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차현 의원 구정질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김진우입니다. 제55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답변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에 대한 의사진행은 지난 11월 27일, 28일에 진행한 것과 같이 하겠으며 질문은 유문현 의원, 김차현 의원, 조홍제 의원의 순서로 하겠습니다. O 도시계획구역재산권행사불리익해소방안에대한건외2건 먼저 유문현 의원 나오셔서 도시계획구역 재산권행사 불이익 해소방안에 대한 건외 2건에 대하여 구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유문현 의원입니다. 연일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정기회에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신 김정호 부구청장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여태까지 동료 의원들이 질문하는 내용과 또 답변하는 내용들을 다 면밀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되는 것도 없고 또 안되는 것도 없습니다. 대답이 참 모호한데 계속되는 질문이 1대때부터 2대때까지 반복된다는 얘기는 주민의 원성이 또 민원이 그만큼 자주 발생하는 사항들을 가지고 거론이 된다는 것을 우선 제가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세 가지 정도 구정에 대해서 질문과 질문내용에 건의를 의미를 썩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구역 재산권행사에 불이익 해소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의해서 우선 공익사업에 혹은 주민 편익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설정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예산사정이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만 여태까지 도시계획선이 그어지고 나서 10년, 20년 장기간 방치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당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 실정입니다. 구청에서 보통 행정사무를 주민에게 지시를 하거나 공문을 보낼때 보면 반드시 기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언제 언제까지 이행하십시오, 이것은 언제 언제까지 시행해야 합니다, 언제 언제까지 납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한을 못을 박습니다. 그런데 유독 행정부에서 주민에게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여기에 대해서는 시비·국비 우선 예산을 그렇게 보통 이유를 댑니다만 이것은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10년안에 해결될 것인가 20년안에 해결될 것인가 혹은 자기 대, 우리가 인생을 70이라고 봅니다만 자기 생애 동안에 계획이 수립되어서 반영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확실하지 않는 그런 현실이 지금의 도시계획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계획이 아니고 도시 무계획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타의에 의해서 재산권이 침해당하여 그 권리를 100% 행사못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최소한 재산세부과 등 아예 징수 자체를 처리하든지 아니면 감면하는 방법은 해당지주에게 불이익에 대한 응당의 보상, 그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 예산집행이 늦어서 보통 우리가 5년 내지 10년을 중장기라고 하는데 5년 내지 10년 정도 지체될 것 같으면 해당 지주에게 우선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민선하고, 자치하고, 문민하는 시대에 걸맞는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주가 동의를 한다 최소한의 개축·증축 그것은 조건부야 되겠습니다만 허용해서 재산권이 지나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행정적인 배려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서 지체되면 요즘 행정 사전정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지 그 답답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지주에게 통보해서 예산사정상 늦다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이 타의에 의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주에게 통보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도시계획이 장기간 묶여있는 주택을 보면 사람이 사는 주택은 보통 보면 비바람을 막는 그런 곳, 추위와 더위를 막고 한다고 하는데 지붕이 낡아서 비가 새도 건축법에 묶여서 손을 못댑니다. 손을 대면 현행 건축법이 너무 엄해서 구청에 건축과장이 계시지만 아주 엄하게 다스립니다. 그래서 도저히 손댄 사람은 견뎌내지 못할 정도로 혹독한 건축법을 적용시켜서 손을 못댑니다. 비가 새도 비닐을 덮는다든지 아니면 옛날에 청렴결백한 공무원들이 대야를 대 놓고 빗물을 받는 식으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개·보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불법 주·정차 단속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과태료가 40,000원이 공청회를 그쳐서 무겁게 과태료를 매겨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고 또 40,000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과하다고 약 20,000원 정도, 30,000원 정도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만 일벌백계로 주차문제가 심각하고 도시 교통소통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좀 무겁게 매기면 불법 주·정차가 근절이 되고 교통소통이 원활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과태료를 매겼습니다만 지금 주차공간이 차량 보유대수에 비해서 절대수가 부족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거꾸로 말하면 눈치껏 단속을 피해서 대라는 소리와 똑같은 역설적인 얘기입니다만 비슷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현실 여건 속에서 주차단속을 무리하게 집행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지금 가전제품 냉장고나 TV가 가정의 필수품이지 사치품이 아니듯이 차량도 지금은 생계수단이고 또 우리 주민의 필수품이지 사치품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날 한 번 단속을 당하고 나면 그 사람 하루 일과가 리듬이 깨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한 번 억울하게 단속 당했다고 생각하는 주민은 평생 이 정권이 바뀔때까지 백년 야당입니다. 영원히 행정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충웅 지역교통과장께서 조금 배려 하셔서 가급적 단속 위주 보다는 경고 위주로 이렇게 선정을 베풀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어저께 우리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주차허용공간을 온천1동 지역에 210면을 확보하겠다 해서 우리가 의결했습니다만 210면의 주차공간 가지고는 절대수가 부족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전체 27억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전체예산 대비 9.5%입니다. 