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춘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57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으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관계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충웅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도시국장께서 드려야 하겠습니다만 사실 오늘 국장 딸 혼사가 있어서 출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재기 위원장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병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의 건승과 도시산업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오늘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의 2차년도를 맞이하여 우리 도시국의 금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 동안 살기 좋은 동래 건설을 위하여 애정 어린 충고와 헌신적인 협조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해는 국가적으로 변화와 변혁의 커다란 물결 속에서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국가적 대업을 성취하였으며 30만 구민과 400만 시민의 여망이었던 2002년 아시안게임이 유치되어 21세기 우리 동래 부산이 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된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봅니다. 이러한 성과는 오로지 30만 주민의 뜨거운 애향심과 위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의 결과라고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 중 저희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도시국 업무보고 끝에 실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특별히 질의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구정방향 등 정책적인 것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춘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과 소관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청소과장께서 오늘부터 쓰레기 봉투를 21.3%를 올려야 되는데 보완을 유지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들을 못 믿어서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고, 또 오늘부터 설사 봉투 값이 오르더라도 우리 위원 중에 어제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오늘 봉투가 오를 것이라고 얘기를 할 위원들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들께서는 혹시 우리 위원들이, 특히 도시산업위원회는 민원하고 관계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한 동에 한 사람 있는 동도 있고, 두 사람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만의 하나라도 과의 과장을 많이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는 민원을 해결해 주고 안 찾아오는 사람한테는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이 전달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치구가 생기고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 중장기 지방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일련의 계획은 공정하게 치러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도 아주 어설프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만의 하나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계시는 과장들께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공정하게 이야기도 되고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올해 예산을 심의할 때 다른 부분의 예산은 많이 깎았습니다. 그러나 가로등이나 보안등 문제는 모든 위원들이 직,간접적으로 민원과 직결이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의 예산을 5천만원이나 증액을 해줬는데 내가 올해 1월부터 보안등 문제로 몇 번을 담당직원에게 전화를 했던 부분도 있었고, 동을 통해서 하라고 했는데 이야기가 작년에는 계약자가 한 사람인데 올해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두 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진다고 해서 지금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2월인데 그것을 빨리 해서 위원들이 해 준 성의를 봐서라도 빨리 보안등이 되도록 성의를 보이세요. 그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도시국장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청소행정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교통과장께서 작년에 직원 3명을 감했다가 늦게 필요하다고 해서 보충을 해줬고, 현재 지방자치단체 예산 문제 때문에, 현재 의회에 여직원도 없는 형편이고 이런 식인데 교통과는 그 직원을 다시 늘여 줬기 때문에 단속업무라든지 모든 업무를 올해는 아주 철저하게 공정하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류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작년에 각 지구별로 명장지구, 사직, 온천지구 해서, 예산 문제 때문에 많이는 못합니다. 작년에 3개소 했고, 금년에 2개소인데 지하수라는 것이 수맥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데나 할 수 없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수맥이 있고, 지하수가 나올 수 있는 지역을 찾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안등 관계 때문에 위원께서 증액도 시켜주고 해서 고맙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되도록 빠른 시일내 해야 되지만 다소 변경 아닌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등 3개소와 육교등 3개소는 발주를 했습니다. 관급자재를 요청해 놓고 있고, 관급자재가 되면 가로등 3개소는 반송로와 대한제강 옆에 신설된 도로, 또 동래고등학교 뒤 그 세 곳은 기초가 작년에 완료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선적으로 설계를 빨리 해서 기이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육교등 세 곳은 고속터미널 옆, 그리고 대동병원 있는데 세 곳은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곳이 충렬아파트 진입로와 그 다음에 온천2동 럭키아파트 주위에 내려오는 도로와 동래 로터리에서 구청 쪽으로 해서 오는 3개소는 신설해야 될 지구입니다. 