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봉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는 지난 7월 제2대 의회 개원 후 그 동안 25일간의 회의를 개의하여 민생현안에 대해서는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기대에 부응하는 발빠르고 의욕적인 활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위원회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상을 구현하고, 항상 공부하는 자세로 전문성을 확립하고 집행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의정상을 정립, 자치 의정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 나가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의 올해 첫 회의인 오늘 회의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심사와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관계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성입니다. 존경하는 노병흡 위원장, 그리고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8급 국가직 양곡관리요원 1명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므로 1명이 늘어나고, 우리구 정원에 포함된 방범원 2명이 95년 12월 31일자로 정년퇴직함에 고용직이 2명 감소됩니다. 따라서 구본청 총 정원은 1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내용 중 제1호의 구본청 정원 391명을 390명으로 정원을 조정코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는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알려 드리며, 공무원복무규정이 대통령령 제14825호로 95년 12월 14일자로 개정 공포되었기에 여기에 맞추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사회의 도덕성, 윤리성의 고양을 위하여 경로효친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 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조의 본문 중 당직근무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 개정하여 행정기관의 장은 당직근무 뿐 아니라 모든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8조 제1항 본문 중 연가일수에 대하여는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를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2조의 제5호 및 제6호를 신설하여 공무원이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에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3조 제5항의 제5호를 신설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6일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동조의 제6항을 신설하여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해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앙양 및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문의 개정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당 위원회 회의록에는 그 내용을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o 공직사회의 도덕성·윤리성의 고양을 위하여 경로효친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o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무상의 적절한조치를 하도록 함(조례제7조) o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를 확대 조정함(조례제18조 1항) o 공무원 건강진단을 할 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능력시험을 응시할 때에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조례제22조5호 및 제6호) o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조례제23조제5항제5호) o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하도록함(조례제23조제6항) 3. 검토의견 o 본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사회의 사기 진작과 도덕성 함양을 위하여 '95.12.14일자 대통령 제14825호로 개정된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것으로 주요 내용은 o 비상시 및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시 행정기관의 장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o 경로효친휴가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 연가일수를 1～3일 확대 조정하였으며 o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6일 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o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도록 신 설한 것으로 이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o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양곡관리요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방범원 2명이 정년퇴직함으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o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제2조(정원의총수)중제1호의구본청정원 "391명"을 "390명"으로개정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의규정에 따라 o 국가직 양곡관리요원이 내무부자치12200-10189(95.12.29)호 및 부산광역시 기획 12200-1489 (95.12.30)호로 96년 1월1일자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동래구 지방공무원정원을 1명 조정하고 o 95년 12월 31일자 정년퇴임한 방범원 2명을 충원하지 않고 감소 조정하는 것입니다.

김형관 위원입니다.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 중 제일 첫 장에 주요골자에서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능력시험을 응시할 때에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외국어 능력시험 응시 1회에 한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공부하는 기간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시험을 칠 때마다 주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데 갈 때는 당일분만 아니고 오고 가는 것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이내의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한다”고 해 놓았는데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이것은 제안을 직원들로부터 받습니다. 제안자로 채택이 되어서 우리구를 위해서 획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든지 해서 그 제안이 채택됨으로 해서 포상을 한다든지, 또는 세수발굴을 해서 세수증대에 공이 많다든지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뒤로 넘어가서 제20조 연가일수 산입 중에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했는데 공무상 말고 공무외 휴직, 예를 든다면 휴일에 등산을 간다거나 또는 집에 있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연가일수에 산입을 합니까?

그것은 연가가 될 수 없고 병가로 됩니다.

병가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한도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이상을 초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휴직으로 해야 됩니다.

공무외 휴직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6개월이면 6개월 이런...

20페이지 밑에 보면 “다만 법령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개정에는 연가일수에서의 공제에서 “① 결근일수, 휴직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고 하고 그 밑에 것은 삭제했습니다.

다음 성원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15조 2항 말미에 보면 만약에 휴가를 안 했을 때 연간 20일이내에서 휴가비를 지불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20년 초과된 분에게 10일간 주고, 또 주요업무를 하신 분에게 6일간 주었을 때 휴가를 못 갈 형편이 되었을 경우에는 연가비로서 지불해 줄 수 있습니까?