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주차공간은 따라가지 못하는데 그럼 어쩔 수 없이 단속원과 주차하는 주민들간에 숨바꼭질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요령껏 대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를 이용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는 생계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시는 예산실장이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제고를 해 주실 것을 제가 건의를 합니다. 주·야간 주차허용구역을 설정한다고 먼저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좋은 안으로만 생각하시지 실행에 옮겨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정부가 교통문제만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낭비고 또 주민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다행히도 인내심이 강해서 차가 좀 정체되거나, 밀리거나 해도 예사로 지금 교통사정이 안좋으니까 밀리려니, 또 1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시간적인 거리인데도 한 2시간 전에 미리 출발합니다. 그러면 그 1시간은 국가적으로 굉장한 낭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뻔히 눈을 뜨고도 속수무책인냥 이렇게 넘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또 4,300만 국민이 지혜를 짜내가지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그런 난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의 깊은 제고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지방세수증대를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도시화되면서 또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도심지내에 있는 공장들이 어쩔 수 없이 타 시·구로 옮겨 갔습니다. 특히 경상남도로 많이 옮겨 갔는데 지금 동래구에 남아 있는 대표적인 향토기업이 송월타올, 대선주조, 그 다음에 동남모방, 대한제강은 지금 신평으로 본사를 옮겨 갔습니다. 전국적으로 내놓아라 하는 향토적인 기업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저런 사유로 타 시·도로 다 뺏겼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재정자립도가 어느 때보다도 참 중요한 시기에 기업들을 또 지방세수로 가장 많이 확보되는 기업들이 타 시·구로 다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향토에 뿌리를 내렸던 기업들은 본사를 우리 동래구에 유치해서 공장은 지방에 있어도 됩니다. 각종 행정의 편의나 혹은 세수를 다소 감면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치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문민하고 민선하고 또 이규상 구청장이 살기 좋은 동래건설이라는 「캐치플레이즈」를 내놓았습니다. 우선 살기 좋으려고 하면 교통, 환경, 문화, 교육, 주민소득,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우선 주민소득이 증대되는 것이 가장 최우선 과제라 생각이 되어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갑니다. 특히 타 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본사나 공장을 유치해 주지 않으면 불매운동까지도 하겠다고 대재벌에 어름장을 놓고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지금 한 번쯤 거론하고 짚고 넘어갈 사안이 되어서 제가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유문현 의원의 구정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 나오셔서 유문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경호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국장 김찬조입니다. 유문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구역 재산권행사 불이익해소방안 및 불법 주차단속에 대한 과태료징수 방안개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구역 재산권행사 불이익해소와 관련한 질문사항 중 첫 번째 질문사항인 도시계획의 시행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4조 2항 연차별 집행계획수립 규정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3년 이내에 시행할 1단계 집행계획과 3년 이후에 시행할 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여 해당 지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금년 7월 14일 구청장에게 위임된 도시계획 시설 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와 네 번째 질문한 사항인 도시계획사업의 지연과 조건부 개발허용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의 성격상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답변드린대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있으며 종전에는 집행기관이 3년 이후일 경우에 한하여 도시계획에 편입된 토지에 가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증축과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 용도변경만을 허용하였습니다. 그러나 91년 8월 이후에는 집행계획이 1년 이후로 완화되었고, 94년 12월 이후에는 기존 건축물의 개축·재축도 허용하여 더욱 완화되었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차단속에 대한 과태료 징수방안개선과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40,000원의 과태료중과에 대하여 20,000원으로 조정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적용되고 있는 40,000원의 과태료중과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시행령이 95년 2월 28일 대통령령 제1453호로 개정 공포되어 95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금액입니다. 