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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구정질문

박종석 의원 구정질문

제62회 제2차 본회의1996-07-29

박종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호의장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의사계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김진우입니다. 제62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경호의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노병흡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노병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7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7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제21조에 의거 96년 6월 30일자로 사직한 방범원 2명을 감소 조정하는 것임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위원회에 회부된 본 안건은 7월 27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이 1995년 12월 6일자로 전문 개정됨으로써 음반·비디오물 유통 관련업의 범위를 확대 규정하고 동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시장 권한이 구청장 권한으로 변경되었음으로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거 동 업종의 등록 또는 신고시 납부하는 수수료를 우리구 수입으로 조치코자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에 음반, 비디오 항목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이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우리구 자치 재원을 확충코자 하는 것이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사회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사회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박재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재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당일부로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7월 27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 제3조 제1항 중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부구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고, 도시국장 다음에 재무과장을 삽입하는 것이므로 이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도시산업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과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답변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에 대한 의사진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석 의원이 질문하신 후에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다음 박형석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종료된 후에 질문하신 의원에 한하여 1회의 보충질문을 하시고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하시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석 의원 나오셔서 쓰레기 수거 수수료 결정 용역 의뢰에 관한 건외 5건에 대하여 구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심재옥 부구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무더위 속에서 제62회 임시회를 개최함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박종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민선자치시대 즉, 제2대 의회 첫시발부터 주민의 대표기구인 구의원이 과연 무엇을 하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을 할 것이냐 등을 생각컨데 조그마한 일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여 우리구 청소행정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청소 업무에 문외한인 본 의원은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여러 차례의 서면질문과 구정질문으로도 상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했으나 조금도 진실된 답변을 듣기에 부족하여 개원 후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청소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하고 검토하였던 바 쓰레기란 원래 지저분한 물건인 것 같아서 서로 꺼려하는 일로써 통계 취합 자체가 정확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 일반 관례로 적당히 취급되어 왔다고도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에야 우리구 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문제인 것도 있었으나 우리구 해당 부분에 대하여 지금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지적사항을 발췌함으로써 집행부의 청소행정에 대한 인식전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며, 이와 아울러 잘못된 부분이나 미비점이 있다고 생각되면 종량제 실시 2년차에 확고한 청소행정 지침서를 만들어 효율적인 비용으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96년 상반기 청소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기회라고 생각하여 6개 항목 하나 하나에 대하여 정확한 계산과 수치 등을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라도 사전 배포된 유인물 순서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과 정확하고 진실된 답변을 바랍니다. 질의서에는 없습니다만 여기에 덧붙여 “연일 쓰레기 대란”이라고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쓰레기와 끝없는 전쟁, 다소 진정 국면으로 안도의 한숨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우리구의 장기적 계획으로 현대화된 시설을 갖추고 소각장 건설을 위하여 특별회계나 다른 법인체를 설립하여 앞으로 연례행사처럼 진행될 쓰레기 대란에 대해 대처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이번 기회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 하나씩 질문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수수료 결정 용역 의뢰의 건, 경성대학교 산업연구소에 많은 용역비를 지불하면서까지 쓰레기 처리비 단가에 대한 산정을 위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용역보고서에 대한 아래의 네 가지 사항을 물어 보겠습니다. 가. 95, 96년도 용역보고서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은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바랍니다. 나. 종량제 실시부터는 공통주택 쓰레기 수거가 일반지역보다 모든 처리나 비용면이 절약되고 싸야 된다고 보는데 27.5% 비싸게 작성된 95년도 용역보고서 작성 기준에 대하여 설명을 바랍니다. 다. 96년도 보고서를 살펴보면 95년도 27.5% 비싸게 작성됨을 감안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공동주택 음식 쓰레기 발생량이 월 238,167㎏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은 1인 1일 배출량이 9.551㎏ 계산되었고, 일반지역 쓰레기는 1인 1일 배출량 0.637㎏ 계산되어 전체를 감안 공동주택, 일반주택 포함해서 우리구 1인 1일 발생량은 0.537㎏으로 계산함은 어떤 기준에서 적용되었는지 설명 바랍니다. 라. 