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월 27일 의장으로부터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가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호조 위원장,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성입니다. 지난 5월 22일 제60회 임시회 개원 이후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 동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등 구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과 예산규모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기 편성된 예산 중 계획 변경에 따른 일부 경비를 삭감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하되, 당면 현안사업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하고자 하였으며, 예산편성 기준에 대하여는 세입예산의 경우 ’95년도 세입·세출예산 정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고, 국·시비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필수경비인 인건비 인상분 등 실소요액과 국·시비보조금 추가변경 내시액을 정리하였으며, 구민문화회관건립비 계상과 소액으로 주민에게 편리한 대주민 약속사업에 대한 투자비 등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금회추경액 305억 9,000만원이 늘어난 923억 5,0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49.5%가 증가하였고, 그 중 일반회계가 금회 추경 295억 8,500만원이 늘어난 총 855억 5,200만원으로 52.9%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 구민과 전 직원의 합심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3개의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 10억 500만원이 늘어난 총 67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재원 316억 9,6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총 세입이 295억 8,500만원으로써 임시적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구민문화회관건립 기탁금 등 세외수입이 49억 9,100만원과 3페이지의 문화회관 건립사업을 위한 문예진흥기금 5억원을 포함하여 국고보조금이 8억 1,299만원, 금회 추경의 주를 이루는 시비보조금이 237억 8,200만원이며, 계획 변경에 따라 기 재원 중 21억 1,100만원을 삭감하여, 주민 편익 사업을 위한 투자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 페이지 세출내용이 되겠습니다. 9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세출은 316억 9,600만원이며, 그 경비별 편성 내용은 필수경비가 1/4분기 실질적 집행액을 근거로 추계한 정규직 인건비에서 1억 8,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상용인부의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일용인부임 3억 8,9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수민, 안락 철도건널목 신설에 따른 기타직 보수에 5,600만원, 연금부담금 3,000만원을 포함하여 인건비에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경상비가 10억 6,000만원으로써 국·시비 보조금이 7억 2,200만원, 노인교통비 부담금에 4억 2,000만원을 계상하고, 구비 8,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95년도 국·시비보조금 정산결과 당초예산에 반환금 5억원을 기편성하였으나, 3억 5,600만원이 증가한 총 8억 5,600만원의 국·시비 보조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소관 경상예산은 총 1억 2,300만원으로써 공공요금 누락분 6,700만원, 전자복사기등 물품구입비 2,400만원, 통·반장 수당등 보상금 700만원, 온천1동 소각로 이전 등 소규모 수선비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구 본청 경상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반회보 대신 발간하는 구보 동래고을 발행의 추가경비 2,900만원, 충렬제 행사지원 1,700만원, 신속한 민원증명 발급을 위한 인증기 10대에 3,600만원, 수작업으로 확인하고 있는 각종 영수필 통지서의 수납 업무 전산화를 위한 OCR 고지서 리더기 구입에 3,800만원, 전자문서 서버용 PC구입 3,000만원, 노인복지기금조성 5,000만원, 전자복사기 등 물품구입비 4,400만원, 보안등, 가로등 등 시설유지비 6,200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 신설로 인한 안전점검관리 장비구입비 8,300만원, 문화회관 건립 설계공모 등 2,200만원, 산화경방 인부임 등 7,700만원, 기타 경상비 등 8,400만원을 편성하여 경상비 총계 5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투자비로는 명륜로변 측구공사 시비보조 5,200만원, 비상급수시설 개발 4,000만원, 구민의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게 될 “금정산 구민의 숲” 조성 1억 4,000만원, 구의회 본회의장 및 지붕 보수 등에 8,100만원, 노후 청소차량 교체비 2대에 6,600만원, 어린이공원 보수 2,700만원, 온천장 일대 불량가로수 이식 700만원, 온천천변 조경사업에 2,000만원, 주택가에 산재되어 있는 가스판매소에 대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을 없애주고 가스판매소의 계획배달 체계확립과, 업소의 인력을 절감할 수 있게 하는 등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우리구에서 가스판매소 집단화계획을 수립하여 온천2동 산67-4번지 일대에 가스판매소 집단장소를 조성, 격리시키기 위한 진입로 정비에 5,100만원, 시유지 매입비에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확정판결패소 부지매입비 2억원 등 총 8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투자사업비는 문화회관건립에 국고보조금, 기탁금을 포함한 26억 6,000만원과 채무부담 12억원으로 금년내 착공토록 하고, 명륜별관 인근 사유지 매입에 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천동 고분군 진입도로 개설비 89억원, 명륜사거리에서 동래고교간 도로개설 50억원, 종합운동장에서 만덕터널간 도로개설비 80억원 등 오늘날 동래구의 중요한 현안사업인 제2회 동아시아 경기대회 및 2002년 아시안게임에 대비한 경기장 주변과 전통문화도시의 표상인 복천동 고분군 주변의 도로망 확충에 총 219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온천2동 19통지내 도로개설비 8억원, 미남로터리에서 식물원간 도로개설비 6억원, 동래고교 뒤편 도로확장 부지매입비 1억원, 안락1동 염창마을 도로정비에 1억 5,000만원, 명륜동 법련사 입구 도로개설비 2억원, 명륜동 못안골 도로개설에는 현금 11억원과 채무부담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온천1동 온천극장 뒤 도로개설비 6,000만원 사회복지회관 진입도로 개설비 4억 4,500만원, 명륜1동 한양탕 앞 도로개설비 2억 5,000만원 등 총 12건 284억 500만원을 편성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총 추경예산액의 89.6%인 대부분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계속비조서 및 