당초 30,000원에서 승용차 및 4t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40,000원으로 승합차 및 4t 초과 화물자동차는 50,000원으로 조정된 사항으로써 교통질서의 조기 정착을 위해 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꼭 개정 등이 있을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야간 구분한 주차 허용구역설정과 경고「스티커」발부로 인한 국민반감 해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야간 구분한 주차 허용구역은 시차제 주차허용 등 '96년에는 적극 연구 검토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고「스티커」활용에 대하여는 주요 간선도로등 즉시 단속구역을 제외한 이면도로는 금년 9월 1일부터 경고「스티커」를 부착하고 5분 이상 경과된 후에는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통원활을 위해 단속시 주민의 원망사항이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교통질서 조기정착을 위해 행정의 어려움에 대해 의원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타용도 사용금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 3월 1일부터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주차장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주차장 질서계도 시설물 확충과 단속과태료 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전액이 주차장시설 확충에만 투자되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되어 있는 상태로서 타용도로의 사용은 절대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주차장시설 확충을 위해서 '96년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토지매입비를 계상 승인 요청을 하였아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문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여러 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최기재입니다. 유문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총무국 소관 사항인 도시계획 구역내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재산세 부과는 부당하므로 세액을 감소하거나 부과 자체를 철회하여야 한다는 유문현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계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4조 동법시행령 제13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보상철거 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은 비과세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우리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현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 규정에 의한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 100분의 50이 경감되고 도시계획세는 도로에 편입된 부분은 100% 감면되고 있습니다. 유문현 의원의 의견은 사권제한 토지는 재산권이 공공기관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침해당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산권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100% 감면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만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보유와 수익에 따른 수익세로서 비록 사권제한을 당하고 있다고 하나 사용 수익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현재와 같은 세제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저희 구세의 주 수입원으로써 구세의 7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산세는 지방세법 개정없이는 더 이상 감면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문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경호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장영훈입니다. 유문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세수증대를 위한 기업유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에 등록된 공장은 124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그리고 섬유분야가 39개 업체로 가장 많고 금속 기계분야가 34개 업체이며 그외 신발, 화학, 전기, 전자, 식품 등 다양한 제조업체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래구는 공장이 건립될 수 있는 공업지역 내지 준공업지역은 번영로 동쪽 안락동 쪽에 약 7,000여평이 있으나 이곳도 현재 일부는 자동차운전 교습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사실상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공업용지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현재 우리구 관내에서 가동되고 있는 공장도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주거지역 내지는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등에서 할 수 있는 업종도 대부분 제한되어 있고 설치규모 또한 200 이내의 소규모 공장만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세수 증대와 고용창출이 가능한 새로운 큰 기업을 유치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형편입니다. 세금감면 문제는 다행히 금년도에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되어 공장의 신·증설 및 법인의 신설립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대도시의 범위에 부산광역시는 제외토록 규정되어 금년 8월 21일이후 취득 등기하는 대상 공장부터는 일반 과세로 부과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위한 운전자금의 지원은 우리 구청의 추천으로 금년도에는 20개 업체에 20억 7,000만원을 융자 지원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문현 의원의 발전지향적인 건의사항인 향토기업의 본사 유치방안으로서는 기업체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해결해 줌으로써 기업이 우리구를 떠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구청 차원의 각종 시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난 7, 8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11월 24일 「세미나」를 개최하여 구 차원의 지원시책을 다각적으로 개발 수렴하여 지방세수 증대와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문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유문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문현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 질문하실 김차현 의원의 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이 끝난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도시계획재정비에관한건외2건 다음 김차현 의원 나오셔서 도시계획 재정비에 관한 건외 2건에 대해서 구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정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홍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인구의 과밀화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생활양식이 날로 다양화되어 심각해져가는 청소행정에 대한 것과 본의원의 출신지역과 인접한 사직운동장 주변 자전거 대여업자들의 도로점용에 대한 건과 또한 시민 주거생활의 