20년이상 10일간 휴가 하는 부분은 올해 새로 신설된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휴가를 할 경우 업무의 공백이 예상되어서 3년에 걸쳐서 하는데 그것을 자기가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휴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휴가를 포기한 것으로 이것은 연가 보상금 관계하고는 별도입니다. 연가 보상비는 23일 범위 내에서 하고 20년이상 장기 근속자 10일 휴가는 특별휴가이기 때문에 별도로 계산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없으십니까? 김형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21조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에 공무외 질병 또는 부상일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공무 외에는 병·휴직해서 별도로 휴직명령을 내어서 시행합니다. 병·휴직은 2년 범위 내에서 합니다.

특별휴가일수는 연가일수와 별도죠?

별도입니다.

그 뒤에 넘어가서 23조 6항에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 휴가를 허가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인 신청이 없어도 허가를 하는 것입니까?

본인이 휴가를 못할 경우에는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다음에 23조 8항 밑에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로 되어 있는데 앞에는 다 날짜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3월보다는 90일로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상 3월로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3월 하는 것하고, 90일 하고 차이점이 월 단위로 계산하면 3개월 하면 되는데 90일이라고 하면 3개월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휴일이 산입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3월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3월로 안 하면 인력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월 30일 퇴직을 할 경우 3개월 같으면 4월 1일부터 바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90일로 하면 4월 1일이 안될 수 있고, 3월 25일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인력 수급 계획을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퇴직이기 때문에 병가나 이런 것과는 다르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와 같이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최기재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노병흡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시 부구청장께서 금년도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설명을 하셨기에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부서 중 3실을 포함한 총무국 산하 소속 부서의 ‘96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1996년도주요업무계획 끝에 실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을 포함한 3개실 및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경영수익사업 발굴 중에 명륜타운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명륜타운 부지매입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만 명륜타운에 관한 청사진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집행부와 구의회와 민간들을 포함한 다수의 사람을 구성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게끔 특별위원회를 도입할 의사가 있는지,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하는 그런 내용을 다룰 수 있는 특별 기구를 만들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구합니다.

현재 명륜타운 건립 계획에 대해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매입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고, 이 명륜타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좋은 안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집행부와 의회 의원들 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영수익사업 발굴 중에서 집단가스판매업소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수익성이 과연 명확히 있는 것인지, 저는 의심스럽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는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판매업자들 회의가 며칠전 있었습니다. 열여섯 업자 대표가 참석한 것으로 알고, 현재 아시다시피 업자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나가라고 하고, 이 사람들은 안 나가려고 하고 있고 해서 강력하게 어느 장소에 집단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상당히 업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고, 또 주민들도 여러 가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입장에서도 보면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경영수익측면에서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본 위원이 아는 바로도 이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 영세업자들이고 자기 집에서 하는 사람보다는 전세집에서 하는 사람이 많은데 어느 날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참 막막하거든요. 좋은 취지이기도 한데 그것을 떠나서 경영수익차원에서 볼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고, 또 만덕터널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쪽에 치우쳤다고 해서 안락, 명장 쪽이나 다른 쪽에 있는 업자들의 반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쪽에 있는 구유지나 시유지로써 할 수 있게끔 조속히 해 달라는 이런 진정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구의회와 협력강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도 여러 가지 서로 말이 있었습니다만 주요정책 수립시 수시 설명회 개최라고 하는데 물론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앞으로라도 서로 협조하면서 하자는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의 계획으로서만 끝나서는 안될 것이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주요정책 수립 시에 수시 보고도 좋지만 사전에 주요정책이 있을 때는 사전보고랄까 질의랄까 이런 쪽으로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어차피 구정이든 시정이든 이끌어 가려면 구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할 것 아닙니까? 구민의 대표로서 선출되어서 구성된 것이 의회니까 결국 의회와의 교감, 사전협의로서 추진이 되면 결과적으로 잡음도 없을 수 있고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각 부서마다 구청장께 보고하고 또는 부구청장, 국장께 보고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주간업무보고라든지 있으면 우리 의회에도 참고용으로 보내 주시면 우리 구청에서 어떤 일을 하는구나 하고 참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 친구 중에 타구 또는 시의원으로 있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구에서도 주간업무 보고를 월요일에 하고 있는데 사무국장이 회의에 참석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참석할 경우도 있고 참석 못할 경우도 있는데 참석을 하게 되면 주간업무보고서를 한 부 드립니다만 참석을 못할 경우에도 매주 주간업무보고서가 사무국장실에 갑니다.

