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구정질문
유영철 의원 구정질문

이경호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의사계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김진우입니다.
제61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경호의장
의사일정 제1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95년도 동래구 예산결산에 대한 검사를 하기 위하여 동래구결산검사위원정수선임방법,운영 및실비보상조례 제2조 및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3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토록 하며 지방자치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우리구의회 의원 1명과 의원이 아닌 공인회계사 2명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책임검사위원에 김명한 의원, 위원으로서는 산동회계법인의 박철병 공인회계사, 그리고 같은 회계 법인 사무소의 박세규 공인회계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책임검사위원에 김명한 의원, 위원에 박철병, 박세규 공인회계사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책임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김명한 의원께서는 20일 동안 결산검사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선임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노병흡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총무사회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노병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5월 27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5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에 의거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안전지도계 신설에 따른 4명과, 지역경제과의 가스안전계 신설에 따른 2명이 증원되고, 96년 2월 3일자 사직한 방범원 1명을 감소 조정하는 것임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6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5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사고의 사전예방 및 가스안전 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계” 신설과 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분장 사무를 조정한 것으로 이는 조직의 활성화와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것임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사회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사회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조치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간사총무사회위원회
조치선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조치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안은 6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5일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구성, 조직,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95년 12월 29일자 청소년 기본법 제13조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전문 보완하는 것임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 임무, 동별 위원수, 임기 등을 규정하고,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 및 관리에 관하여는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95년 12월 29일자 청소년 기본법 제22조가 개정됨에 따른 것임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사회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사회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문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 천만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과 의사일정 제9항 구정질문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답변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유영철 의원 한 분의 질문과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내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이 있을 시 보충질문은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종료된 후에 1회의 보충질문을 하시고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하시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유영철 의원 나오셔서 노인무료진료센타 건설에 관한 건외 3건에 대하여 구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철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경호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호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유영철 의원입니다.
내일이면 민선자치단체장을 포함한 6.27 4대 지방선거를 치른지 꼭 1년이 되는 의미 깊은 날입니다.
이 시점에 의회와 집행부는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고 대주민 공약사항 이행여부와 주민생활 편의 정책과 지역성장 및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질 높은 복지정책에 대하여 그리고 앞으로 계속 있을 국제대회에 대한 대비자세 등 구정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앞으로 남은 2년 임기를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기틀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하겠으며, 나아가 21세기 환태평양권의 중심지로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구태를 벗어나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15대 총선이나 TV를 통해 많은 정치가와 학자들이 이제는 생활정치와 복지정책에 힘을 기울일 때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만불시대를 맞이하여 물질의 풍족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만능과 핵가족에 밀려 경로효친사상은 날로 쇠퇴하고 정작 일만불의 주역인 노인들에 대한 대우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노령화 시대의 많은 저소득 불우 노인들의 만성 질병을 진료할 수 있는 노인무료진료센타 개설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월 14, 15 이틀간 경기도 이천시 마란다 호텔에서 한국 노년학회가 개최한 노인복지 워크숍에서 유한전문대 김진순 교수는 발표논문을 통해 효율적인 노인건강 관리를 위해 보건소를 중심으로 보건의료복지가 연계된 서비스체제 구축이 시급하고, 특히 시·군·구청별로 통합 서비스를 주관할 가칭 노인복지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지난 1월 부산지역 17만 노인들을 위해 연제구에 노인종합복지관을 개관 운영하고 있기는 하나 본 의원은 우리구 관내에 저소득 불우노인 무료진료센타 설립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첫째 동래구 관내 65세 이상 노인현황 및 관리실태와 둘째 부산광역시내 노인 무료진료센터를 개설 운영하거나 개설 예정인 자치구 현황 및 자치구별 진료센터의 수, 셋째 우리구 관내에 노인 무료진료센터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만약 있다면 그 세부 계획과 열악한 자치구 재정 형편을 고려할 때 기존의 보건소 시설과 인력을 활용, 보건소에 개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다음은 구 관내 영아탁아소 설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대적 변화에 의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선진국형 사회변화로 인한 맞벌이 부부가 날로 확대되는 반면 대가족제도로부터 핵가족으로 바뀐 가족제도에서 이들 자녀의 보육문제가 점차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일찍이 1982년, 1983년 제5공화국 시절 유아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국에 걸쳐 국가에서 많은 수의 유아원을 설립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매우 유익한 사업으로 칭송을 받아왔으나 그 후 생활안정과 젊은 부부들의 유아 교육열에 힘입어 훌륭한 시설과 교사를 갖춘 사설 유아원들이 설립되어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제 3세 이상의 유아교육 문제는 자리를 잡았다고 보아지나 2세 미만의 영아를 보육할 탁아소 설립이 시급한 실정임을 생각할 때 여기에 소요될 부지구입, 시설비 등 막대한 예산을 감안한다면 본 의원은 우리구 관내 7개 어린이집의 시설과 인력을 보강하여 저소득 맞벌이부부의 영아만을 보육하는 탁아소로 전면 개편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첫째 부산광역시내 탁아소를 개설 운영하거나 개설예정인 자치구 및 자치구별 탁아소 현황은?
