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암거 또는 침사지 설치는 안락천 서원시장 앞과 한성기린 APT 삼거리 2개소 및 수안천에서 동래로터리간 한국투자신탁 앞에 3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준설작업은 명륜2동 온천 입구 사거리및 수안동 새동래맨션옆에 3,500만원의 예산으로 준설을 실시하였으며 1,200만원의 예산으로 온천장 천일탕 주변 암거에 준설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친수공간조성 계획은 환경정화수 동백나무외 5종 6,049본을 식재하여 꽃길을 조성하였으며, 고수부지 전 지역에 풀베기 11,900㎡을 실시하여 하절기 각종 전염병을 사전예방하였으며 앞으로 수중보 분수대설치,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 하천 인근교량, 건물벽화조성, 송월타올 부근에 족구장, 잔디구장, 게이트볼장 등 3개소를 추가 조성하여 구민이 즐겨 찾는 친수공간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부지에 건립되어 이용 한계점에 이르고 있는 구 소각로와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운 동소각로 대체 방안으로 구민문화회관 건립부지 일부에 소각 예열을 문화회관 난방과 기타 시설에 이용할 수 있도록 복합 건물 형태의 최첨단 소각장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문화회관은 구민생활 공간 제공을 통한 향토 문화 예술진흥을 도모하고 2002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하여 동래읍성지, 복천동 고분군과 연계한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96년 5월 동래구 명륜동 136-2번지 일원 5필지 11,537㎡의 부지를 매입하고 96년 6월 24일 계획설계안을 공모,선정하여 현재 실시 설계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동래문화회관 건립에 소요되는 금액은 116억 4,400만원으로 여기에 최첨단 소각로를 설계할 경우 지하설치에 따른 설계 변경 등 상당한 시일과 수십억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로서는 문화회관 건립 부지 일부에 소각장을 설치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최적 시설을 갖춘 구 단위 소각장을 설치하는 문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안락2동 하천부지에 건립되어 있는 구 소각로는 최근 투입구와 내부 적벽돌 교체 공사완료로 운영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동 소각로 14기는 동장 책임하에 인부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소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오염으로 심각한 식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약수터 및 지하수 개발현황과 수질검사 횟수 및 내용은 어떠하며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지하수는 총 1,060개소로 음용수 76개소, 생활용수 955개소, 공업용수 29개소이며, 그간 음용 지하수 수질 검사횟수는 76개소 중 48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적합 23개소, 부적합 25개소로 판정되었으며 미검사 28개소에 대하여는 관계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겠으며, 관내 약수터 12개소 중 옹달샘 11개소, 공동 정호 1개소에 대하여, 월 1회 수질 검사결과 모두 적합 판정되었으며, 시설물 주변 환경 정비도 철저히 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음용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수돗물은 낙동강 원수를 취수하여 회동수원지에서 3～4개월 자연 침전시킨 후 명장정수장에서 염소, 활성탄, 생석회 등 약품처리되며 갈수기 수질 악화의 경우 중금속 흡착력이 탁월한 활성탄 투입량을 증가하고 수인성 전염병 등 병원성 미생물은 순간 소독이 탁월한 오존 처리하여 공급되므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우리 구민이 보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이 되도록 상수도 사업본부와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노후관 개량 등을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점차 고령화 되어 가는 사회의 노인 문제 및 청소년 건전 육성과 여성의 사회 활동참여 기회확대를 위한 대책과 장애자를 위한 도시기반 시설 확충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점차 고령화 되어가는 사회의 노인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수는 264만 3,000여명으로 추정되며, 전체 인구의 5.8%에 달하며, 96년 10월 1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우리구 만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수는 14,124명으로 구 전체 인구의 4 .6%로 매년 1.7%정도로 증가 추세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노인들의 교통 및 여가활동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65세이상 전 노인에 대하여 월 5,000원의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84개소의 경로당에 대하여는 월 6만원의 경로당 운영비와 연간 경로당 1개소당 175,000원의 난방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70세이상의 거택·자활·시설보호자에 대하여는 월 30,000원과 80세 이상의 거택·자활·시설보호자에 대하여는 월 50,000원의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홀로 사는 무의탁 노인에게는 연간 1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노후생활안정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희망노인에 대하여는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여 노인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안락한 노후생활보장에 힘쓰고 있으며, 95년말 준공된 연산4동 소재 부산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건강생활을 돕기 위하여 노인무료 의료센타를 개설운영중이며, 노인들의 취업 알선, 물리치료서비스 등 의료재활사업, 노후생활정보, 교양강좌, 오락, 취미교실인 사회교육사업, 각종 정보, 건강문제 등 다양한 노인프로그램 운영으로 상담사업을 추진하여 노인들의 고충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노인 인구수에 비례하여 여가시설이 부족한 