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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구정질문

김형관 의원 구정질문

제61회 제3차 본회의1996-06-27

김형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호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의사계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김진우입니다. 제61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경호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답변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에 대한 의사진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문현 의원, 김형관 의원이 질문하신 후에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다음 이화부 의원, 최길용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종료된 후에 질문하신 의원에 한하여 1회의 보충질문을 하시고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하시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유문현 의원 나오셔서 안락교에서 충렬로간 25m 계획도로 개설촉구건의의 건외 2건에 대하여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

류문현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경호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규상 구청장과 김정호 부구청장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안락2동 유문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날로 심각해져 가는 도심교통체증 완화를 위하여 기이 계획된 도로만이라도 빠른 시간안에 개설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도심지의 교통체증을 완화하여 주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락교에서 충렬로간 25m의 계획도로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설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도로는 ‘94년도에 26억 4,000만원의 시비가 지원되어서 450m 도로 중에서 140m는 기이 보상이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95년도에도 이 사업이 계속되지 않았고 ‘96년에도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중장기 계획에도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94년도 26억 4,000만원 보상 자체가 우선순위가 없는, 바쁘지 않는 계획도로인데 보상해서 집행된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이 도로보다도 더 불요불급하고 시급한 도로가 있어서 거기에 예산이 배정되고 이 도로가 우선 순위에서 밀려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또 그 지역출신 의원이 그 도로에 대한 실정을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남구, 수영동, 망미동, 광안동 지역에서 연산동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재송동, 반여동쪽으로 빠지려고 안락교를 넘어서다 보면 그 때부터 도로가 4차선에서 갑자기 2차선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당황하게 됩니다. 충렬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원동교 교각 밑으로 통하는 일방도로 6m가 있고, 그리고 안락가성교로 넘어오는 6m의 일방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로 여태까지 진입하신 분들은 한결같이 이 도로가 너무 협소하고, 상습적으로 체증이 온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주민이 13,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나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길 밖에 없습니다. 또 들어오는 길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한전 앞에, 그것도 지금 일방통행 시켰습니다만 그 길 외에는 진입할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며칠 전에 건설분야에 대해서 시 5대 역점사업, 구 10대 역점사업 하신 중에도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 10대 사업안에 들어가서 시급히 개설해야 될 아주 심각한 도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6억 4,000만원의 시비가 2년 동안 보상이 되고도 아무런 시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이 예산을 들여서 보상을 했으면 그 보상된 140m 구간만이라도 공사를 해서 140m라도 통행할 수 있도록 개설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26원억의 시비를 2년 동안 또 앞으로도 쓸모없이 낭비했다는 그런 결과밖에 안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연차적으로 개설하겠다든지 아니면 이것은 10년안에 안될 것 같으면 10년안에 안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본 의원이 명쾌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안락고가로, 보통 안락 가성교라고 얘기합니다만 거기에서 안락천 하류간 지금 아파트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폭이 15m이고 길이가 160m도로입니다. 기존도로 8m를 확장한 도로인데 건설과 계획에 ‘98년도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중장기계획에는 빠져 있습니다. 지금 안락동에 동원아파트, 벽산아파트, 우성아파트 그리고 중앙하이츠, 석천아파트 지금 고층아파트가 대단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 사는 주민들이 앞으로 입주했을 경우에 통행할 수 있는 길이 조금 있으면 개통될 것입니다만 안락천 복개도로 아니면 온천천 강변도로를 따라서 나오든지 아니면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협소한 6m의 소방도로를 통해서 충렬로로 진입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도로가 만약 개설되지 않았을 때 주민들이 많이 입주했을 때는 차로 통행 못하고 아마 걸어다니기도 아주 복잡한 그런 지역이 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추정입니다만 24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건설과에서도 그렇게 잡고 있고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 26억 4,000만원의 기 25m 안락교에서 충렬로간 접속도로가 풀리면 지금이라도 26억원을 환수를 하든지 아니면 다시 환매를 하든지 해서 이 도로라도 우선적으로 뚫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선순위가 이렇게 잘못 집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응당 책임있는 답변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동해남부선 철로가 곧 고가화 한다고 실시 설계가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시 안전점검 결과 가성교가 11톤 화물트럭이 통과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해서 통행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26억을 들여서 채무부담으로 보수를 하느니 그 돈을 들여서 차라리 도로를 개설하고 가성교를 철거해서 철로통행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라도 이 도로를 시급하게 개설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 주무과장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저는 교통하고 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은 또 우리 국민들은 곧 체념을 합니다. 차가 많이 밀려도 차가 많이 밀리는구나 하고 곧 체념을 합니다만 사실은 길바닥에 까는 이 돈은 절대 확대재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하루일과 8시간 중에서 업무를 보러 나가면 도로에서 3~4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엄청난 국력의 낭비입니다. 그리고 도로가 정체되어서 차가 중간에 밀렸을 때 엄청난 양의 기름이 소모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지혜를 모으고 모든 국력을 총동원해서라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겉잡을 수 없는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도로에는 차가 다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걸어다녀야 될 정도로 오히려 그것이 빠르다 할 정도로 이렇게 심각해져 간다는 것은 아마 우리 국민이 다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도로 개설은 기채를 해서라도 빨리 개설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두 가지 계획도로 개설촉구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관심있게 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간안에 주민이 쾌적한 도로를 질주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언제 개설할 것인지, 또 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살기좋고 쾌적한 동래건설을 위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가 시간날 때마다 지역교통과에 가서 주차단속문제와 주차공간 허용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합니다만 작년 우리 구에 차량등록대수가 50,600대입니다. 개인주차장, 차고 그리고 상가부속 주차장, 공용사설주차장, 그리고 주차공간 허용구간을 다 포함하며 16,700여면 뿐이 안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30,000여대는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어차피 단속하면 단속 당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주차공간을 허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주·야간 주차허용을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검토하다보면 시간이 다 갑니다. 과감하게 정책을 추구해서 밤 사이만이라도 주민이 편안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허용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의 계획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문전수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문전수거는 구청장의 선거공약사항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는 기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복산동에 시범실시를 해서 문제점을 도출한 후 전면 실시할 것으로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좋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시는 방법도 좋습니다만 이왕 공약하셨을 때는 뭔가 자신있기 때문에 공약하신 것으로 알고 과감하게 추진해서 주부들이 문밖에 쓰레기를 내면 쓰레기차가 오는 그 시간을 지켰다가 문밖에 나오는 불편함을 해소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언제할 것인지를 제가 주민에게 답할 수 있도록 명쾌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식수와 생활용수 분리공급 계획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난 6월 16일자 부산일보 광고에 보면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낙동강 원수를 3급수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도정수방법을 동원해서 아주 안전한 식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급수가 마지노선입니다. 4급수부터는 원수취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급수라는 것도 아시다시피 취수장에 가보면 도저히 원수를 보고 아무리 고도정수를 했다고 해도 바로 물을 틀어서 마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누차 강조했습니다만 식수문제는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부산은 광역사업소로 사업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 구민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쾌적하고 살기좋은 동래 건설을 캐치프레이즈 걸고 있는 구정에 있어서 이 식수문제는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식수와 생활용수 분리 공급계획을 제가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상수도는 원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고도 정수처리한 이 상수도 물을 가지고 세차도 하고, 세탁도 하고, 목욕도 하고, 그리고 변기에도 흘려보냅니다. 얼마나 비싼 물입니까? 이 비싼 물을 과연 우리 식수로 사용하는 물이 몇 % 되겠습니까? 오히려 식수보다는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부분이 더 많은 양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앞으로 10년, 20년 우리 후손을 생각해서 지금부터라도 식수와 생활용수를 분리해서 공급하면 최소한 식수문제만은 낙동강 원수를 안 쓰더라도 배내골도 좋고, 합천댐물도 좋고 장유 골짜기 물도 좋습니다. 이 식수 문제는 1급수 원수를 가지고 충분히 식수를 공급하는데 양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 후손대는 4급수 낙동강 물을 걸러 마셔야 된다는 이런 심각한 문제에 봉착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제안했습니다. 다음에 물 문제에 해당됩니다만 지금 집집마다 생수통을 한 두개 안 가지고 있는 집이 없습니다.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동료 의원들이나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도 과연 수돗물을 바로 틀어서 식수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먹는 물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은 참 순진하기 때문에 바른대로 얘기합니다. 10% 정도만이 수돗물을 어쩔 수 없이 먹고 나머지는 생수를 먹는다고 답변을 한 것이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 물 문제 지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정말 늦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생수 떠러가는 행렬이 줄을 서지 않도록 각 동에 1,000m 이상 심층암반지하수를 개발해서 먹는 물만이라도 인근에서 구입해서 먹을 수 있도록 이것이 복지로 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번에 국장께서 1년에 2개동 2개정 이상으로 관정을 뚫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심층지하수를 파고 있다면 아마 동래구 관내 어느 동에 파고 있다는 것이 소문이 날 것이고 구의원들도 알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이 사업이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우리가 가끔 선진국 일본을 모델로 삼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 콘크리트 공간 중에서도 군데군데 나무를 심습니다. 그래서 푸른녹지 공간을 가꾸는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너무 삶에 시달리고 허덕이다 보니까 정말 정서가 메말라 있습니다. 걸핏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걸핏하면 싸우고, 남에게 양보할 줄 모르고 이것이 곧 우리 주민들의 정서가 메말라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래구만이라도 꽃길을 가꾸고, 공간을 활용해서 화단을 만들고, 또 옥상에 가을이 되면 탐스러운 유실수를 심을 수 있도록 범구민적으로 이 운동을 전개해서 “아! 동래구는 역시 푸르다, 좀 여유가 있는 도시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도심속에 소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심속에도 100평, 200평 아주 조그마한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휴식을, 또 우리같이 다방에 들어가서, 지하실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기보다는 소공원에 가서 담소도 하고, 가족끼리 산책도 하고, 이런 소공원은 지금 개인 땅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유지, 시유지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이 공간을 그냥 비워두지 마시고 개발될 때는 개발되더라도 소공원을 조성해서 주민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우리 동래구에는 너무 없습니다. 향교도 가끔 개방하면 어떨까, 동래구 동헌도 문화재이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개방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것을 제가 의견을 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있게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행정개념을 서비스개념으로 하면 어떨까요 하고 여쭤봤습니다. 지금 구청민원실에 가면 옛날보다 창구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일부 세무나 징수에 대해서는 지금도 주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과태료징수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세금을 낼 때 우리가 고지한 날 안에 안낼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형편이 안되어서 안내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부당하고 억울해서 안내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정말 이것이 적법하게 조세가 되었는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서 이의신청을 하거나 재심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내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일선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구청간부들, 일선창구에 계시는 민원 담당하시는 공무원께서 주민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호소하는지 한 번 더 주민입장에 서서 생각해야 됩니다. 내 집에 찾아오는 손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친절히 해 주시면 주민도 웃는 얼굴로 고마운 마음으로 발길을 돌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주민의 입장에 서서 행정을 처리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면서 우리 간부들이야 그렇겠습니다만 하부에 있는 직원들까지도 친절의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관 의원 나오셔서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에 관한 건외 3건에 대하여 구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형관의원