안정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보안등 설치에 관한 것들에 대하여 본의원이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환경이라고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되며 그 중 생활환경이란 인위적으로 발생한 대기오염, 수질오염 및 폐기물 발생 등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 인구의 과밀화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생활양식이 다양화되어 날로 팽창되는 폐기물 발생에 따른 생활쓰레기 문제에 대한 것으로써 맞벌이 부부와 영세주민들을 포함한 절대 다수 주민들의 욕구가 쓰레기 문전수거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조속한 문전수거 실시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쓰레기 문전수거 실시에 대하여 우리구의 추진계획 및 타구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 둘째, 우리구 보다 앞서 실시한 다른 지역 자치단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앞으로 실시할 경우에 어떠한 사전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자 하며 셋째, 문전수거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예산확보 등 현재 실시하고 있는 타종식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항은 다수 동료의원들의 관심 사항임은 물론,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 중 가장 열망사항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직운동장 주변의 자전거 대여 업소의 무단 도로점용사항에 대한 주민 통행 불편과 점용 면적 축소를 통하여 주위환경개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전거 대여업은 허가사항인지 아니면 신고사항 알고자 하며, 특히 무질서한 대여로 인하여 도로교통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고, 교통 사고의 위험성 마저 있어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강력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둘째, 현재 점용 중인 대여 업체의 수는 자료에 의하면 18개 업소로 점용 면적은 305㎡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약 92평으로 1개 업소당 5평 정도 점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많은 통행인이 다니는 인도에 이렇게 많은 평수를 점용시켜 보행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셋째, 또한 허가한 점용사항 보다 더 많이 무단 점용한 사항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점용 면적을 축소하여 다가오는 2002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하여 운동장 주변의 환경 개선에 기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안등 설치 현황 및 관리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보안등은 대체적으로 골목길에 설치되어 서민들의 밤길 통행과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지금 관리하고 있는 보안등은 총 몇 개이며, 고장이 나서 방치되고 있는 보안등은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면 고장난 보안등의 개수와 앞으로 다시 불을 밝힐 수 있는 방안 및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 동으로부터 접수된 보안등 설치요구는 몇 건이며, 신청 후 몇 개월이 지나도 설치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5년 현재 보안등 설치 신청 등수와 설치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홍제 의원의 구정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조홍제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장영훈입니다. 조홍제 의원께서 하신 쓰레기 문전수거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우리구와 타구의 쓰레기 문전수거 추진사항과 우리구의 금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현재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중 문전수거를 1개 동에서 2개 동 이상을 시범 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청은 북구,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 등 4개 구가 있으며, 준문전수거를 1,2개 동을 실시하고 있는 구·군은 중구, 서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동구, 기장군으로 6개 구, 1개 군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타구의 시범지역 실시 후 문제점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문제점을 보완하여 1996년도 상반기에 구 직영 2개 동 정도를 시범 동으로 선정, 준문전수거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구 14개 동 전역을 일시에 완전히 문전수거를 할 경우에는 36억원에서 40억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준문전수거를 할 경우에는 약 16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재정여건으로서는 전 면적인 문전수거나 준 문전수거는 봉투값 인상 등 예산확보방안을 연구해서 96년도에는 2개 동 정도 시범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타 자치단체에서 문전수거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우리구의 사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타구와 타시·도에 문전수거 실시 후 나타난 문제점으로써는 수거인부가 직접 쓰레기를 문 앞에서 수거함으로서 수거 시간연장과 심한 육체 노동으로 작업 능률이 저하되고 있으며, 문전수거 실시 전에는 사수거자들이 월정료를 받기 위해 새벽 2시 이전에 수거하던 쓰레기를 정해진 근무시간에 수거작업을 함으로써 수거시간이 1.5배 이상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시로 배출되는 쓰레기를 도로 곳곳에 방치함으로써 도시 미관을 저해하며 수거 인력 관리와 많은 예산 지출 등이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준문전수거의 문제점으로써는 청소차 정차지점에 주민들이 수시로 배출하는 쓰레기로 장마철 우수기에 즉시 즉시 치우지 못할 경우에 도시환경저해 및 심한 악취로 인근 주민들의 정차지점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빈발하며 규격봉투 미상용 쓰레기 배출 및 야간 이용 대형 폐기물 무단투기 사수거자들의 쓰레기 정차지점 배출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근 부산진구의 경우 양정2동에 준문전수거를 시범 실시한 결과 적판장 13개소 중에서 4개소에서 주민들의 적판장 이동 등 민원이 발생하여 고심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준문전수거시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쓰레기 배출시간과 수거시간을 정하고 쓰레기 정차지점에 수거통을 비치하여 정차지점 환경 저해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 하면서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현재 실시하고 있는 타종식과의 차이점 및 문전수거에 따른 예산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타종식은 이른 아침시간 5시 30분부터 8시까지 동별로 일정한 지점에 청소차량이 순회하면서 종을 치거나 음악소리로 주민들에게 알려 주민들이 직접 쓰레기를 상차하여 배출하는 방식이며, 수거시간, 인력, 예산절감은 많이 되나 직장인이나 야간업소 등의 쓰레기 배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전수거나 준문전수거는 주민들이 자기집 앞이나 일정 지점에 쓰레기나 재활용품을 배출하면 청소 종사원들이 수거해 가는 방법으로 주민들에게는 편리한 방법이나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됩니다. 