둘째 관내 맞벌이부부 현황 및 탁아를 필요로 하는 영아의 수는?
셋째 관내 7개 어린이집의 현재 보육아동 중 영아와 유아의 수는?
넷째 관내 어린이집의 1995년도 보육료수입 및 구의 예산 지원 현황은?
다섯째 관내 7개 어린이집을 전면 개편하여 저소득 맞벌이부부의 영아만을 보육하는 탁아소로 변경 운영할 용의는?
다음은 가정의례업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식장, 장례식장 등 가정의례 업소의 준칙 이행여부와 시설점검 및 지도점검은 우리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바, 첫째 현재 우리구 관내 가정의례업소 현황과 둘째 가정의례 업소 시설점검 결과와 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책은?
셋째 가정의례준칙 홍보의 효율성과 이행에 따른 문제점과 그 대책은?
마지막으로 구가 보유한 통계자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맞이 해야 하는 지금 통계야말로 정보화시대의 필수 자원이며 바른 조사는 구 살림의 바른 설계를 가져오고 바른 통계는 구 정책입안과 복지사회를 앞당기는 필수 요건임을 감안할 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모든 정책은 정확한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수립되어야만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구가 보유한 예산 및 정책입안에 필요한 각종 통계 자료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정확한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민선 1년을 맞은 구청장으로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인구센서스와 같이 통계자료 일제조사를 부서별로 광범위하게 실시하여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질문한 4건 13개항에 대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상세하고도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유영철 의원의 구정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유영철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존경하는 이경호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영달입니다.
명장1동 유영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인무료진료센타 개설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동래구 관내 65세 이상 노인현황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5년 12월 31을 기준으로 동래구 만 65세이상 남·녀 인구현황은 13,555명으로 그 중 남자가 4,468명이며, 여자는 9,087명입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만65세 이상 노인들에게 1인당 월 5만원씩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노령수당으로는 거택보호자 80세 이상 노인 200명에게 매월 5만원씩 지급되고 있으며, 거택 및 자활보호자 70세 이상에서 79세 노인 81명에게는 매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65세 이상 무의탁노인 310세대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 5만원씩 연10만원씩 생활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65세 이상 노인 중 거택, 자활, 저소득층 희망자의 신청에 의거 연1회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180여명에 34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수시책으로 거택보호자로서 홀로 사는 만65세 이상 노인 323명을 대상으로 독거노인 가정간호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가정간호사업이란 정기적인 방문간호를 통하여 질병관리, 동행진료, 양로원 입소의뢰, 각 단체의 협조로 무료간병, 안과 및 틀니시술 등과 가사돌보기, 대한사회복지개발원과 자원가사봉사자의 협조로 월1회 이동목욕을 운영하고 이야기 다이얼을 통한 전화대화, 그리고 어버이날 행사를 통한 불우한 노인들의 방문진료는 물론 다양한 방법으로 삶의 의욕을 북돋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부산광역시 내 노인무료진료센터를 개설운영하거나 개설예정인 자치구 현황 및 자치구별 진료센터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부산광역시 자치구 중 무료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는 사하구보건소로써 ‘94년 4월 9일 부지매입비, 건축비 등 20억 4,900만원으로 지하1층, 지상2층, 별관1층 등 보건소 청사를 새로 신축하면서 노인전용 진료실 12.5평을 확보하고 전담인력, 의료장비, 진료약품 등을 보강하여 인건비 4,525만 7,000원, 장비구입 3,100만원 진료약품 7,500만원등 소요예산 1억 5,125만 7,000원으로 일반내과, 치과, 물리치료실 등을 포함한 1개소의 노인무료진료센타를 ’96년 4월 25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개설예정인 자치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우리구 관내에 노인무료진료센터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그 세부계획과 보건소부터 먼저 개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으로는 현재 보건소에서 추진 중인 독거노인 가정간호사업과 연계하여 노인무료진료센터를 운영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질병치료를 못하는 노인들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지금은 현 보건소 여건상 불가능하지만, ’95년부터 ‘99년도까지 보건소 발전 5개년 계획에 의거 인력, 기구, 장비 등 보건소 기능이 점차적으로 주민욕구와 주민건강증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계획으로 있어서 노인무료진료센터의 기능을 점진적으로 흡수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영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인무료센타 개설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유영철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이경호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장영훈입니다.
