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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형관 의원 발언

제57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1996-02-10

김형관 의원 프로필 보기 →

노병흡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회의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당 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구청 직제 순서에 관계없이 한 분 위원의 질의 후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는 가급적 구정시책방향등 정책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당 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장영훈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노병흡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장영훈입니다. 오늘 총무사회위원회 노병흡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부서 중 사회산업국 소속 부서의 ‘9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1996년 주요업무계획 끝에 실음)

노병흡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 서무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서무과장

평소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회 노병흡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 서무과장 진도하입니다. 보건소장께서 전국 보건소장 회의관계로 서무과장이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소관 1996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노병흡위원장

서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를 자꾸 이야기하기 때문에 각과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질의를 해 놓고 준비하셨다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 3페이지 구청장 방문대화란에서 구청장 방문대화에 있어서 연 몇 회라든가 또는 방문지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어제도 잠깐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만 이번 동 순시 같은 경우에는 밝은 곳, 소위 말하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장 위주로 했고, 저소득 가정 방문 같은 것은 아무래도 어두운 곳을 의미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연 몇 회, 또는 방문지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으면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4페이지에 의료보호제도의 내실운영에 있어서 진료기관이 이번에 30일이 증가해서 240일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240일을 계속적으로 진료를 요할 때 240일이 초과될 시에는 다른 혜택을 보는 방법은 없는지 또는 하루에 한 사람이 병원을 두 군데 세 군데를 가야 할 때 예를 든다면 치과를 가고 피부과를 가고 한의원을 갔을 때 하루로 계산이 되는지 또는 가족이 3인이면 3인, 4인이면 4인이 있는데 다 같이 하루에 병원에 갔다면 하루로 계산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 가정복지분야에 있어서 5페이지 무의탁 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동 부녀회 주관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구청의 예산이 지원되는지 아니면 부녀회 자체 기금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이것은 질의라기 보다는 건의사항으로써 장애자 복지증진이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좋은 계획이 많이 나와 있는데 장애자를 위한 실제적인 생계보조라든가 이런 것이 다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가슴에서 장애자를 이해하는 그런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한 캠페인이라든가 사회적 배려를 확산하기 위한 운동이 강력하게 전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참고로 건의를 드리고, 다음 7페이지 위생분야에 있어서는 목욕장업 위생수준향상 중에 자율요금제, 수질기준이 있는데 요즘 수질기준이 사회문제가 되어 있습니다만 특히 자율요금제는 이것도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실제 시행을 해 보니까 가격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타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자율요금제가 시행이 안되고 다시 제약을 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체크를 하셔서 물가에 시민들이 압박을 안 받는 범위내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 8페이지에 락카페 영업에 대해서 있는데 락카페가 현실적으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은 잘 몰라서 물어 봅니다만 실제 락카페는 허가사항이 아니고 불법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락카페가 영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문구로 봐서는 락카페가 완전히 불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학교 주변 유해업소 정화가 있는데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이 되어야 하리라고 보고 무리가 따르더라도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사회산업국 분야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2페이지를 봐 주세요. 식품위생업소가 5,480개소가 있습니다. 신문지상으로 보면 경기가 안 좋아서 많이 고생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는 이 업소가 줄어질는지, 늘어날는지 대충 어느 선으로 보고 있는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더군다나 단란주점, 유흥업소에 대해서 신규업체가 늘어날 경우가 생길 것인지 폐업이 생길 것인지 그것을 대충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병흡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형상입니다. 김형관 위원께서 질의하신 96년도 구청장 저소득층 방문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금년도 14개 동을 대상으로 해서 동별로 다섯 가구를 선정해서 방문할 계획입니다. 기간은 5월부터 11월까지 7개 동을 계획으로 해서 어려운 가정을 방문해서 어려운 이야기도 듣고 애로사항도 듣고 대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선정방법은 각 통장에게 가장 어려운 세대, 방문 가능한 세대를 선정해서 그 가정을 대상으로 방문대화를 할 계획입니다. 종전까지도 그런 방법을 채택해 왔습니다. 그 방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금년에도 그런 방법으로 선정을 받아서 방문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의료보호환자가 240일을 초과했을 경우에 한 사람이 세 군데의 병원을 방문해서 치료를 했을 때 그것이 하루냐 또는 가족이 다섯 사람인데 다섯 사람이 각각 병원에 갔을 때 하루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210일로 했다가 금년에 30일을 연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입원 환자에 한해서 240일까지 입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40일이 초과했을 경우 일반 환자의 진료비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 또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서 그 가정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심의를 거쳐서 연장도 가능합니다. 다음 한 사람이 여러 곳에 가든, 한 가족 중에 동시에 세 사람이 각각 다른 병원에 가든 그것은 하루로 계상하고 입원환자에 맞추었을 때 24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정숙입니다. 김형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의탁 노인 생일상 차려주기는 새마을 부녀회가 주관이 되어서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무의탁 노인이나 소년가장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 주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구청 예산 지원을 1인당 15,000원으로 총 412만 5,000원이 지원되며, 그 지원 내용은 구청장 선물로써 꿀을 한 병씩 사가지고 동에 배부하면 생일상을 차려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선물을 전달하고 생일상 차려주는 비용은 동 부녀회비용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자 관계는 캠페인등 여러 가지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위생과장 손무남입니다. 먼저 김형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욕장의 자율 요금제는 현재 행정지도 요금으로 일정한 선을 지정해서 그것을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자율 요금제라고 하는 이 내용은 시설이 좋고 투자가 많이 된 곳에는 많이 받고 변두리에는 좀 덜 받는 식으로 하고 상한선은 물가안정시책에 의해서 정해서 그 이상 못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일률적으로 지도를 해 왔는데 금년부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다음에 락카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락카페는 일반 음식점이나 단란주점에서 이런 형태의 영업을 하는 것은 당연히 단속 대상이 되는데 유흥주점에서는 이런 형태로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에 학교 주변 유해업소 정화에 대해서는 교육청 주관으로 매월 마지막 토요일을 학교 정화의 날로 정해서 이때는 경찰, 구청, 교육청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하고 있고, 지금 유해업소 자진 이전하는 것은 우리구의 절대 정화구역안에 이전이 되어야 될 곳이 12개 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업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조호조 위원께서 질의하신 식품업소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식품업소의 증감 추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게음식점은 다방인데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 음식점은 우리가 다니는 식당인데 이것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단란주점도 많은 숫자는 아니라도 늘어날 추세에 있고, 유흥주점은 아예 신규허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속을 해서 위반업소는 허가취소를 시키고 하기 때문에 유흥주점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식품제조 가공업소도 금년에 정리를 해야 될 사항에 있는데 이것은 별로 늘어날 현상은 아닙니다. 다음 식품판매업소는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식육점, 우유판매 자판기까지 다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이 숫자는 많은 숫자는 아니라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관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락카페 같은 경우에 유흥주점에는 락카페 형태로 해도 되고 락카페 허가라는 것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네요?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락카페라는 것은 없고, 속칭 젊은애들이 업소에 가면 동그란 원을 그려 놓고 춤을 추는 그런 영업형태입니다. 유흥주점은 춤추고 노래하고 아가씨를 두는 것이 허용이 되고, 그 외 업종은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김형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원주위원