김형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신 김정호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비록 자리는 함께 하지 못해도 묵묵히 맡은 바 직분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우리 구 일선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사의를 표합니다. 오늘이 바로 선거를 치른지 1주년이 되는데 이런 날에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6.27 지방선거를 치르고 민선단체장이 취임함에 따라 실질적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불합리한 제도와 법령으로 인한 한계성 속에서도 의회와 집행부는 나름대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자위를 해 봅니다. 그러나 아직 현실적 여건으로 인하여 전문성 및 기능 활성화 면에서 한계성을 드러내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우선 중앙정부로부터의 제도와 법령 정비 및 권한 이양 등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겠지만 우리 의회와 집행부도 중앙정부나 부산광역 자치단체로부터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따라만 갈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건의와 때에 따라서는 투쟁등의 능동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가일층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실현을 앞당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방자치의 꽃은 의회입니다. 결코 단체장이 아닙니다. 광역 시·도는 시장 도지사가 아니라 시·도 의회이며, 기초 구·군은 구청장, 군수가 아니라 구·군 의회가 지방자치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본 의원도 참석했었고 부산시의회,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석한 가운데 그저께인 25일 저녁 YWCA강당에서 참여자치시민연합의 주체로 개최된 민선 1주년 지방자치의 현실과 방향이라는 주제의 민선 1주년 맞이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도 증명된 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산의 16개 구·군에 의하면 작년 7월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 임기 3분의 1이 지난 현재 공약사업 중 추진이 완료된 것은 건수 기준으로 전체의 10% 안팎에 그치고 있고, 또 추진이 매우 미진하거나 아예 잔여 임기 동안 이행여부 조차 불투명한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도 17개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서는 약 5,677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온천장 관광 위락단지 조성을 위해 3,300억원과 동래역세권 개발에 684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물론 민간자본 및 시비와 국비로 투자할 계획이라지만 과연 차질없이 이행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및 민자유치외에 국·시비와 함께 우리구의 예산이 함께 들어가는 사업비 또는 우리구 예산 시행시 예산비만 1,693억원으로 예상되는데 우리구의 사업 예산이 경상예산과 투자예산을 합쳐 금년도 기준 약 146억원인 것으로 보아 도깨비 방망이를 가진 것도 아닐진데 임기내 또는 약속 기간내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첫째 집행부에서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17개 사업에 대한 현재의 이행사항과 향후 실행계획, 즉 사업별 일정 및 투자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둘째 공약사항 중 임기내 실천 가능한 사업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업 또는 수정이 불가피한 사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청장의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도 중요하지만 같은 선출직이자 구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공약사업 이행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의 공약사항에 대한 파악과 검토가 실행부서인 집행부에서 있었는지 밝혀 주시고, 있었다면 진척 현황은 어떠한지,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조속히 검토하여 현재 계획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가능한 적극 반영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와 집행부의 업무 협조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단체장은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사를 집약하고 실행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 2월 8일 제5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96년도 구정 계획 연설시 배부된 구정 계획서를 통해 구의회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주요 정책 수립시 수시 보고 및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도시산업위원회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소속한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한 번도 별도의 설명회가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주요 정책이냐 아니냐는 판단이 추상적이고 해석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와 성의가 결여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근 해운대구의 경우 조례 제정 또는 개정시 사전 설명없이 의회에 제출되면 거의 일단 보류시키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최근 추진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 및 통반 조정과 같은 사안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됨으로 입안 단계에서부터 의회와 사전 협의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전 설명을 거치지 않더라도 법규나 절차상 하자는 없겠습니다만 거치므로 해서 효율성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구도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권능을 존중함과 동시에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서 필요시 사전 조율을 통해 능률적인 의회와 구정의 운영이 되기 위해서 향후 조례 및 고시의 개정 또는 제정 등 기타 구정의 중요한 사항 및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에 대해 사전 설명회, 예를 들면 의회 관련 상임위원과 집행부 관련 부서 간부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 부조리가 심각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러한 지방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느 한 부분의 수술이나 어느 한 당사자의 각성만으로는 힘들 것입니다. 지방 부조리와 관련된 법 제도의 개혁은 물론 공무원과 주민의 의식이 전환되어야 하고, 감사행정 체계의 개선 등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조리의 양대 주체는 공직자와 주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직자는 업무상의 권한과 전문성 등의 힘을 통해 부조리를 자행하고 주민들은 자신의 더 큰 개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뇌물이나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부조리에 앞장서게 됩니다. 이 양대 주체 중 공직자의 경우 좀더 높은 윤리 규범이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공직사회가 사회 제집단의 모범이 되고 그 사회를 주도해야만 국가와 사회의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에 앞서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한 선결 과제로 보완되어야겠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언급하겠습니다. 첫째 공직자의 처우개선입니다. 부조리와 부패를 일소하여 경쟁력 있는 지방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무원의 박봉을 해소하고 품위유지와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처우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국영 기업체의 90% 수준은 시급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조정과 아울러 강한 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여 공무원의 질적 수준도 향상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공무원이 행사하는 재량권을 최소화 하는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행정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으로 인식되며 외부에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부조리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복잡한 행정 과정과 업무 처리 절차를 간소화, 단순화 하고 공개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최근 실시되고 있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나 민원 1회 일괄처리제, 즉 원스톱 서비스나 민원인 후견제, 민원 행정 실명제 등은 그 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감독 체계가 정비되어야 합니다. 내부에서의 비리는 행정 조직내의 동료 공직자나 상급자가 가장 잘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감독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인사제도의 개선입니다. 중앙 공무원이든 지방 공무원이든 불만사항 1호는 박봉이고 그 다음이 승진 적체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사 적체는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자기만 조기 승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자연히 관심은 공정한 승진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로 쏠릴 것입니다. 우리구도 며칠 후에 대대적인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공무원의 사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정한 인사제도가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내부비리 폭로자 보호입니다. 많은 부패사건이 내부의 제보에 의해서 사실상 밝혀지고 있으며, 행정조직 내부의 공무원이 누구보다도 부정과 부패를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양심있고 정직한 공무원이나 용기있게 고발하는 공무원에게 일정한 인사상의 혜택이나 포상을 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여섯째 감사체계의 개선입니다. 많은 감사 주체별로 다양한 감사가 중복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고유 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감사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감사 주체별로 보다 분명한 감사 대상 업무 혹은 범위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첨단 행정체계 구성입니다. 세무비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시행정으로 인한 부조리도 많으므로 전산화를 촉진하여 수작업으로 인한 재량권과 업무의 복잡성으로 인한 부패의 가능성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첨단 행정체계가 구축되면 자연히 전산 감사가 강화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여덟째 감사 모니터링 제도의 구축입니다. 