쓰레기 수거료 계약은 단가계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지역도급제라고 하는데 단가계약 연장합의서에는 단가계약에 대한 말이 언급되었는데 과연 지역 도급제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두 번째 항목인 다량 배출업체 쓰레기 발생 및 처리문제입니다. 가. 다량배출 업체 1일 사용자 또는 출입자가 몇 명인지? 쓰레기 발생 예상량은 얼마입니까? 나. 다량 배출업체 종량제 봉투 사용은 어떤 종류인지? 다. 다량 배출업체 종량제 봉투 사용치 않아도 수거 가능한지? 수거 된다고 한다면 처리과정은 어떻게 하는지? 라. 다량 배출업체 쓰레기 수거 처리에 집행부의 수익은? 마. 다량 배출업체에 대한 관리업무 체계와 쓰레기 처리 종합계획서는 있는지? 세 번째 공동주택 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가. 우리구에서 수거되는 공동주택의 쓰레기 수거 대행 업체별 수거 구역과 수거현황, 수거 처리비 현황은? 나. 수거에 따른 비용 지불은 어떤 조건에서 지불되는지? 다. 공동주택 지역도 단가계약이 아니고 지역도급제라고 말할 수 있는지? 라. 과연 지역 도급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음식쓰레기 재활용품의 운반, 처리비 지불의 건입니다. 가. 업체별 처리량은 각각 얼마이며, 처리비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나. 처리에 따른 관리체계는 어떻게 하는지? 다. 다량 음식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처리는 어떻게 되며, 이에 따른 비용부담과 영수자는 누구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섯 번째 청소 처리비 용역 계약의 건에 대해서입니다. 가. 95년도 월별 쓰레기 처리비 업체별 지불 현황과 쓰레기 처리량은? 나. 96년도 월별 쓰레기 처리비 업체별 지불현황과 쓰레기 처리비 업체별 지불현황과 쓰레기 처리 예상량은? 다. 용역계약은 어느 시점에서 계약하며, 계약기간은 어떤 기준이며, 어떻게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라. 승인이나 보고된 예산서와 상이하게 지불하여도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여섯 번째 우리구 관내 민간 쓰레기운반 즉, 일명 사수거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가. 사수거자는 몇 명입니까? 나. 1인 1월 수거량은 얼마인지? 다. 수거된 쓰레기는 어떤 경로에서 수거되고, 운반되고, 매립되는지? 라. 사수거자에 대한 관리 체계의 계획서는 있는지? 마. 월별 수거일자는 언제이며, 이 날짜를 지정한 것은 어떤 연유에서 나왔는지 아울러 설명 바랍니다. 이상으로 6개 항목에 대한 질문을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의 확실성 있는 하나하나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삼복더위에 더욱 건강하시길 다시 한 번 기원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종석 의원의 구정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박종석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이경호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장영훈입니다. 박종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수거 수수료 결정 용역의 건 중 첫 번째 질문하신 95, 96년도 용역 보고서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 의견은 있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5년 쓰레기 종량제를 처음으로 시행하면서, 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정확성과 공정성 그리고 객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회계 용역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에 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원가 산정을 용역의뢰 하였으며,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에서 제출한 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원가 조사보고서를 지역과 공동주택 쓰레기를 구분한 쓰레기 민간위탁 수수료, 재활용품 민간위탁 수수료, 세대당 민간위탁수수료, 세대당 민간위탁수수료 등의 원가 계산이 적정하였는지 여부와 노무비와 차량유지비 등의 경비 및 일반관리비, 그리고 1인 1일 배출량 등 비목별 명세내용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적정한 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위탁 수수료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쓰레기 수집, 운반민간위탁 수수료원가조사 보고서에 제시한 민간위탁 수수료 적정원가는 연제구와 분구 이전에 조사된 것으로써 월 3억 3,100만원입니다만 분구로 인한 원가조정과 쓰레기 30% 감량기준으로 1인 1일 배출량을 0.54㎏으로 적용하여 월 1억 8,000만원으로 계약하였으며, 96년도 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적정 원가는 월 2억 1,200만원입니다만 주민 1인 1일 쓰레기배출량을 0.003㎏ 감하는 등의 노력으로 월 1,200만원을 감한 2억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와 여건이 유사한 남구는 96년도 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위탁 수수료가 월 2억600만원으로 계약하였으며, 금정구는 월 2억 800만원으로 계약하여 월 2억원으로 계약한 우리구보다는 월 600만원, 금정구는 월 800만원이 많습니다. 종량제 실시부터는 공동주택 쓰레기 수거가 일반지역보다 모든 처리비나 비용면이 절약되고 싸야 된다고 보는데 27.5% 비싸게 작성된 95년도 용역보고서의 작성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용역결과 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산출에 의하면 톤당 단가가 지역은 29,806원, 공동은 36,348원으로 톤당 단가가 공동주택이 비싼 이유는 일반주택지역은 이른 새벽운행으로 교통소통 원활 등 수거가 용이한 반면 공동주택은 주로 낮 시간대 운행으로 차량 정체가 심하여 수거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 인건비, 연료비, 차량유지비 등에서 공동주택지역 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위탁 수수료가 일반주택지역 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위탁 수수료보다 비싸게 산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96년도 쓰레기 수집, 운반 수수료 원가조사보고서를 살펴보면 27.5%가 비싸게 작성됨을 감안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공동주택 음식쓰레기 발생량 월 238,167㎏임을 감안하여 1인 1일 배출량을 0.551㎏으로 계산되었고, 일반지역 쓰레기는 1인 1일 배출량을 0.637㎏으로 계산되어 일반, 공동포함 0.573㎏으로 계산방법은 어떤 기준에서 적용되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지역과 공동주택 포함하여 96년도 1인 1일 배출량은 0.537㎏으로 계산한 것은 일반지역 쓰레기 1인 1일 배출량 0.637㎏을 저희구에서 96년도에 쓰레기 배출량이 10% 감량이 될 것으로 추정되어 적용하였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수거료 계약은 단가계약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역도급제라고 하는데 단가계약 연장 합의서에는 단가계약에 대한 말이 언급되었는데 과연 지역도급제라고 생각하는 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도급제란 지역에 대한 총 처리비를 말하는 것으로 처리비용 산출은 지역과 공동주택 별개로 산출하여 합산하고 있으며, 지역도급제의 시행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자치구별로 위탁계약 방법이 달라 공동주택에 대한 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계산에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부산광역시에서 95년 2월말 각 구에 지시된 바 있습니다. 