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형관 의원 발언

이경호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의사계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김진우입니다.
제60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경호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호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예산결산특별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호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1996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1996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 5월 23일부터 5월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와 5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고충과 어려움이 많이 있었음에도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성의있는 심사로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을 원만히 마무리 하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95년도 순세계잉여금과 2002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하여 경기장 주변 정비와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그 어느 해보다 많은 국·시비 보조금을 확보하므로써 당면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할 수 있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다소나마 앞당겨 마무리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어 예산부서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 격려도 아울러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예산안을 심사의결하게 되었으며, 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가 생각하시는 바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이를 원안 처리코자 하였으나, 불요불급한 경비의 조정 등으로 인하여 전부 반영해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6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결과와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한정된 세입으로 2002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한 경기장 주변 정비 및 주민숙원사업 해소와 도시교통란 해소를 위한 투자재원의 부족으로 원만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국·시비보조금을 많이 확보하여 이를 해소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보고 있으며, 계속하여 자치구 재원확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며, 다시 한 번 노고에 대해 격려를 보내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6년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예산안 총 규모는 제1차 본회의시 집행부의 제안설명 당시 예산액은 923억 5,000만원이었으나 1,500만원의 시비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923억 6,5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855억 3,500만원, 특별회계 67억 9,8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예산액 855억 3,500만원에 대한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3,500만원과 재료비 및 시설비 3,400만원을 삭감하여 민방위관리 민방위관리 기준경비의 재난관리계 신설로 인한 직원 직급보조비 및 대민활동비에 96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5,925만 7,000원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증액하여 4억 3,200만원으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액 67억 9,300만원은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의 경상적경비 여비 국내여비 1,792만원과 포상금 825,000원, 총 1,874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여 3,839만 3,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예산안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1996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수정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홍제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조홍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지난 96년 1월 1일 구의 행정기구설치조례안 개정으로 일부 실·과의 명칭이 변경되어 이와 관련 한 우리구의회 조례의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지난 5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기초 성안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다음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기구의 명칭이 일부 개정되어 본조례 제3조 2항 ‘가’중 문화공보실 밑에 민원봉사실을 삽입하고 동호 ‘나’중 사회산업국의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하며 동조 제2항 3호의 청소과는 청소행정과로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참 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노병흡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총무사회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노병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5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23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12월 30일자 개정한 본 조례 개정 내용인 실·과 명칭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른 조례·규칙상에 기재된 동 변경사항을 일괄 개정하여 해당 조례 개정에 따른 행정낭비를 줄이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코자 부칙을 신설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5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23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 처리하는 사무 중 직제 및 법 조항 변경사항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사회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사회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구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조치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총무사회위원회간사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조치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구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4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7일 및 5월 23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정홍보와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발생하고 있는 구보를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성격, 편집 등 제반사항을 개편하고자 기존의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편집위원회 구성, 상임위원의 임면, 위촉 연령, 복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유료광고게재 및 공무원이 아닌 상임위원에 대하여 실비변상적 경비 지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내용 중 제18조의 상임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 지급 