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봉 의원 구정질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김진우입니다. 제55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답변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에 대한 의사진행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철 의원이 질문하신 후에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다음 정소봉 의원의 질문과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하여 하도록 하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을 시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O 청소년회관건립에대한건외2건(유영철의원) 먼저 유영철 의원 나오셔서 청소년회관 건립에 대한 건외 2건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호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정호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유영철 의원입니다. 1995년도 올해는 광복 50년이자 민선 단체장을 포함한 6.27 4대 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루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한 정말 중요하고도 의미있는 한 해입니다. 지방 경영화 시대를 맞이하여 이 지역 성장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회와 주민과 집행기관이 스스로 자기의 의무와 권리를 충실히 수행하고 더불어 집행기관 스스로가 구태를 벗어나 능동적, 진취적, 창의적, 합리적, 객관적 구정을 펼쳐 나갈 때 지방자치가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동래구를 충절, 문화, 체육, 관광 및 교육의 중심지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이 저의 평소 소신이고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마침 집행부 측에서도 95년, 96년 구정 기본 방향 및 중기재정계획에 본 의원의 견해와 같이 함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나 국가 100년대계에 기본이 되는 청소년 교육 면에서는 구체적 대안이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본 의원은 먼저 이 지역에 공부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그들만이 향유할 수 있는 수련공간, 놀이공간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청소년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부산광역시에는 서구, 동구, 부산진구, 해운대구, 금정구 등 5개의 청소년 수련원이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고 영도구 함지골과 사상구 청소년 수련원 2곳이 착공되어 각각 95년, 96년 준공 예정에 있는데 반하여 우리 동래구는 부산광역시 전체 초·중·고 510개교 75만 7,776명의 학생 중 49개교 10만 5,754명의 학생으로 부산 전체 학생 수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청소년회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해 동래구 청소년회관 건립 계획이 있는지요? 만약 계획이 있다면 명장동은 5개의 국민학교, 4개의 중학교, 6개의 고등학교를 합해서 10여개교 학생 수 24,000여명으로 동래 전체 학교의 31%, 전체 학생의 23%를 차지하고 명장1동에 1개의 시립도서관을 갖춘 무공해의 쾌적한 명실상부한 교육의 중심지입니다. 우리 동래가 사직동을 중심으로 한 체육권, 온천장을 중심으로 한 관광권, 낙민동 역세권, 안락, 복산, 명륜동을 잇는 충절 문화권, 명장동의 복지문화권으로 개발된다면 지역 안배나 그 지역 특수성에 가장 부합된다는 소신 아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명장1동 옥봉산 기슭이 청소년회관 건립 예상지로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다음은 영세 신발 및 섬유보세 하청업체 보호 및 그 소속 근로자 복지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민소득 만불, 수출 1,000억불 시대를 맞이하여 쾌적한 환경과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훌륭한 복지시설과 높은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대기업이 있는가 하면 우리 주택가 주변에는 재봉틀 몇 대에서 많게는 몇 십대, 작업공간 역시 몇 평의 점포나 건물 지하실 등 열악한 환경에서 영세 신발 및 섬유보세 하청업을 영위하는 업체 및 그 소속 근로자가 수없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최첨단 수출의 역군으로써 마땅히 보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세성으로 인해 업주는 대기업에 직·간접 하청으로 약간의 인건비에서 영리를 취하고 근로자는 주거지에서 일하는 편리성 때문에 모든 악 조건을 무릅쓰고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서면질문을 통해 동래구 관내 이들 업체수와 근로자 수의 자료를 요구한 바 각 동을 통하여 자료를 간단히 수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 등록이 되지 않는 업체는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료답변을 하지 않은 관계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하고 구태의연한 근무 자세에 반성이 있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첫째, 관내 주거지역내 영세 신발 및 섬유보세 하청업체와 이 곳에 일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복지 대책은? 둘째, 소속 근로자들의 복지시설이 포함된 「아파트」형 집단시설을 확보하여 영세업자에게 임대함으로써 열악한 근로 조건 개선과 구 수익사업의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마지막으로 관내 사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의원의 업무 중에 선거구 민원 처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민원처리 과정에서 사도로 인한 민원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의 선거구의 사도 민원의 예를 들면 명장1동 102-18번지, 102-27번지, 102-36번지, 145-25번지 등 포장 및 측구 설치 공사를 주민숙원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해도 구청이 각 동에 시달한 기감 6121-1402호 도로공사등 시행지침에 따른 개인 소유 지주의 기부채납 및 공증각서를 받지 못해 인접도로와 형평이 맞지 않는 군더더기 꼴불견의 도로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인데 민선 구청장의 시대를 맞아 주민의 불편사항을 찾아내어 근본적 해결대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이나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시행지침 하달로 민원 해소는커녕 민원 누적만 불러 일으키는 실정인 바 첫째, 동래구 관내 사도관리 상태는 어떠한지? 