단가계약 연장합의서의 단가계약이라는 말은 동일한 물품을 매월 구매계약이라는 말은 동일한 물품을 매월 구매 계약하지 않고 연 1회 일괄계약하여 계속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적인 단가계약의 의미와는 틀리며, 당초 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위탁 계약에 의하여 연장계약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분산처리로 인한 과다한 처리비용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97년도부터는 동별로 합산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량배출업체 쓰레기 발생 및 처리문제에 대하여 질의하신 다량배출업체 1일 사용자 또는 출입자가 몇 명인지, 쓰레기 발생량과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은 어떤 종류인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아도 수거가능한지, 수거된다고 하면 처리과정은 어떻게 하는지, 다량배출업체 쓰레기 수거처리에 집행부의 수익여부, 다량배출업체에 대한 관리업무 체계와 쓰레기 처리 종합 계획서는 있는지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신고된 다량배출업소는 96년 6월 30일 현재 총 132개 업소로써 1일 사용자 및 출입자가 몇 명이 되는지는 쓰레기 종량제실시 이전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파악이 되었으나 사용자 및 출입자가 빈번한 시장, 상가 등 다량배출업체는 파악이 된 바 없으며,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에는 다량배출업체의 쓰레기 발생량에 의하여 계약 처리하고 있으며, 96년 6월말 기준 쓰레기 발생량은 월 평균 894,265㎏으로써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아도 수거가 가능하므로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위탁업체와 쌍방계약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대행업체에서는 매립장 반입료를 톤당 10,000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량배출업소 쓰레기 수거처리에 대한 우리구의 수익은 없으며, 다량배출업소에 대한 관리 업무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에서 다량배출업소의 폐기물 적정처리, 분리수거 이행여부 등 쓰레기 감량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쓰레기 종합처리계획은 부산광역시의 계획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 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우리구에서 수거되는 공동주택의 쓰레기 수거 업체별 수거구역 및 수거현황, 수거비용과 수거에 따른 비용 지불은 어떤 조건에서 지불하는지, 공동주택 지역도 단가계약이 아니고 지역도급제라고 말할 수 있는지와 지역도급제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위탁 업체는 2개 업체로써 공동주택의 수거지역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전 다량배출업소와 위탁 업체간 쌍방계약으로 처리해 옴으로 인하여 전 동에 분산되어 있으며, 수거현황과 수거비용은 주식회사 아성은 104개 아파트 16,452세대에 60,183명으로 월 평균 4,911만원이며, 진양기업은 90개 아파트 8,491세대 31,623명에 월 평균 2,729만 1,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쓰레기 수거에 따른 민간위탁 수수료 지급은 지역과 공동주택을 구분하여 민간위탁 수수료를 산정하여 합산 지급하고 있으며, 지역도급제란 앞에서 답변드린 것과 같이 지역에 대한 총 처리비를 말하는 것으로 앞으로 지역도급제의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적극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음식쓰레기 재활용 운반, 처리비 지불 건 등 처리량은 각각 얼마이며, 처리비는 어떻게 계산되고, 처리에 따른 관리 체계는 어떻게 하는지, 다량 배출자 음식 쓰레기 및 재활용 수거 처리와 이에 따른 비용부담과 영수자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6월말 현재 음식쓰레기 총 발생량은 공동주택의 경우 약 771톤으로 그 중에서 E.M발효제를 이용한 인근 농장으로 운반처리한 양은 약 694톤이며, 구 선별장내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기계를 활용, 숙성하고 있는 양이 약 77톤으로써 음식쓰레기 처리비는 공동주택의 경우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한하여 재활용품을 포함 주 1~2회 수거로 월간 소요 대수에 따른 금액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 운반처리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 한하며, 기장, 김해, 양산 등 농장으로 수집, 운반 처리하여 퇴비화 숙성장으로 조성, 농장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량배출업소의 음식쓰레기는 위탁업체에서 수거하여 생곡쓰레기 매립장으로 반입·처리하고,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수거하여 구 선별장으로 운반 처리하고 있으며, 비용부담 및 영수자는 다량배출자와 위탁자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 용역 계약 건에 대하여 95년도, 96년도 업체별 월별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지급내역과 쓰레기 처리량 및 용역 계약은 언제 시점에서 계약하며, 계약기간은 어떤 기준이며, 어떻게 하는지와 승인이나 보고된 예산서와 상이하게 지급하여도 되는지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쓰레기 월 평균 발생량은 6,923톤이며 위탁업체별 쓰레기 처리량은 주식회사 아성은 월 평균 2,328톤, 진양기업은 월 평균 3,011톤이며, 나머지는 구직영 및 다량배출업소 발생량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비 지급은 분구 이전 95년 1, 2월분 연제구 포함 주식회사 아성은 월 평균 1억 374만원이며 진양기업은 월 평균 9,445만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96년 6월말 현재 쓰레기 처리량과 처리비용은 주식회사 아성은 월 평균 2,789톤에 9,800만원이며, 진양기업은 월 평균 3,241톤에 9,400만원입니다. 쓰레기 민간위탁 계약은 매년 2월중에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에 의뢰하여 원가계산 용역 결과를 기초자료로 하여 검토보고 후 매년 5~6월경에 계약하며, 계약기간은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 1차 계약하여 지급하고, 부족분은 추경을 통하여 예산확보 후 1차계약 단가를 적용하여 2차 연장계약을 실시한 후 연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매년 계약 이전의 민간위탁 수수료 지급은 전년도 계약금액 수준으로 하여 재계약시까지 월정계약금액 수준으로 하여 재계약시까지 월정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약 이후 신규 공동주택 발생시에는 정산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내용에 명시되어 있으며, 당초 예산의 확보 예산이 부족시에는 추경을 통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구 관내 민간쓰레기 운반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수거자는 몇 명이며, 1인 1월 수거량, 수거된 쓰레기는 어떤 경과로 수거, 운반, 매립되는지와 관리 체계의 계획서는 있는지와 월별 수거일자는 언제이며 날짜를 지정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사구거자 수는 약 208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1인 1월 수거량은 정확히 파악된 것은 없으나 월 평균 10톤가량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거된 쓰레기는 18개 적환장에서 시간대별 구역 업체에서 수거 처리하며 사수거자에 대한 관리 계획은 별도로 수립된 사항이 없으며, 수거일자는 일, 화, 목, 금 주 4회에 걸쳐 야간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수거하며 이 날짜를 지정한 이유는 월, 수, 금요일에 일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고, 토요일은 쓰레기 수거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추가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종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종석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석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O 박종석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의원