유영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구 관내 영아탁아소 설립과 가정의례업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관내 영아탁아소 설립에 대하여 첫 번째 질문하신 부산광역시 내 탁아소를 개설 운영하거나 개설예정인 자치구 및 자치구별 탁아소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및 자치구의 직장 보육시설 설치현황은 1995년 10월에 개원한 부산광역시청 보육시설이 1개소 있고 자치구 단위로는 현재 운영하거나 개최 예정인 자치구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치구별 보육시설 현황은 16개 구·군에 총 805개소가 있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국·공립 보육시설이 75개소, 법인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69개소, 21인 이상을 보육하는 민간보육시설이 396개소,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가정보육시설이 261개소, 직장 보육시설이 4개소입니다. 그 중 보육시설이 가장 많은 구는 부산진구로써 100개소가 있으며, 가장 적은 구로는 강서구로써 10개소가 있습니다. 우리구는 50개소로써 공립이 6개소,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1개소, 민간보육시설이 28개소, 가정보육시설이 15개소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관내 맞벌이 부부현황 및 탁아소를 필요로 하는 영아의 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 맞벌이 세대수는 11,030세대로 파악되고 있으며, 맞벌이 세대의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은 16,578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중 탁아를 필요로 하는 2세 이하 영아는 3,211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관내 7개 어린이집의 현재 보육아동 중 영아와 유아의 비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7개 어린이집에 총 612명을 보육하고 있으며, 이 중 영아가 109명, 유아가 503명으로 총 보육아동의 17.8%가 영아입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어린이집의 ‘95년도 보육료수입 및 구의 예산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은 7개소의 ’95년도 보육료 수입은 6억 212만원이며, 우리 구에서 지원한 예산액은 종사자 인건비, 저소득아동보육료, 교재교구비 등 총 3억 6,223만원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관내 7개 어린이집을 전면 개편하여 맞벌이부부의 영아만을 보육하는 탁아소로 변경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보육시설의 영·유아 입소비율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아가 17.8%, 유아가 82.2%로 보육아동의 대부분이 3세 이상의 유아입니다.
보육사업지침에 의하면 보육아동의 20%를 영아를 받도록 되어 있어, 맞벌이 세대를 우선으로 일반인의 영아를 받고 있습니다만 유아에 비하여 입소률이 낮은 실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구민의 정서가 대부분의 부모들이 유아는 보육시설에 맡기면서도 영아는 시설에 맡기기보다는 친인척이나 개인에게 맡기는 경향이 아직도 많습니다. 따라서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을 전면 영아시설로 개편하기보다는 기존있는 시설에 영아를 위한 시설을 보강하여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의례업소에 대하여 첫 번째 질문하신 우리구 가정의례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구에는 결혼예식장이 12개소, 결혼상담소는 11개소, 장례식장이 4개소로 총 27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가정의례업소 시설점검 결과와 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의례업소 시설점검은 95년 1월부터 96년 현재까지 총 4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점검결과 시정조치가 8개소에 8건이었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지도하고 있습니다. 시정조치 사항으로는 업소에서 이용자의 요구로 판매되는 앨범 제작대금 등을 판매가격표에 표시하지 않고 임의로 대금을 받는 사례 등이 있습니다.
‘94년 8월 10일부로 가정의례업소의 영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고 또 영업요금과 판매물품 가격이 신고제로 자율화됨으로써 요금으로 인한 이용자와의 마찰이 훨씬 줄어들고 있으며, 업소간에 선의의 경쟁으로 서비스도 다소 나아졌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건전한 가정의례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가정의례준칙 홍보의 효율성과 이행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전가정의례 실천을 위한 홍보로 유인물을 제작 배부하고 국민운동단체 등을 통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범시민 참여를 유도해 왔으며 가정의례업소에 대하여는 수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왔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남의 눈을 의식하는 허례허식과 과소비 풍조로 바람직한 가정의례가 정착되질 못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건전가정의례가 정착되기 위하여는 우선 지도층인사의 솔선 실천을 권장하고, 여성사회교육을 확대하며 수범사례를 우리 구보인 동래고을에 게재하는 등 연계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로 건전가정의례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영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사회산업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유영철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평소 존경하는 이경호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성입니다.