이것도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에 대해서는 작년도까지 들어 온 것이 총 299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또 다시 들어 온 것이 현재 141등이 추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제까지 접수된 것이 총440등입니다. 그 중에서 동별로 현지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데는 꼭 해야 될 곳이 있고, 어떤 곳은 불합리하게 안해도 될 곳도 신청이 들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을 해서 꼭 필요한 데만 선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동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불공평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동은 300등 이상이 설치되어 있고, 어떤 동은 80등도 안 되는 동도 있습니다. 형평에 불합리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별로 어느 정도 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현장조사를 마쳐서 주민들한테 아주 밝고 쾌적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오래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성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습니다. 작년도에 지역교통과에서 교통행정과로 명칭도 바뀌고 그에 맞게끔 행정도 일신시키고 모든 업무처리가 구민들에게 와닿도록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의 여러 가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체납이 20억 이상 되었습니다. 그럼 그런 문제든지 과태료 문제와 각 동의 스티커 잔량 관리든지, 서손관리, 방만한 교통행정과의 관리문제에 대해서 물론 주무과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는 계십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볼 때 미비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속요원들의 여러 가지 입장이라든지 단속요원들의 단속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과태료 체납액이 올라갑니다. 이런 문제는 96년도에는 근본적으로 관리대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상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각 동의 스티커 서손관리를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각 동에 위임을 해서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그런 스티커는 여러 가지 과태료 부과와 직결되는데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과태료 체납금 문제, 스티커 문제, 단속요원 교육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체납금은 20여억원으로 저희들 과에는 금년도에 김위원께서 서두에 말씀하신대로 지역교통과가 교통행정과로 명칭도 바뀌었고 새롭게 태어나는 마음 자세로, 각 동별로 동장, 사무장님한테 나름대로 말씀을 들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엊그저께 10개동, 그 다음에 4개동 해서 14개동을 전부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 방문 내용이 과태료 체납금 징수기간을 저희과에서 결심을 받아서 정했습니다.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15억원을 목표로 해서 받기 위해서 약 두달전부터 저희들이 현재 5년동안의 과태료 체납금에 대해서는 압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방문 징수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이유는 저희과 담당직원이 한 명으로써 체납금이 99,000건인데 고지서를 등기로 보내고, 압류를 하고 이러한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방문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예산 심의를 하실 때 금년도에 포상금 750만원을 위원들께서 배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포상금을 동 직원한테 걸어 놨습니다. 100만원을 받으면 5%해서 5만원입니다. 어느 동이든지 체납금을 많이 받는 만큼 포상금을 준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여태까지 체납부가 구청에만 있는데 법정 동별로 작업을 해서 동별로 고지서를, 현재 안락2동 같은 경우에는 벌써 고지서를 전부 방문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가 송달된 동, 송달 안된 동까지 전부 최종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오늘까지 고지서가 세대 방문이 안 되는 동은 동장, 사무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해서 담당 계장을 내보내니까 늦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동장, 사무장, 담당자 세 사람을 동장실에 불러 앉혀 놓고 우리 직원을 데리고 나가서 전부 점검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소기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스티커 문제는 작년도 사무감사때 지적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부터 결산을 전부 마쳤습니다. 동별로 큰 동은 200장, 작은 동은 100장을 주되, 다 소요가 되면 다시 받으러 옵니다. 그러면 작년 12월말 현재로 전부 잔량을 회수해서 서손, 소요, 잔량 세 가지를 구분해서 분석을 다 마쳤습니다. 그후 새롭게 금년 1월 3일 새로 배정을 했습니다. 작년도 것은 전부 회수해서 정리하고 금년도에 큰 동은 200장, 작은 동은 100장이 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사용하면 가지고 와서 확인하고 가져가고, 정기적으로 매달 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말 결산을 해야 되겠고, 다음 단속 문제는 마침 어제 저녁에 저희들 과 30명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정신교육 시간을 가지고 1시간동안 3층 회의실에서 전부 집결을 시켜서 교육을 시켰는데 교육의 내용은 단속요원의 행동거지, 쉽게 말해서 말하는 것, 표현한 것, 자세, 이런 것을 제가 일어서서 사례를 보여서 웃기도 하고, 새겨듣기도 해서 질서 있는 단속, 공무원의 행동거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교육을 시킨 바 있고, 금년도 저희과 특수시책으로써 과태료 체납금 징수와 공무원의 기본자체를 가다듬는 정신교육이 매월 둘째 금요일에 3층 회의실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 중에서 특이한 것은 직원들이 2명씩 돌아가면서 직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5분씩 줘서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어제도 두 분이 발표했습니다만 이런 사례가 있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과장의 말버릇이 직원들에게 공손했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구정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등 여러 가지 얘기할 기회를 직원들에게 돌아가면서 주는 것을 금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대로 소기의 성과가 거두어 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가 류문현 위원의 질의에 중복된 질의입니다. 