필지, 면적, 관리주체, 관리요령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주민숙원사업으로 포장 및 측구공사를 시행하려고 하다가 사도 소유주의 거부로 미포장되고 있는 사도 현황은? 셋째, 행정관리청 임의로 공사를 시행하여 소송제기등 문제가 발생한 현황 및 사후 조치는? 넷째, 1995년도 사도 매입을 위한 예산확보 현황 및 매입실적과 95년도 사도 용도 폐지 건수와 그 주요 사유는? 다섯째, 개인택지의 일부인 대지는 도로에 편입되어 있어도 국가에서 무상사용하고 이 택지에 편입된 국가소유 폐도부지에 대하여는 도로부당이득금을 부과하여 민원을 초래하는 등 형평의 원칙을 벗어난 사례가 있는 바 이러한 행정의 부당 행위가 몇 건이나 되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어떠한지?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질문한 3건 9개항에 대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상세하고도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유영철 의원의 구정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유영철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여러 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최기재입니다 유영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구 청소년회관 건립 계획이 있는 지 여부와 계획이 있다면 명장1동 옥봉산이 건립 최적지인 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청소년회관 현황을 살펴보면 양정청소년회관 금정근로청소년회관, 각 구의 청소년 수련실, 남구 광안동의 청소년 수련소, 학생 야영장 등 각종 청소년 수련시설이 15개소 있습니다. 현재 건립 중이거나 계획된 것은 영도의 함지골 청소년 수련원과 사상구 청소년 수련원, 서구 청소년수련마을 등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에게 건전놀이문화 제공과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습니다만 구 자체 재정형편과 적정 부지 선정 등의 어려움이 있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계획에도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구민문화회관 건립과 연계하여 청소년 놀이공간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유영철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옥봉산 뿐만 아니라 우리 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청소년회관 건립 적정부지 여부를 검토해서 최적지를 선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 건립과는 별도로 내년부터 동래청소년 축제 주간 운영 및 청소년을 위한 상설 어울마당을 개설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보다 유익하고 건전한 놀이문화 보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영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호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장영훈입니다. 유영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세 신발 및 섬유보세 하청업체 보호와 근로자 복지대책은 무엇이며, 열악한 기업의 보호차원에서 구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구 예산을 투입 집단시설을 확보하여 이들을 유치할 용의는 없는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세 신발 및 섬유보세 하청업체 보호 및 근로자 복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기업체는 총 124개 업체로써 6,541명이 일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섬유업종이 39개 업체로 가장 많고, 기계가 34개 업체, 화학 6개 업체, 신발 6개 업체, 전기, 전자, 인쇄 등 기타 업종으로 39개 업체가 있습니다. 규모별로는 종업원 10인 미만이 26%, 10에서 50인 미만이 44%, 50인에서 100인 미만이 13%, 100인 이상이 17%로써 우리 관내에는 50인 미만의 업체가 7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신발이나 섬유분야 업종은 총 45개 업체로써 3,900여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중 송월타올, 도남모당, 일신산업 등의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세업체들로써 이들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역시 열악한 환경조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구청차원에서는 어려운 신발산업이나 섬유분야의 하청업체를 직접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국제통상협력실 한성안 박사의 자문을 받아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지난 7, 8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 설문조사를 토대로 하여 동래지역 중소기업 발전「세미나」를 지난 11월 24일에 개최한 바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이 가장 큰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은 인력난, 자금난, 기술난 등으로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부산광역시에서 대상자를 선정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각종 기업의 정보제공 등 행정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복지대책에 관한 사항은 지방노동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구에서도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4조 등에 명시된 근로조건 즉, 근로계약이 성실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동래지방 노동사무소와 협력하여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최저임금법 제4조 