감사의 결과가 객관적이고 타당하고 공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감사를 받는 피감사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도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으므로 감사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어떠한 법령에 근거하여 어떠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에 대한 감사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감사 흐름도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언급한 것 중에 우리구 자체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사항도 있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보완되어야 할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부조리이든 하나의 대안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우므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상호 결합되어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점이나 한계성이 있긴 하지만 현 제도하에서나마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 업무를 위주로 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일선 구청의 비리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해운대 구청의 경우 구의회 불법 건축물 조사특별위원회에서 한국콘도 지하 만토바 나이트클럽, 대성 선프라자, 재송동 금호아파트 등 대형 건축물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 위법 사실을 적발하여 구청이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묵인 또는 방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반여동 삼해 대림아파트의 가사용 승인과 청사포 입구 자연녹지의 골프 연습장 허가와 관련 구청측이 허가를 내 주기 위해 사업주가 제기한 행정소송에 고의로 패소한 혐의를 포착하여 사직당국에 고발키로 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하구청, 금정구청에서는 부산시 감사팀의 감사원 대행감사에서 자동차세, 주민세, 과태료 등의 지방세를 횡령하고 토지 합필 대가로 뇌물을 받아 구속되는 등 공직기강 문란 문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아직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 매우 다행스럽고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구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구에는 이와 유사한 관련 사항이나 관련 자가 전혀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6년 상반기 우리구 자체 감사 실시 현황 및 결과와 외부 감사 기관으로부터의 수감사항 및 결과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57회 임시회 중 96년 구정업무 계획 보고시 금년도 감사방향은 사전 예방 감사활동에 주력하겠다고 했는데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감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불법이나 부당한 행정행위의 적발 및 징벌 그리고 행정 오류의 사후 시정을 통하여 책임행정을 확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실패의 사전 방지 및 합리적 의사 결정의 지원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운영과 행정 성과 달성을 위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감사를 통한 타율적 통제와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 본래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대주민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감사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체 감사는 안고 있는 문제점들로 인하여 감사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그 본래의 유용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가장 중요한 부조리 억제 수단으로써 자체 감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자체 감사 요원의 전문성 부족을 보완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지난 2월 9일 제57회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에서 96년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질문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감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감사 부서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자체 감사 부서는 피감사 부서인 집행기관과 동일한 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며 감사요원들은 피감사기관으로부터 충원되고 일정 기간을 근무한 후 다시 피감사기관의 일선 부서로 전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구조하에서는 감사요원과 피감사자 사이에 동료의식의 긴밀한 유대 관계가 형성되거나 타 부서로 전보시 감사요원의 인사상 불이익이 우려되기 때문에 자체 감사부서의 감사요원들이 독립적으로 소신껏 감사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자체 감사의 법적 근거가 되는 행정 감사 규정이나 지방자치법 및 자체 감사 규칙의 개정이 따라야겠지만 현 여건하에서나마 형식적이고 미온적인 감사가 아닌 실질적이고 알찬 감사로써 부조리의 사전 예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감사 기법을 다각화, 전문화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대책과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중복 및 빈번한 감사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자율 행정의 발전 저해, 창의력 위축, 감사를 의식한 보수주의적 업무처리, 수감준비의 과도한 부담으로 인한 일상 행정 업무의 위축 등 많은 문제점들을 노정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묵묵히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한 대다수 선량한 공무원의 사기 저하로 인한 흔히 말하는 복지부동의 자세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고 사기를 앙양하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동구청은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전면 재검토 작업을 벌이기로 하고 이미 3,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타당성 검토를 관련 회사에 용역 의뢰하고 오는 9월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계획을 입안,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구도 지난 1993년 8월부터 1994년 5월까지 관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일제 조사 및 검토를 한 바 특별히 불합리한 계획도로는 도출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은 필요성이 인정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변경이 가능하지만 계획 수립시 도시의 장기 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제대로 예측하여 가능한 수정하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해외연수를 하는 동안 미국 뉴욕시 맨하탄 중심가를 방문했을 때 그들은 백여년 전에 수립한 도시계획도로가 현재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자기 세대뿐만 아니라 후세대까지 고려한 행정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당시 도시계획도로 정책 수립시 장기적 안목에서 책임감을 갖고 제대로 했는지, 탁상에서 담당자가 지도를 펴놓고 적당하게 결정한 것은 없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첫째 현재 우리구 관내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는 총 130개 노선에 368,563㎡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불합리하여 변경이 필요하거나 불필요한 노선을 정비해 균형있고 합리적인 가로망을 조성키 위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을 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재검토할 의향이 있다면 물론 오늘 즉답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만 향후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할 것인지, 또한 진행 계획 일정에 대해 가능한 내에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협동과 대립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적절히 조화하여 동반자로서 지방자치의 근본 목적인 주민 복지를 실현하는데 더욱더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유문현 의원과 김형관 의원의 구정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유문현 의원과 김형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평소 존경하는 이경호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김찬조입니다. 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유문현 의원과 김형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문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안락교 충렬로간 25m 계획도로의 개설을 촉구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락교 충렬로간 도로개설공사는 총 길이 460m, 폭 25m, 사업비 약 170억원이 소요되는 시 본청사업입니다. ‘94년도에 25억원이 우리 구에 재배정되어 보상감정결과 보상협의 가능한 길이 140m에 대한 토지보상 5건, 지장물 11건의 보상이 완료되었으나, 공사비와 보상비 일부가 부족하여 10억원을 ’96년 제1회 시 본청에 추경예산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 현재로써는 도로개설이 어려운 실정이나 계속하여 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사오니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도로는 노폭 25m 도로로써 시 본청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25m 도로임을 이해 바랍니다. 다음은 안락고가 안락천 하류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락고가 안락천 하류간 도로확장 공사는 총 길이 160m, 폭 5m에서 15m 확장할 시, 총 사업비는 약 23억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안락1, 2동 경계에 위치한 노폭 15m 도시계획도로로써 '95년 우리구 중기재정계획상 현 노폭 5m에서 15m로 확장하여 안락가선교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통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사업 계획 중이나 우리구 재정여건상 조기착공이 어려워 금년도에 시 본청 추경예산에 요구하였으나 반영이 되지 못하였으나 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안락교 재가설비 예산은 우리시 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 먼저 확보하였으나 철도청의 동해남부선 전철고가화의 계획 검토로 집행이 유보되어 있으며, 안락가성교 철거 및 평면 교차로 시설문제는 우리시와 철도청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만 시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구간의 도로확장을 위한 소요예산 확보를 위하여 시 본청에 계속적으로 예산을 요청하겠아오니 의원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살기 좋고 쾌적한 동래건설을 위하여 중 먼저 주차공간을 과감하게 확장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주차공간의 확보를 위해 금년 6월 20일 각 동 교통행정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부산광역시에서 계획중인 이면도로 주차허가제 방안에 따른 이면도로의 주차허용과 금지구간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불합리한 금지지역에 대하여는 경찰서와 협의 과감하게 허용토록 하겠으며, 지난 해 9월부터 수안동 주차빌딩 건립과 지하철 동래역 환승주차장을 착공하여 금년 6월과 11월에 각각 준공되면 2개소에 331면의 주차시설이 확보되고 현재 추진 중인 금강공원 앞 공영주차장 건설로 내년에는 261면의 주차시설이 확보될 계획입니다. 의원과 우리구가 걱정하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식수와 생활용수의 분리공급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수와 생활용수의 분리공급계획은 우리시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연구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우리구에서는 식수와 생활용수의 분리 공급계획 수립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림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하수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별 지하수개발계획은 당초 3년동안 12개소의 지하수를 개발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명륜1동, 수민동은 개발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지역은 수질이 불량해서 개발한 지하수는 식수로는 이용을 못하고 생활용수로만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는 복산동, 명륜2동, 사직운동장, 명장2동, 온천2동의 5개소에 지하수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사직2동, 명장1동을 개발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4개소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개발지역의 실정을 파악하여 적정한 지역을 선정개발하여 주민식수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문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관 의원께서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2개 항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미개설 도시계획 도로 중 불합리하여 변경이 필요하거나 불필요한 노선을 정비해 균형있고 합리적인 가로망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전면 재검토 작업을 할 의향에 대하여는 관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불합리하거나 투자효과 미흡으로 도로개설 등 사업집행이 어려운 시설에 대하여 토지이용 제한과 사유재산권 행사 해소측면에서 대상지를 선정 금년 6월 29일까지 제출하도록 해당 실·과의 각 동에 알렸으며, 취합되면 주변사항과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검토할 의향이 있다면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할 것인지 또한 진행계획 일정에 대하여는 금년 6월쯤 대상지가 취합되면 도시정비과에서 9월까지 현장조사와 종합 분석하여 10월쯤 검토보고하고 금년 12월 이후에 도시계획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 절차는 먼저 본 시설에 대하여 입안을 하고 14일간 일간지 2개 신문사와 우리구 해당 동 게시판에 공람공고 등으로 일반인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문현 의원과 김형관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유문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이경호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장영훈입니다. 유문현 의원께서 살기좋고 쾌적한 동래건설을 위한 질문사항 중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쓰레기문전수거는 시간을 다투는 공약사업으로 전면 실시는 언제 할 것인지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의 문전수거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16개 구·군 중 문전수거를 실시하는 구는 북구에 2개 동이 있으며, 준문전수거를 실시하는 구는 15개 구·군에 29개 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하구에서는 96년 7월 1일부터 전 동에 걸쳐 문전수거를 실시할 계획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17억 7,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전 동을 대상으로 문전수거를 실시할 시 소요되는 예산을 추정하여 보면 약 4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96년도 예산액 27억 4,000만원에서 16억 6,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문전수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준 문전수거를 ’96년 3월 1일부터 현재 2개 동을 시범 실시 중에 있으며, ‘96년 하반기에는 2~3개 동을 추가확대 실시하고 ’97년에는 전 동을 대상으로 확대시행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민의 청소행정에 대한 서비스 욕구분출에 따라 문전수거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생곡쓰레기매립장 반입료가 톤당 1,000원에서 8,000원으로 ‘96년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는 등 구 재정여건상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구청장 공약사항인 동시에 우리구민들이 절실히 요망하는 문전수거 실시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청소행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구민정서순화를 위하여 꽃길 가꾸기, 공간을 활용한 화단만들기, 옥상 유실수심기운동 등을 전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미남로터리 화단외 11개 화단이 있으며, 기존 화단에 자체 생산한 초화를 연중 계절별로 적기에 심어 구민 정서순화는 물론, 밝고 깨끗한 거리조성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온천천변 온천교에서 명륜지하철역 방향으로 접시꽃을 시험파종하여 올해부터 여러 색깔로 개화된 모습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 가을쯤 씨앗을 채취하여 내년부터는 접시꽃을 온천천변 화단과 산업도로변 화단에 대량식재하여 순수한 우리 꽃으로 밝은 꽃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산업도로변 화단에는 가로등 아래서도 꽃이 피는 개량종 코스모스를 금년 봄에 파종하여 현재까지 잘 자라고 있어 올 가을에는 멋진 코스모스 꽃길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간을 활용한 화단만들기에 있어서는 도심지역의 나대지, 빈터가 대부분 사유지로써 소유주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우리구에서는 사계절 푸른 동래를 만들기 위하여 지난 해에 이식 양묘한 사철담쟁이를 인생문 고개 옹벽과 온천천변 등에 심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휴 국·공유지는 화단조성지로 적합한 공간을 적극 발굴하여 우리구민의 정서순화와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화단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옥상에 유실수를 심는 문제는 옥상 위에 뿌리가 활착될 수 있는 흙을 약 70㎝이상 깔아야 하기 때문에 건축물 안전과 관련되므로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햇빛을 여과없이 직접 받아야 하고, 급수작업, 배수 등 수목 생육 및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옥상에 유실수 식재는 저온과 바람에 의하여 생육에 지장이 있으므로 지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물 신축시 이런 안전문제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건축주에게 옥상조경을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신축시에 수고 2m 이하인 관목류는 옥상조경도 할 수 있도록 우리구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조경 협의시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문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사회산업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김형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이경호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성입니다. 