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진성 의원 발언
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60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관계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계속 계수조정을 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안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의견집약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정회시 심사한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33페이지 사회개발, 보건및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재료비 중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전달인건비 273만 9,000원으로 책정된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사항별 설명서 236페이지 사회개발, 보건및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재료비 중 선별장 소득액 및 확산제 구입비 66만원으로 책정된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사항별 설명서 241페이지 사회개발, 보건및생활환경개선, 공원녹지관리, 녹지관리, 자체(계속)사업 시설비등 목의 시설비 중 불량가로수 이식 및 제거비 700만원으로 책정된 예산을 300만원으로 하고 400만원은 삭감하고, 사항별 설명서 241페이지 사회개발, 보건및생활환경개선, 공원녹지관리, 녹지관리, 자체(계속)사업 시설비등 목의 시설비 중 온천천변 조경비 1,980만원으로 책정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사항별 설명서 244페이지 사회개발, 주택및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 도시정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시설장비유지비 중 가로등 및 지하도 기전시설 유지비 2,831만원으로 책정된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사항별 설명서 245페이지 사회개발, 주택및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 도시정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재료비 중 동별 광고물 정비 인부임 1,632만원으로 책정된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사항별 설명서 246페이지 사회개발, 주택및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 지적관리, 경상적경비, 보상금 목의 포상금 중 체납액 징수 포상금 378만 3,000원으로 책정된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사항별 설명서 246페이지 사회개발, 주택및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 도시정비, 자체(신규)사업, 시설비등 목의 시설비 중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비 3,000만원으로 책정된 예산을 2,250만원으로 하고 750만원은 삭감하고, 사항별 설명서 253페이지 경제개발, 지역경제개발, 광공업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일반수용비 중 계량기 검사 공무원 위탁교육비 35만원으로 책정된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사항별 설명서 267페이지 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건설관리, 건설행정,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피복비 중 정복비 96만원으로 책정된 예산을 72만 6,960원으로 하고 23만 3,040원은 삭감하고, 사항별 설명서 267페이지 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건설관리, 건설행정,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피복비 중 우의비 16만원으로 책정된 예산을 3만 1,040원으로 하고 12만 8,960원은 삭감하고, 사항별 설명서 268페이지 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건설관리, 건설행정, 자체(계속)사업, 시설비등 목의 시설비 중 맨홀유지 보수비 2,000만원으로 책정된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사항별 설명서 299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관리비, 관리비, 주차장운영, 경상적경비, 여비 목의 국내 여비 중 동별 특별 야간 단속여비 1,792만원으로 책정된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사항별 설명서 299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관리비, 관리비, 주차장운영, 경상적경비, 보상금 목의 보상금 중 질서계도요원 활동보조비 2,100만원으로 책정된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사항별 설명서 300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관리비, 관리비, 주차장운영, 경상적경비, 보상금 목의 포상금 중 과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포상금 82만 5,000원으로 책정된 예산은 전액 삭감 요구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유영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위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토의했던 부분 중에 착오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산 삭감 부분 중 299페이지의 보상금 중 주·정차 질서 계도 요원 활동 보조비 2,100만원 전체 삭감은 기정 4,768만원 중 경정 6,778만원 이것 때문에 2,100만원이 추가된 것으로 잠시 착오를 했는데 이 부분은 지난 본예산 때 1개 동당 15만원씩 14개동 12개월로 곱해야 될 부분을 앞에서 10개월이 빠졌기 때문에 420만원만 작년에 책정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2,100만원을 살려주기 바랍니다. 만약 이 부분을 없애려고 하면 이것도 교통행정과에 속합니다만 필름 인하 대금 1,000만원을 100만원으로 곱셈을 잘못해서 이번 예산에서 900만원으로 복구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예산에 넣어 주고 삭감을 안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12개월로 계산해야 될 것을 10개월로 계산한 것이 2,100만원 차이가 납니까?
유영철위원
12개월로 계산해야 될 것을 ‘1’자가 빠지고 ‘2’자로 됐기 때문에 지난 본 예산에 420만원만 상정되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충웅
김충웅교통행정과장
당초 본 예산때 저희들 요구 사항이 12개월로 해서 당연히 2,520만원이 계상되어야 되는데 인쇄작업 과정에서 곱하기 12가 안되고 2가 되어서 420만원이 반영이 되고 2,100만원이 공중에 떴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스프린트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영철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예결위에서 처리키로 하고 계수조정 사항과 같이 삭감 요구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사항과 같이 삭감 요구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럼 삭감 요구키로 결정된 일반회계 예산액 총 1억 383만 4,000원 전액을 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건설관리, 도로건설, 자체(신규)사업, 시설비등 시설비에 계상요구하고, 특별회계 예산액 총 3,974만원 5,000원 전액을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비, 사업비, 주차장사업, 예비비, 예비비 목에 계상요구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 요구키로 결정된 일반회계 예산액 총 1억 382만 4,000원 전액을 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건설관리, 도로개설, 자체(신규)사업, 시설비등, 시설비에 계상하고, 특별회계 예산액 총 3,975만 5,000원 전액을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비, 사업비, 주차장사업, 예비비, 예비비 목에 계상요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결과와 같이 원안에 대하여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추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되어 전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거치게 되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리며, 오늘 심사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 및 동 규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되어 있으므로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추경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0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