우리구에서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경로당 신축 및 기존 경로당을 개·보수하여 노인들이 안락하고 깨끗한 곳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며, 취업을 원하는 노인들에게는 우리구 취업정보센타와 구직업체간의 긴밀한 협조 및 주선으로 금년에 60여명의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마련, 취업케 함으로써 사회활동에 대한 안정감을 심어 줌은 물론 노후 생활 안정에 기여해 왔으며 앞으로 계속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들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책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 1일 현재 우리구 9세에서 24세의 청소년은 92,000여명으로 구 전체 인구의 30%에 달하고 있으며 91년 12월 31일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청소년법이 제정된 이후 청소년 문제는 모두의 관심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학업과 근무에서 오는 평소의 긴장감으로부터 벗어나 서로 어울려 우정을 나누고 함께 놀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한 어울마당을 관내 중·고등학교와 시설, 그리고 기업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 이벤트사를 선정하여 매월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달인 5월에는 동래청소년 축제기간을 설정하여 전통성년식을 비롯한 문화 유적지 순례, 백일장, 청소년가요제 등의 각종 행사를 개최하여 우리구 청소년 문화 행사를 정착시킴과 동시에 전통문화 계승과 건전놀이 보급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생활 유도에 힘쓰고 있으며, 동별로 구성되어 있는 청소년지도위원을 활용하여 유해업소지도 계몽과 가두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분위기 및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또한 소년 소녀가장에게는 피복비, 생계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여 어려운 환경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들인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로서 우리 모두의 아들, 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학교는 물론 민·관 모두가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온갖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우리구에서도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해 계속 시책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활동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활동 범위가 거의 가정에 국한되어 있던 과거의 수동적 여성지위가 오늘날 급격히 신장되어 남녀 평등의 촉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성기본발전법이 96년 7월 1일자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자 우리구에서는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대책으로 올해 4월 15일부터 10일간 교육을 실시하여 가정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4월 22일부터 3개월간 매주 월요일마다 동래여성노래교실을 운영하여 여성들의 정서활동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5월 28일부터 15일간 명심보감을 비롯한 전통혼례 절차, 함 싸는 법 등의 예절중심 교육으로 예절학습당을 운영하여 건전사회 기풍조성에 이바지하였음은 물론 재활용센터와 쓰레기선별장 견학을 실시하여 주부들에게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 쓰레기줄이기에 앞장서 왔으며, 그밖의 옥샘어머니 합창단의 상설운영, 가족노래부르기대회, 여성단체 취미작품전 등을 개최하여 많은 여성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많은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자를 위한 도시기반 시설확충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읍·면·동사무소, 경찰관서, 우체국등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근린공공시설과 1,000㎡ 이상인 종교 시설, 방송통신시설, 일반업무시설, 집회장, 그리고 관람석이 500개 이상인 공연장, 기타 의료시설 등에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구에는 1,465명의 장애인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장애인을 위한 도시 기반시설은 경사로 14개소, 주차장 7개소, 출입구 9개소, 기타 14개로 총 44개소의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장애인의 사회활동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나 총 대상 128개소의 34%에 불과하여 극히 미흡한 실정이며, 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우리구 재정능력으로서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만 상급기관으로부터 예산 지원시 소규모사업부터 연차적으로 우선 시행하며, 비예산 사업은 물론 신축 건물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소봉, 김차현 의원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김차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호 의장, 그리고 의원!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김찬조입니다. 