먼저 유문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모든 행정에 서비스 개념을 도입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김형관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서비스라는 개념을 도입 접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부서 직원들의 친절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 우리구에서도 친절한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 직장교육 등 수시로 실시되는 교육을 통하여 민원인에 대해서는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원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과거와는 달리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가 많이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일부 공직자들이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을 다 수용 못하여 불편사례도 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간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는 한편 직원들에 대해서도 친절이 체질화되도록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친절이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관 의원께서 민선구청장취임 1주년에 즈음하여 3개항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구청장의 공약이행 현황과 실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6·27 민선단체장 선거시 구청장께서 구민에게 약속한 공약사항은 총 17건으로써 완료된 사업은 3건이며, 추진중인 사업은 14건입니다. 이 중 완료된 사업은 첫 번째 전통향토문화의 계승발전, 여기에는 제1회 동래충렬제 개최가 포함됩니다. 두 번째 문화유적지 순례코스 개발, 세 번째 청소년어울마당축제 등 3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 14건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구민문화회관 건립은 명륜2동 136-2번지 일원으로써 부지면적 3,500여평, 지하 1층, 지상 3층을 건립할 계획이며, 올해 4월 문화회관건립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96년도 예산에 36억 5,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두고 부지매입 협의는 완료하였으며, 지난 6월 계획설계안 당선작 선정을 완료하고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올해 12월에 착공하여 ‘99년도에 준공예정으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선작은 현재 민원실에 전시중입니다. 두 번째 복천동 고분군 주변 공간 조성사업은 복천동 50번지 일원으로써 부지 17,000여평 중 12,000여평은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5,000여평이 남아 있습니다만 앞으로 2~3년내에 본 사업을 마무리 할 목표로 국·시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96년 시 본청 추경예산으로 50억원을 추가 확보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유물전시관은 공식 명칭이 부산시립박물관 복천분관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호칭하겠습니다. 이것은 지하 2층 지상 3층의 연면적 2,060평 규모로써 금년 하반기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동래읍성시 정화사업은 복천동, 명륜동, 안락동, 명장동 일원의 부지매입 22,040평, 성곽복원 1,962m와 북장대·인생문 복원 등이 주사업이 되겠으며, 지난 해까지는 25억원의 예산으로 읍성지 성곽복원 700m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시비 4억원을 확보하여 4필지 250여평의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이 다소 부진한 실적이나 2002년 아시안게임과 연계한 관광지 개발차원의 사업으로 조만간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시본청과 적극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종합복지관건립 사업은 저소득주민을 위한 목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2개소 중 1개소는 LG복지재단에서 사직2동 594-8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583평 규모의 사직종합사회복지관을 금년 4월에 착공하여 내년 3월에 개관할 예정이며, 나머지 1개소는 명장2동 산 99-3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700평 규모의 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부지를 확보하여 추진중입니다. 다섯째 쓰레기 문전수거 사업은 올해 3월부터 수민, 복산 2개 동을 대상으로 쓰레기 준문전수거를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2~3개 동을 확대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금년도 실시 결과 문제점이 나타나면 보완하여 내년부터는 신중히 검토하여 전 동을 대상으로 쓰레기 준문전수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금정산 구민의 숲 조성사업은 금년부터 ‘98년까지 1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3개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도에는 사업지 현황조사 및 설계를 마무리하고 우선 1차 추경에 확보된 구비 7,000만원으로 통나무계단, 의자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온천장 관광 위락단지 조성사업은 동래온천장을 2002년 아시안게임과 연계, 부산의 관광거점지역으로 개발하여 볼거리가 많아 다시 찾는 관광위락단지로 조성코자 온천장 주변도로를 확대개설하고 한독부산직업전문학교 부지를 부산광역시에서 매입하여 우리구에 사용토록 부산광역시에 건의해 놓았으며, 본 사업은 장기투자사업으로 2010년을 내다보고 추진을 하고 있으며 우선 온천장 활성화를 위하여 가칭 온천장발전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할 수 있는 작은 사업부터 하나하나 연구 검토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 동래역세권개발 사업은 낙민동 연탄단지이전, 지하철 3호선 건설 등과 연계 동래역세권을 상업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금년 3월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고시를 해 놓은 상태이며, 현재 부서별, 기능별 사업추진을 위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97년부터는 공공기반시설을 정비하고 2001년까지는 민간 및 제3섹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사직운동장에서 만덕터널간 도로개설사업은 총 길이 2,600m, 폭 20m 도로로써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미남전화국에서 만덕터널입구간의 공사는 현재 공정 30%로 ‘97년말 완공할 계획이며 달북초등학교에서 미남전화국간 도로개설공사는 올해 4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 70%로 올해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전체공사는 ’98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열 번째 명륜사거리에서 동래고교간 도로개설사업은 부산시립박물관 복천분관 개관을 대비 도로망을 확충하여 기존 도로망과 연결도로망 구축으로 충렬로변 교통체증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도로개설은 총 길이 1,400m, 폭 15m로써 우선 향교앞에서 도서관앞까지 길이 300m 도로개설은 금년 7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도서관에서 새마을금고간 도로개설공사는 보상협의 단계에 있으며 전체공사는 ‘98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열한번째 미남로터리에서 식물원간 도로개설사업은 총 길이 1,480m, 폭 20m로써 ’97년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1차공사인 식물원에서 동물원입구간 공사는 현재 90% 추진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차공사인 공영주차장에서 금강공원입구간 공사는 현재공정 30%로 금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열두번째 복천동 고분군에서 명장정수장간 도로확장사업은 총 길이 1,240m, 폭 10에서 20m도로로써 명장 삼보아파트앞 가각지점 건물철거공사는 금년 5월 완료했으며, 삼보아파트앞 섬부분확장공사를 포함한 반송로입구 공사는 현재 보상협의 및 설계 중에 있으며, 전체공사는 ‘97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열세번째 지하수개발의 확대보급사업은 지하수 개발대상 12개소 중 6월 현재까지 6개소는 이미 개발하였으며, 나머지 6개소는 ‘97년 및 ’98년도에 연차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열네번째 사직운동장 주변 상업지역확대는 다가오는 2002년 아시안게임대비 사직종합운동장 주변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올해 4월 15일 부산광역시에 건의한 바 있으며, 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 계획수립시 반영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알려드리며, 우리 구에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공약사항 중 실천가능한 사업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업 또는 수정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민선단체장 선거시 지역주민들에게 약속할 때 실천가능여부를 심도있게 분석 선별하여 구민들에게 공약을 하였기 때문에 공약사항 17건 모두가 실천가능한 사업입니다만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임기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는 사업도 있을 수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인 구청장의 공약사항이행 추진과 더불어 같은 선출직이자 구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공약사항에 대한 파악과 검토가 집행부에서 있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원들께서 선거시 주민들과 약속한 공약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 파악한 사실은 없습니다. 앞으로 구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건의를 해 주시는 좋은 시책은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사업비가 투자되는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의원과 협의후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와 집행부의 업무협조에 대한 질문으로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권능을 존중함과 동시에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필요시 사전 조율을 통해 능률적인 의회와 구정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향후 조례 고시의 제정 및 개정 등 기타 구정의 중요사항 및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에 대해 현안의 사전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제정으로 우리구에서는 ‘95년 9월부터 동래구 조례 규칙심의회를 운영하여 자치법규인 조례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시 국장급이상으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후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구의회에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게 심의하고 있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 개최전이라도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께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으며, 구정의 중요한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구의회와 사전협의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다섯개항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지방세 횡령, 뇌물수수 등 공직기강 문란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들어 현재까지 공금횡령, 유용, 금품수수 등으로 사직당국에 구속이나 고발 등 물의를 야기시킨 사례는 1건도 없었으며, 이의 사전예방을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직무감사, 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금년도 상반기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수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자체감사는 지난 2월부터 5월초까지 행정장비 관리실태, 주요시설물 등 인·허가 비리감사, 공무원기여금 등 납부실태, 3개 분야에 대해 납부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잘못처리 또는 미흡하게 처리한 161건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였으며, 공무원 기여금 등 과소 납부된 51,000원을 추징하였고, 관련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1명, 훈계 7명, 주의 5명 등 총 13명에 대해 문책 조치하였습니다. 외부기관 감사로는 지난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실시한 감사원 주관 시민생활불편사항 감사 등 5회에 걸쳐 수감을 받았습니다. 수감결과 잘못처리 또는 미흡한 사례로 지적된 87건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하였으며 재정상, 신분상 조치는 단 1건도 없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 20일부터 6월말까지 기한으로 체납지방세 관련 감사원, 내무부 대행감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사전예방감사는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사전예방감사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분야 자체감사를 비롯하여 7회에 걸쳐 복무점검 등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주의 등 17명을 문책하였습니다. 금후 예방감사계획으로는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등 4개분야와 분기별 민원검열 실시, 정기 또는 수시 복무기강감찰등을 실시하여 공직기강 확립은 물론 각종 비리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질문인 실질적이고 알찬 감사를 위한 감사기법 다각화, 전문화 대책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법 향상을 위해 감사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토록 할 계획입니다. 감사원, 내무부 등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감사담당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감사계 직원 5명 중 3명이 이미 감사원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으며, 나머지 2명도 금년내 아니면 내년까지는 모두 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체교육도 스타디그룹 형식 등을 빌어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여 감사기법 향상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선발요건 강화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공무원 선발은 행정감사규정의 보직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선발하고, 감사당담공무원 임용시에는 임용권자가 사전에 감사부서장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으며, 전보제한기간 2년도 엄격히 준수토록 하여 감사의욕 및 감사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감사방향은 각종 인·허가, 과세 등 비리, 취약분야를 중심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구민의 생활불편등 사소하면서도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생활민원에도 주력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조직활성화를 위해 주요관찰대상자 특별관리등 장애요인을 제거해 나감으로써 총체적으로 신뢰받는 구정이 되도록 감사기법을 다각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감사활동 강화로 인한 공무원 사기저하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감사는 적출, 실적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처벌위주가 아닌 시정, 제도개선 방향으로 감사할 계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처벌위주 감사에서 도와주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감사계층제 실시로 중복감사방지, 상급부서의 감사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체감사 생략등 감사로부터의 부담을 최대한 경감시키고 성실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과실은 과감히 면책 또는 관용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실시 후 반드시 모범부서, 모범공무원을 적극 발굴 포상을 실시하는 등 공무원 사기앙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형관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유문현 의원과 김형관 의원의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유문현 의원 보충질문 계십니까? (O 류문현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현