4페이지에 보면 보훈의 달을 맞아서 어려운 국가 유공자에게 위문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저희구 산하에는 활동을 못하는 상이군경 원호대상자가 약 12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명절이 될 때라든지 이럴 때 꼭 보훈의 달을 떠나서 한 번씩 방문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불법 영업단속에서 물론 단속도 해야 되겠지만 특히 영업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온천 지구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저희 구청이나 구의회로 진정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정지구라도 연장을 해 주실 것인지 아니면 현행대로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무허가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존 식품접객업소는 근린생활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내 놓고 해야 마땅하고 그 외에 무허가 식품업이나 식당을 할 때는 형사처벌이라든지 제재를 많이 받고 있고, 그 외 동래전철역 주변에 가보면 낮부터 리어카에서 음식이나 어묵을 팔고 있는데 전혀 단속이 안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3년 전에 단속을 해서 완전히 철거를 하고 그 주변에 있던 어려운 사람들이 구에서 융자까지 해서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실제 그 분들이 가게를 얻어서 들어가고 나서 그 이후에 생긴 것이 차량을 이용해서 행상을 하고 있는 것이 전혀 단속이 안되고 있는데 그 단속은 전혀 안 되는 것인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병흡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이형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형상입니다. 성원주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보훈의 달 외에 올 설날에도 보훈단체가 다섯 군데 있는데 여기에 총 53세대에 1인당 25,000원 상당의 선물을 이번 설날에 배부하고 그 외 별도로 업무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보훈의 달에 특별히 아까 말씀대로 수시방문이라든지 이것은 적극적으로 방법을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먼저 성원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영업시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연장하는 권한은 시도지사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시에서 조정을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할 사항인데 온천장 번영회에서 영업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그런 진정이 있어서 시에 건의를 했던 바 아직까지 연장이나 해결될 그런 시기가 안된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이것이 언제 연장될지는 우리구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음 최길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무허가 업소와 포장마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무허가 업소가 19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10평이상이 되는 규모가 큰 것이고, 다음에 10평이하가 되는 소규모 영세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으려고 해도 못 받는 건축물에 하자가 있다든지 했을 경우 허가 취소가 되어서 무허가 업소로 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적발해서 고발하고 영업을 못하도록 하고 있고, 전철역 주변에 포장마차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차 단속했습니다만 저도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식품을 취급하는 차량도 있고, 그 외 과일을 판다든지 신발을 판다든지 군고구마, 호떡, 밤, 이런 것이 있고 다음에 어묵하고 떡볶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것은 식품만 단속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건설과, 지역경제과와 차량을 이용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차량단속으로 하고 리어카를 이용하는 사람은 도로 단속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철역 주변에 보통 낮에는 숫자가 조금 적은데 퇴근시간 이후가 되면 숫자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관련 과와 협조를 해서 계속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물론 계속 단속하고 있고, 식품업에 대한 것은 위생과와 지역경제과에서 연계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아예 철거가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관련 과와 협조를 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 질의를 마치고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취약지 방역소독에 대하여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역을 할 적에 동시다발적으로 하수도, 하천을 같이 연계 방역을 해야 소독효과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무용 소독기로 하수도는 하수도대로 별도로 하고 또 지역에는 연막소독을 하니까 방역효과면에서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검토해 볼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분 질의해 주십시오. 성원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