보충질문에 앞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96년도 상반기 청소 관련 전반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한 중요 부분의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2월 9일입니다. 제57회 임시회의시 집행부 답변에서 96년도는 종량제 실시 2년차에 쓰레기 줄이기를 50% 달성 목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96년 3월 15일 제58회 임시회 제2차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중 ‘96년 예산절감 경영혁신으로 경영하겠다고도 답변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96년 쓰레기 수거료 계약시는 경영차원에서 본 예산의 10% 절감을 요구한데 대한 답변 중 96년도 용역보고서를 검토하여 절감 노력하겠다고도 답변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재활용 봉투가격을 20 내지 23% 정도 인상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고 질문하니까 생곡매립장에 매립비 인상분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정리 후에 청소행정에 사용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96년 5월 24일 상임위원회에서 96년도 쓰레기 계약은 어떻게 되었느냐고 본 의원이 질문하니 청소과장 답변이 아직 계약하지 않고 95년도 계약체결에 따른 금액으로 지불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일주일 후 5월 31일에 96년도 쓰레기처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한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이야기였습니다.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6개항 종합적인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종량제 실시 2년차에 아직껏 청소행정 업무가 정착되지 못하고 외부의 용역보고서에 의존하여 원가계산의 맹점을 핑계삼아 자율적인 경영혁신보다 아직껏 경영합리화 정착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종량제 실시 2년차 어려운 쓰레기정책에 적은 인원으로 그리고 업무과다 및 전문성 미숙 등으로 어려움이 다르는 것도 본 의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고 정확한 청소행정의 실천을 기대하며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보출질문에 앞서 의장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충질문은 근본적인 문제점의 분석에 따른 질문으로 이에 대한 확실성 및 정확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간단히 할 것이며, 그렇지 못하면 세부사항 하나 하나 나열하여 문제점 해결까지 질문하여야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질문의 횟수, 시간도 할애해 주실 것을 허락 바라겠습니다.

