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구정질문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김진우입니다. 제64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김형관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김형관 의원 발언 하십시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간사 김형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운영위원회의 간사로서 전체 의원의 뜻에 따라 어제 있은 구정질문 답변의 진행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있은 구정질문 시 정소봉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구청장을 대신해 답변에 나선 관련 국장이 의회의 양해도 구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판단 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고는 단상을 물러 났습니다. 물론 사후 질문 의원에게 양해를 구하기는 했지만 이것도 마지 못해 양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단상에서의 질문은 한 의원이 하지만 일정수 다른 의원의 찬성 하에 질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질문 의원 개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의원을 포함한, 즉 대표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의원도 답변을 들을 권리가 있다고 볼 때 역시 전체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 옳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내용상 준비 관계로 즉시 답변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답변 준비를 위한 정회도 가능하고 그리하여 가능한 것은 답변하고 상식적으로 당일에 답변하기는 어려운 정도로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다음날인 오늘 구정질문이 계속 되므로 익일 회의 시 답변을 계속하면 될 것입니다. 나아가 하루 동안 답변 준비가 곤란할 정도로 방대하고 복잡한 내용이라면 필요한 기간을 요청해 의회의 양해 하에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의 상황은 이러한 최소한의 노력과 성의도 보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서면 답변으로 하겠다면 단상을 물러난 것입니다. 이는 주민을 대표하고 또한 대신하여 합법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과 그 집합체인 의회에 대한 평소 집행부의 시각과 인식이 어떠한가를 극명하게 나타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각과 인식은 곧 우리구 주인인 전체 주민을 욕되게 하고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을 위시한 전체 의원들은 이번 상황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차제에 이와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위해 집행부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을 할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동 떨어진 별개의 몸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몸체에서 손과 발이 맞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제각기 기능은 다른 것입니다. 이 다른 기능과 역할은 상호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모쪼록 이번 일을 계기로 상호간 이해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더욱더 성숙되고 진보된 의정과 구정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해명하시겠습니까?

김형관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당사자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징수과 업무에 대한 정소봉 의원의 보충질문은 계수적인 사무입니다. 그래서 계수적인 사무는 부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징수과에서 답변자료 작성을 위해서 직원이 전부 징수과로 내려 갔었습니다. 그래서 답변 시간 내에 자료를 제가 수취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 정소봉 의원께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형관 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본회의가 내일까지 있으니까 그 동안 답변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이 더욱더 성의를 다해서 의원에 대한 질문이나 협조 사항에 대해서 정성껏 협조를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향후에는 집행부에서는 절대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노병흡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와의 두 기관이 각각 그 역할을 충실히 다할 때 비로서 지방자치는 발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비록 이 두 기관은 기관 분리형 기관 대립형이라고 하더라도 이 두 기관의 목표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는 하나의 목표이기 때문에 본인은 이 두 기관을 합하여 서로가 공존을 하여야 하는 공동운명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존이란 원칙에서 볼 때 우리 이 두 기관 중 어느 한 쪽만이라도 기울게 된다면 그 지방자치는 발전할 수가 없으며 결국 퇴보나 파행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제 민선단체장이 탄생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가 개선되고 보완하여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새로운 모습이 보이고 있느나 민선단체장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거는 기대수준은 상당히 높아져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을 비록 학계, 언론계 등 각종 사회단체에서는 민선단체장 이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아직은 완전한 지방자치가 되지 아니하였다는 측면에서 시행착오 등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을 인내와 기다림으로 많은 것을 수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민선단체장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더 많은 요구와 희망적 기대감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구정시책 전반에 걸쳐 보완해야 하고, 시정할 문제 등은 빠른 시일내에 개선토록 하여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집행부측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소명에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보다 능동적이며 창의적으로 꾸준히 노력하는 집행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는 집행부에 대하여 감시 감독 제동적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구정 전반에 대하여 정책을 제시, 제도적 모순을 개선토록 촉구하는 자세도 필요하다라고 사료되어 본인이 대구정질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개선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우리구의 결산서 제출 시기 조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결산서 제출은 다음년도 12월 중 정기회기 시에 다음 다음 년도 세입·세출예산서와 동시에 제출되고 있습니다. 