조항의 내용을 보면 수당 및 여비뿐만 아니라 기본급과 복리후생비도 지급토록 되어 있으므로 제18조 제목 “수당과 여비지급”을 “보수등 지급기준”으로 수정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구보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사회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구보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구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O 김형관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김형관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형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4월 9일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7일 심사보류되었다가 5월 23일 논란 끝에 심사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부산광역시동래구구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체 의원 앞에서 원안의 일부 내용에 대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료 의원께서도 유인물을 통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구정홍보와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구보발행에 있어 구보게재 내용을 시대에 맞게 조정하고 구보의 성격 등 구보발행에 따른 제반사항 등을 신설함은 물론 구보발행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구보 모니터, 원고료지급, 유료광고, 상임위원의 임면, 위촉 연령, 해촉,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수규정 등을 개정코자 기존의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원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찬성을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위원회 심사 중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이 조례안 제7조 3항인 유급상임위원 2명을 둘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원안에 의하면 상임위원 2명 중 1명은 별정직 5급으로서 수석 상임위원으로 하고 또 1명은 위촉직 5급 3호봉 상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참고 자료에 의하면 5급 3호봉 상당 편집 상임위원에 대한 인건비는 현 시점 1인 기준 연간 1,656만 7,000원이며, 기간 만료 후 재위촉시 호봉을 가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인력과 경비가 투입되면 상대적으로 좀 더 알찬 구보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이유는 다분히 추상적인 것으로 상임위원 2명을 두지 않으면 업무가 차질을 빚을 객관적인 당위성을 전혀 인식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구재정 형편이 어렵다고 하면서 엄연히 예산이 수반되는 이러한 일에 일의 중요성 및 전문성은 물론이고 투자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시대적 요청에 따른 인력감축은 고사하고 오히려 간부급인 5급에 해당되는 인력을 쉽게 증원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꼭 추가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때 가서 재론하여 5급을 두든지 보조원을 두든지 하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광역시동래구구보조례개정조례안 중 제7조 3항 중 2인이내 상임위원을 둘 수 있고, 그 중 1인을 수석 상임위원 별정직 5급으로 하며 나머지 1인은 상임위원 5급 3호봉 상당을 둘 수 있다를 삭제하고 대신 1인의 상임위원 5급 3호봉 상당을 둘 수 있다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무엇이 구민을 위한 것인지, 또한 귀중한 세금을 유효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처음 등원할 때의 생각과 각오를 되새겨 주시고 양심과 소신에 의한 결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안을 갖추고 그 이유를 붙혀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제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방금 수정동의를 하신 김형관 의원의 수정동의는 개인의 의견으로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김형관의원 의석에서 - 반드시 그 규정만이 준용이 된다는 그러한 관련 근거를 의원들에게 제시를 해 주십시오.)
회의규칙 제25조 수정동의에 대한 요구서를 프린트해서 의원들한테 나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1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구보조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를 먼저 듣고 표결로써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조치선 의원께서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김형관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절차상 찬반토론이나 토론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성립이 되면 수정동의에 대해서 찬반을 물으면 되고 그 다음에 수정동의가 부결이 되면 본 안에 대한 표결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것은 찬반토론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묻는 절차가 남았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다, 찬반토론을 한다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질의 토론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수정가결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절차상……
(O 김형관의원 의석에서 - 회의절차상 수정동의안은 찬반 토론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인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O 이화부의원 의석에서 - 김형관 의원의 이 수정안은 안으로 채택이 안되고 그 자체가 부결이 되어 버리니까 본 건에 대한 어떤 이의가 없으면 통과를 시키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물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찬반토론이 아니고 총무사회위원회에서 토론한 경위를 한 번 듣자는 것입니다.
(O 김형관의원 의석에서 - 결국 그것이 그것입니다. 결국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가자는 것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수정동의안만은 질의토론이 종결된 시점부터 표결에 들어가는 사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형관 의원!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을 취소하시겠지요.
(O 김형관의원 의석에서 - 취소 안합니다.) 그러면 유영철 의원의 의견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유영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 다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구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O 김형관의원 의석에서 - 본인의 수정동의안이 채택되지 못한 것은 본인이 사 전에 회의절차를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의가 없다면 만장일치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투표방법을 표결할 것이냐 이런 것인데 표결을 할 것을 제의합니다.)
표결할 것으로요?
(O 김형관의원 의석에서 - 예.)
(웅성거리는 소리)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구보조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를 먼저 듣고 표결로써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조치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김형관의원 의석에서 - 표결이면 바로 표결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왜 심사경과가 필요합니까?)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들은 이 사항을 모르니까 경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간사총무사회위원회
조치선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조치선 의원입니다.