그럼 그것을 의논해서 의원들이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뒷장으로 넘어가서 4페이지 세계화 정보화 사업 적극 추진 부분에서 밑에 외국도시 자매결연추진이 있는데 95년도에 우리가 중국 상해시와 자매결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자매결연은 되지 않고 그 동안 서신만 왔다 갔다 했고, 작년 9월에 구청장과 저, 계장, 실무자와 갔는데 서류로 문서로써만 앞으로 하자고 하고 왔는데 저쪽에서 적당한 시기에 방문해서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매결연 추진하는 것은 상해시 홍구구 하고 다른 것도 추진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동남아시아에 자매결연을 맺자고 권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종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하나라도 마치고 다른 데 비슷한 경우가 있으면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제교류실이 있던데 이번에 발전연구반으로 되었습니까?

임시로 발전연구반으로 쓰고 있는데 앞으로 국제교류실에는 여러 가지 시청각 교재라든지 또는 외국 정보 자료 같은 것을 비치해서 외국인들이나 외국에 나가시는 분들이 사전 정보를 입수할 때 우리가 제공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자원봉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시간 날 때 두 사람씩 자원봉사를 하고 담당 직원 한 사람하고 하려고 합니다.

기획단 팀장이 저번에 5급으로 했다가 이번에 6급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까?

당초 사무관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러려면 또 과가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일단 6급으로 했는데...

기획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하향 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반장은 5급이고, 밑에는 6급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6급이 세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다른 사람으로 하더라도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잘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사실 제도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본인 생각으로는 같은 층내에 동료 직원인데 객관적이고 엄정한 감사가 된다는 것은 인간적인 측면에서나 동료로서나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보거든요. 물론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것은 물론 상위법을 개정해야 되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도 있지만 감사실은 분리를 해서 오히려 의회 직속기관이 되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이랄까 현재 기획감사실장으로서의 사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금년도 감사방향은 사전 예방 감사 활동에 주력을 두려고 합니다. 미리 취약분야라든지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든지 하면 사전에 감사를 해서 미리 예방을 하자고 해서 금년에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감사실을 분리한다는 것은 우선 총리실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각 시·군·구에 보통 감사과가 독립된 데가 별로 없습니다. 감사과가 독립되려면 계가 최소한 9개는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5급, 6급 증원이 있어야 되는데 증원은 어렵고, 현재 있는 과로 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상위법 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전제를 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의 생각과 같이 감사실을 집행부내 보다 차라리 의회 직속기관으로 두는 것에 대해서 사견으로라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묻습니다.