채무부담행위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륜동 산 136번지외 4필지에 건립될 동래문화회관은 총 사업비가 116억 4,400만원인 대규모 사업으로 96년부터 98년까지 3년 동안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문화회관 건립과 명륜동 못안골 도로개설에 각각 48억원과 14억원을 투자코자 하나, 구 재정 형편상 문화회관 건립비 중 12억원, 명륜동 못안골 진입도로 개설비에서 3억원을 채무부담행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액이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금번 추경에는 순세계잉여금 600만원과 시비보조금 추가내시액 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200만원 규모의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7,200만으로 전액 영세민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 1억 6,7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 8,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9억 2,1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관리비에 1억 3,000만원, 사직중학교, 온천여중 앞 등 미끄럼 방지시설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비 1억 4,300만원을 계상하고, 우리구의 부족한 주차장 마련을 위하여, 적립금에 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상세한 내용은 예산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구민의 대표자이며, 구민들의 작은 불편도 해결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조호조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구 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한 예산으로 시 재배정사업인 안락천 복개공사에 1억원을 추가확보하여, 금년 6월말 공사완료하고, 수민동 동해남부선 평면교차로 건설비 5억원을 확보하여,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함과 동시에 청원경찰을 임용, 주민 및 차량통행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 주민복지증진과 쾌적하고 살기좋은 동래구 건설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저희 집행부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남호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말씀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가급적 간단하게, 그리고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사 시에 충분하고 상세한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가 회부되어 있으므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부터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 결과를 먼저 설명 듣고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의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화부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입니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호조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5월 22일 제60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예산안은 8억 8,857만원 보다 199만원이 증가한 총 8억 9,057만원입니다. 과목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비는 95년도 기정예산액보다 199만원이 증가한 5억 3,377만원이고 의정 활동비는 감소 및 증가된 부분은 없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한 결과 부속실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 증액과 세목 신설 및 변경으로 인하여 의정활동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구분, 편성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끝에 실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의견이 계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조치선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조치선 위원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당 위원회의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편성내용과 제안설명 및 심사사항은 생략하고 예산안 수정내역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정 내역은 88페이지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감사관리, 기준경비, 여비, 국내여비 중 특수업무 감사추진 여비로 책정된 485만원, 93페이지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인사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 공무원 교양도서 구입비로 책정된 40만원, 95페이지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사회진흥,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 알뜰도서 교환시장 개설 도서구입비로 책정된 300만원, 95페이지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사회진흥,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임차료중 낙동강 정화 및 각종행사시 단체원 참여차량 임대비 200만원, 96페이지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사회진흥, 경상적경비, 보상금, 보상금 중 농어촌 자매결연 추진의 기념품 구입비 210만원, 123페이지 사회개발, 교육및문화, 체육진흥관리, 체육진흥, 경상적경비, 보상금, 보상금 중 구민체육대회 준비경비인 중식비로 과다 책정된 15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삭감된 총 1,385만원 전액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의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총무사회위원회) (끝에 실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의견이 계시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유영철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위원 유영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5월 23일 우리구의회 제60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에 상정되어 3일동안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1996년도세입·세출 제1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당위원회의 96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도시산업위원회에서의 예산안 