성원주 위원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마약취급업소 중점지도 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마약은 사러 가시는 분들의 주소나 성명을 확인을 하고 판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약류가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지만 어느 약국에 가서 마약을 달라 해도 누구든지 다 판매를 하는 이런 실정인 것 같으니까 이것을 그냥 연 2회로 이렇게 일정을 정해서 지도점검을 할 것이 아니고 위생계에 계시는 분들이 어느 약국이든 수시로 가서 점검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김형관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6페이지 저소득주민 밀집지역 대상에 있어서 명장2동 개구리마을외 3개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3개 지역이 정해져 있는지 앞으로 정할 예정인지 예를 든다면 안락1동 같은 경우에는 동래고등학교 뒤쪽으로 쭉 올라가면 판자촌이 있는데 최근에 TV에도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곳도 계획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10페이지 에이즈감염자 현황에서 전출은 있는데 전입된 사람은 없는지 또는 전입된 경우에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는지 관리사항도 말씀해 주시고, 12페이지 보건일보지 발간은 2천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만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보건소 서무과장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서무과장

서무과장 진도하입니다. 먼저 조치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취약지 방역은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다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제가 보건소 서무과장으로 온 지가 7개월째인데 조위원과 방역에 대해서 많은 의견도 교환했고 금년에는 작년에 잘못된 동에 분무기가 없다든지 그런 것은 이번에 방역을 할 때 분무기 하나에 45,000원에서 50,000원 하는데 우리 예산에는 편성할 수도 없고 해서 동에다 강력하게 자체구입해서 방역을 할 수 있는 장비부터 갖추어져야 우리가 방역소독약도 제공해 준다는 이런 것을 제가 직접 각 동에 나가서 얘기를 했고, 금년도에는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위원의 지적대로 동시다발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금년에는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성원주 위원께서 마약류 판매단속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누구든지 가도 약국에서 판매하는 이런 현실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건소에서 윤락업소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약국 단속을 연 2회 자율적으로 하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자율화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우리가 보건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신고가 온다든지 아니면 외근시 마약류 같은 것은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외근시 담당직원이 네 사람이 있으면 외근시 각 약국에 수시로 마약류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관 위원께서 질의하신 취약지가 명장2동 개구리마을외 3개지역인데 3개 지역에는 명장2동 개구리마을 하고 안락1동 뒤에 마을하고, 지금 사직2동 고지대하고, 그런 곳을 수시로 우리가 외근시 이런 지역이 있으면 지금 여기는 3개 지역이 되어 있는데 더 있으면 추가로 우리가 지정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지역이 있으면 그것을 조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감염자가 전입된 자가 있는지 여부는 현재까지는 에이즈 감염자가 7명인데 금년에 전입된 사람은 없습니다. 만일 전입이 된다면 통보가 오고 에이즈환자라고 특별관리를 하기 때문에 비밀취급 이중 캐비닛에 정리해서 가족과 에이즈 걸린 사람들의 취업여부, 해외여행여부, 출장여부 이런 것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료는 위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