이경호의장

예, 허락합니다.

박종석의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보충질문을 하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천천히 다시금 질문하겠습니다. 95년도 쓰레기 수거 수수료 결정 용역의 건 제1번 가항에 대해서 95년도, 96년도 용역보고서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 의견은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바랍니다 중 지난 해 쓰레기 발생량을 표준해서 직접 적용하는 노무비 계산 그리고 소요경비, 이윤 등의 계산을 합산해서 주민수를 감안한 것이 쓰레기처리 용역비로써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96년도 쓰레기 수수료 결정으로써 95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우리구가 총 을숙도에 반입된 쓰레기량은 89,553톤으로 알고 있고, 용역업체에서 수거해 버린 것이 63,925톤이며, 구 직영에서 수거한 것은 4,964톤입니다. 분구 후인 3월부터 12월까지가 69,230톤, 용역업체에서 수거한 것이 52,869톤, 구 직영이 4,223톤입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보고서에 나타난 69,230톤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구 후 3월에서 12월까지 전체에 반입된 양을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용역업체에 부담하는 쓰레기 처리 비용은 수거량은 52,869톤으로 하여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수치상에서 이것이 틀리면 어떻게 되느냐 원가계산에서의 쓰레기량이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확한 쓰레기량이 나와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바라겠습니다. 노무비 계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95년도 원가계산시는 운전자 1인이 174만 3,744원이며, 미화원 1인 118만 911원으로써 1차량에 2인이 동승하여 여태까지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 금액을 합하면 410만 5,567원이 95년도 쓰레기 처리할 때 원가입니다. 노무비 원가가 410만 5,567원이 되었습니다. 이 금액을 감안해서 10%를 감해서 나온 금액이 410만 5,567원이었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96년도 원가계산은 운전자가 213만 87원이고, 미화원이 157만 7,920원이며, 1차량 2인 동승하니까 무려 528만 5,928원이 96년도 쓰레기 원가에 대한 노무비 계산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올랐냐 하면 118만 361원 인상해서 무려 28.7%의 인건비가 상승되었습니다. 아무리 현재 물가가 상승되고 3D 직업 자체에서 어렵다고 하지만 28.7%의 물가의 상승보다 훨씬 높은 노무비를 계산한 것은 과연 타당한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이 용역보고서가 들어오면 검토 의뢰한다고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우리구에서 우리구 외 타구에서 지금 실제로 지급되는 기사나 미화원의 급료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셨는지, 조사를 했다면 그 금액은 어떤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급료에서 평균 급료, 지급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발생하는 급료보다도 약 58% 수준에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높게 책정된 인건비로써 95년도에는 일반 지역 쓰레기는 톤당 국장도 말씀하다시피 29,806원이 되었고, 공동주택은 36,348원으로써 그 차이는 톤당 6,540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96년도는 톤당 일반지역은 32,420원, 공동주택은 36,394원 정도로 해서 실제로는 약 4,000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이 차이는 작년도 수준에서 2,000원이 내렸지만 지역 쓰레기가 ‘95년도보다 약 2,6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또 조금 전에 국장이 말씀했지만 공동주택에서 왜 27.5%의 수거료가 일반지역 보다 비싼 지의 답변에 대해서는 직접 아파트를 순회 운송하여 시간과 인력이 과다소요 또는 낮시간 운송으로 차량정체가 심하기 때문에 일반지역보다 수거료가 비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종량제 실시 이전 그 당시는 아파트에는 직접 수거차가 와서 쓰레기 소각장의 문을 열어서 직접 수거를 하고 상차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량제 실시는 제일 먼저 아파트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로써는 모든 쓰레기 수거가 가능하고 빨리 할 수 있는 곳이 공동주택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음식쓰레기하고 재활용품 수거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음식쓰레기는 그 당시는 확실한 숫자는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하고 재활용하고 같이 합산해서 처리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몇 차 몇 차로써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 재활용과 음식쓰레기는 재활용은 3,760톤을 수거해서 그 처리비용은 489,228원으로써 지불된 것으로 알고 있고, 96년도는 재활용 쓰레기는 4,734톤, 음식쓰레기는 1,176톤 해서 5,910톤을 운반처리하기 때문에 총 6억 5,143만 2,000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음식쓰레기를 분리해서 좋은 결과가 올지 몰라도 약 33.1%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음식쓰레기, 일반쓰레기를 합하면 쓰레기 상승된 것은 작년도 보다도 약 20% 상승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덧붙인다면 재활용 쓰레기 수거하는 것도 지역은 세대당 228원 81전으로 되어 있고, 아파트는 무려 4배가 비싼 약 930원 내지 780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아파트는 그물포대에 넣어서 수거하기 용이하게 한 것이 아파트인데도 지역보다 4배가 비싸게 수거료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어떤 이유인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95년도 쓰레기 민간위탁료는 23억 8,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쓰레기 처리비용은 당초는 22억 4,000만원으로써 특수처리비 600만원을 보태면 22억 4,600만원이 96년도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돈으로 더 인상없이 96년도 쓰레기 수거가 가능한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1차 보충질문의 답변을 듣고 정리되면 제가 2차로 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은 다음 질문하실 박형석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들은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형석 의원 나오셔서 재난관리업무이관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한 건외 2건에 대해서 구정질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형석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동래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박형석 의원입니다. 먼저 재난관리업무이관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발생, 우리 국민은 물론 전세계를 경악케 한 것이 겨우 1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그 동안 우리 주위에는 민방공 정보 체제의 허술함과 서해대교 건설현장의 붕괴 사고, 잇따른 도시가스 누출, 대형 상수도관의 파열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 국민을 불안케 함은 물론 대정부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특히 공무원들의 전반적인 안전 의식 부족으로 인한 안전 불감증 현상의 만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 관리 태세를 확립하고 새로운 각오와 봉사적인 자세로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정부와 공무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1주년이 지나 2년째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우리구 관내에는 사고 위험지역이나 위험 건물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니 관계 공무원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7일자로 모든 재난관리 업무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통합 관리된 것으로 아는데 기존 업무와 보강된 업무현황 및 재해대책 이행 상태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재난 관련 계획 및 조정·총괄 관리 부서와 시행부서가 상이함에 따른 부서간 비협조 등 원활한 업무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있으면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셋째 삼풍백화점 사고 이후 현재까지 우리구 관내 안전사고 대상지에 대한 점검은 몇 회나 했으며, 위험 대상으로 확인된 것은 얼마나 되고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대형 공사장 건축물 안전 점검과 관리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모든 사고의 원인은 부실 시공을 했거나 기존 시설의 무단 증·개축이나 정기 점검 미이행과 보수를 태만히 한데서부터 발생한다고 봅니다. 첫째 우리구 관내 1,000㎡ 이상의 대형 건축물이나 아파트의 무단 용도변경과 증·개축한 건수 및 그 조치사항과 둘째 대형 토목 공사장이나 건축물을 착공한 후 의도적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각종 사고의 위험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과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금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주문식단제 및 음식쓰레기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음식문화 역시 과소비 현상을 부축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구 관내에도 한정식 식당이나 그와 유사한 식당 중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음식이 나오고 또 많은 양의 음식이 남아서 버리는 것을 우리가 항상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모 일간지 지상 보도에 의하면 전국의 생활 쓰레기 배출량은 하루 평균 47,774톤이며, 이 중 음식쓰레기는 31.2%인 15,075톤이고 특히 음식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중을 연도별로 보면 지난 85년 19.9%였으며 5년후인 90년에는 27.4%, 95년에는 31.6%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니 배출원 결론은 식당 등 접객업소가 전체의 42%로 가정이나 식당 등은 대형 유통 업소 보다 월등히 많았으며, 음식쓰레기는 부패와 악취, 침출수 원인으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의 주범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구 관내 식당 등 음식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식품접객업소 등은 몇 곳으로 파악이 되고 있의며, 둘째 하루 발생량을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있으면 그 결과는 어떠 했는지? 셋째 각 업소에서는 많은 음식 쓰레기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본 사실은 있는지? 또 이에 대한 구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넷째 매년 음식 쓰레기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줄이기 의해 주문 식단제 운영을 유도하는 등에 대하여 연구, 검토, 계획된 바는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62회 임시회를 계기로 동래구 구민의 안정과 환경개선을 위해 동래구청 관계관에게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박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형석 의원의 구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박형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잠시 정회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5분간 정회하여 3시 15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회의

이경호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박형석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총무국장