수정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1억 382만 4,000원을 삭감하였고, 삭감액은 전액 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건설관리, 도로건설, 자체신규사업, 시설비 등 시설비에 전액 투자토록 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3,974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토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의 예산 삭감과 증액 요구 내역 중 먼저 삭감부분을 말씀드리면 사항별 설명서 233페이지 사회개발, 보건및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의 재료비 항 중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전달 보조원 인건비 273만 9,000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사항별 설명서 236페이지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의 재료비 항목 중 선별장 소독약 및 확산제구입비 6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항별 설명서 241페이지 공원녹지관리, 녹지관리, 자체(계속)사업, 시설비 등의 시설비 항목의 불량 가로수 이식 및 제거 예산 700만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고 온천천변 조경사업비 1,980만원은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244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 도시정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의 시설장비 유지비 중 가로등 및 지하도 기전시설유지비 2,831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245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재료비 항의 동별 광고물(고정, 유동, 벽보) 정비 인부임 1,632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246페이지 자체(보존)사업, 시설비 등의 시설비 항의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비는 75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의 지적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보상금의 체납액 징수포상금을 전액 삭감하였고, 사항별 설명서 253페이지 경제개발, 지역경제개발, 광공업관리, 경상적 경비, 계량검사 공무원 위탁 교육비 3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항별 설명서 267페이지의 국토자원 보존개발, 건설관리, 건설행정, 경상적경비, 시설비의 신설 건널목 청경 피복비는 본 예산과의 형평성을 고려 36만 2,000원을 삭감하였고, 268페이지 자체(계속)사업, 시설비 등 맨홀 유지 보수비는 2,000만원 전액 삭감 조치하는 등 총 삭감액은 1억 38만 4,000원으로 삭감액 전액을 272페이지 자체(신규)사업, 시설비 등 항목에 증액하여 주민숙원사업을 1건이라도 더 많이 해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의 세출예산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항별 설명서 299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관리비, 주차장 운영 경상적 경비, 여비 항목의 동별 특별 야간 단속비 1,792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같은 페이지 보상금 항목의 주·정차 질서 계도요원(노인회) 활동보조비 2,100만원도 삭감 조치하였으며, 다음 300페이지 보상금 항의 과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포상금 82만 5,000원도 전액 삭감 조치하므로써 총 삭감액 3,974만 5,000원이며,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계상 요구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도시산업위원회) (끝에 실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의견이 계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결과에 대하여 구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의견을 개진할 때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므로 간략하게 필요한 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삼사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성입니다. 우선 설명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국가적인 사무라든지 국·시비 보조금이라든지 시비 배정사업이라든지 시책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게 검토가 되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시 배정사업이라는 것은 금액이 적더라도 일단 우리한테 배정된 금액과 구비를 합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시 배정 사업을 삭감시킨다는 것은 다음 연도에 시 배정 사업을 다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결특위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한 기획감사실 소관 특수업무 감사추진 여비에 대해서도 제가 누누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감사를 대행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각종 행사 참여 차량 임차비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할 때 구청 통근 버스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만 물론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가능하겠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어려울 경우도 있고, 또 행사장에 갈 때 미리 임차비가 없으면 우리가 인원 동원을 시킬 때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이 점도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무사회위원회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99 페이지 노인회 활동보조 2,100만원 삭감액에 대해서 당초 본 예산을 다룰 때 동별로 15만원씩 14개 동 12개월로 예산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미스프린터가 되어서 2개월로 됨으로 인해서 예산에 420만원이 책정되어 2,100만원이 빠짐으로써 연간 사업을 하는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누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예산을 다룰 때 12개월 된 것이 미스프린터된 것을 사전에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2개월로 예산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셨다고 했습니다만 본 특별위원회에서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299페이지 불법 주·정차 동 단속 여비 1,700만원 삭감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 기획감사실에서 각종 지도 단속 업무 확인 평가시 지적된 내용입니다. 