김차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주·정차 표시선 재정비로 불법 주차단속에 일관성을 유지하여 법 질서 확립을 기하고, 주택가 이면도로에 일방향 주차허용구간을 지정하여 주민의 주차 편의 도모 및 주차단속에 대한 불만을 해소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의 주·정차 허용과 금지구역의 설치와 변경은 현지 주민의 이해관계와 상대 민원이 상존하여 인근 주민의 의견 수렴과 동장 의견을 받아 매년 금지 또는 허용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이면도로 주차선 설치는 허용구역 57.5㎞와 금지구역 54.4㎞로 총 111.9㎞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차질서 확립과 교통소통을 저해하는 대중교통로, 학교진입로,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차량 소통 확보와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으며, 97년에는 양방향 금지구역을 세밀히 조사분석하여 지역여건과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는 한 한쪽 방향을 허용하여 이면도로변 주민의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주민불편사항과 민원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천3동 고속버스터미널 뒷편 33, 34통지내 하천을 복개하여 주민생활 환경개선과 교통소통 편의를 도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남천은 총 연장이 2.3㎞로써 중앙로에서 40m 구간은 복개하였으며 만덕로에서 고속버스터미널 뒷편까지는 현 단면이 협소하고 구거 여유부지가 전혀 없으며 현재 구거상태로 남아 있는 부분의 통수량이 절대 부족하여 구거를 확폭하지 않고는 복개를 할 수 없는 실정으로 현 여건상 복개는 불가능한 실정이나 앞으로 전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천3동 미남로터리 인접지 일대 도시계획선 재조정 및 곡각점이 많은 복개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한사랑아파트와 인근 주민들의 출·퇴근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계획도로 개설 또는 일방통행도로로 지정할 용의가 없는가라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천3동 미남로터리 인접지 1345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선 재조정은 주변의 현 가로망 여건상 조정은 어려우며, 본 계획도로는 우리구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특히 이 지역은 지하철 3호선 시설계획이 도시계획선의 일부를 가로지르고 있어 지하철 3호선 공사 계획이 완료되면 온천동 1357-12번지 미남콤비타운 건립시 일부 구간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병행 시공될 것으로 보며 계획도로 개설시는 총 연장이 520m 폭이 8m로써 총 사업비가 142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구 재정 여건상 당장 도로개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의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변경할 경우 한사랑아파트 입장에서는 편리하겠으나 기존 주변 자연부락 주민들의 우회 거리가 길어짐에 따른 주민불편을 생각할 때 현실로는 일방통행이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만덕로로 인하여 분리되어 있는 온천2동과 온천3동간 주민 내왕에 있어 3～4개의 횡단보도를 거쳐야만 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미남로터리 윗쪽 만덕로에 육교설치가 요망되는데 지하철 3호선 개설시 지하 연결 통로를 확보하더라도 임시 통행을 용이토록 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에 의하면 육교설치는 시간당 6,000명 이상 통행하는 도심지역에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약 3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지하철 3호선이 97년 6월 착공 계획으로 있고, 현재 주변 여건과 평소 주민 통행 등을 감안해 볼 때 육교설치는 어렵다고 여기나 지하철 3호선 개설시 주변 모든 사항을 검토하여 실정에 맞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관내 토지경계 측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이나 측량 불부합 지역이 있는지? 있다면 필지수 및 면적은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구 관내 토지 경계 측량에 따른 분쟁과 이에 따른 진정 민원은 없었으며, 우리구에는 현재 안락동 308번지 일원 86필지 15,257㎡와 명륜동 170번지 일원 76필지 16,015㎡의 불부합 지역이 있습니다. 지적 불부합 원인은 토지조사사업 당시 측량 착오와 과거 무질서한 건축행위, 소유자간의 경계 임의 변경, 측량 기술의 미숙 등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사유재산으로써 지적법에 따라 토지소유자 당사자간의 경계 조정대상이므로 우리구에서는 지역내 자체추진위원을 구성 운영하여 증감 면적 정산을 유도하고 쌍방 소유자 입회하에 합의 경계선 조정과 분할과 경계 감정 측량시 경계점 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 경계내 토지이용을 유도하는 부분적 해소와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인근지 건물 철거를 하고, 일부 남아 있는 재건축 대상 토지는 소유자간의 경계를 다시 찾는 등 합의로 불부합지 해소를 하고, 계속 추진 부진시는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적 재조사 사업과 병행 해결토록 하겠으나 원만하게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하려면 그 지역을 재개발의 일환으로 전체를 일정 이용 목적에 의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소될 것이나 나름대로 건축 후 도시기반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당장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큰 불편이 없으므로 극히 일부 불부합되는 토지를 기준하여 부근 일대 많은 사유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건축 제한 등의 규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불부합지 해소를 위하여 해당 주민을 자주 만나 의견 조정을 해서 정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6년도 보도횡단차량 진입로 시설 및 사용허가건수와 점용료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 실태는 어떠하며, 도로변 돌출 간판 및 옥외광고물 건수와 점용료 부과액은 얼마나 되며, 무허가 간판 및 옥외광고물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기존 간판과 신규 간판의 부과 금액에 큰 차이가 있어 민원발생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산출근거 및 요율 적용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보차도 점용 허가사항은 총 258건에 1억 7,000만원의 점용료를 부과하였으며, 지역개발공채 매입은 63건에 134만 5,000원입니다. 