존경하는 이경호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황종석입니다. 박형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재난관리업무 이관 및 안전사고예방 대책에 대하여 3개 항목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인 지난 7월 1일자 직제 개편으로 재난관리 업무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통합관리되어 기존 업무와 보강된 업무 현황 및 재해대책 이행상태와 재난관련 계획 및 조정, 총괄, 관리부서와 시행부서가 상이함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 3월 28일 구포열차 전복사건으로부터 지난 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및 씨프린스호 해양오염사고 등 계속되는 대형사고로 주민의 재난에 대한 우려 심리가 팽배하였고, 이와 같은 대형 재난사고에 대응하는 재난관리 기능혼선으로 문제점이 노출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의 위기관리체계 정립을 위하여 내무부에서는 민방위 재난 통제본부를 설치하였으며 우리구에서도 96년 1월 1일부터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확대 개편하고 재난관리계를 신설하여 대형화재, 붕괴, 폭발 등 인위적 재난을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재난관리 내용으로는 재난 발생 상황을 24시간 유지하여 재난발생시 초동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고수습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동래소방서외 9개 기관장으로 지역안전대책위원회를 운영 관리하여 재난관련 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사고현장의 긴급구조, 구난을 위해 1,513명의 동원가능 전문 인력과 구조공작차 등 107종 19,542점의 물적 자원 및 포크레인 등 28대의 중장비를 파악 관리하여 필요시 즉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예방을 위하여 재난위험시설 지역을 지정하고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집중관리하여 조속히 보수, 정비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터미널, 시장 등 다중이용시설물과 집단수용시설 등 중점 점검대상 시설을 선정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서 유기시설 등 4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대형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생활안전 문화 조성을 위해 전문강사를 초빙, 민방위대장 교육과 안전행활 홍보비디오 3편을 확보, 홍보활동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부로 추가된 업무는 종래 건설과에 관리하고 있던 태풍, 호우, 폭설, 지진 등 자연에 의한 재해 업무중 방재 계획수립 및 상황관리, 각종 피해상황 집계 등 재해에 관한 총괄 업무가 이관되고 재해 예방활동, 응급복구 등은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 및 총괄 조정 부서와 시행부서가 상이함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는 재난 및 재해 관련 총괄 계획은 각 시행부서로보터 자료를 취합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직제 개편의 초기 단계로 각 부서간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 현상이 약간 있었습니다만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또한 각종 시설물의 관리는 개별 법령에 의해 해당부서에서 안전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삼풍백화점 사고 이후 7월 20일 현재까지 우리구 관내 안전사고 대상지에 대한 점검은 몇 회나 했으며, 위험대상으로 확인된 곳과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삼풍백화점 사고 이후 95년 말까지 재난관리 부서가 설치되기 전에는 109개소를 점검하여 위험시설로 판단된 세병교 등 6개소를 개·보수 완료하였으며, 96년부터 현재까지 우리구 관내 시설물에 대하여 월별로 중점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총 11회에 걸쳐 187명의 인원이 896개소를 점검하였고, 기타 개별적 수시점검을 12개소 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재난우려지 94개소 중에서 위험이 높은 10개소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한 바 안락과선교는 D급으로 그외는 C급으로 분류하여 집중관리하고 있고, 이중 연안과선교, 안락과선교, 원동교는 부산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예산을 편성 보수 중에 있으며, 민간 시설인 명장동 동양 APT, 온천2동 APT, 동래시장은 보수완료하고, 상태의 변화를 관찰하고 있으며 동래전철역 환승시설 공사로 인한 중앙로변 균열은 보강 조치 완료하였고, 한독직업전문학교, 안락2동 옹벽, 사직1동 담장도 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온천2동 화신 APT뒷편 절개지와 온천3동 1453-13번지 파손된 다리난간은 포괄사업비를 긴급 투입하여 보수 중에 있는 등 84개소 중에 5개소는 정비완료하였고, 나머지 79개소는 대부분 개인 소유의 주택 및 담장 등으로 각 관계법령에 의거 관련부서에서 소유자에게 개·보수토록 지시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구민생활안전을 위한 재난예방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한 건의 재난도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형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금번 경기 북부 자연재해 등을 거울삼아 미진한 사항은 앞으로 더욱 열심히 현황을 파악, 보완하여 재난없는 동래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존경하는 이경호 의장, 그리고 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김찬조입니다. 박형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형공사장과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대책 중 먼저 1,000㎡ 이상의 대형건축물과 아파트의 무단 용도변경, 증·개축 단속과 조치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대형건축물과 아파트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도 점검반을 편성하여 연1회 이상의 정기적인 지도 점검과 불법행위 예방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온천동 419-12 이종면 소유 건물외 18동에 대하여 무단용도변경 8건, 무단증축 6건, 무단용도변경과 증축 5건 등 19건의 위법 건축 행위를 적발 17건을 시정 완료시켰으며, 시정되지 않는 2건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143만 3,2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단속을 실시하여 대형건축물과 아파트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중 부도 등으로 공사 중단된 공사장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도 공사장 현황은 아파트 공사장 1개소, 대형 건출물 공사장 2개소 등 3개소가 있습니다. 공사장별로 현황과 대책을 답변드리면 수안동 32-3번지의 아파트 공사장은 지상 21층, 163세대 규모로써 9층 골조 공사중 시공자인 전원종합건설(주)이 보증을 해 준(주)동영종합건설의 부도로 연쇄부도가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분양현황은 148세대가 분양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부도 발생 즉시 주택건설 공제조합에 주택분양 보증이행을 요청하고 입주 예정자들에게 홍보하여 동요와 혼란으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였으며, 주택건설 공제조합에서 경비원 2명을 채용하여 24시간 경비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과 대책은 주택건설 공제조합에서 시공자 선정 중에 있어 8월중에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구에서도 조속히 공사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안동 4-5번지 건축 공사장은 지하 5층, 지상 20층 규모로써 지하 2층 굴토 작업 중 시공회사인 (주)장복건설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축주에게 공사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구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과 대책은 건축주인 (주)우림건설이 금년초에 부도가 발생되어 공사 재개가 불투명하여 우리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온천동 164-26번지외 7번지 건축공사장은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써 9층 골조공사완료된 상태에서 건축주인 이관진외 1명과 시공자인 황정토건 사이에 공사비 관계로 부산고등법원에 소송계류 중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건축주에게 공사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구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과 대책은 건축주와 시공자 사이에 재판결과에 따라 공사 재개 등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구에서는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토목건설 공사 중단된 현장은 1건도 없으며 전체 현장이 원만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형석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이경호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장영훈입니다. 박형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질문하신 우리구 관내 식당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96년 6월말 현재 우리구 관내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 영업중인 업소는 한식식당 2,633개소, 일식식당 28개소, 한정식식당 16개소로써 총 2,929개소의 식당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하루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량과 그 처리방법을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여부와 그 처리 결과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전체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음식 쓰레기량은 약 110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쓰레기 줄이기 시책사업으로 E.M발효 처리하는 음식물 쓰레기량은 1일 평균 약 15톤, 민간대행업체를 통하여 처리하는 음식물쓰레기는 1일 평균 약 95톤이 되며, E.M발효 처리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기장, 양산 등지의 과수원 농장으로 공급하여 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다량 음식물 쓰레기 배출업소에 대한 구청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조리과정 중 식품을 다듬고 버리는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잔반 등을 보관하였다가 그냥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식당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 일환책으로 식품원료 구매시 영업능력, 보관능력 손님 수의 변동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량의 음식준비와 손 수가 많을 경우 하루에 2~3회씩 나누어서 조리하도록 하는 등 홍보활동에 만전을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정식 업소에 대하여는 13가지 반찬을 제공하는 9첩반상 이내 찬가지수 줄이기 등 필요한 양만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유도하는 한편 대형음식점에 대하여는 식품진흥기금을 대출 알선하여 고속발효기를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간의 경쟁심과 아직까지도 손들의 정서는 푸짐한 상차림을 선호하고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음식물 쓰레기가 적게 발생하는 건전한 음식 문화가 정착된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주민 홍보와 업주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우리구 관내 주문식단제를 운영하는 업소 현황 및 그 동안의 추진사항,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문식단제는 1990년 보사부지침으로 시행하였으며, 1992년부터는 범국민운동 차원에서 국민식생활 문화개선을 위하여 과거의 주문식단제에 실시하던 내용을 대폭 수정하여 위생적이며 알뜰하고 영양적으로 균형이 잡힌 좋은 식단을 개발하여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제시한 권장성격의 상차림인 좋은 식단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구 동래구 관내에는 509개소의 좋은 식단제 운영업소가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설명드리면 식품진흥기금으로 복합찬기를 구입하여 일반음식점 112개소 업소에 2,200개의 식단 복합찬기를 보급하여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를 위하여 고속발효기를 설치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우리구 음식업지부의 식생활문화개선추진위원회를 주축으로 좋은 식단제를 실천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단계적으로 330㎡ 이상 대형업소에 대하여는 고속발효기 설치를 적극 유도하고 1회용품 사용을 억제토록 하는 등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형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형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석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박형석의원