유영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먼저 우리구가 보유하는 통계자료 관리방법과 정확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계는 집단에 관한 현상을 수치로 표현한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사실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진실되고 정확한 통계자료 작성을 위하여 통계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충분한 사전홍보와 각종 행정자료들을 수집, 기초자료를 이용하고 조사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해 통계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으며, 우리구에서 조사하고 있는 각종 통계의 정확도는 통계청에서 정하는 표준 오차율 플러스 마이너스 3%에서 5% 이내입니다. 이렇게 조사된 자료는 충분한 내검과정과 수정, 보완을 거쳐서 조사결과 보고서가 발간되고 있습니다. 자체 조사된 통계자료 보고서와 중앙부서, 각 시·군·구 및 유관기관에서 보내온 발간물은 총 490여권을 기획감사실 구정자료실에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490여권 중 몇가지 제목만 말씀드리면 동래구 통계연보, 부산교육 통계연보, 주민등록인구 통계보고서, 산업총조사보고서, 한국통계연감, 부산지역 경제동향 등 490여권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주민등록인구통계 등은 전산관리 및 통계연보와 같이 자체보고서를 발간, 각 부서와 유관기관에 보급하여 업무계획, 기업경영전략, 학술적 연구 등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은 국비가 290만 8,000원, 지방비 6,890만 2,000원, 합계 7,1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구청장으로서의 광범위한 통계조사 계획과 통계의 정확성 확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계조사는 통계법 제3조에 의하여 지정통계와 일반통계로 구분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수립이나 경제발전지표 작성시 기초자료 및 평가자료로써의 활용도 및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통계의 중요성을 인식 ‘95년부터 통계업무의 체계화, 전문화를 위하여 통계전문인력 별정7급 1명을 배치하여 통계업무의 정확성과 질적 향상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민선자치단체장 출범 1년을 맞이하여 ’96년도 특수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구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표본 추출조사형태로 동래구민 생활실태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본래의 가치창출과 행정의 내실을 기하고 행정의 예측과 구민수요에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1,300여만원의 구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9월중 본 조사를 실시하며, 현재 조사준비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하여 구민의 구정에 대한 욕구나 견해를 집약, 자치행정의 적절한 정책수립과 업무개선으로 구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통계업무의 활성화를 통하여 정확하고 업무활용도가 높은 통계자료 개발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유영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유영철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있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철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O 유영철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철의원
먼저 혼자 질문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준비한 보충질문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맞벌이부부 탁아수의 통계는 어떤 방법으로 조사되었고, 어느 정도 정확한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둘째 양덕어린이집의 경우 23명의 2세미만 영아를 보육하고 있는 반면에 6개 어린이집은 모두 합하여 4명의 영아만을 보육하고 있는데 이는 영아를 기피하거나 아니면 홍보부족이 아닌지, 세 번째 양덕사회문화원에서 설립한 양덕어린이집을 제외한 6개 어린이집 보육료가 보육료 지침범위안에서 책정되기는 했습니다만 2세 미만은 15만원에서부터 18만원, 2세는 95,000원에서부터 15만원, 3세 이상은 8만원에서부터 10만원 등 어린이집 마다 차이 폭이 큰 데 그 이유는?
네 번째 특히 양덕어린이집의 경우 지침 그대로 받고 있는데 2세 미만은 수민동의 15만원에 비해서 204,000원, 2세는 한마음 95,000에 비해서 무려 171,000원, 3세 이상은 사직2어린이집의 8만원에 비해서 10만원을 받고 있으며 본 의원이 조사했을 때 담당자는 어린이집 예산을 재단으로부터 30%, 보육료 50%, 구지원금 20%로 충당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훨씬 적은 보육료와 지원금을 받는 6개 어린이집과 가장 많은 보육료와 구의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는 양덕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실태와 지원기준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을 안해도 좋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구의원을 1년 동안 하는 동안 모든 통계는 연감에서 추출했던, 옛날에 어떤 통계였던 간에 거기에서 한 업소가 폐업을 하면 하나를 마이너스하고 하나가 개업신고 들어오면 하나를 플러스하는 그런 가·감식통계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앞에서 질문한 맞벌이부부 및 영아를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또는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의 통계가 불신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 의원들로부터 수시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성을 기하는 방법을 계속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유영철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장영훈입니다.
유영철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맞벌이 부부의 탁아소에 대한 통계의 정확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기본 통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는 통계는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의 자료 작성을 위해서 6월 21일 각 동에 일제 조사를 시켜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성에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의 탁아소에 대한 기본 통계는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양덕어린이집은 23명의 영아를 보유하는 반면에 6개 어린이집은 모두 합하여 4명의 영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영아를 기피하거나 홍보 부족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양덕어린이집은 93년 개원 당시에 시설 자체를 영아를 주로 하는 보육시설로 하였기 때문에 부모들이 양덕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래서 양덕에 영아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보육료가 어린이집마다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육료 산정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한 표준 교육 단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 이하일 경우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시설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표준 교육 단가의 이하로 받기 때문에 약간의 자율성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지원을 많이 받는 양덕 어린이집의 보육료가 타 어린이집 보육료 보다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덕어린이집은 시설 자체가 타 어린이집 보다 훨씬 좋습니다. 시설에 투자하는 규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지침의 표준 교육 단가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조금 많이 받습니다만 우리구의 맞벌이 부부나 부모들이 양덕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영철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을 일괄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정에 대해 심도있는 질문을 하신 의원과 답변을 하시느라 애쓰신 구청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1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7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