류문현의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래구 역점사업 업무보고를 하실 때 보면 20m 도로가 아까 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은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15m까지는 구에서 하고 15m 넘는 것은 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우리 동래구에서 관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m 넘는 도로가 지금 우리 동래구 관내에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보통 업무를 보고하시거나 관내 이런 사업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는 그것이 시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동래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올리지 않고 시에서 직접 나와서 25m 안락교에서 충렬로 접속 도로개설을 시에서 하지 않습니다. 구에서 이런 사업이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시에서 배정을 해서 동래구에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한 대답을 해 주십사 했는데 시에 건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다음에 2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보상을 마무리 지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상 25억원에 대해서는 그 25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한 만큼 효용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주무과장께 말씀드렸더니 96년 2월까지 1억 5,000만원의 공사비가 드는데 그것을 투입해서 140m만으로도 통행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당시 제가 문서로 남기기 위해서 뭘 하나 써 주십사 했더니 “제가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 게 되었습니다. 그 도로는 아마 구청 간부도 사시는 분이 계시지만 정말 시급합니다. 시급하지 않은 것을 제가 질문을 하고 계획을 건의하고 하겠습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아까 안락고가도로에서 안락천 하류간 확장공사는 여태까지 의원들이 질문을 하고 나면 집행부에서는 아주 좋은 답변을 하십니다. 명쾌한 질문이 되지 못해서 답변이 명쾌하지 못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언제까지 되겠다 또 언제 계획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을 밝혀 주십사 하고 했는데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적극 검토라는 말이 아주 넓은 관점에서 볼 때는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실 때 항상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하시는 것 보니까 언제까지라는 기간을 밝혀 주시던데 그렇게 기간을 밝혀 주시면 우리도 주민들한테 답변을 해야 합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했는데 관계 주무 책임자가 언제까지 된다고 제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식으로 15m 도로 부탁한 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면 “주무국장께서 중장기 계획을 적극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적극성을 띠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개설하겠다, 또 언제까지 개설이 안되면 책임도 지겠다 이런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관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O 김형관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의원

장시간 나름대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활동과 관련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 방향을 사전 예방 감사 활동에 주력하겠다고 그렇게 연초 업무 보고시 한 적이 있는데 예년의 감사활동과 비교해서 금년에 사전 예방 감사활동을 하겠다는 것은 내용적으로 어떻게 다른 것인지 다시 말해서 매년 의례껏 사전 예방 감사활동을 하겠다고 할 것인지 아니면 예년에는 사전 예방 감사활동을 소홀히 했는데 금년에는 좀 특별히 사전 예방 감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사실 사전 예방 감사활동을 매년 이렇게 하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년의 경우하고 금년에 하겠다는 경우하고 질적인 차이가 실질적으로 있는 것인지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서는 이행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다 구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이왕하는 것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공약이행을 위해서 제안된 우리 예산으로써 실제 그 보다 더 시급한 사업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약 이행 추진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중요한 사업이 뒤로 밀릴 수 있는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검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솔직하게 그런 우려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복안을 위한 보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솔직하게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민선 구청장 취임 1주년에 즈음해서 세번째 질문했던 의원들의 공약사항에 대한 파악과 검토가 있었는지 질문을 했는데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일일이 파악하는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도 역시 구청장이 구민에게 직접 선출이 되어온 것 처럼 구민의 대표로서 실제 구의 일을 함께 논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공약을 내걸고 있는 것도 상당히 시급한 사안이고 중요한 사항이라고 믿어 집니다. 아까 물론 개별적인 협의를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의원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이야기함으로 해서 사실은 더 시급하지 않는데도 반영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문제인데도 반영이 되지 않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 보다는 차라리 우리 의원들에게 충분히 파악하면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집약해서 한 번 해 보면 실제적으로 어떤 것은 필요하겠다 또는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는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예산 관계상 지금 당장 곤란하고 언제쯤 되겠다든가 그렇게 하면 우리구에 중장기 계획수립을 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검토가 다시 한 번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해서 한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93년 8월부터 94년 5월까지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일제 조사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본 질문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때는 계획도로가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다시 또 조사를 6월 29일까지 각 동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96년 5월 부산광역시로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시설 재검토 계획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구에서도 불합리한 시설에 대한 자체 재검토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만약 재조사를 실시했을 때 어떤 문제가 도출되었다고 하면 지난 번에 조사한 것은 형식적이고 부실한 조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때 잘못되었던 것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조사가 어떠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96년 6월 29일까지라고 하는데 본 의원은 아까 5월에 부산시로부터 시달이 있었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언제 동에 지시를 내려서 두 달도 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에 동 직원의 제한된 숫자로써 과연 정확하게 조사가 될 수 있었는지 의문도 있고, 구청에서 새로운 검토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기간이 너무 짧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언제부터 이런 방법으로 조사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그것도 아울러 밝혀 주시고,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이번 조사에서 확실한 우리구의 장기적인 도시계획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관 의원께서도 답변을 서면으로 받으시겠습니까? (O 김형관의원 의석에서 - 지금하기 곤란하시면 그렇게 하고 그 중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해 주십시오.) 보충질문에 대한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은 다음 질문하실 두 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들은 후 일괄하여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이화부 의원 나오셔서 가칭 명륜타운 건립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의원

이화부 의원입니다. 오늘 참석하여 주신 부구청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정 질문에 열심히 심혈을 기울이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제가 제안했던 내용에 관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다시 구체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얻고자 합니다. 제가 제안한 것은 가칭 명륜타운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구청이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가칭 명륜타운 건립을 위해 1차 부지 매입 예산으로 1996년도 본 예산에 26억 6,700여만원의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1억 3,300만원을 상정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 부지 매입금 예산으로 28억원을 지금 예산상으로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28억원 예산을 갖고 명륜타운에 필요한 사유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관계 부서에서 지금 소유주와 교섭을 하고 절충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리라 믿고 제가 명륜타운 건립에 관해서 부지 매입 예산이 승인되었는데 왜 이것을 이 시점에서 묻느냐 하는 이유는 이 명륜타운 사업이라 하는 것은 막대한 투자가 필요로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대충 제가 계산해 보면 100억대 넘게 들어가는 사업자금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구의 세원이 한정되어 있고, 또 자금 조달이 아주 열악한 지방자치제로서의 어려운 지경에 있음은 우리가 주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경영수익사업 수입을 통하여 우리 구정 재정에 많은 이익을 가져와서 보탬이 된다면 그 이상 우리가 바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의회에 저를 비롯한 의회 의원들께서 아직까지 명륜타운에 관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아주 상세한 기본 계획서 아직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부지 매입으로 28억원 정도를 승인해 준 시점입니다. 그래서 28억원을 들여서 부지매입을 하고 나서 이 사업에 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한다면 이것은 아마 잘못된 계산 방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투자가 되기 전에 이것은 정말 많은 투자가 되고 또한 우리 구민의 아주 큰 부담을 안고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이 사업이 장차 잘 될 것인지 잘못 될 것인지 이것을 사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처방해야 되겠다 하는 동기에서 제가 이 안건을 들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영수익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아주 고도의 전문성과 또 운영상의 기법화 또한 앞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나타날 결론에 대해서 이익이 얼마나 날 것이냐 적자가 얼마나 날 것이냐 하는 추정이 과연 현실로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우리한테 산적해 있습니다. 