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관 의원 구정질문

충절의 고장 동래의 전통이 맥박치는 충렬사가 위치한 안락1동 출신 김형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구청께서 참석하시지 않은 것은 유감입니다만 대신하여 참석하신 김정호 부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대 의회 개원 후 첫 정기회에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볼 때 우리구의회는 91년 4월 15일 개원 이후 4년 7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열악한 여건하에서도 특히 초대 의원들의 아낌없는 노력으로 주민을 위한 의회의 기능과 위상정립을 위해 의원 모두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힘써 왔다고 생각하며 2대 초선 의원으로서 또한 최연소 의원으로서 초대 의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인 구청에서도 관료주의 형태를 벗고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펼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온 것도 사실이며, 이 점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과 성숙한 지방자치의 길은 아직도 멀고 험난하게만 느껴집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을 위시한 우리 의원들은 물론이고 집행기관 공무원들도 좀 더 겸허하면서도 혁신적인 사고와 인식의 전환을 통해 하루빨리 완전하고도 성숙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심의 의결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통제하는 것을 중요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주민의 직접 통제 제도가 허용되지 않는 현행 자치제도 하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감시·통제기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할 것입니다. 효율적인 감시·감독을 다 하기 위해서는 자치법규를 중심으로 자치에 관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 특히 지역정보에 밝아야 할 것이며, 주민의 욕구를 찾아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데 힘써야겠습니다. 또한 지방의회는 정책을 개발하고 결정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결코 거수기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초대 의원 임기 동안 전국적으로 의원의 입법활동을 보면 많은 조례가 제정·정비 되었으나, 그 중에서 약 82%가 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것이고 의원의 제안은 약 18%의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이것도 갈수록 그 비율이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이의 극복을 위해서 앞으로의 의정활동은 단순하게 집행부로부터 넘어오는 안건을 처리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스스로 정책을 개발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펴나가야 할 것입니다. 2대 의회들어 첫 정기회를 맞아 그 동안 잘못되고 부족한 점은 반성하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면서 새로운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논란의 끊이지 않았던 5.18 특별법 제정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온 나라와 사회가 떠들썩한 가운데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이는 본 의원의 평소 지론과 같이 민족정기를 확립하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한 바람직한 역사 인식으로 받아 들여지며 우리 사회에 법과 정의가 살아 있음과 진실은 영원히 감출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증명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특별법 제정과 더불어 특별검사제가 도입되어 부끄러운 역사의 과오를 바로 잡음으로써 깨끗한 새 정치 풍토 조성의 건전한 기틀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이 구청 행정에 대하여 그 동안 조사 검토한 사항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1회계년도의 세입·세출의 예정적 계산표이므로 적합하고 확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은 구청장의 책임과 권한이며, 예산의 심사와 승인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의무라 하겠습니다. 즉 수레의 양쪽 바퀴가 균형을 이루어가듯이 의회와 집행기관이 사안에 따라 상호 견제 협조하며 주민을 위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용되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정기회의 시마다 지적된 바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예산에 있어서 불용액과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은 합리적인 예산운용이라 볼 수 없으므로, '94회계년도의 예산, 결산과 불용액 그리고 사고이월 사업의 건수, 금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95회계년도의 예산, 결산 전망과 불용액 및 사고이월 예상사업 건수, 금액에 대하여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불용액 및 사고이월의 과다 발생은 예산편성 및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 상반기 지방세의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리와 체납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에 의하면 최초 세금고지서 발부 이후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시효소멸에 따른 결손처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부산시내 일선구청이 결손처리해야 할 지방세액은 모두 22,000여건에 금액은 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95년 8월 15일자 부산일보에 보도된 기사에 나타나 있습니다. 체납액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주민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으로 아는데 우리구에서는 이와 관련 첫째, 결손처리대상 체납세의 규모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면 세목, 금액, 건수별로 분류하여 밝혀 주시고, 둘째, 체납세의 결손 발생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손방지 및 체납액 회수를 위하여 노력을 했다면 그 내용과 실적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향후 결손방지 및 체납세의 조기 징수를 위한 특별한 방안이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체납세액에 대해 압류를 실시하는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구청이 체납세 징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재정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보며, 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봉사행정,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자치단체장 시대를 맞아 일선 행정기관이 각각 특성에 맞는 봉사행정을 개발 시행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어 각 구청에서 주차위반 단속 예고제와 야간 시차별 주차제 등 사소한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에서부터 연제구의 지역경제과에 주택조경설계 무료봉사창구 설치라든가 부산진구의 경우 여론조사결과 주민들의 가장 큰 현안으로 나타난 학교 주변 폭력배 문제 해결을 위해 일선 29개 동별로 학교환경 자율정화 봉사대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 시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의 경우 민선구청장 취임 후 새로이 개발 시행중인 봉사행정제도가 있는지요? 