문전수거에 대하여 96년도 본예산에는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내년도 상반기 중에 구 직영 청소 구역을 민간 위탁으로 일부 위탁 처리하고 남은 장비와 인력으로 2개 동 정도 준문전수거를 실시할 것을 현재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홍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찬조입니다. 조홍제 의원께서 사직운동장 주변의 자전거 대여점 인도 점용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용허가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91년 8월 사직운동장 주변 넓은 광장을 이용하여 주변에 자전거 및 롤러스케이트 대여 업소들이 난립하여 보도를 무단점용하고 시민보행에 불편을 끼쳐 수십차례 단속을 하였으나 영세주민들의 무단점용 행위가 계속 반복되어 부득이 청소년들이 사직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도록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세외수입 증대를 기하고자 인도폭 15m 중 폭 2m씩 한시적으로 보도점용 허가를 하여 현재 관리 중에 있습니다. 자전거 대여업은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신고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고, 사직운동장 주변 대여 업소는 총 18개 업소로써 모두 보도점용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허가면적은 305㎡이며 연간 840만원의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자전거 대여 업소를 이용하는 청소년 수가 적어 시민보행에 불편을 끼치는 사례가 적으나 토·일요일에는 대여 업소를 이용하는 청소년 수가 많고 대여 업주들이 이용객 유치 경쟁 등으로 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는등 시민보행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많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 이행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해당 자전거 대여업주들에게 보도점용 허가를 취소할 시 영세업주들의 생계 타격으로 계속 영업을 하여 당장 점용허가 취소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2002년 아시안게임 대비 및 환경개선차원에서 단속 강화를 하는 한편 신규허가를 억제하고 점차적으로 점용허가 면적을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직운동장 주변의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리하고 있는 보안등 총 개수와 고장이 나서 방치하고 있는 보안등 수는 몇 개이며, 방치된 보안등을 어떻게 보수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안등의 총 수량은 2,177등이며, 점등되지 않은 보안등은 각 동장의 보안등 고장 수리 요청에 의하여 수시로 보수하고 있으며, 고장 보안등을 장기간 방치하지는 않고 있으나 보수가 며칠씩 지연되는 사례는 있습니다. 현재 보안등 보수체계를 말씀드리면 우리구와 주식회사 금요전기 간에 보안등의 고장 부분별로 보수단가를 정하여 단가계약되어 있으며, 각 동장의 보안등 고장 보수 요청시 우리구에서 주식회사 금요전기에 보안등 보수 지시하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95년 11월 현재까지 보안등 보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등구교체 812등, 안정기교체 387개, 등기구 교체 15개, 기타 224개로 총 1,438건의 보안등 보수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구에 설치된 보안등 2,177등의 대부분이 백열등으로 되어 있으며, 백열등은 수명이 1년 정도이므로 잦은 고장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신설 및 교체 보안등은 수명이 약 2년 정도인 나트륨 또는 수은등으로 설치하고 있으므로 보안등 고장의 빈도가 적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주민이 보안등 설치 요구 신청 후 몇 개월이 지나도 설치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와 각 동으로부터 접수된 보안등 설치 요구는 총 몇 건이며, 특히 95년도 현재 보안등 설치 실청 등수와 설치 실적, 그리고 앞으로 해결 방안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생활불편해소에 따른 보안등 설치 요망은 동을 통하여 수시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산이 확보된 연초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먼저 요구가 된 지역부터 보안등 설치를 하고 보면 늦게 요구한 지역은 추경예산 확보 또는 다음 연도에 예산 확보하여 보안등 설치를 하게 되므로 주민들의 요구에 즉시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95년도 11월 현재까지 보안등 설치 요구는 총 352건이며, 이 중 106등을 2,500만원의 예산으로 설치하였으며 현재 246등이 미설치되었습니다. 96년도에 5,000만원의 예싼으로 약 160등을 설치하고 잔여분 86등에 대하여는 96년도 1차 추경시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 보안등을 설치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홍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홍제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조홍제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자전거 대여업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이나 의원님들 특히 주말 같은 때에 차를 이용해서 운동장 주변을 가보신 분들이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위험합니다. 저도 사고를 낼 뻔 했습니다. 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강력한 행정지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영세한 사람들이 생업을 못하도록 하는 측면에서 질문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점용면적을 축소해서 되도록 사고를 줄이도록 하고, 또 그렇게 무질서한 것을 그대로 방치한다고 하면 언젠가는 사고가 난다고 봅니다. 사소한 사고는 많이 나고 있습니다. 주위의 주민들의 여론 역시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셔서 사고를 예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보안등 문제는 전 같으면 포괄사업비로 동 자체에서 해결해 왔습니다. 지금 포괄사업비가 동으로 배정되지 않고 있는 이런 마당에 구에 전적으로 구 예산사업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제때 설치가 안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 동에 7,8개월 되었어요. 