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봉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꽃샘 추위가 봄을 시샘하는 환절기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지난 3월 8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회 노병흡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최기재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으나,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96년 2월 23일자 내무부 주민13210-122호 및 96년 2월 27일자 부산광역시 시정13210-961호로 시달된 주민등록제도 개선 계획에 따르면 동장에게 위임된 온라인 주민등록 등·초본의 교부 및 열람을 구청장도 발급할 수 있도록 통보된 바, 이에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중 권한의 위임 제외규정인 제2조 중 제4호를 신설하여, 동장에게 위임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주민등록 등·초본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개정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 제2조에서 열거하지 않음으로써 동장에게 권한 위임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을 제4호에 신설함으로써 구청장도 가능하도록 하며, 말미에 동장도 가능을 내서하므로 현행 동장 위임 사무인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도 가능케 하는 내용입니다. 동조례와 관련된 법령은 주민등록법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첨부된 분실주민등록증 즉시 재발급제도등 주민등록업무개선 계획 중 조례 정비 관련 내무부 지시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에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 관내 동의 자료라 하더라도 수수료의 징수는 주민등록표 관리기관이 아닌 온라인 수수료를 적용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당 위원회 회의록에는 그 내용을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1. 개정이유 ｏ내무부 주민 13210-122('96. 2.23)호 및 부산광역시 시정 13210-274('96.2.27)호로 주민 등록제도를 개선, 동장에게 위임된 온라인 등·초본의 교부 및 열람을 구청장도 발급할 수 있도록 통보함에 따라 ｏ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등록사무의위임조례 중 제2조 4호에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 본에 관한 사항을 추가토록 개정 ｏ주민등록법 제2조 규정에 의하면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으나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주요골자 ｏ동장에게 권한 위임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 명의로도발급할 수 있도록 함. 3. 검토의견 ｏ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동에서 취급하고 있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 명의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호조 위원입니다. 그러면 주민등록 등·초본을 구청에서 발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동장만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하던 것을 주민편의를 위해서 구청장도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발급할 수 있는 카드도 없을 것인데 동에 연락을 해서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전부 온라인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 카드는 없어도 됩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걸립니까? 구청에서 만약에 사직3동에 거주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등본을 발부할 때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그것은 즉시 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우송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안이 큰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총무국장 최기재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주민등록법이 개정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주민편의를 위해서 동사무소와 조금 멀리 있을 경우에 구청에 와서 바로 발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고 단 온라인망을 통해서 발급을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 등·초본 1통 발급하는데 수수료가 60원입니다만 구청에서 발급 받을 때는 그 10배인 600원의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산료와 이런 것이 포함이 되겠지요. 편리를 도모해 주는 대신에 전산료나 기타 수수료를 받는 의미이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최길용 위원입니다. 이것은 관내 구청에서 밖에 발급이 안됩니까? 서울 등이나 외지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까?

온라인망이 전국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래구청에 와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것을 신청을 해도 가능합니다.

여기서도 가능합니까?

예.

그것은 수수료가 비싸겠네요?

그것 때문에 10배입니다.

관내에서 온라인해도 600원 외지의 것도 600백원입니까?

외지에 있는 사람이 동래구에 거주하면서 동래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외지의 타 시·도분을 발급 받을 때 그곳까지 가야 되는데 동래구청에 와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동래 관내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온라인망에 의해 모든 지역이 실시되는군요?

동래구 관내도 가능합니다. 명장1동도 되고 온천3동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