결산 심의를 하는 근본적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인 동래구청이 1년간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 예산을 과다 지출 낭비된 부분은 없었는지 또한 예산을 절감하여 업무 추진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하여 업무추진에 얼마나 차질을 가져 왔는지 전용은 얼마나 하고 예비비는 어떻게 지출되고 하여 모든 집행 과정에 있어 규정대로 법대로 집행하였는지 아니면 규정을 위배하고 합리적이거나 합목적성으로 집행되지 아니 하였는지를 검토 검산하여 과다 지출된 부분과 낭비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절감된 부분에 있어서는 독려와 장려를 아끼지 말 것이며, 예산이 부족된 부분은 예산을 증액토록 하고 규정을 위배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여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다음 다음년도 세입·세출예산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결산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결산서 제출을 다음 년도 12월 중 정기회기시에 다음 다음 연도 세입·세출예산서와 동시에 제출되는 것은 지난 한 해동안 무엇이 보완되어야 하고 무엇이 어떻게 시정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다음 다음 연도 세입·세출예산 심의에 있어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예산을 수립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산서 제출을 6월 이전 상반기 중으로 실시하게 되면 시정할 문제라든지 보완할 문제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다음 다음 연도 예산심의시에 그 결산서를 기본 자료로 활용하여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예산을 수립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결산서 제출은 6월 이전 상반기 중으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구 의회사무국 직제 개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월 우리 동래구의회 의원들은 다른 지방의 의회운영과 의원들의 활동상황을 보기 위하여 비교시찰을 다녀 왔습니다. 서울시 강북구의회를 들러 사무국 직제를 보니 의정계, 의사계, 의안계 등 3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의정계에서는 경비 지출 등 금전 출납을 주 업무로 하고 의사계에서는 의사일정과 회의진행을 맡고 있으며 의안계에서는 의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모든 안건을 검토 분석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업무체계는 분업의 원칙에 따라 업무의 세분화로 그 업무의 능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기능화 전문화로 발전할 수가 있는 계기가 되고, 특히 의원들과도 업무 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구 의회사무국 직제를 보면 의사계 1계만 있어 1인 3역을 하여야 하는 불합리적 직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의회 발전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구 의회사무국에서도 의정계, 의사계, 의안계 등 3계로 직제가 확대 개편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구 지방의회 사무직 공무원제 신설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회 사무직원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충원하고 있으며, 그 임명권을 단체장이 갖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무기구의 자율성에 지장을 가져오고 있으며 사무국 직원들은 오히려 집행부에 대한 예속감을 갖게 됩니다. 동시에 사무국에 대한 소속감이 부족하게 되고 소속감의 결여로 인하여 의회사무직을 일시적 업무로 생각하게 되며 의회를 위하는 노력이 자연 소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국 직원들의 빈번한 인사 이동으로 인하여 전문성 향상에 곤란을 가져오며 사무국 직원들과 의원들간에도 친분 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없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의회 사무기구의 자율성과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며 의원들과도 친분 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구 의회사무국에 장기간 봉사할 수 있는 지방의회사무직 공무원제를 신설하여야 하겠습니다. 집행부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구 재정자립도 향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 향상은 그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를 볼 것 같으면 94년도에 47.2%, 95년도에 47.5%, 96년도에 41.9%입니다. 이 통계는 각 회계년도마다 당초 계획과 최종 결산의 평균치입니다. 이러한 통계만 보더라도 우리구의 재정자립도 수준은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고 있음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시행해야 할 사업규모는 도로, 측구 등 시급한 도시개발사업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 규모에 비하여 재정이 매우 부족하여 업무추진에 많은 차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구 중장기재정계획을 볼 것 같으면 약 2,000억원의 재정이 당장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 규모를 우리구 자체에서 충당할 수가 없어 자연 국비나 시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국비나 시비에 의존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구 스스로 재정자립도 수준을 높혀야 하겠습니다. 