주민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특히 사직동 주변은 학교가 7개교, 중·고등학교는 6개가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입시를 앞둔 학생들이 사직여고 같은 경우에 밤길을 걷게 되는데 거기에 트럭을 대어 놓고 이런 곳에 보안등을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얼마 안듭니다. 다른 사업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보안등 1개 얼마 하겠어요? 그런 것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선적으로 사업을 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문현 의원과 김차현 의원께서 보충질문시 촉구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에서 적극 검토하여 반영되도록 당부드립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조홍제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직운동장의 주변 사항은 제가 당시 시에 있을 때 사직운동장 설계 시공을 담당한 본인으로서 그 지역이 근린공원 운동장 시설 일환으로 건립되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하는 놀이 공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넓은 도로와 운동장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학생들이 많은 통행에 지장을 줘 가면서 심지어 그들이 목숨을 걸다시피 강하게 자전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놀이공간이 없다보니 이런 사항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시나 구나 해서 이제는 주민들이 같이 의논해서 그 지역에 행정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교통문제 등을 곁들여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안등 교체 또는 지금까지 방치에 대한 여러가지 질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앞서 제가 충분히 예산문제라든가 순위라든가 동장의 요구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시설해 줍니다만 늦은 요구에 따라서 조금 불이익이라 할까 좀 늦어진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니까 금년을 넘기고 조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조금 참아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조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과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조치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명륜「타운」건립지방채발행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륜「타운」건립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11월 2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8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동의안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방안으로 명륜「타운」을 건립, 상가임대 등 경영수익사업을 시행하여 구 재정을 확충코자 95년 10월 31일자 내무부에 기채발행 승인을 얻어 제출한 안건으로 당위원회에서는 구 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11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8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이 제안된 이유는 96년도 추진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할 공유재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이며 그 내용을 보면 첫째, 명륜전철역 앞에 명륜「타운」을 건립하여 건물임대와 직영점개설 등 경영수익사업을 시행하여 구 자주재원을 확충코자 하며 둘째, 향토문화 계승과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동래 문화회관 건립과 셋째, 동래구민의 복지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고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시책개발시행과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동래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넷째, 노후화된 동래보건소 별관 건물을 개축하여 구민 보건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구가 시급히 추진해 나가야 할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명륜「타운」건립지방채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총무사회위원회) 명륜「타운」건립지방채발행동의안(구청장) '96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심사보고서(총무사회위원회) '96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구청장) (이상 4건 부록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예. 발언대에 나갈까요?) 예.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명륜「타운」건립지방채발행동의안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명륜「타운」건립지방채발행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96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박재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96공유재산취득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당일부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2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도심지 주차난 해소와 온천장 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부지를 매입, 주차시설을 확보함으로써 현재 공사 중인 사직운동장에서 부산대학교간의 계획도로 개설 후 예상되는 금강공원 일대의 차량 증가 수요를 충족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구의 자체 경영수익사업 증대에도 기여코자 하는 내용으로 취득재산 대상지는 온천1동 소재 금강공원후문 현 공용주차장 인근의 사유지로서 취득대상 재산규모는 총 소요면적 5,374 중 사유지인 온천동 102-9번지외 21필지 3,240로서 예상 취득가액은 20억 5,100만원이며 현재 공사 중인 도시계획 도로가 완공될 경우 금강공원 및 동·식물의 관광객도 늘어날 것이 예상되고 이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된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96공유재산취득동의안 심사보고서(도시산업위원회) '96공유재산취득동의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6공유재산취득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6공유재산취득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