있다면 시행 중인 제도의 구체적 내용과 함께 시행 중인 제도에 대한 주민반응에 대해 조사한 바가 있으면 밝혀 주시고, 자체평가 및 향후 개선 발전시킬 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실시는 되지 않아도 향후 실시 예정된 제도가 있는지? 또한 봉사행정구현 및 대주민 「서비스」 향상의 적극적 실천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970～80년대 부산시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이면도로 포장공사를 하면서 사유지를 지주 동의없이 편입, 무단 점용 사용한데 따른 지주의 부당이익 반환 소송으로 인한 점용료 보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지주들이 일선 구청을 상대로 부당이익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구청이 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같은 사례는 지주들이 충분한 증거만 갖추면 구청이 계속 패소할 것으로 보여 자치시대를 맞아 가뜩이나 재정난이 심한 일선 구청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구의 경우 지난 해부터 최근까지 모두 36건의 소송이 제기되어 이중 판결이 확정된 13건 중 구청이 8건이나 패소하여 약 1억 7,000만원의 점용료를 배상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구 관내 이면도로에 편입되어 무단점용된 사유지의 건수와 면적에 대하여 자세히 밝혀 주시고, 94년에서 95년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의 건수와 판결확정 및 미결사항에 대한 진행현황에 대해서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시 사업을 주관했던 부산시에서는 새마을 사업 당시 너비 15m 이상의 계획도로 위주로 예산이 집행되어 이들 이면도로에는 보상이 안되었다면 지방자치 실시로 지금은 보상을 구청이 떠 맡아야 한다는 방침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우리구의 대응 방침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요? 아울러 행정관청의 증빙서류 보존의 잘못으로 인하여 패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구의 서류 보존 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보도「블럭」 및 가로등 교체와 도로변 배수구 공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최근 관내 보도「블럭」 및 배수구 교체공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교체사유 즉 타당성, 당위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연중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헌 것을 새 것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좋은 일인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왜 이러한 질문을 하는 지는 동료 의원들이나 관심있는 주민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래되고 파손되어 꼭 교체해야 할 것은 해야겠지만 본 의원이나 지역주민이 볼 때 아직도 멀쩡한 보도「블럭」을 걷어내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면서 아까운 예산을 투자하여 교체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남아돈다면 모르지만 아시다시피 우리구 재정은 남기는 커녕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몇 달전 지역에 시급한 가로등 2개의 설치를 관련부서에 건의하였지만 금년도 해당 예산을 다 소진하여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때 본 의원은 추경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시켜 줄 것을 부탁하고 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민생과 직결되는 시급한 가로등, 보안등 설치도 예산이 없어 못한다면서 아직도 멀쩡한 보도「블럭」과 배수구 시설은 많은 예산을 들여 교체하는 것을 본 주민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시 해당예산이 책정되어 남은 것으로 한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그 예산편성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설사 해당부서에 예산이 남았더라도 우선 시급한 사업에 전환하여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적절한 결재 절차만 밝으면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도 어떤 이유에서든 기피한 것은 부서 이기주의 내지는 무사안일 행정의 단면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이는 곧 행정기관에 대한 주민의 원성과 불신을 제공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체공사시 걷어낸 잔토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일부 아는 바로는 관련 부서에서 학교 등 지역단체의 요청에 따라 무상 공급하기도 하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이러한 것은 아주 바람직하고 좋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그러나 이에 대한 처리 지침이나 기준은 무엇인지, 또한 금년도 처리실태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러한 공사의 시작부터 완료시 확인까지 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러한 기초적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난 여름 안락1동 420번지 주변에 즉, 안락로터리에서 명장동 방향 첫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에서 충열사 후문 방향을 말합니다. 배수구 교체 공사를 하면서 옆의 보도「블럭」을 일부 뜯어내고는 공사 완료후 복구를 않고 그대로 방치되므로써 미관상 불결한 것은 물론이고 주민의 야간통행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며, 미복구 부분의 영향으로 인해 옆의 보도「블럭」에도 구열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현장사진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진은 본 의원이 며칠 전인 24일 촬영한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구 공사 완료 후 공사업자 철수시 인근 주민이 보도「블럭」을 원상태로 복구하지 않느냐고 묻자 업자는 "그것은 구청 소관이다"며 그냥 가버렸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보수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에 공사를 했으니까 벌써 몇 달째 이렇게 방치되고 있어 인근 주민의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시급한 복구공사를 촉구하면서 언제까지 원상복구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사를 하면 확인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공사 완료시 관련 부서에서 현장확인을 하였는지, 안하였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확인을 하고도 방치하였다면 보수책임의 소재 여하에 따라 공사업자 봐주기 의혹 또는 담당부서의 직무 소홀에 대해 질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넷째, 안락1동 423～425번지 주변에 즉, 안락로터리에서 명장동 방향 서원시장 사거리까지를 말합니다, 현재 가로등이 위치한 옆에 역시 가로등 설치를 위한 기초공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역시 여기 현장 사진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2개월전 공사시 현장을 지나다 공사 인부에게 물어보니까 교체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는 기존 가로등을 철거하고 교체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가로등이 아닌 다른 용도가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교체를 위한 것이라면 현재 별탈없이 불이 잘 들어오는 가로등을 왜 예산을 들여 교체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