그 방안으로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지방세 체계가 조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계를 볼 것 같으면 우리구세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등 4개의 종목으로 되어 있고, 일반 시·군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등 9개의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와 일반 시·군은 다 같은 기초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균형적 지방세 체계는 그 지방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담세자 원칙에도 위배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우리구세도 일반 시·군세와 같이 지방세 체계가 조정이 되어 우리구의 재정자립도 수준을 높혀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구 유통업계 포장지 사용 변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각종 유통업계에서는 포장지를 일반 비닐 또는 종이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 비닐이나 종이류는 공해를 유발시키고 쓰레기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유통 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포장지를 변경하여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토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공해 유발을 방지하게 되고 쓰레기량을 줄일 뿐만 아니라 주민의 부담도 덜게 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구의 유통업계를 보면 메가마켓, 세원백화점, 부산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계가 있으며, 농심가, 서원 등 상당수의 중소 유통업계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유통업계에서 소비되고 있는 포장지 수량을 살펴보면 메가마켓에서만 월 60만매 연간 약 720만매가 소비되고 있으므로 조사되었고, 다른 유통업계에서는 정확한 수량이 조사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의 유통업계에서 종량제 규격봉투를 모두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 구청에서 년간 판매되는 종량제 규격봉투 약 1,000만매는 충분히 소비하고도 여유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면 그외 9만 세대에서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수량만큼은 우리구의 세수로 더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구의 유통업계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포장지를 변경하여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병흡 의원의 구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노병흡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호 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황종석입니다. 노병흡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총무국 소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결산서 제출시기를 다음 해 6월 이전 상반기 중으로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조 규정에 의하면 당해년도 세입·세출은 회계년도 종료후 익년 2월로 폐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서 작성 및 승인절차를 보면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거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 즉 익년도 5월말까지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즉 익년도 8월말까지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 결산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1항 지방재정법 제4조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전에는 시기 조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우리구 재정자립도 향상과 관련하여 지방세 체계조정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과다한 주민의 욕구 분출에 비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함께 걱정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가장 큰 문제는 재정규모의 영세성으로서 96년 국가재정 대 지방재정의 비율이 국가재정이 64% 대 지방재정이 36%로 선진국에 비하여 지방재정이 구조적으로 빈약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93년 일본의 경우 국가재정 대 지방재정 비율이 46 대 54로써 지방재정 비율이 높아 있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총 예산 규모에 자주재원의 비율인 재정자립도가 36.7%에 불과하여 자주재원 발굴노력과 세제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지방세체계의 조정은 지방세법 등의 개정을 통해 시세 및 구세간의 세목을 조정하는 방안과 국세의 일부 세목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등의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내무부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심도있는 연구,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사안은 입법사항으로써 근본적으로 자치구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만 주어진 여건 안에서 구자체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직제개편, 새로운 세원 발굴, 누락세원 발굴, 체납세 징수 강화 등 최선의 자구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노병흡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경호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성입니다. 