동래 온천장 개발 계획 수립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계획 수립은 민자 유치로 계획은 다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온천장 사거리 지중화 공사에 따라 여러 가지 도로를 파손해서 원상 복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깝게도 보·차도 분리석을 보면 전부 매몰된 상태입니다. 심을 때는 누가 심을 것이며, 그것을 원상복구해서 다시금 보수를 하는 관계가 미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차도 분리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 관계를 온천장 개발 계획의 큰 계획보다도 조금만 계획을 하나씩 짚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적공사 옆에 보면 하수도 측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개인이 하는지 자체에서 하는지 몰라도 자기 편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도 다 확인해서 다음의 온천장 개발계획에 두 번 다시 파헤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갈비골목에서 방송통신대학까지 먹자골목으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정하기에는 도로 노폭이든지, 주변 여건은 상당히 불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돈을 많이 들여서 황동 주물로써 가로등 설치를 한 것도 많이 봤습니다. 주물한 것을 보면 도로의 인도를 막아서 실제로는 주물 가로등이 없는 것보다 못한 곳이 한두군데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필히 재점검하셔서 거창한 개발 계획도 좋지만 바로 피부에 느끼는 그것을 재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미남로터리에 형질변경을 해서 토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이때까지 미개발지역에서 형질변경으로 개발이 가속화가 되는데 형질변경 이후에 모든 나머지 땅들의 주변 여건을 그대로 방치해서 사실은 더 불결하게 되는 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앞으로 그것도 사전에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깨끗하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주무과장께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석 위원 고맙습니다. 보·차도 분리 문제 이것은 중간 매몰된 부분을 저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조치가 되도록 하고, 지적공사 하수도 공사 이것은 제가 못보고 있는데 확인해서,

새로 빌딩 지어 놓은 것 있죠? 그게 측구공사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규격도 안 맞겠고, 상당히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 형평상 이상이 생길지 모르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이것은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갈비골목 이 구간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불결지를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형질변경 이것은 정비과에서 하는데 정비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은데 답변을 꼭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넓은 면적을 형질변경을 하고 있는데 사후에 그 주변에 정비가 안되고 나면 형질변경 안된 자투리땅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토사를 그대로 놔두고 방치를 한 상태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정비를 잘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형질 변경하는 주위는 물론이고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으로써 도로를 내야 됩니다. 그것을 하면서 주위를 전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아까 16페이지의 시차제를 앞으로 시행하겠다고 계획에 나와 있는데 왜냐하면 주위의 업체들의 주차장을 보면 주간에만 주차를 시키고 야간에 퇴근할 때는 모두 쇠줄을 채워놓고 주차를 안 시키고 비워놓고 있는 것을 자주 보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도 협조하는 의미에서 주차장을 그냥 비워 놓는 것보다 야간에 개방을 해 주면 어떻느냐고 항의도 해봤는데 그 사람들의 답변은 야간에 주차를 허용해 주니까 아침에 자기네들이 출근해 보면 자기네 차들이나 고객이 주차할 수 있도록 비워두어야 되는데 안 비워 두고 장기 주차를 하게 되니까 운전기사를 찾을 길이 없고 해서 할 수 없이 야간에 비워 놓고 문을 잠근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도 시차제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22시부터 익일 7시라고 했는데 07시에 차가 만약에 거기에서 안치워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는지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동 포괄사업비가 동별로 균일하게 5,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주민들에게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경우에 따라서 항의도 들어 왔는데 어떻게 동별로 면적도 다르고 인구가 다른데 똑같이 갈라 먹기 식으로 이런 정책이 어디 있느냐고 항의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저 역시도 궁색하게 얼버무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야간 시차제 주차허용이라고 업무 보고된 내용은 특정지역입니다. 사직2동 해운맨션에서 달북국민학교간의 도로를 개설해 놓고 연계도로가 안되어서 일부 구간이 현재 불필요하게 확장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연계도로가 되면 거기에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허용지에서 다시 풀어져야 됩니다. 단속구역으로 바뀌어 질 것인데 그 동안에 인근주민들이 차량을 댈 수 있도록 일정기간, 일정시간을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현 시점에서 그 해소의 일환으로 7시까지만 나가면 그 이후의 통행량을 충분히 감소할 수 있습니다. 