그리고 명륜타운의 저 위치가 과연 위치로써 적절한 장소냐 또 그 주변에 만약 임대 사업을 한다든지 백화점 식으로 만들었을 때 주변에 몰려 올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등등, 또 지금 그 앞에 도로를 보면 세원백화점 11층이 들어 서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문을 듣기로는 입구쪽에 30 몇 층이라는 대형백화점이 들어선다는 설도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런 주변 여건이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여건들이 나타날 때 과연 우리 구청에서 전문성이 없는 구청에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100억대 이상의 부담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대로 실천될 것이냐 여러 가지 어려운 현안 문제들이 여기에 앉아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이나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나 누구도 이것을 잘 될 것이다 라고 한마디로 말할 자신이 없을 것입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잘못되는 경우가 만약에 나타났을 때 이 손실에 관하여 누가 책임질 것이냐, 구청장이 책임질 것이라고 답변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잘못되었을 때 우리 동래 구민의 어떤 원성과 여론의 압박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깊이 사고를 해야 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속에서 제가 앞으로 시행착오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향에 목적을 두고 현안 문제에 주요한 우리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 무엇이냐를 이것을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몇 가지를 집행부에 질문해서 연구 검토한 그 결과와 자료를 우리 의원들에게 속시원하게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째 본 사업을 입안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며, 또 그 경위가 어떻게 되었는지 어떤 부서에서 누가 입안해서 어떤 경로를 밟아서 이 안이 결국 우리 예산까지 올라오게 되었는지 그 취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이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 기본 계획 및 앞으로 나타날 예산 손익에 관하여 자료를 갖고 계시면 자료를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를 특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되는 총 예상 사업자금은 얼마이며, 자금 조달은 어떤 방법으로 충당하게 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매입하게 될 부지 평수는 총 몇 평이며 평당 매입 예산 단가는 얼마로 잡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건축물 연 건평은 몇 평이며 몇 층 계획인지, 다음 부지를 매입하려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만 언제 이 부지를 매입할 시기가 될런지 시기 일자를 말씀해 주시고 부지를 매입하고 난 이후에 건물을 언제 착공하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 매입할 사유지와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시유지외 사유지가 2필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억원이라는 것은 시유지를 빼고 사유지 2필지를 사들이는 대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상으로 내년에 시유지 매입 자금으로 8억원을 계산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건물 보상비, 영업권 보상비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왜 우리 구청이 그것을 물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 사업을 위해서 지방채 20억원을 차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20억원은 언제쯤 차입할 것이며, 또 앞으로 금리 및 원리금 상환은 어떤 방법으로 상환할 것인지 그 대책을 개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사업을 하는데 우리 의회도 속속들이 모르고 부지 매입을 승인해 주었습니다만 지금 때가 늦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이라고 보고 부지 매입을 하기 전에 공청회를 통해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물을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고도의 전문성과 앞으로 난제가 많은데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 공무에도 바쁘시고 한데 공무원들이 과연 이 거대한 사업을 해 나갈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때 상당히 공무원들로서 이 사업을 펼쳐 나가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공청회를 통하든 어떻게 하든 다 우리가 공감대를 이루었을 때 이 추진 사업을 공무원들만이 할 것이 아니고 이 계통에 식견이 있는 분들 전문성이 있는 분들 의회 의원도 좋고 공무원 사회에서 구청의 일반 직원도 좋고 또 민간인도 좋습니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 분야에 식견을 가진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구성체를 하나 만들어서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펼쳐 나갈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그래서 해당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점을 착안하시고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질문은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길용 의원 나오셔서 마안산 체육공원에 관한 건외 2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의원

존경하는 이경호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명륜1동 최길용 의원입니다. 지난 해 6·27선거 이후 제2대 의회가 개원된 지 딱 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많은 것을 시정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그 동안 보고 느끼고 조사한 사항으로 명륜공원 가칭 마안산 체육공원이라고도 합니다. 그에 대한 관리상태와 메가마켓 개장에 따른 문제점과 지하철 주변 잡상인 단속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안산 체육공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안산 체육공원은 우리 조상의 얼이 담긴 향토문화 유적지로 많은 시민의 사랑속에 부담없이 이용하고 있는 우리구의 유일한 시민 휴식공간입니다. 이 체육공원 정상으로 올라오는 길을 살펴보면 명장동에서 인생문고개를 이용하는 곳과 유물전시관 옆으로 올라오는 곳, 북문쪽으로 올라오는 곳, 시싯골에서 올라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구민의 이용이 편리한 곳이지만 명륜향교에서 북문을 이용하는 곳과 못안골에서 올라오는 곳은 너무 협소하고 가파르며 약간의 우천시에도 깊이 패이는 등 이 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확장 또는 보수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마안산 체육공원조성을 위하여 지하수개발과 운동기구설치 3·1운동기념탑을 설치하였으며, 특히 ‘91년부터 동산조성을 위해 식수헌금 등으로 북문과 서장대 주변에 많은 정원수와 유실수를 심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식수헌금으로 심은 나무의 수량과 현재까지 살아 있는 나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96년도에 식재한 매화와 벚나무는 그런 대로 뿌리가 내렸으나 주변에 잡초가 많아 생장에 지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초작업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메가마켓 개장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은 도로률이 전국에서 제일 하위이므로 어느 곳이나 원활한 교통소통은 기대할 수 없으나 우리구 관내 수안로터리는 메가마켓이 개장된 이후 교통체증 시간이 배로 늘었다는 여론이 있으며, 특히 토요일과 일요일은 수안로터리에서 원동교까지 수안로터리에서 온천입구까지 엄청난 교통혼잡을 가져오는데 관계부서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개장전 교통영향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하루 이용하는 객수와 차량대수를 파악하고 있는지, 또한 향후대책은 무엇인지와 대형 메가마켓의 개장으로 문을 닫게 되는 우리지역의 영세상인에 대한 구제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 해 본 의원이 서면질문 답변을 통하여 재래시장은 우루과이라운드시대를 맞아 소규모 영세상인은 쇠퇴할 수 밖에 없고 우리구에서는 온천시장을 현대화시장으로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그에 대한 진척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재래시장으로써는 부산에서 제일 큰 동래시장을 현대화할 계획이 없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철역 주변 노점상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관문인 동래, 명륜, 온천역 등 세 곳이 있는데 각 역주변은 차량을 이용한 잡상인과 손수레를 이용한 노점상 등이 많아 출·퇴근시간에 차량통행 및 보행에 엄청난 지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동래역 주변은 환승시설과 주차장 확장으로 인하여 더욱 더 복잡한 지역이며, 명륜전철역은 새마을버스 3개 노선의 정차장이기도 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관련부서에서는 수시 단속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확실하게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화부 의원, 최길용 의원의 구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4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이화부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재무과장

평소 존경하는 이경호 의장 그리고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허종학입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인 경영수익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질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이화부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칭 명륜타운 건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총무국장께서 바쁜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셔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림에 있어서 다소 소홀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해 주신 본 사업을 입안하게 된 동기와 경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즈음하여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며,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원확보가 어려워 지역 특성에 알맞는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구 재정확충에 기여코자 하며, 명륜전철역과 세원백화점 및 동부터미널이 인접되어 있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동래전철역의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고 인근 아파트 밀집지역인 세창외 5개 아파트 581세대가 명륜동에 소재해 있고 그 공유재산을 활용해서 하는 경영수익사업이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 가칭 명륜타운을 건립하도록 계획했습니다. 당초 우리구에서 가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 205평을 활용코자 ‘94년 9월 30일 ’94년 제2회 경영수익사업 추진기획단에서 심의 확정하였으나 토지형태가 폭이 좁고 길다랗게 되어 있어서 고층건물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수익성이 없어서 3층 이상 건립시 경영수익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 7월 19일 간부회의시 인근 사유지 2필지 645평을 매입, 명륜타운 건립 후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확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신 기본계획 및 손익에 관하여 분석해 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분석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축건물에 대한 자산평가 및 구체적 수지분석에 대하여는 신중히 검토 중입니다. 개략적인 분석으로써는 총 투자비는 121억 4,100만원으로 지하 1층은 주차장, 지상 1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 2층에서 6층까지는 업무시설로 건축하여 임대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근 임대건물의 임대료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임대보증금이 평당 254만원으로 추정되며, 참고로 구청앞은 350만원 정도됩니다. 주차장 시설을 제외한 건평 2,760평을 임대할 것으로 추정하면 총 임대보증금액이 약 70억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임대계약과 동시 지방채 차입금은 70억원을 상환하고, 월 임대료는 3,400만원 정도됩니다. 연간 총액을 4억원으로 추정할 경우, 투자비 잔액 51억과 기채승인이자 지급 재원 약 9억원정도를 상환하고 나면, 15년 후에는 손익분기점이 예상되며 그 이후부터는 최소 연 4억원 이상의 순수이익이 예상되는 경영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토지 846평과 지상건물 연건평 3,218평의 순수한 구 소유 공유재산의 증식이 예상되므로 본건 사업에 대하여 기획감사실 발전연구반에서 심층분석 중에 있고, 구의회 의원, 대학교수, 회계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구청간부 등 각계각층의 전문인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건축물 착공 전에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정확한 재정수지 분석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해 주신 본건 사업에 소요되는 총 예상 사업비는 얼마이며, 자금조달은 어떤 방법으로 충당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1억 4,100만원이며, 구체적 내역으로 건축비 80억 3,100만원, 토지매입비 48억 8,400만원, 설계비 6억 1,600만원,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금조달 방법으로는 구비 50억원, 지방채차입으로 70억원을 충당할 계획이며, 지방채 차입은 ‘96년 12월에 20억원 차입코자 내무부 승인을 이미 받았으며, 나머지 50억원은 ’98년도에 차입코자 합니다. 네 번째 질문해 주신 매입하게 될 부지평수는 몇 평이며, 매입 평당 예상단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 대상은 총 5필지 846평이며, 개인사유지 2필지 642평, 시소유 토지 3필지 204평으로 사유지 2필지에 대해서는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 명륜동 702-59번지는 평당 652만원으로 총 6억 8,927만 5,000원이며, 명륜동 702-54번지는 평당 363만원으로 19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청사앞 음식점은 평당 630만원 정도되고 가청사 뒤는 320만원 정도 감정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유지는 현재 예상가격으로 평당 4백만원으로 저희들이 싸게 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유지는 총 8억 1,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97년도에 감정평가에 의거 매입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인 건축하게 될 연건평은 얼마이며, 몇 층으로 하게 되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 건평은 3,218평으로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이며, 지하 1층은 주차장으로, 지상 1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 2층에서 6층까지는 업무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해 주신 매입할 시기와 착공 예정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지 2필지에 대하여는 가격결정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고 매수 협의 중에 있으며 하반기 10월경에 매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8차에 걸쳐서 협의가 되었는데 한 사람만 제외하고는 소유자 14명은 동의가 되었습니다. 1명도 10월말경에는 매입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유지 3필지는 ‘97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매수할 계획입니다. 착공은 토지매입이 완료되는 ’98년에 착공해서 ‘99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해 주신 매입하게 될 사유지와 관련 건물보상, 영업권 보상에 대하여 구 본청이 책임져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소유자의 자의로 인해서 매각하여 소유권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성에 의해서 타의로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매각을 할 경우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의한 특례법에 의해서 건물의 평가금액과 평가 당시의 영업실적을 참고하여 3개월분의 영업비를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해 주신 지방채 20억원은 언제 차입하며, 금리지급 및 원리금 상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12월에 차입할 계획으로 있고 이율은 연 8%입니다. 3년거치 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며, 이자지급 방법은 연 4회 분기 후납입니다. 