김형관 의원으로부터 제기된 이의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이 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구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타 2개 구청의 구보조례를 참고하고 집행부의 설명과 위원들의 질의 후 의견이 제기된 조항별로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의 중 김형관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제7조 중 상임위원수가 2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인의 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로 수정제의가 있어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가부를 물은 결과 김형관 의원의 안에 찬성 1명, 반대 7명으로 김형관 의원 제안은 당 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계속 축조심의한 결과 이 조례는 제18조의 제목만 수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찬성 8명 반대는 없이 위원회에서 통과되어 오늘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다룬 부산광역시동래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참고로 회의록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O 김형관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경호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O 김형관의원 의석에서 - 발언대에서 말해도 되겠습니까?)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김형관의원
방금 조치선 간사로부터 경위의 설명이 간단하게 있었습니다만 이런 내용이 그때 있었던 일부만 소개되는,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 그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토론없이 원래 또 토론도 없게 되어 있고 그래서 본 의원은 토론없이 절차에 의해서 들어가자고 했었고, 기왕 경위가 소개가 되었으니까 본 의원이 발언한 의원으로서 소개를 드린다면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전날 우리 의원들이 전원은 아니지만 과반수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1명으로 할 것을 상임위원장실에서 잠정합의를 봤습니다. 심의 도중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일단 2명의 조례를 통과시키되 예산 배정을 안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 그래도 되는구나 하는 의원도 있었고 정회시에 그런 이야기가 있음으로 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의견이 많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의가 속개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표결에 들어 갔는데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사람,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사람 하니까 그 때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하니까 과반수가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개 다 수정안도 아니고 원안도 아닌 것으로 되었습니다. 어정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전문위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정회 때 하고 이야기가 다른데요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몇 사람 손을 들었습니다. 물론 기권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요. 그 과정이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토론없이 바로 표결에 들어가자 했는데 기왕 경위를 설명하려고 하면 자세히 아셔야 하기 때문에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지만 물론 저도 총무사회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으로서 참 모양새가 안좋다는 것을 인정도 하고 또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통과시키고 의결하는 것은 우리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권리이자 의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해서 전체 의원들한테 다시 한 번 의견을 붙이고자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O 김명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지금 구보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회의절차상 토론이 가능합니까?)

이경호의장
이의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토론할 수 있습니다.
(O 김명한의원 의석에서 - 김명한 의원입니다. 지금 총무사회위원회 소속 김형관 의원이 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조례 내용 중에서 제7조 규정된 전문성 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제18조도 보면 제목 및 내용 일부 자구수정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총무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산업에서는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김명한 의원 그것은 원안을 수정해서 된 것 아닙니까? 그 말 아닙니까?
(O 김명한의원 의석에서 - 수정을 했습니까?)
예, 수정을 한 것입니다.
(O 김명한의원 의석에서 - 제목만 수정한 것 아닙니까?)
(O 김형관의원 의석에서 - 원안 수정은 여비 및 수당하는 것인데 왜 여비에 기본급과 보너스가 들어가느냐 해서 이것이 내용상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보수라고 고친 것입니다. 그것도 본 의원이 발의를 한 것입니다.)
(O 김명한의원 의석에서 - 제목만 고치고 실제 내용은 고치지 않았다는 것이군요.)
그러면 충분한 토론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김형관 의원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부산광역시동래구구보조례개정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표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수로써 결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부산광역시동래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한대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김형관의원 의석에서 - 의장! 표결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 의원들이 양심과 소신은 다 갖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집행부도 있고 자기의 의사를 과연 100% 나타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좀 번거롭더라도 기왕 이렇게 논란이 되었으니까 비밀투표하기를 제안합니다.)
그것은 회의규칙에 기립이나 거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o 김형관의원 의석에서 - 그것도 우리 의원들이 표결방법을 의결하기에 따라 다른 것 아닙니까?)
충분한 토론이 되었지 않습니까?
(O 김형관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표결방법상의 문제입니다. 물론 거수로 한다는 의견이 많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찬반을 물으시면 되겠습니다.)
(O 조춘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 김형관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인격과 회의의 전반적인 흐름을 인지해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집중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에게 묻습니다.
김형관 의원께서 제기한 안을 무기명 투표로 할 것인지, 거수로써 할 것인지 묻습니다.
먼저 거수로써 할 것을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시 한 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비밀투표로써 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20명 중에 거수로써 하자는 분이 9명, 투표로써 하자는 분이 8명, 기권이 3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반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먼저 거수로써 표결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투표로써 표결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수로써 하자는 의원이 10명, 투표로써 하자는 분이 8명으로 재적의원 20명 중 열분의 의원이 찬성해서 과반수가 되므로 거수로써 결정하고자 합니다.
(O 김형관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지금 재석의원이 20명입니까?)
예.
(O 김형관의원 의석에서 - 재석의원이 20명이면 방금 10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과반수라는 것은 반을 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O 박재기의원 의석에서 - 의장은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저도 거수로써 찬성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수로써 결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부산광역시동래구구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한대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의결한 안에 찬성한 의원이 14분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석의원 20분 중 14분의 찬성으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60회 임시회 회기 동안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회의 심의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결위의 종합심사와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0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