사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책에서 배운대로 옴부즈맨제도와 비슷한 것인데 실제로 우리 행정 여건들이나 구민들 수준 등을 감안할 때 과연 그 제도가 우리 실정에 맞을 것인지에 대해서가 좀더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형관 위원입니다. 동래읍성지 정화에 있어서 지금 총 규모 32억원이 되어 있고 95년 기투자와 96년 계획하고 비교를 해 볼 때 추가로 남은 것이 3억원입니다. 32억원 중에서 29억원이 96년까지 투자가 되고 나머지 3억원이 되는데 그러면 그 3억원으로써 22,040평에 매입한 것이 3,531평으로 앞으로 18,509평을 추가로 매입해야 되고 또 성곽복원도 1,262m를 더 해야 되는데 3억원으로써 다 될 수 있습니까? 앞에 비교한 것을 봐도 이해가 안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총 규모가 323억원입니다. 32억원은 미스프린트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323억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6페이지 주민 문화회관 건립에 사업비 67억원 중에서 부지매입, 설계비 합해서 13억원이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설계비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관 위원입니다. 민원봉사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절방송 개편해서 대민친절교육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방송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친절은 기업체에 있어서 고객을 대하는 그런 정도의 경지에까지도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필요하다면 우리도 전문기관이라든가 또는 백화점 업계에서 위탁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시행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는 그럴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간관계상 일괄해서 묻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봉사 자세점검에 있어서 전화응대로 되어 있는데 전화응대는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일반 기업체에서는 모니터까지 해서 어느 기간에 용역을 두어서,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것입니다만 몇 천만원, 몇 억까지도 들여가면서까지 체크를 하고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감사합니다, 어느 부서 누구입니다” 부터 시작해서 다른 담당자의 전화를 부탁을 했을 때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전화번호가 틀렸을 때는 “다음에는 이런 번호로 해 주십시오” 하고, 만약 담당자가 없을 때는 그냥 “담당자가 없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경우에는 몇 시쯤에 담당자가 옵니다라든가 만약 기업체 같으면 상품의 가격을 물었을 때 자기가 모른다고 해서 담당자가 아니라고 해서 그냥 전화를 끊는 것이 아니고 아는대로 대답을 해 주고 그 이상의 부분은 알아서 전화를 드린다든가 기업체에서는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측면에서 단시일내 그렇게까지는 안된다 하더라도 그런 수준에 도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민원봉사실장 정상수입니다. 김형관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절방송 개편은 친절중심으로 예절방송을 개편해서 저희들이 아침에 5분 환영인사라든지 친절의 내용을 보강해서 하고 또 점심시간에는 영어회화를 하고 있고 저녁에는 3분정도 민원처리에 대한 1일반성이라든지 영어회화를 곁들여서 3분 저녁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에서 구상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의 제도라든지 여러 선진국의 잘된 것, 우리 국내에서도 잘된 것을 전부 연구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응대가 상당히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전화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 해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전체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징수과, 세무과를 구분하지 마시고 어느 과든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겸 충고, 건의사항도 될 수 있습니다. 현장봉사행정 강화부분에 있어서 구청장 방문대화에 어두운 곳의 작은 소리 청취, 참 봉사실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문구이고 좋은 제도로 봐집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장께서 동 순시를 할 때는 자생단체장들이 초청이 되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동네유지라든지 즉 말하면 밝은 곳, 어두운 곳이 아니라 밝은 곳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요소가 많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다기 보다는 어두운 곳의 소리를 청취한다는 것은 결국은 소외계층, 낙후된 지역을 방문해서 실정을 파악하고 여기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어떤 효과를 얻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두운 곳을 방문할 어떤 계획은 연간 몇 회 정도로 된다라든지 또는 동래구내에서는 어느 지역이 낙후되어 있다는 것이 파악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동마다 그런 곳이 있을 것입니다. 안락2동 같으면 동래고등학교 뒤 판자촌이라든가 이번에 TV에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곳을 실질적으로 찾아서 그런 주민들의 어떤 욕구랄까 희망사항을 청취하는 것이 의도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영입니다. 현장행정은 밝은 곳보다 어두운 곳 또 잘 사는 사람들 보다도 불편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있는 곳, 그리고 우리 눈에 잘 보이는 밝은 곳보다도 행정 사각지대 이것을 저희들이 말합니다. 지금하고 있는 방법은 각 부서별 자기 고유업무에 대한 현장의 확인행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직원들을 계획적으로 한번 불러보는 그런 계획인데 지금 과장급이상 간부는 매주 목요일은 동 지도담당관이 동 방문의 날이라 해서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갈 때는 거기에 따른 해당 동 공무원도 만나지만 취약지, 즉 1월에는 1통부터 3통까지 그 다음에는 4통부터 8통까지 계획적으로 하고 혹은 수시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현장을 많이 나갑니다. 