등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고, 근로조건의 미이행으로 근로자에 대한 불리익 발생 시는 지방로동청에 제소하여 개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사분규 예상업체를 수시 방문, 지도하여 노사분규 발생을 사전에 예방, 차단하고 노·사·정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산업평화 안정정책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영세기업 보호차원에서 구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구 예산을 투입 집단 시설을 확보, 영세업체를 유치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업배치법상 일반 주거지역 등에서 공장건설이 가능한 것은 부산광역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이 가능한 섬유, 전기, 전자, 금형, 인쇄 등의 도시형 업종으로 건축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미만인 공해 배출 시설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공장과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가 가능합니다. 우리구 지역 여건상 공장을 집단화하여 영세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하여 영세공장을 집단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차원에서 구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공장을 건설, 집단화 시키는 문제는 건립 부지확보문제, 예산문제, 입주희망업체수 문제, 또 건립예정지 주변의 주민 집단 민원 발생 예상 등과 구 수익사업으로써의 수익성 보장 여부 등을 신중하고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유영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경호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김찬조입니다. 유영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유영철 의원께 먼저 사과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유영철 의원께서 서면질문하신 내용과 오늘 질문하신 내용 중 거의 동일한 질문내용이 있었으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 내용 상 수치 등이 실제와 다른 부분이 발견되어 이 자리를 빌어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여러개 과의 내용을 종합하다보니 이런 착오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도 관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는 여러 경로를 통해 개설되고 있으며, 사도법에 의해 설치되는 사도와 건축법 적용에 따른 사도와 오래 전부터 지역 주민들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사도가 있습니다. 이 중 사도법에 의해 설치된 사도는 없으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사도는 우리구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으나 건축법에 의해 지정된 사도는 총 80필지에 5,230㎡로써 우리구 관리대상입니다. 다음은 개인이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사도와 마찰이 발생하여 포장이 되지 않고 있는 사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법규에 의해 개설된 사도 즉, 건축선으로 지정된 사도를 개인이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현재 개인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사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편 도로포장 사업장을 선정할 때 사도가 공사구간에 편입될 경우, 사전에 사도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있으므로 소유자와의 마찰로 인해 미포장된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공사를 시행하여 소송제기 등 문제가 발생된 사도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와 관련하여 소송제기된 것은 총 31필지에 18,520㎡이며, 이 중 21건은 소송계류 중입니다. 나머지 판결이 종료된 10건 중 8건은 패소하여 우리구에서 이미 매입조치하였으며, 2건은 승소하여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도매입 예산 현황과 실적, 사도 용도폐지 관련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도매입을 위한 금년도 예산 확보액은 12억 800만원이며, 그 중 시비는 3억 3,400만원, 구비는 8억 7,400만원으로써 총 25필지 1,440㎡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사도 용지폐지된 것은 1건에 18㎡이며 사도의 기능이 상실된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에 편입된 개인부지는 국가에서 무상 사용하면서 개인이 국·공유지를 점용하면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소유 대지가 현황도로 등에 편입된 경우는 대부분 오래전부터 자연발생 형성된 경우이며, 이와같은 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이 국·공유지를 점용 사용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대 상황의 경우에는 법원 판결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임의 포장 또는 측구시설 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본 도로 등 전체를 국가, 시, 구가 점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도시계획 시설고시 후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경우 적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영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유영철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철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유영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 질문하실 정소봉 의원의 질문·답변 및 보충질문이 끝난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재원확보를위한전문기관설치에대한건외10건(정소봉의원) 다음 정소봉 의원 나오셔서 재원확보를 위한 전문기구 설치에 대한 건외 10건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