도로변 돌출간판과 옥외광고물 건수와 점용료 부과사항은 금년 2월 간판 전수조사 결과 옥외광고물은 전체 18,227건으로써 그 중 돌출 간판수는 5,370건으로 조사되었으며, 현재까지의 도로점용료 부과사항은 7,366건 3억 5,21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무허가 간판과 옥외광고물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먼저 전수조사 결과 무허가 미신고 불법 광고물 7,022건 중 요건이 구비된 무허가 간판 5,545건에 대하여는 양성화 조치로 현재까지 1,201건을 허가하였으며, 무허가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는 해당 업소 자진 정비 안내문 발송과 아울러 계고서를 3,786매 발부하였으며 이 중 미정비 업소에 대하여 184건 1,065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으로 현재까지 불법 광고물 정비 실적은 총 3,717건입니다. 다음 기존 간판과 신규 간판과의 점용료 부과 금액 차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신규 간판인 경우에는 간판 허가시 부산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3조에 의거 점용료 산정기간을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1월 미만 단수는 계산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예를 들면 1월 신규간판과 10월 신규간판과의 점용료가 많은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기존 간판의 경우는 93년 이전에는 토지 등급가액에 의거 점용료를 산정하였으며, 조례 개정으로 94년 1월 1일 이후 1㎡당 연 부과액이 58,950원으로 변경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간판의 급격한 점용료 인상 완화를 위해 전년도 점용료 대비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동조례 제4조의 2항 규정에 의거 당해년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거 산출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간판과 기존 간판간에는 점용료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기존 간판의 경우도 설치년도에 따라 점용료가 다소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차현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소봉 의원과 김차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신 관계 국장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온천3동 33통 34통지내 하천복개공사와 한사랑아파트 앞 진입도로 계획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본 질문은 도시계획 또는 도면이 필요하므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잘 알기 위해서는 도면등 준비사항이 미흡해서 제가 서면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때 도시계획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고도 성의있게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은 다음 질문하실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들은 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조홍제 의원 나오셔서 온천천 정화에 대한 건외 1건에 대하여 구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재옥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조홍제 의원입니다. 최근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생활 환경의 다양화로 도시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는 날로 다양해 가고 있으며, 특히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연과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은 더욱 더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산과 물이 살아야만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판단하여 우리구 관내의 온천천 정화에 대한 것과, 산화 예방에 대한 것들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온천천 정화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30여년전에는 온천천에는 물고기가 살며, 자연 그대로의 그야말로 맑은 물이 흘렀습니다. 지금의 온천천은 우리 주민들의 무관심과 방치 그리고 각종 오·폐수 등으로 인하여 썩은 물이 흐르고 있으며 악취가 풍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온천천을 좀 더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생활 하수를 얼마나 줄이느냐 하는 것이며, 온천천에 오물을 절대 무단 투기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주민 의식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하여서는 주민들의 의식 제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의식의 제고를 위하여 먼저 주민과 온천천이 친숙하여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자연은 우리 인간들 보다 더욱 현명하다고 보고 있으며, 자연과 인간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물은 부딪히며 굽이굽이 흐름으로써 산소를 공급받아 하천 스스로의 원활한 자정 작용으로 좀더 깨끗한 물이 흐를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지금 우리가 온천천 살리기 일환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호안을 설치한 것에 대하여 일례로 들겠습니다. 여태까지 조성한 호안공사는 고수부지와 하천간의 경계에 천편 일률적으로 콘크리트로 매끈하게 정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매끈하게 정비되어 멀리서 보면 미관상 깨끗하게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매끈하게 함으로써 물이 부딪혀 작은 산소라도 공급을 받을 수가 없으며 옛날 자연적으로 조성되었을 당시 중간 중간 있던 바위도 없어 바위에 부딪혀 산소를 공급 받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제 본 의원이 앞으로 온천천 살리기 사업의 적극 추진을 촉구하는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 의식 제고를 위하여 온천천변 친수 공간 확보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시행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문은 김차현 의원의 질문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답변은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둘째, 앞으로 고수부지 경계면에 천편 일률적으로 매끄럽게 할 것이 아니라 미관과 형태를 고려하여 자연스럽게 바위 형태로 울퉁 불퉁하게 콘크리트를 자연석과 같이 처리하여 물이 흐를 때 부딪치며 산소가 좀더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자연스럽게 함으로써 친밀한 느낌을 주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겨울철을 맞이하여 산불 예방을 위한 방화선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구 96년도 방화선 설치 예산은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화선 설치는 일정 구역을 정하여 산불이 다음 구역으로 넘지 못하도록 풀베기나 간벌하는 것으로 압니다. 