의석에서 - 답변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보충질문은 서면으로 하고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의장

박형석 의원께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서면질문토록 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충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박종석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장영훈입니다. 박종석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답변이 부족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필요에 의하면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95년도 민간위탁수수료 지급이 을숙도 쓰레기 반입량인지 대행업체에서 처리한 양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민간위탁수수료 지급은 분구 이후 51만톤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하신 노무비 원가가 96년도 원가계산 결과 28.7% 인건비가 인상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우리구 환경미화원 인건비 월 평균 지급액은 140만원 정도가 되며, 운전기사는 월 평균 170만원 정도됩니다. 96년도 대행업체의 경우는 종사원 인건비가 월 평균 130만원 정도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종사원 사기 진작을 위하여 추석, 설날과 연말에 특별 보너스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공동주택이 지역보다 쓰레기 처리비가 비싼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차가 가득 차지 않아도 수거 신청이 있으면 수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고, 예를 들면 2.5톤압눌박스 1개를 일정 지점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수집, 운반해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감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압눌박스의 경우에 대행업체의 비용부담으로 설치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부담도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96년도 재활용품의 경우 세대당 단가가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주택보다 4배 이상 비싼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재활용품 수거 체계상 일반주택은 화, 목요일에만 수거를 하고 공동주택은 일주일에 수회에 걸쳐서, 다시 말하면 여러 곳의 아파트를 순회하면서 수거함으로 인해서 비용이 증가된다고 저희들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하신 96년도 예산액 22억 4,600만원으로 연말까지 수수료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는 96년도 11월분, 즉 민간위탁이 된 사항으로써 96년도 12월분, 즉 한 달분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에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종석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박종석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진할 시에는 재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앞서 허락하였습니다. 그럼 박종석 의원께서는 제2차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의원

국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6가지 정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수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대충 답변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역별 쓰레기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지루하더라도 들어 보면 참고가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95년도 온천1동을 예로 들겠습니다. 95년도 노무비가 528만 5,928원이고 경비가 226만 674원해서 754만 6,062원이 전체금액이고 거기에서 일반관리비 5%해서 총 원가가 867만 55원이 되었습니다. 95년도는 그런 식으로 하면 721만원 4,000원 정도의 경비가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28%의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노무비가 28.7% 인상되다보니까 전체 경비는 조금씩 올려서 20.2%가 인상된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을숙도 매립장에서 매립한 양으로써 69,230톤이라고 국장께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분구 이후에 우리구에서 쓰레기 매립장에 반입한 양은 52,863톤으로…

박종석의원

실제로 용역업체에서 갖다 버린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용역업체에서 버린 것입니다.