원금 20억원에 대한 이자를 포함해서 28억원으로 ’97년부터 ‘99년까지는 구비로 지급하고 ’99년도 이후는 사업수익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홉번째 질문해 주신 공청회를 통하여 본건 사업의 당연성과 필요성이 있는지 의견을 수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각계각층의 심도있는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도 개최해서 내실있고 알찬 경영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열번째 질문해 주신 본건 사업을 심의하는 전문적인 구성체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구의원, 대학교수, 회계사, 세무사, 구청간부 등 전문인을 포함한 구성체를 만들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축설계 등 세부적 추진계획이 수립되면 투자비 확보차원에서 임대입주자를 사전에 공모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이라든지 제3섹터방안 등 땅은 구에서 제공하고 건축은 건축하는 분이 건축비를 내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화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상세히 알차게 심도있게 다루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최길용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평소 존경하는 이경호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장영훈입니다. 최길용 의원께서 마안산 공원에 대한 질문 중 첫 번째 질문하신 명륜향교에서 서장대, 못안골에서 체육공원으로 올라가는 산책로를 확장하거나 보수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래향교 뒤에서 서장대 사이 산책로는 현재 통나무 및 인조석 계단이 부분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여러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산책로를 확장할 시는 먼저 부산광역시 문화재 위원회에 형상 변경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행정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주변의 공원 경관에 어울리도록 우리구 차원에서 기존 산책로의 계단 등을 점차적으로 정비, 확장, 보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못안골에서 북문을 거쳐 체육공원으로 올라가는 산책로의 확장을 ‘96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2,560만원의 예산을 기이 확보하여 우수기가 끝나는 금년 9월 중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곳은 산림이 울창하고 경관이 수려한 곳으로 항구적인 산불방지를 위한 진화 차량의 신속한 접근로를 겸한 임도로써 동래문화회관이 완성되면 문화회관과 복천동 유물전시관을 연결하는 산책로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91년 동산 조성을 위해 식수 성금 등으로 북문과 서장대 주변에 식재한 정원수, 유실수의 수량과 현재까지 살아 있는 수목의 관리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 당시 이 지역의 수목식재는 수목의 구입부터 식재까지 식수에 참여한 주민 개개인이 직접 시행하였으므로 수목의 정확한 수량은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심은 나무는 현재 생육 상태가 양호하게 잘 자라고 있으며, 수목의 현황은 살구나무 25본, 매화나무 20본, 청단풍 14본, 홍단풍 10본, 느티나무 8본, 벚나무 5본, 편백, 은행나무, 꽃사과 등 총 87본입니다. 그리고 수목 관리는 녹지인부를 동원하여 제초작업과 주변 잡목을 솎아내는 등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목 관리에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96년도 매화, 살구나무 식재지에 제초작업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식목일에 구화동산 조성의 일환으로 매화나무 500본, 살구나무 220본 등 총 720본을 식재하여 현재까지 생육, 활착 상태를 지난 6월 17일 조사한 결과 활착율 97%로써 고사한 나무는 25본으로 양호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장에 지장을 주는 잡초, 덩굴 등 제거작업은 녹지인부를 동원하여 6월 22일부터 현재까지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3~4차례 더 제초작업 등을 실시하여 우리구를 상징하는 매화나무 단지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메가마켓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질문 중 메가마켓 주변 영세상들이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아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구제 대책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메가마켓은 연 건평 7,800㎡, 매장면적 5,743㎡ 규모로 부산광역시장이 대규모 소매점으로 허가하여 95년 8월 9일자 개장하여 현재 영업 중에 있는 대형 매장입니다. 메가마켓에 진열된 상품은 대부분 생산공장과 직거래함으로써 중간 마진없이 판매함으로 소비자에게는 저가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만 주변 영세상인들에게는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영세상 보호를 위해 재래시장 현대화 계획을 수립하는등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다만 대형매장인 메가마켓에 대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가격표시제 운영과 공산품 품질표시, 원산지 표시제 시행여부등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유통 단속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천시장의 재개발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의 재개발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상인들의 의견을 통일하여 추진하면 상인들의 이해 관계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경 시 본청 담당계장과 우리구 지역경제과장이 직접 온천시장 번영회에서 상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온천시장의 재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 상인들의 자발적인 의견 통일이 우선적인 것을 감안하여 계속적으로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재개발 추진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동래시장의 재개발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래시장의 경우는 의원께서 다 아시겠지만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3층 이상 건물을 짓기가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현 상태에서 쾌적한 쇼핑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옥상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시장 상인들의 자체적인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자체적으로 수립되면 우리구에서는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길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국장 나오셔서 최길용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찬조입니다. 최길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메가마켓으로 인한 문제점 중 먼저 메가마켓 허가시 교통영향평가 평가방법과 평가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방법은 교통영향평가와 심의대상사업을 하거나 시설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교통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 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 심의 신청서를 사업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구청장은 7일이내 검토 의결을 거쳐 부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합니다. 부산광역시장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하여 심의결과를 구청장과 신청인에게 알려서 시행되도록 합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부산광역시 교통관광 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시의원 2명, 교수 7명, 민간인 연구원 1명, 교통 관련 관계 공무원 4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소재 메가마켓은 90년 8월 27일 316대의 주차면을 확보토록 심의되었으나 실지 3면이 많은 319면을 이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현재 하루 이용하는 객수와 차량대수를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8월 17일 개점한 농심 메가마켓의 영업시간은 매일 10시 30분에서 20시까지로 평균 1일 이용객수는 평일 9,500명이며, 토·공휴일은 26,000명 정도입니다. 1일 이용차량은 평일 3,000대이며, 토·공휴일은 4,300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체증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메가마켓의 주차 허용과 주차 요금은 3,000원미만 물품구입시 2시간, 3,000원 이상 물품구입시 3시간 무료 주차토록 하고 있으며, 30분당 1,000원을 추가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금년 6월 13일 현지 검토한 바 일반적으로 판매장을 쇼핑한 결과 쇼핑시간은 1시간 이내로 가능하며, 무료 주차시간을 물품 10,000원 미만 구매시 1시간, 물품 10,000원 이상 구매시 1시간 30분 주차하는 것과 초과 주차 30분당 1,000원을 2,000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차량 회전율을 높여 주변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자 농심측에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인근 지하철 동래역 410면의 환승 주차장 증축 건립 공사가 준공되면 메가마켓 이용객을 환승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메가마켓 측과 협의하여 교통소통대책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일 평균 매출액은 평일 2억 6,000만원, 토·공휴일은 약 3억원이며, 종업원 수는 약 100명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철역 주변 노점상 단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지하철역이 동래, 명륜, 온천장역 3개소가 있으며, 지하철역 주변 노점상 수를 파악한 결과, 차량을 이용하는 노점상은 동래역 주변에 5대, 명륜역 주변에 3대, 온천장역 앞에 1대가 있으며, 손수레 노점상은 동래역 5대, 명륜역 3대가 있고, 온천장역에는 금정구에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러한 노점상들로 인하여 주·야간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많은 통행인으로부터 질책을 받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교통, 건설, 위생부서에서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건설과에서는 단속반을 상주시켜 집중적으로 강력히 단속함에 따라 현재 노점상 수가 눈에 띄게 줄었으나 최근에는 노점상들이 야간에만 상행위를 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이 미흡한데 대하여는 달리 말씀드릴 수 없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노점상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매일 야간에는 단속반이 현지 배치되어 단속해야 하는 실정이나 인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여 시행에 많은 애로점이 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단속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구 노점상 단속 청경 경찰은 7명으로서 재래시장 10개소와 간선도로변 인구 밀집지역인 노점상에는 주간에 단속하고 있으며, 야간 단속시에는 모든 건설 종사원이 동원되어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매일 계속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특별 야간단속을 강화하여 지하철역 주변 노점상 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길용 의원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화부 의원, 최길용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문현 의원, 김형관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문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서면으로 답변토록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김형관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진성입니다. 김형관 의원께서 질문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분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감사 방향은 감사원, 내무부, 부산광역시 등 상급 감사기관의 감사계획을 참고로 하여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년의 감사방향은 건설, 건축, 위생 등 10대 취약분야를 중점적으로 감사대상에 포함시켜 왔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이 10대 취약 분야뿐만 아니고 병행해서 구민 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분야 감사로 적극 전환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산불 예방 현지 확인 감사, 두번째 행정장비 유지관리, 세 번째 체육 시설 유지관리, 네번째 공무원 기여금 납부 실태 등을 감사했고, 하반기부터는 육교, 교차로 경계석 등 도로 기반시설 유지, 두 번째 가로수 관리, 세 번째 의약품 수급 및 의료시설 관리, 네 번째 생활보호자 의료지원등, 생활보호자 관리, 다섯 번째 국·공유 재산 관리 등 민생분야감사로 감사 방향을 전환하고 있으며, 토요일 전일 근무제, 야간 보안감사, 민원응대, 전화 받는 태도 등 복무 관련 분야에도 적극적인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현가능한 것과 동래구 장기 발전을 위하여 우리 구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역점을 두고 선정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구청에는 구 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은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시비나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생활 중 소규모 사업 일부는 구 자체 예산사업으로 추정합니다만 우리구 우선 순위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민선 구청장과 구의원은 다 같이 우리 동래구민의 대표입니다. 다만 구청장은 14개 동 전체를 두고 사업 우선 순위를 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구의원들께서는 출신 동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점이 많습니다. 구청장께서도 금년초 구정 설명회시 동에 나가서 의원들 건의나 주민들의 건의를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구의원께서 생각하는 사업은 대부분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원들이 평소 파악하고 계시는 사업 중에서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이 혹 누락된 것이 있으면 오는 7월 10일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금년도 중기재정계획에 신중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김형관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김형관 의원의 보충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 8월에서 94년 5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사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93년 7월 20일 부산시장으로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시달에 의하여 관련 부서장과 전 동장에게 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써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시설의 주민의견청취, 정밀 분석 후 93년 9월 10일까지 제출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와 동장 의견이 제출된 8개 동 15개 노선을 93년 9월 27일에서 10월 15일까지 구청에서 현장 조사하여 검토한 결과,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지 않아 변경된 실적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3년 6월 25일 동년 10월까지 우리구에서 자체 현장 조사와 타당성 검토 결과 4개 노선 길이 1,205m를 변경하였으며, 6개 노선 길이 707m를 폐지토록 검토되어 동년 12월 20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하여 불합리한 시설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금회 재검토 지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사 실시 차이점과 동기에 대한 보충질문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 1일 부산시장으로부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계획이 다시 실시되어 금년 5월 20일 우리구 자체 계획 수립하여 조사 방법과 재검토 방법 등의 계획서를 첨부하여 관계 부서장과 전 동장에게 통보하고 금년 6월 29일까지 조사 검토의견을 제출토록 지시하였습니다. 