만약 방화선 설치가 산불이 일어 났을 때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주목적이 있다면 산불이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계도, 산화 경방원 증원 등으로 산불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첫째, 산불은 대체적으로 산화 경방원이 퇴근한 후 야간에 발생하는 빈도가 5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간 산화 경방 계획 수립 등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방화선 설치시 단순히 설치비 2,000만원만 계상되어 있고 산출 근거는 없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산출 근거를 제시하여 예산의 누수없이 완벽한 방화선 설치로 산불 발생시 산불 확대 방지에 노력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홍제 의원의 구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조홍제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경호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장영훈입니다. 조홍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온천천 정화에 대한 건 중 주민 의식 제고에 대하여 온천천변 친수 공간 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온천천변 친수 공간 확보 계획으로는 금년도에 환경 정화수 동백나무 외 5종 6,049본을 식재하여 꽃길을 조성하였습니다. 고수부지 전 지역에 풀베기 11,900㎡를 실시하고 앞으로 장기 계획으로는 수중보 분수대 설치,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 하천 인근 교량, 건물 벽화를 조성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계획 시행한 양천천 공원 계획이나 대구광역시 심천천 정화 계획 등 기이 계획을 수립한 선진 사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내실있는 온천천 조성 계획을 수립, 보완하여 우리 구민이 즐겨 찾는 친수 공간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하천과 고수부지 경계면에 미관과 형태를 고려하여 자연스럽게 바위 형태로 울퉁불퉁하게 콘크리트를 자연석과 같이 처리하여 물이 흐를 때 부딪혀 산소가 좀 더 공급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함으로써 친밀한 느낌을 주도록 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홍제 의원의 의견과 같이 자연미 넘치는 인조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평상시는 미관 조성 및 친수 공간 확보에는 좋겠으나 온천천은 계획 홍수위보다 제방이 낮아 연제구 연산 8, 9동 및 거제천 주변 일대가 홍수시마다 하천이 범람하여 많은 피해를 입고 있어 현재의 저수부지와 고수부지를 1m에서 1.5m로 낮추고 제방법면을 제거하여 호안을 넓히는 사업을 부산광역시 온천천 정비 기본 계획에 의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으므로 온천천에 자연석과 같은 인조 조형물을 설치할 경우 홍수시 유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함으로 조형물 설치는 온천천의 현 여건상 어렵습니다. 앞으로 온천천변에 구조물을 설치할 시에 보다 친환경적 하천이 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에 건의하는 등 온천천이 우리 구민이 사랑하는 친수 공간으로 개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동래구 금정산외 2개소의 산불 예방에 대한 건 중 야간 산불 예방 계획 수립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 1일부터 95년 5월 30일까지 7개월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면서 우리구와 산지 8개동 직원들이 야간 비상 연락망을 정비하여 매일 21시까지 대기 근무와 야간 순찰을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산화경방원의 야간 배치는 유급경방원 30명으로서는 인원이 부족해서 주야간 근무를 동시에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우리구에서는 산불 발생 취약지역인 온천2동에서만 주간, 야간, 새벽 3개조로 편성하여 야간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화선 설치 예산 2,000만원에 대한 명확한 산출 근거 제시와 예산의 누수없이 완벽한 설치로 산불 방지에 대비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금년 방화선 풀베기 작업 계획은 총 40.9㏊로써 이 중 예산 사업은 14.7㏊로써 확보된 예산 1,999만 2,000원이며 나머지 26.2㏊은 소요예산 부족으로 예비군 등의 인력을 지원받아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화선 풀베기 작업 인부임 산출 근거는 건설 표준품셈표에 의해 1㏊당 50인으로 산출하였으며 산지 면적, 산불 취약지 등을 감안하여 전 산지 동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현지 산림 실정과 취약 지역을 잘 알고 있는 동에서 자체 작업하여 완벽한 방화선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홍제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홍제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제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O 조홍제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정소봉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 중에 현재 여기서 답변할 사항과 6개 사항 중에서 광대한 자료 취합 후에 답변할 부분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서면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소봉 의원! 이해가 되겠습니까? (O 정소봉의원 의석에서 -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