제일 가까운 예로 아까 말씀드린 동 방문을 해서 동 유지들과 대화를 하는데 그것도 필요한 것이 주민을 대표해서 하는 대표적인 사업이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볼 때는 동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상당히 집약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고, 또 초청자 중에서 저희들이 지침을 내릴 때는 꼭 유지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오실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대통령도 오실 때 초청대상에는 운전기사, 차장 그리고 노조간부 이런 분들 다 초청하듯이 저희들도 하고 있고 구청장이 현장을 가기 위해서는 티타임이라고 해서 우리 구청장실에서 한번씩 동장님을 그룹으로 형성해서 대화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동에 나가서 두 서너 동 동장과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총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세무과 소관으로써 영세민 지역에 구청장이 나가서 또 어떤 때는 하루종일 현장을 쭉 다니시면서 이쪽 골목도 보시고 저쪽 골목도 보시고 아무래도 우리 공직사회에서 높은 분이 현장을 많이 다니셔야 해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밑에 직원이 하면 보고서를 써야 되고 예산이 없으면 그에 대한 대책이 서야 하고 그렇지만 가능하면 간부들, 특히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과장급 이상이 가시면 해결이 빨리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현장확인 행정은 부서별로 하는 그런 행정말고도 간부들이 많이 나가서 자주 볼 수 있도록 행정의 사각지대를 자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밝은 곳보다 어두운 곳, 어려운 사람편에 서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없습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외국어 전문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회화 무료강좌를 개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 외국어 전문위탁교육은 일반학원, 외국어학원에 의뢰를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여기에 수반되는 강좌료는 우리 구청 예산에서 아마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외국어를 습득하기 위해서 어떤 공무원을 선발해서, 인원제한을 해서 외국어학원에 보내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각 동별로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는 줄 아는데 각 동별로 구성이 다 되어 있는지, 또 되어 있다면 청소년 선도위원회에 구에서 어떤 지원책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정보화시대에 우선 세계화 이러니까 우리 공직사회에서 외국어 그리고 정보화 중에서도 전산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를 권장하고 또 그런 훈련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어 위탁교육에 대해서 우리 처음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회의실에 점심시간 또는 퇴근시간 이후에 강좌를 개설해서 강사를 초청해서 해 볼 계획으로 처음에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서 일이 밀려서 어떤 때는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실내안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겠다 잘못하면 직원이 가고 싶기는 가고 싶은데 과장이 이것은 당장 내일 아침 10시까지 보고되어야 하니까 저녁에 좀 해라하면 못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어 관계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외국어 특기자를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어에 조예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그 학과를 졸업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공무원이 외국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기자를 선발을 해서 시에서 한 번씩 테스트하는 전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집합교육이 아니고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외국어 희망학원은 우리가 지정을 안 합니다. 자기집 옆에 하든지 직장 옆에 하든지 간에 선택을 자유로 하고 그래서 희망자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 영어하고 불어하고 해서 27명이 선발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 오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외국어 특기자를 교육하는 공무원 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수시로 불러서 일어, 영어, 어학별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교육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교육기간 동안에 그 언어의 나라인 외국에 출장도 한번씩 보내서 현지감각을 익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 많은 특기자들이 아시안게임 준비위원회에 많이 차출되어 갔습니다. 평소에 훈련이 안 되어 있었으면 인력이 부족한 현상이 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기획감사실장이 얘기한 외국어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체에서 외국어를 좀 가르치겠다, 희망자들은 희망을 하라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외국어 교육은 특기자 관리 그 다음에 공무원 교육원의 관리 그 다음에 지원하는 희망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 다음에 봉사자들이 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점심시간과 저녁에 방송교육을 통해서 간단한 회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 사실은 교육은 여기서 했다 해도 회화하는 것은 많이 쓰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에 외국인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신문이나 잡지 등을 통해서 평소에 익혀 놓은 것으로 앞으로 21세기를 향해서 준비하는데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아마 공무원제도도 공무원평가를 할 때 외국어도 상당한 가점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발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청소년 선도위원회 이것은 청소년육성법에 의해서 구에도 위원이 있고 동에도 위원이 있습니다. 감사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에도 있고 청소년 육성 이와 비슷한 것은 경찰에도 있고 또 검찰에도 청소년 선도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각 법이 달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청소년육성에관한법률이 있어서 구,동에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일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연초 계획에 필요할 때 자문을 받고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를 하고 연말연시가 되면 청소년들이 탈선하기 쉬운 때이기 때문에 그 때 캠페인을 한다든지 조를 짜서 유해업소를 다니면서 계도를 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동에 여러 가지 지원단체가 많습니다. 법에 의한 단체, 국민운동 단체 혹은 법에 없고 행정적으로 만들어진 단체가 많습니다. 그 중에 법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 바로 동 단위 청소년선도위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볼 때 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년에 동에 따라서 자주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연초, 연중 혹은 연말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동 자체 위원회에서 권장을 할 만한 청소년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하는 일도 동마다 각기 다릅니다. 