93년 8월과 금년 5월에 실시하는 도시계획 재검토 조사방법이 상이한 점은 없으나 불합리한 도시계획도로와 93년 8월이후 여건 변화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도시계획도로를 조사 검토하는 것으로 보다 합리적인 도시계획시설이 되도록 전문가와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우리 고장 도시계획을 잘 다듬어서 보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앞서 질문하신 이화부 의원, 최길용 의원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부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O 이화부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의원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한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늘 총무국장이 답변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재무과장이 나오셔서 대신 답변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결국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주관부서가 어딘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주관부서, 책임져야 될 부서가 총무과인지, 재무과인지 어느 부서인지 확실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구청장이 임시회 개원이래 마치는 이 시간까지 한 번도 얼굴이 안보입니다만 이런 중대한 제가 질문한 이런 건은 상당히 우리 동래구에서 중대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이 이런 기회는 나오셔서 답변을 직접해 주셨으면 하고 바랬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 안 나타나 주셔서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재무과장이 답변을 해 주신 자료가 있으시면 나중에라도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금조달문제는 어떤 식으로 충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답변이 구비 50억원, 그리고 지방채 20억원 또 ‘98년도에 가서 50억을 차입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좀 애매모호합니다. ‘98년도 50억원 차입이 어떤 형식으로 차입을 하게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입하게 될 부지평수가 5필지에 48억원이 소요된다고 답변하셨는데 우리 의회에 제출된 것은 ’97년에 시유지를 포함해서 36억원으로 부지매입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의 48억원은 어디에서 증가되어서 수치가 나온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물보상, 영업권보상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에 의거해서 강제적으로 토지수용을 할 때는 영업권이라든지 건물보상을 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만 지금 토지소유주가 사인인데 구청에서 서로 협의해서 단가절충해서 사들이는데 영업권보상이고 건물보상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채 20억원에 관한 문제인데 20억원의 연 8%이면 1년에 이자가 1억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는 ‘98년도에 건물을 착공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매입을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97, ‘98년에 착공하기까지 2년 갑니다. 그리고 착공해서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얼마갈지 몰라도 1년을 잡읍시다. 그러면 1년에 1억 6,000만원씩 3년이면 4억 8,000을 구비에서 이자를 물어야 됩니다.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15년 이후에 손익분기점이 온다고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먼 훗날을 내다보고 큰 사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방자치제로써 재정이 이렇게 모자라고 우리가 시급한 일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아까도 다른 의원들이 도로개설문제, 교통문제 여러 가지 시급한 문제들이 많은데 그런 곳에 투자를 하면 오히려 구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15년 후에 순익분기점을 내다본다면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한다, 아까 임대보증금이 70억원, 연간 4억원의 월세수익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임대가 70억원의 보증금이 안 들어오고 그대로 건물이 통째로 비어 있다든지, 2분의 1이 나가고 비었다든지 이런 차질이 왔을 때 공무원들은 다른 곳으로 정년퇴임을 하시든지 떠나고 싶으면 자기 있을 때 그 직책에서 끝이 나는데 15년 후를 내다보고 그 때 가서 이 사업을 다루는 그 담당공무원 책임자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종목을 따져서 제가 따지기는 싫습니다만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아까 답변이 공청회도 다음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공청회도 부지매입하기 전에 공청회를 열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해야지 부지매입하고 나서 공청회를 10번, 100번 하면 뭐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공청회라든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전문인들로 된 구성체를 만들자 하는 저의 제안도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부지매입하기 전에 모든 종합적인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났을 때 이 사업은 집행부에서 구상한대로 이끌고 가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사업에 부지매입이 28억원이 예산에 결정됐습니다만 부지매입을 하고 나서 검토를 하면 이미 때는 늦으니 부지매입하기 전에 제가 제안한 대로 좀 더 이 사업을, 아까 저는 100억원이라고 했는데 121억 4,100만원이 예산 총 사업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는데 사업성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한번쯤 걸러지고 난 이후에 부지매입을 하더라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종합결론은 그렇게 제가 주장을 하고 싶고 아까 제가 자료에 대해서 재차 물었는데 오늘 답변을 당장 하실 수 없으면 서면상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용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O 최길용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의원

장영훈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신대로 수목관리와 정원수 및 모든 공원 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실 명륜향교에서 뒷편 서장대와 북문까지 가다보면 양쪽으로 개인 소유의 밭이 많습니다. 명륜공원 전체 면적이 약 17만평, 그 중 개인 사유지가 약 80%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부터는 권리 행사를 제대로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밭을 가진 분들은 나름대로 채소라도 심어서 경작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측에서 공원으로써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 91년도에 물론 개인이 헌금을 내어서 나무를 심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나름대로 개인이 돈을 내고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나무를 구입해서 정원수와 유실수 및 각종 나무들을 많이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식수 헌금을 내신 분들에게 표창까지 나무에 단 사실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 소유 밭에 심은 나무는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채소라도 심어 놓으면 그늘이 생겨 성장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나무를 긁어서 결국 고사를 시키고 죽고 나면 빼어 버리는 것을 몇 번이나 보아 왔습니다. 또한 향교 뒷쪽으로는 약 20년 전에 「히말리아시다」 나무를 약 200 그루 정도 구청에서 심어서 지금은 그 나무가 엄청나게 자라 작년 셀마 태풍으로 인하여 그 나무 약 30그루 정도가 뿌리채 뽑혀 넘어진지 1년이 다 되도록 방치된 것을 본 의원이 확인하여 약 보름 전에 녹지계에서 넘어진 나무를 대충 정리를 다 했습니다. 20년이 훨씬 넘은 나무를 현장에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여태껏 그 큰 나무를 가지치기를 한 흔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과연 이래 가지고 안락한 공원으로써의 구실과 구민의 휴식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지, 예산을 들여 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심은 나무라도 잘 가꾸어야 된다고 봅니다. 가지가 너무 울창하면 나무는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태풍이 오면 또 넘어질 우려가 많습니다. 물론 넘어지는 나무를 인력으로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만 사전에 인력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막아 보자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래 된 나무만이라도 가지를 치고, 잘 가꿀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메가마켓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형 마켓이 들어서면 교통체증 내지는 모든 게 불편하고, 또한 영세상인들의 사업 부진은 물론이고 교통체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외곽으로의 유치가 있는 업체가 나타나면 시외곽으로 유치가 되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시에 건의를 하고, 메가마켓이 들어설 당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최고로 밝은 자치구에서 위치상 타당성에 대해서 시에 부적합하다는 자료 제출을 한 근거 서류가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본 의원이 서면 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들을 때는 복잡한 통행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자체에서 유도 요원을 증원해서 원활한 교통 소통을 하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경찰과 구청 공무원, 또 자체에서 약 20명을 증원하여 교통체증 완화를 위하여 차량 유도 요원을 두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 낮에 주차장내에 유도 요원 5명 밖에 없는 상태인데 증원을 하겠다는 그 인원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당시 구청 직원이 개인적으로 대충 20명 정도 증원하겠다고 한 것인지 메가마켓 점주와 의논된 것인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에 대한 충실하고 성의있는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화부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답변의 충실을 위해 서면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최길용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장영훈입니다. 최길용 의원께서 심은 나무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심는데에는 관심이 많습니다만 사후 관리하는데에는 조금 성의가 부족한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최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가지치기, 제초작업 등 해서 심은 나무가 훌륭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호의장

다음 도시국장 나오셔서 최길용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안계시기 때문에 김형관 의원이 정회시 추가 보충질문 요청이 있어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김형관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형관의원

김형관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만 간단하게 보충질문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6월초에 본 의원이 서면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서면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내용과 93년 8월에서 94년 5월동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조사에서 불합리한 계획도로가 없었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시국장의 답변 내용 중에 보면 10개의 노선 변경이 있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서면질문의 답변 내용과 보충질문의 답변내용이 상이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때 언급을 했습니다만 행정조직개편 및 통·반 조정과 같은 사안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입안 단계에서부터 우리 의회와 협의가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미리 협의를 거칠 것을 약속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즉시 답변이 가능하면 바로 해 주시고, 바로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다면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관 의원의 요청이 있으므로 추가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최길용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찬조입니다. 최길용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 메가마켓이 들어오면 교통 체증 현상과 영세상인이 도산하는 현상이 생기는데 앞으로 시외곽으로 유치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 업무 부서인 지역경제과와 협의하여 앞으로 시외곽 유치는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메가마켓과 같은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가능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외곽에 유치하는 방향으로 전문가와 상의해서 행정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메가마켓 교통영향평가시 부적합하다는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반대 의견을 제출한 자료는 없습니다. 세 번째 교통소통대책으로 서면 질문시 차량 유도 요원을 배치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사업장내에만 활동하고 있고, 사업장 밖에는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말, 공휴일에는 경찰이 유도하고 있고, 평일에는 우리구에서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메가마켓 자체 유도 요원을 배치하도록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길용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도시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어제 오늘 보충질문하신 의원께서는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 4일 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회의 구정질문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장시간 심도있는 질문을 하신 의원과 답변을 하시느라 애쓰신 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1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