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노병흡 의원 발언

이경호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의사계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김진우입니다.
제59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경호의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노병흡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총무사회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노병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4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7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의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반행위 확인시 처분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 과태료 처분시는 위반사실과 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 후 30일 이내로 하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사회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96영세민전세자금대출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조치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총무사회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사회위원회간사 조치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96영세민전세자금대출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4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7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택은행을 통하여 영세민에게 융자되는 전세자금 중에서 채무 불이행 사유가 발생되는 융자금에 대하여 구청장이 손실 보전을 한다는 보증채무부담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래구 관내 영세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96영세민전세자금대출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총무사회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96영세민전세자금대출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구청장)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96영세민전세자금대출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96영세민전세자금대출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 3일 동안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