박종석의원

용역업체에서 갖다 버린 것이 52,863톤으로써 인구 31만 3,031명을 나누어서 30일해서 12달 나눈 것이 1인당 쓰레기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0.551톤이 아니고 0.5톤도 안나오고 0.48톤 정도 밖에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치가 정확하게 되어야 모든 것이 합리화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제로 69,230톤에서 52,000톤을 버리고 나면 12,000톤이라는 양은 과연 우리 주민이 버린 양인지, 어디서 가져온 양인지 이것이 1,200만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량 배출업체에서 수거한 양을 톤당 만원의 매립비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돈은 과연 어디에 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96년도는 22억4,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11월까지는 지불하고 12월은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지불하여야 되겠고, 일단은 22억 4,000만원보다 더 상회한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계약은 월 계약이든지, 연 계약이든지 여러 가지 계약의 조건이라는 것은 계약의 항목이 있을 것인데, 오직 쓰레기 계약은 월도 아니고 연도 아니고 분기도 아닌 1996년 5월30일해서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개월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전체 5개월의 쓰레기비가 5억원이라면 거기에 대한 하자보증을 5,000만원만 걸면 1년을 용역업체를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쓰레기비가 1억원이면 연간은 1,000만원에 대해서 불입을 해야 되는데 500만원, 반가지고 청소 대행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5월까지는 분명히 계약을 안했기 때문에 종전 금액대로 지불을 하여야 마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돈 지불 방법을 보면 1월에는, 진양기업을 예로 들겠습니다. 96년 1월은 8,866만원을 지불했고, 2월도 8,866만원입니다. 3월에는 8,866만원에다가 524만원이 무엇이냐? 명륜2동인가 그 계약을 했기 때문에 9,390만원 지불되었습니다. 또 4월도 9,390만원 지불되었습니다. 그럼 5월은 얼마냐? 8,866만원에다가 524만원 하면 9,390만원 되어야 되는데도 이것이 어떻게 된 계산인지 몰라도 1,200만원이 라는 거금이 나가서 1억원이라는 돈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금년 11월말까지 총 21억 5,300만원 정도의 돈이 지불됩니다. 그러면 새로 인상이 되고 하면 총 1억 400만원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첫 번째 연계약을 하든지, 월 정확한 계산이 나왔으면 우리가 예산상에 22억 4,000만원이 처음 계약할 때 23원억을 만들든지, 25억원을 만들든지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중간 중간에 계약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맹점이 나온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장황하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께서는 듣는데 수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루한 감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결과적으로 몇 마디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모든 금액의 쓰레기양의 과다측정, 노무비의 과다, 여러 가지 경비의 과다를 봐서 금년 예산 22억 4,000만원에서 본 의원은 10%를 감소해서 20억 4,000만원을 측정해서 쓰레기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끝으로 하고 맺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아쉬운 것은 쓰레기 대란에 대해서 몇 마디 언급했는데 설명도 없었지만 앞으로 우리구의 현대화된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아무 준비가 없더라도 거기에 대한 몇 마디를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차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지금 되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박종석 의원의 제2차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장영훈입니다. 박종석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시간관계상 어렵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박종석 의원의 질문내용이, 질문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안 이상 저희들이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앞으로 계약이라든지 기타 용역결과에 대한 내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실히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여러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량화해서 검증하기는 상당히 복잡다단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서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서면으로 질문해 주시면 충분한 답변은 드리고 성의있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시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들으시겠다면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정회를 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박의원! 서면질문을 통해서 답변듣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박종석의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시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상당한 시간 동안에 검토한 모든 사항을 여기에서 답변을 다 듣는다는 것 자체가 무리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하는 얘기는 공동주택의 예를 들겠습니다. 분명히 지역도급제라 하면 온천1, 2, 3동, 사직1, 2, 3동이 있다면 그 A라는 업체가 온천1, 2, 3동, 사직1, 2, 3동 6개 동에 있는 공동주택을 수거를 해야 수거가 원활하게 됩니다. 그래야 모든 원가면에서 맞는데 이것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A라는 업체도 B구역에 가 있고, B라는 업체도 A라는 구역에 있으니까 그것이 약 63% 내지 48% 정도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수거의 원활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도급제의 원활함을 위해서는 공동주택이나 모든 지역의 쓰레기는 담당구역을 준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버리는 쓰레기 이전에 태우는 쓰레기가 꼭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언급을 했지만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조금 서운하지만 모든 연구 검토하실 때 정확한 계산과 확실하게 업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제가 이 때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서면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청소 담당 공무원이나 여러 공무원들을 제가 보니까 괴롭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사이 협조해 주신 청소 담당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말씀한 것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필요하시다면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모든 질문을 다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 4일 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구정질문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심도있는 질문을 하신 의원과 답변하시느라 애쓰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경기, 강원 북부지방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하여 일어난 물난리는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남겼습니다. 수해를 당하여 고통받고 있는 수재민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시급한 것은 수재민 구호와 수해복구에 국민적인 힘을 모아야 할 때이며, 수해를 입지 않은 이웃들의 도움이 절실한 때라고 봅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도 이를 교훈삼아 장마철이나 큰 비가 올 때에 대비하여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2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