방금 박형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쇠줄 채우는 것은 이면도로가 아니고 주차장, 사유권 재산이기 때문에 사유권 재산에도 밤에 개방을 해서 옆집에 댈 수 있도록 하자는 문제는 그 지주와의 특별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다루어야 될 문제이고, 저희들이 지금 보고드린 사항은 간선도로변의 일정시간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면도로의 통행량이 별로 없어서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다면 이익 7시에 차 치울 일이 없지 않습니까? 계속 허용을 해도 될 지역이라고 생각 안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구의원께서 동과 의견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단 시차제를 시행해 봄으로써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구상을 하고 있다가, 경찰과 협의를 거쳐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 시행할 것입니다. 보면서 시간의 연장 문제라든지 하는 문제는 계속적으로 연구가 되어가야 될 문제이고 그 다음에 예산 관계는 국장께서 일괄해서 답변드려야 될 문제입니다만 사실상 예산심의는 작년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각각 예산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97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을 짤 때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편증 여부를 검토하고 여러 위원들의 협조가 있어서 그것을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타당성 여부의 답을 드리기에는 사실상 예산 편성을 한 단계에서는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박형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만 동 포괄사업비가 초대의회가 구성되고 각 동 단위로 얼마씩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장의 재량 하에 포괄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서 그때는 우리의원들과 상의해서 사소한 사업은 동 단위에서 했습니다. 지금은 그게 전혀 없으니까 각 과장을 찾거나 구청장을 찾아서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행정면에서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지방화 시대에 즈음해서 동장에게 재량권을 주는 측면에서 종전 같이 포괄사업비를 배정을 다시 하는 것을 부활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이것을 관계 부서에 건의를 해서 금년은 일단 확정이 되어서 어렵겠습니다만 9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때는 큰 동은 5천만원, 작은 동은 3천만원 이렇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구의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포괄사업비로 해결될 문제는 해결을 하고, 동 단위로 5천만원 했습니다만 거의 동장 재량은 없는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동 단위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또 한가지는 교통행정과 문제인데 사직운동장 주변을 보면 주차허용 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주간에는 관리원을 채용하더라도 유료주차장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역을 보니까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넓습니다. 거기에 하루종일 차를 대 놓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차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세 수입을 확장할 수 잇고 보탬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찾아서 해 주시고, 조금 전에 해운아파트에서 달북 국민학교간의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거기는 도로기능보다 주차기능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승용차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한테 대형 트럭 같은 연료차 이런 것이 주차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 지역 사람이 주차를 해야 되는데 외부에 있는 거제리 사람들이라든지 연산동 사람들이 밤에 대어놓고 아침에 가지고 갑니다. 나는 길가에 살고 있지만 지진 몇 도가 나는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역을 구분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부의 차는 거기에 주차가 안되도록 해 주시고, 승용차 등은 도로가 전면 개통될 때까지는 허용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필요합니까?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사업비는 구에서 구청장님이 쓰는 구 포괄사업비가 있고, 그 다음에 동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동 포괄사업비는 작년에는 없고, 금년에 다시 편성이 되었는데 동 포괄사업비 시행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각 동장이 자기동 관할 내에 꼭 필요한 사업장을 저희과에 건의를 하면 우리가 현지에 답사를 하고 해서 설계를 하고 일단 설계가 되면 각 동에 시달을 하면 각 동에서 입찰을 하든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시행을 그렇게 하고 감독은 저희들이 하는 이유가 시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기술직들은 전부 구에 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 지적, 토목 전부 다 구청 건설과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선정에서부터 계약까지는 동에서 하고 관리 감독은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봐지고, 예산 문제는 과거에는 5천만원을 말씀하시는데 결국 이것은 예산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될지 그때 봐서 한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2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범위가 안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 않죠. 