시본청에 가면 이 업무를 어디서하고 있느냐 하면 가정복지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 오면 총무과 진흥계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달리하다 보니까 위화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하는 업무를 우리가 이것까지 맡아야 하느냐 하는 실무자들의 불만도 있습니다만 이왕 맡았으면 이것을 훌륭하게 치러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작년에 예를 들면 5월 청소년달에 성혼혼례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했고 작년 연말에는 전자공고에서 학교, 교육청하고 경찰하고 우리하고 합동을 해서 캠페인도 하고 업소마다 다니면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활동도 하고 실제 우리 위생과 직원하고 경찰하고 합동을 해서 단속도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7건이 적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위원회에 대해서 활성화되도록 올해 계획에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청소년 관계는 제가 현황을 간단히 설명드릴테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우리 동사무소에 청소년 선도위원회가 파출소에서 선도위원회 명단을 달라해서 줘서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출소 청소년 지도위원이 파출소에도 협력을 해서 한 달에 회비를 내고 경비를 내어야 되고 어디 교육가라 하면 가야 되고 또 동사무소에서도 그 사람들을 그대로 하니까 결국 지역에서 봉사자들이 이중고에 시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에서 청소년지도위원회가 각 동별로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단체를 활용할 것 같으면 명실상부하게 구청에서 계획을 잡아서 운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운영을 할 필요가 없으면 법상으로 되어 있어도 형식적으로 하려면 안 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참고로 해서 96년도에 잘하든지, 안 하든지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김형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12시까지 한도시간을 맞추기로 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찍 마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과에 관계없이 제가 일괄적으로 건의 내지 질의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건의는 건의로써 받아들여 주시고 질의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핵심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에 있어서 9페이지 안내판, 홍보판, 경고판 행정광고물의 컬러화해서 색채 행정구현이라고 했는데 컬러화 이것은 깨끗하게 해야 되겠고 참 좋습니다. 지금 홍보판이나 경고판, 안내판을 보면 굉장히 지저분하고 또 설치되어 있어도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알아 보지 못하게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낡은 곳도 있고 실제 파악을 해 보면 그런 곳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좀 밝게 해서 눈에 잘 띄는 곳으로 이전을 해 주시고 또 낡은 것은 교체해 주시고 컬러화와 더불어서 이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에 있어서 엄정한 물품관리 세 번째 불용물품의 정기적 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집단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감가상각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3년도 있을 것이고 10년 단위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집기 사무용품 등의 사용기한이라든가 감가상각이 되면서 장부상에 예를 든다면 백 만원짜리 물건을 샀으면 일년 뒤에는 20% 감해서 80만원 또는 2년뒤에는 60만원해서 정확히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것은 보통 기업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역시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변상금 부과징수 부문에 있어서 여기에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실 점유면적하고, 실제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 점유하고 있는 것하고 변상금 부과되는 면적하고 차이가 나는 경우의 건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파악을 하여서 이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실제 사용한 것이 50평인데 100평에 대해서 옆에 것까지 부과가 되었다, 그래서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로 인해서 조세저항이나 어떤 거부감이 안 생기도록 사전에 방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다음 세무과에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으로 대민봉사 철저 전문화교육 및 의식교육실시 20회 1,10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에 부서 인원이 앞에 조직기본현황에 보면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명으로 되어 있으면 20회 같으면 20명이 20회를 계속 참석을 해도 400명인데 1,104명으로 되어 있어서 계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세무과 공무원에 한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서 공무원도 포함해서 하는 것인지 그래서 1,104명이 나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만 모든 것이 대민을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민봉사 친절, 말투라든가 그런 것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거부감을 일소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는 14페이지 사고우려지 월 2회이상 순찰 및 지도 점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월 2회 순찰하면서 순찰 및 지도 점검상황기록부랄까 예를 든다면 일지랄까 그런 것을 작성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고 안 있겠습니까만 그래서 이런 것이 없다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있다면 양식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책임행정차원에서도 순찰 및 지도 점검한 담당자를 명확히 밝혀서 뒤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순찰을 어제하고 와서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며칠 후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누구든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도의적이든 의무적이든 간에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컬러행정에 지금 모든 세계 추세 뿐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이나 민간부분에서 전부 컬러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에서 뒤떨어진 부분이 있다면 다른 것도 일부 뒤떨어졌습니다만 색채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색채라 하면 시전체 건물의 색채뿐 아니라 여러 가지 광고물, 조그마한 용지 한 장의 인쇄물, 책자 이런 것까지 컬러화, 그래서 컬러행정, 색채행정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래가지고는 관청이 민간부분에 너무 떨어졌다 해서 저희들이 컬러행정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첫단계로 우리 구청 현관에 들어오시면 구정보고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부 컬러로 하기로 했는데 한꺼번에 컬러로 여러 가지 도안을 만들어서 간부님에게 보였더니만 너무 컬러라고 해서 중간부분에 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컬러로 되었는데 조금 수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또..