노병흡 의원께서 의회사무국 직제개편과 인사제도 개선에 대하여 2개 항목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의사계 1개 계를 3개 계 의정, 의사, 의안계로 개편할 의향은 없는 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현재 부산광역시로부터 자치구 의회사무국 기구 및 정원조정에 대하여 자치구 기존기구 증설 및 공무원 증원없이 자체 상계 조정하는 범위내에서 2개 계로 하는 개편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토록 협조 의뢰된 바 있으며, 이는 비단 우리구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닐뿐 아니라 자치구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자치구 대 자치구간, 자치구 대 시본청간 상호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수렴한 뒤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사무직 의회직 공무원제 설치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의회 사무국의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 중 행정직군, 행정직렬 지방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공무원의 직군, 직렬, 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 공무원의 직급 구분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고 현재 지방직 공무원은 의회사무직 직렬이 없으므로 지금으로서는 지방의회 사무직 의회직 공무원제 설치는 불가능하며 본 사안도 방금 말씀드린 구의회 기구개편과 같이 우리구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닐뿐 아니라 자치구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자치구 대 자치구간 자치구 대 시본청간 상호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수렴한 뒤,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병흡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기획감사실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노병흡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경호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장영훈입니다. 노병흡 의원의 질문 사항 중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인 유통 업체 포장지 사용변경에 대한 일반 비닐사용에서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을 권장할 의향은 없는 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 오물수거 수수료 제도가 폐지되고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으로 쓰레기의 배출자 부담 원칙 적용과 시민의 쓰레기 수거처리에 대한 서비스 욕구분출, 생곡매립장 쓰레기 반입 제한 등 쓰레기처리에 대한 심각성으로 우리구에서는 쓰레기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의 의무적 사용으로 인한 구민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유통업계에서 물품구매시 지급되는 일반 비닐봉지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구에서는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96년 8월 31일 현재 722건을 적발, 과태료를 3,9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대형유통업소내 1회용 비닐봉투 사용자제와 종이봉투 권장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나, 비닐 봉투 제작비보다 종이봉투 제작단가가 3배나 비싸 종이봉투 사용권장에도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노병흡 의원께서 질문하신 유통업체의 규격봉투 사용은 업체에서 20ℓ들이 봉투를 제작할 경우와 우리구에서 제작할 경우를 비교하여 보면, 업체 자체 제작단가는 28원, 우리구 제작단가는 24원으로 우리구 제작단가가 저렴하여 유통업체에 보급할 경우 1매당 판매이익을 5원으로 계산하면 29원으로 우리구 현재 봉투 공급 가격이 320원이므로 20ℓ 봉투 1매에 291원의 우리구 재정손실이 예상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단가의 비교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유통업체의 규격봉투 사용으로 인한 규격봉투 불법 유출 발생예상과 우리구의 세입에도 상당한 결손을 가져올 우려가 예상됨은 물론, 쓰레기 봉투라는 이미지 때문에 상품 포장에 대한 거부반응 등이 예상되므로 유통업체의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시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노병흡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병흡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노병흡 의원입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총무국장, 기획감사실장, 사회산업국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인이 오늘 질문을 하는 가운데서 현실적으로 실천이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고, 또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전반을 통해서 제도개선이 된다든지, 또한 실행이 된다면 우리 동래구 전체의 주민을 위해서 복리 증진에는 많은 유익한 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빠른 시일내에 법률로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제도로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면 사실상 많은 유익한 점이 되리라 사료되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제출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를 보면 세입·세출 결산서의 제출입니다. 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 세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한 검사 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다음 연도 회계년도 개시 9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90일 전까지입니다. 90일 전까지면 9월 이전입니다. 9월이 넘으면 안된다는 규정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 번도 당 구청에서는 실시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 규정대로 실행하지 아니하고 왜 6월 이전으로 실행했으면 좋겠다고 구정질문을 했느냐는 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회시에는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결산 심의 등 업무가 한꺼번에 몰려서 너무 가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도있는 심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 업무를 분산해야 되겠다는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회기가 35일간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원들이 다 생업이 있고 직장이 있습니다. 35일을 매달리다보면 실제로 생업에 지장을 가져 옵니다. 정기회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상반기는 10일쯤해서 결산 심의를 하고 하반기에는 25일 정도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복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규정대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6월 이전으로 하자는 것이 제 주장이었습니다. 