장소를 선정하는 것, 장소를 선정하는 것은 어느 위치에 측구를 해야 되겠다, 준설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것은 각 동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위원들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격이 틀리겠지만 조금 전에 보안등 문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사소한 보안등 같은 것도 동장 재량 하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모아서 하니까 보안등 설치 요구한 지가 1년이 되어도 안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소한 측구라든지 이런 것도 일일이 설계를 내어서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동단위로 해서 올리면 되도록, 그러니까 동장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점위가 축소되어 있지 않나, 재선의원들은 다 아시지만 그때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동 단위로 배정을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설계하고 이런 것을, 기술직을 각 동에 보내려면 전부 한 명씩 보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요, 그래서 일괄해서 구청에서 발주를 하고 하는데, 인력관리 문제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어렵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97년도에는 반영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여러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또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96년도 도시국 업무보고에 있어서 먼저 업무보고 내용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수행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96년 1월말에서 2월 1일까지 구청장등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각 동을 순방하여 구정을 설명하고 또한 각 동에서 건의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 중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약속했던 일들은 꼭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연구 검토 사항들에 있어서는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가부 결정을 명확히 해 줘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 순방 시에 적당히 답변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으므로 해서 행정 불신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꼭 약속 사항이라든지 연구 검토해 보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이 되면 되고 안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종석 위원도 말씀을 하였습니다만 소위 부산의 관문이라고 하는 미남로터리, 고속버스 때문에 부산의 관문이라고 통칭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사랑 아파트를 짓고 난 뒤에 공터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 소유지이겠습니다만, 지난 구청장이 왔을 때도 주민이 건의사항을 올렸습니다. 나대지가 방치된 상태로 있으니까 건물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가 굉장히 불결하고 행정 지도를 해서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필요하십니까?

됐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의 사항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에 계시는 과장께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으로써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족한 점이 없습니다만 우리 위원들께서도 많은 고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책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어떠한 질의를 한다,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다는 차원을 벗어나서, 지금까지 보면 그런 경향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것이 답변을 위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을 떠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의 복리와 연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업무 보고라든지 아니면 구정 전반에 대한 계획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지역에서 주민들과 더불어서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지역 주민이 갈망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미 예산은 심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 중간 중간에 지적한 사항은 조금 더 챙겼다가 확고하고 좀더 진보적인 그러한 업무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교통과장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징수 목표액을,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것은 주·정차 과태료 위반 차량에 대해서 목표액이 1억 5천만원이라고 했는데 현재의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별로,

1억 5천만원인데 현재 얼마쯤 됐습니까?

징수된 것이 아니죠. 2월중에 동 방문을 한 것은 징수하기 위한 작업 단계에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그래서 지난번에 750만원에 대한 포상금도 배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해주시고, 야간 시차제 주차 허용 문제 이것도 우선 사업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업이니까 이런 것은 더 권장해서 신경 쓸 사업이고, 건축과장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의무관리와 임의관리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50세대 이상은 의무관리로 50세대 미만은 임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의무관리와 임의관리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50세대 이상하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세대는 의무관리를 하고,

그럼 50세대 미만은 임의 관리라 말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96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는 한해 동안의 업무추진계획이며 주민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진 사항을 항상 점검하고 평가하여 문제점이 있을 시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모범적인 위원회 운영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