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노병흡 의원 발언

이경호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의사계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김진우입니다.
제64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경호의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홍제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조홍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우리구의회 여비 조례의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지난 10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기초 성안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이 공무로 해외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기준의 국가 및 도시별을 삭제하고 공무원의 국외여비 규정에 의한 등급을 적용코자 본 조례 제7조 제1항 별표2의 비고1을 개정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것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참 조
부록에 실음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노병흡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노병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2건의 조례안은 10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6일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와 관할하의 자치구·군행정기구및정원기준에관한규칙 개정에 따라 국장급 기획실을 신설하고 현재의 기획감사실 재무과 문화공보실을 폐지하여 기획실 소속의 기획감사담당관 재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으로 하며, 민원봉사실을 총무국 소속의 민원봉사과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개정된 자치구행정기구및정원기준에관한규칙이 시달됨에 따른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훈령 제21조에 의거 부산광역시와 관할하의 자치구·군행정기구및정원기준에관한규칙 개정으로 지방서기관 1명이 증원되고 부동산 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 편익 증진을 위하여 지방지적주사 1명이 증원되며 부동산 관리계의 신설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동 정원을 3명 감축하여 지적과 인원을 3명 증원하고 96년 9월 1일자로 사직한 방범원 4명을 감소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내무부의 증원 승인과 부산광역시의 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조치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총무사회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조치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2건의 조례안은 10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8일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파출소에 파견 근무중이던 방범원이 구로 복귀함에 따라 직명을 방범원에서 지도원으로 하고 근무 상한 연령을 53세에서 58세로 수정하는 것으로 이는 근무 직종의 변경에 따른 것임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96년 8월 2일자로 개정되어 동 시행규칙 제4조의 6 제4항에 의거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 수수료에 관한사항은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개별 공시자가 확인서 발급 및 열람은 현행대로 각각 300원 100원으로 하고 토지대장등본에 당해년도 지가를 변경하는 경우 현재는 받고 있지 않으나 지가 변경시 수수료를 200만원 가산하는 것으로 이는 토지 대장등본에 지가 변경시에는 토지대장등본과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로 두 가지 증빙 효력을 발생함으로 수수료를 가산토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참고로 토지대장등본에 지가 변경시 수수료를 가산 징수할 경우 연간 약 600만원의 구 수입 증대가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사회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사회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 8일 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구정질문과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