총무과장의 말씀 중에 미안합니다만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컬러행정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컬러행정이 얼마나 좋습니까. 컬러행정을 병행하면서 낡은 것 또는 눈에 잘 안 띄는 곳을 파악해서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관 부서 별로 김형관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엄정한 물품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엄정한 물품관리를 위해서 연2회 실,과에 있는 물품대장을 대조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위원의 말씀대로 예를 들어 차량 같은 것은 5년이 되어 있습니다. 5년이 넘은 것에 대해서는 매각을 할 때는 유관기관이라든지 조회를 해서 판매를 하여 입조치를 시키고, 컴퓨터 이런 것은 많이 쓰는 부서에서는 3년을 써도 사용을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부서에서는 4년을 써도 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파출소라든지 동예비군본부라든지 경찰서라든지 군부대라든지 쓸 만한 것은 이런 곳에 협의를 해서 비품으로 처리합니다. 폐품으로 처리하면 2, 3만원밖에 못 받아도 실제로 쓸 수 있는 곳에 쓰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 지적해 주신 국·공유재산 변상금 문제는 김위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보면 실제는 50평인데 100평이라든지 해서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금년에도 7,6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경계측량을 해서 매년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741필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년 계획을 세워서 측량을 해서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변상금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경계측량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 위원께서 질의하신 세무공무원 전문화 자질향상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전에는 세무를 행정직이 봤습니다. 94년도부터 세무직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 동래구를 따지면 세무과에 세무직이 20명입니다. 징수과에 17명 그리고 각 동에 한명씩해서 14명입니다. 그러면 전부 51명입니다. 지금은 세무직이 지금 들어온 사람들이 전부 일년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부 시험 쳐서 들어 왔는데 이 직원에 대해서는 세무과, 징수과에서 취급하는 세목이 전부 14세목입니다. 그래서 재산세, 종토세를 해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또는 자동차세 이것을 우리가 4층 옥상에 전산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난 1월에 교육을 시켜 봤는데 지금은 구청에 있다가 동에 내려가면 전부 재산세와 종토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세목별 교육을 시키고 1년에 20회가 되어 있는데 수시로 한 달에 한번씩 해서 전 세목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오류가 없도록 계산이라든지 철저히 전문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민방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민방위과장께서는 재난지침교육이 있어서 시청에 가셨습니다. 민방위계장 심영보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형관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고우려지 순찰 관계는 사실 민방위재난 관리계가 금년에 신설되었습니다. 사고우려지는 계가 생기나 안 생기나 주민이 항상 고찰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차적으로 동에서도 기록부에 순찰일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우려지라든지 아니면 관내에 다른 사항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도로라든지 전부 순찰을 해서 기록을 하고 구청에서도 각과에서 건축과는 일반주택이라든지 지역경제과는 가스관계라든지 이런 각과에서도 전부 기록일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지침을 받아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과에서도 기록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한 건도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민방위과에서 우리가 일괄해서 재난을 예방하고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만 민방위 교육에도 요즘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과거 같은 경우는 반공적인 측면에 많이 치중했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재난, 가스 사고 관리라든가 이런 비디오도 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앞으로 민방위교육의 내용에 있어서도 지금 건물이 무너진다, 이런 것이 최근에 많이 빈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타 각종 재난에 대한 사고 예방 또는 주민들이 재난에 대한 예측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고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치중을 많이 해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장시간 자세히 대답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민원봉사실, 총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간략하나마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동래구청의 구정업무 방향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들은 이 자료를 십분 활용하여 더욱더 활기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작성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심사된 내용과 같이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 제출하고 제57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당 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