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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박재기 의원 발언

제60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199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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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60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늦봄의 일기온차가 심하여 한낮에는 무덥기까지 한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9박 10일 동안의 해외 시찰을 통하여 많은 견문을 넓혔으리라 생각하며 시찰 기간 중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사히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게 되어 위원장으로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5월 13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위원회로 회부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추가경정 예산산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다음 연도의 재정 여건을 완벽하게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본예산 확정 후 행정 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추가되는 예산에 대하여 적절하게 편성되었는가, 불성실한 집행으로 추가된 예산은 없는가 등을 정확하게 심사하여 구민의 세금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되어 균형있는 동래의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박재기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장영훈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환경보호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당초 예산은 62억 9,100만 6,000원이며, 금회 추경액은 6억 1,152만 6,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69억 253만 2,000원입니다. 먼저 부서별로 예산안을 살펴보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은 환경관리비로써 당초 예산은 7,664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는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이동소음원 규제 안내판 설치비 600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전달 보조원 인건비로 273만 9,000원을 계상하여 예산 총액은 8,53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관리비는 당초 예산은 55억 253만 8,000원이며, 금회 추경은 4억 3,972만 7,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은 59억 4,22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2억 9,225만 1,000원, 환경미화원 위생비 1,528만원, E.M 발효통, 발효제 구입비(시비) 7,050만원, 노후차량교체비 6,600만원입니다. 끝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은 7억 1,182만 8,000원이며 금회 추경은 1억 6,306만원으로써 총 예산은 8억 7,488만 8,000원입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비에 2,275만원, 녹지관리원 인건비 230만 8,000원, 온천천변 조경사업 등에 2,680만원, 가스 집단화 사업에 따른 시유지 매입비 1억 530만원, 가스 집단판매소 진입로 정비사업비 5,175만원, 산화경방원 인부임 4,9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은 당초 예산 3억 280만 5,000원에서 2억 648만 1,000원으로 9,632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재기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사회산업국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조

김찬조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김찬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박재기 위원장과 위원님을 모시고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96년 JCI 세계대회와 97년 동아시아 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편익 사업에 중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중 도시국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분야 제2장 사회개발비, 제3장 경제개발비의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회개발비 5,403만 1,000원과 경제개발비 251억 4,145만 5,000원으로 251억 9,548만 6,000원으로 계상하여 총 378억 4,84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일용인부임 지급기준이 96년 4월 17일부로 확정되어 1일 16,400원에서 17,550원으로 인상되어 9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 중 도시정비 소관을 말씀드리면 95년 12월 30일자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거 도시미관과 안전도 등 종합적인 심의를 위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회의수당 75만원과 91년에 설치된 지하차도 가로등과 지하차도내 펌프와 발전기가 노후되어 우수기전 보수가 시급하여 2,831만원이며, 기 설치 운영 중인 28개의 주민자유게시판과 주요 간선도로내 설치된 도시 보행자 안내표지판 13개소의 유지관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폐기물인 가로등 FRP 폐자재 처리비 900만원과 73년에서 80년 이전에 설치 노후된 보안등 보수비 2,300만원이며 각종 국제행사 대비 도시환경 정비를 위해 각 동에 광고물 정비 인부임으로 1,6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7개소 중 노후된 4개소 교체와 1개소 신설비로 3,000만원이 되겠으며, 참고로 본 예산 중 만덕터널 전기료는 월 평균 사용료에 의거 6,000만원을 감하여 도시정비과 소관 실 추경액은 5,026만 8,000원을 계상하여 밝고 깨끗한 도시정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관리비는 택지초과 소유부담금과 개발부담금 등 체납금 일소를 위해 378만 3,000원의 보상금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251억 4,145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신설되는 철도 건널목 2개소에 청원경찰 8명과 일용인부임 인상분등 1억 3,842만원과 구 자체 신규사업으로 안락1동 동래고교 뒷편 도로 확장 공사 등 7건에 23억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 자체 계속사업 중 시비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가능한 구비를 감하고 시비 232억원을 충당함에 있어서는 오직 우리구 의원과 우리구 출신 시의원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의 결과로 다시 한 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교통관리비 703만 7,000원은 일용인부임 인상분과 직원 2명 증원에 따른 기본 경비이며, 도시국 5개과와 4개동 사무소의 공동사용 운전등사기 운영비 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9억 2,141만 4,000원은 일용인부임 인상분 782만 6,000원과 주·정차 단속에 따른 일반수용비 2,054만원이며, 95년 10월 16일부터 우편료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6,1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야간 긴급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동별 야간 특별 단속 여비를 1,792만원을 계상하였고, 96년도 본 예산 편성시 착오된 동별 질서 계도 요원 노인회 활동보상금 2,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96년 2월 감사원이 실시한 시민생활 불편사항 특별 점검 결과 지적사항과 각 동에서 주민 건의사항으로 신청된 3개소의 미끄럼시설 설치비 6,800만원과 20개소의 과속방지턱 설치 및 재도색, 경사로, 곡각지점에 반사경 설치와 간선도로 횡단보도 설치된 자동홍보 방송기 유지비로 1,985만원, 시설비는 8,785만원이 계상되어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9억 2,141만 4,000원이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저희 도시국 소관 예산은 대부분이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다가오는 각종 국제 행사 대비와 주민의 숙원이 다소나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국 100여 직원은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도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재기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고 25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