왜 6월 이전이 가능하냐 하면 결산 지침에 보면 결산서 작성은 4월 30일까지 완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으면 우리가 5월, 6월까지 충분히 결산 심의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 이전으로 하자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현재 총무국장께서 이 제도가 법이 고쳐지지 않는 한 불합리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견해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4월 30일까지 결산서 작성이 되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6월 이전에는 결산서 제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38조를 보더라도 9월 이전에는 꼭 이것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선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제 개편에 대해서는 타구와 병행을 해서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대단히 희망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사무직 신설에 대해서는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당장 실천이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실장이 직군, 직렬, 직류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볼 때 직렬에 직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직렬에 하나 넣어서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했습니다. 지금 결점이 뭐냐 하면 승진하는 것과 정보의 폭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일반직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선호를 아니할 것이라고 걱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타 의회끼리 교류가 되고 또한 광역 의회에까지 교류가 된다고 하면 크게 여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 아니냐, 또한 제도적으로 계를 늘린다든지, 과를 늘린다든지, 현재는 1국에 1계입니다. 이것은 설명 안드려도 알 것입니다. 1국에 1계라는 것은 너무 빈약하지 않겠나, 계도 늘리고 또 과가 없는 계, 계장이 국장한테 결재를 바로 합니다. 그래서 계 위에 과를 신설한다면 거기에 대한 선호가 늘지 않겠나, 또 정보의 폭이 넓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 들어서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지방의회 사무직이 신설된다면 우리구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주장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실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현재 시·군하고 우리구하고는 너무나 세목이 불균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4개의 항목이면 4개의 종목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 시·군은 9개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세 목표액이 680억원입니다. 그런데 구세는 160억원이에요.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받아 들이는 시세가 680억원인데 우리 구세는 160억원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하면 680억원이 내려오고 160억원이 올라가고 하면 조정이 안되겠느냐, 그러면 재정자립도는 높아진다는 의미에서 제가 지방세 체계를 조정하자, 즉 말하자면 세목을 조정하자는데 의미를 부여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포장지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메가마켓, 세원백화점 그리고 일반 유통 업계를 순회를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일반 비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에도 보면 종이류를 사용하고 있는데 종이류는 주부들이 가다가 찢어지고 하니까 잘 가져가지 않습니다. 내가 가만 지켜보니까 주로 비닐 봉지를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져가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쓰레기를 넣어서 종량제 봉투에 담습니다. 그러니 현재 종량제 구입 봉투는 겉치레 밖에 안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이중적인 포장을 하는 것 보다도 바로 메가마켓에서 포장을 좋게 연구해 가지고 유통업계에서 바로 섞을 수 있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면 이것을 주부들이 가져가서 쓰레기를 바로 넣어서 버리면 엄청나게 주부들의 일도 덜고 쓰레기 양도 줄이고 공해도 방지하고, 주부들의 부담도 덜고 1석 3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물론 세수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가 조정이 문제입니다만 단가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단가 조정은 적당한 선에서 기술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현이 된다면 정말 이상적입니다. 이것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다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 본다든지 하면 우리의 살림살이에 보탬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충질문에 대해서 두서가 없고, 순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양해를 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3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성 의원께서 두 가지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미남로터리에서 식물원간 도로개설 공사의 일부 구간 공사중단에 대한 건설 도급자외 행정 관청에 대한 책임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5조 규정에 보면 원도급 회사의 부도로 계속 공사 수행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으며, 시설 공사 계약 특수조건 제27조에 따르면 보증회사가 시설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공사 완공을 하여야 하므로 보증회사에 재계약을 하여 계속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급 회사 당사자의 자금난 압박으로 인한 부도로 이는 예기치 못한 사항으로 조속한 시일내 공사를 완공 못하므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하여 