주 내용은 교통행정과에서 근무시간 이내에 단속함으로 인해서 일과 시간 이후에는 이면도로 등 소방도로 확보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동별로 1주일에 한 번 정도 날짜를 정해서 동 직원들이 단속할 수 있는 여비를 1회에 만원씩 책정된 것이 본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3월 감사 때 지적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예산이 추경이 되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을 계산한 것이 1,728만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옥택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33 페이지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재료비에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전달보조원 인건비 273만 9,000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유영철 위원께 상세히 답변드리지 못한 점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전달 인부임이 273만 9,000원 이것을 세출예산 추경에 이것을 올리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려면 부과를 하는 것이 법적 업무입니다. 고지를 하는 업무 중에서 등기로 하는 방법이 있고 사람이 직접 손으로 본인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등기로 할 경우에 1회에 1,798만 5,000원이 소요되고, 사람이 1일에 100건을 전달할 경우에는 273만 9,000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예산 1,500여만원의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위원께서 살펴봐 주시면 동장이 사람을 직접 고용해서 전달하면 절감 효과가 있고 법적으로 등기로 하든지, 사람이 본인한테 직접 전달하든지 그 두 가지 방법을 반드시 채택해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초래 않는다고 봅니다. 이 점을 널리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본 예산에 못올린 것은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등기로도 보내고 있고, 등기로 보낼 때도 반송료가 900원 부담을 하고 등기료도 1,500원이고 1건에 2,000여원이 소요되는데 사람이 직접 송달을 했을 때 자동차세나 면허세처럼 세무과에서처럼 하면 1건에 164원이 소요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46 페이지 지적과 포상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각종 개발부담금 등 징수 포상금 378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재산세, 자동차세, 주차 위반 과태료 징수 등 부서는 이미 연초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과에서는 미처 확보하지 못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징수 포상금제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여타 세입 징수 부서와 형평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작년에 거둬들여 세입 부담금에 위임 세외 수입 수수료가 4억 8,900만원에 구 세입을 가져 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세입 증대 부서 우대 시책 차원에서 고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수치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44페이지 지하 차·보도 펌프 교체, 또 지하 차·보도 발전기 수리, 배전반 및 수중점지 자동회로 보수비 총 2,7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등의 큰 재난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인재를 줄이고자 하는 측면에서 모든 지하도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실시한 결과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었기에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반영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 본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시키지 못한 것은 저희들 불찰로써 그에 대한 죄송스러움은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5월부터 저희들 방재 업무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모든 기계 작동에 대한 수리를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급히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께서 심도있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춘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4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 시설비 등 시설비 중에 보시면 온천천변 조경사업비 1,98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본청에서 앞으로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주요 거점 지역에 조경 사업을 위해서 온천천변 조경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송월타월 맞은편 세병교 주변으로써 사직운동장과 가깝고, 또 지하 구간에서 지상 구간으로 오면 우리 동래가 바로 들어오는 가시권 지역이기 때문에 시에서 금년 봄에 6,000만원 재배정을 받아서 조경 사업을 하고 일부 구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 남은 구간에 대해서 1,980만원만 있으면 남은 구간을 다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의 재배정사업이고 또 이번에 확보가 되어야지 연차적으로 시에서 원활하게 재배정을 받을 수 있고,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에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영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건설과장이 건설협회에 손이 와서 잠시 나갔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하시고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보면 맨홀 유비 보수비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안전관리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민들이 통행 중에 맨홀 뚜껑이 잘못되어서 혹시 다치거나 하면 바로 우리에게 소송이 들어 옵니다. 소송이 들어 오면 이것의 몇 배의 보상금을 지급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예산을 확보해서 사전에 안전관리에 대비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2,000만원에 대해서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과 같이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구청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정회하여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