죄송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그러나 공사 중 시설물의 손실 등 공사 감독으로 인한 경우는 행정 감독 관청의 책임을 따르나 도급자 재정상 부도로 인한 순 당사자의 내실적 손실로 인한 사항이므로 도급자 자체의 책임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추가 보충질문사항인 메가마켓 주차시설에 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법상 법정 주차면수 보다 많이 증설하는 것은 법상 최소 설치 면수이므로 법적인 제재 근거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교통문제를 거론할 때 주차장이 많으면 교통 유발이 많게 된다고 하나 현실적으로 자가용 소유자가 날로 증가되고, 또 자가용 이용 자체를 억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교통영향평가나 교통 연구 전문기관에서도 교통 하나만 보면 이러한 시설 자체를 허가치 않고 억제하는 것이 좋겠지만 법상 허가 가능한 시설이 기왕 설치하여야 한다면 원활한 주차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차시설을 확충토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메가마켓의 주차장 증축 심의도 이러한 맥락에서 하가된 것으로 앞으로 증축 완공되면 현재 보다는 교통 소통이 훨씬 원활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으로 김진성 의원의 추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김진성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장영훈입니다. 김진성 의원께서 청소대행업체의 정수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의 정수 제한을 해제할 경우 구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이나 업체간의 선의의 경쟁을 촉진하는 등 여러 장점이 있는 반면 여러개의 대행 업체를 허가할 경우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부실한 청소 행정 서비스가 유발할 우려가 있고, 유료 장비가 발생한다든지 실업자가 발생한다든지 하는 많은 문제점도 나오고 있습니다. 꼭 여러 대행업체가 자율 경쟁을 함으로써 주민 서비스등 주민 편익 도모를 하느냐 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구에서도 꼭 정수 제한을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새로운 물량의 발생등 폐기물 처리에 대한 여건 변화가 발생할시에는 어느 쪽이 주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를 신중히 검토해서 주민이 진정 바라는 방향에서 허가 제한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진성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노병흡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종석입니다. 노병흡 의원께서 질문하신 결산검사에 있어서 그 기간은 최상한선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한선이 다 되어서 검사서를 제출할 것이 아니고, 그 상한선안에 결산검사서를 제출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병흡 의원께서 말씀하신 의회 제출기간 90일은 법이 개정되어서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4조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38조 규정에 기간은 각 구 공히 결산지침서에 의하여 결산을 하고 있으므로 2월말 연도 폐쇄기 종료 후 3월 10일경부터 구 본청 실과와 보건소, 동을 대상으로 작년도 세입 세출, 세입 세출외 현금 채권 채무 물품 등 모든 회계업무를 구 본청 재무과에서 취합해서 다음에 거기에 소요되는 각종 증빙서류를 읽은 다음에 자체 결산검사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의원들도 아시다시피 재무과 예산에 보면 결산 검사 소요 일용인부임이 많이 책정됩니다. 회계년도 자체 결산검사하는 것은 약 7,8명의 직원이 1개월이 넘게 본연의 업무를 전폐하고 거기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그 자체 결산검사 기간이 길어서 그렇습니다. 그 뿐 아니고 95년도 지방자치단체 회계 결산 지침서가 내무부를 통해서 직할시로 해서 구청으로 내려온 것이 2월말입니다. 결산 지침서에 의해서 2월말까지 결산 지침서가 내려오면 5월말까지 자체 결산 검사를 해서 자치단체장에게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9월 이전에 결산검사위원들께 검사를 다시 받아서 9월에서 11월 이 기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운영 결산지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이 기간을 당길 수 있는 기간은 재무과에서 하는 자체 검사 기간을 당기는 길 밖에 없습니다. 97년도부터는 가능한 한 자체 결산 검사 기간을 빠르게 실시해서 그 기간이 빨라지면 다른 절차도 빨라집니다. 앞으로는 여태까지 한 의회 제출 기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 기간 안에 자체 검사를 해서 검사위원의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노병흡 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시세가 681억, 구세가 168억원으로써 이것은 구·시세간에 너무 균형이 안맞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와 시간에 세목 조정이 필요하게 되는 의견을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세와 시세를 지방재정법 제6조에서 법으로써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세 시세간의 조정은 불가피하게 지방재정법이 고쳐지지 않고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노병흡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장영훈입니다. 노병흡 의원께서 유통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닐봉투나 종이봉투를 규격봉투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유통업체에 대한 규격봉투 사용은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예를 들면 세원백화점을 우리 동래구민만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용 주민이 광역화되어 있습니다. 동래구에서 내놓은 규격봉투가 부산진구 구민이 사가지고 갔을 때 부산진구청에서 치울 수 있느냐는 문제라든지, 또 여기에 대한 단가의 차이라든지, 또 규격봉투를 사용해서 갔을 때 이용하는 주민들이 거기에 물건을 싸 가지고 갈 수 있을 정도로 규격봉투가 건실한지, 규격봉투는 썩기 위해서 만들기 때문에 단단하지 못합니다. 파손 우려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노병흡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의견을 그냥 가볍게 처리할 것이 아니고, 전향적이고 긍정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시행 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구정질문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