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봉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소봉입니다.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4년도세입·세출결산과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은 지난 11월 2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2일 본 위원회에서 이를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작성된 결산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제출되어 우리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1994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액은 1,093억 3,972만 2,000원이며 수납액은 1,157억 8,055만 4,000원이며, 차인잔액 296억 8,727만 4,000원은 익년도에 이월되며, 세출예산총액은 1,165억 8,381만 5,000원이며, 집행액은 860억 9,328만원으로 익년도 이월액 177억 4,869만 4,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27억 4,184만 1,000원에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8억 9,680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를 보면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72억 4,409만 3,000원을 포함하여 1,001억 6,935만 2,000원이며 수납액은 1,071억 8,763만 8,000원이었고, 총 세출예산액은 1,074억 1,344만 5,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813억 6,393만 6,000원이였습니다. 집행잔액 258억 2,370만 1,000원은 명시이월 41억 8,663만 2,000원과 사고이월 130억 6,860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0억 4,249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5억 2,5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로서 결산 총괄 세입예산액은 91억 7,037만원이며, 수납액은 85억 9,291만 6,000원으로서 총 세출예산액 91억 7,037원에 지출액은 47억 2,934만 3,000원으로 차인잔액은 38억 6,357만 3,000원으로 사고이월 4억 9,346만 1,0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3억 7,011만 2,000원이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465억 6,298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428억 7,300만원이며, 불용액은 36억 8,998만 8,000원입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690억 403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601억 5,099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88억 5,304만 2,000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예산현액은 10억 1,679만원이며, 지출액은 8억 1,798만원으로서 불용액은 1억 9,881만원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세입의 미수납액이 93년도에 비하여 다소 낮은 편이나 매년 금액은 늘어나고 있으며 미수납 사유를 보면 납세자 주거불명과 재력부족으로 인한 미수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세외수입에서 전체 미수납액의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태료 미징수액이 전체의 42.4%에 해당되고 있어 향후 계속적으로 결손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불납결손 2억 8,700만원 중 주소불명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이 2억 4,3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세수확보에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리고 세출결산의 익년도 이월액, 불용액, 순세계잉여금이 94년도에 급격히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계산편성 집행운용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심사하였고, 이월사업이 93년도에 비해 24.5%가 증가한 것은 예산의 사장화가 우려되었으며, 또한 불가피한 예산집행사유를 들어 예산전용사유가 발생함은 추가경정예산편성으로 이를 해소함이 마땅한 것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불용액은 원인별로 보면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집행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경상비인 일반운영비에서 7억 6,600만원의 불용액이 증가한 것은 94년도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된 바 있으며, 그리고 특별회계 중 주차장 특별회계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불용액에 대한 이월금의 과다발생은 특별회계의 특수성과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적정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심사과정에 대한 금년도 8월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결과 94년도세입·세출결산은 원안접수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세입·세출이 갖고 있는 의미를 잘 참작하시어 96년도예산안 심사 시에 많은 참고와 반영이 되리라 믿어집니다. 다음은 94년도세입·세출결산과 같이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된 결산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거 결산심사위원의 검사를 마친 후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안건도 94년도 세입·세출과 같은 과정으로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였습니다. 1994년도 예비비 총액은 8억 5,046만 7,000원이며 지출결정액은 3억 9,145만 7,000원으로서 이는 전체 예산액의 46.3%에 해당하며 지출결정액에 대한 내역을 보면 도로무단편입에 따른 소송재소보상 5,869만 3,000원, 시민자원경찰 피복구입 98만 2,000원, 구 만덕로 정비공사 1억 5,000만원, 복개도로 및 교량위험지 긴급보강공사에 1억 8,448만 2,000원이며, 지출결정액 3억 9,145만 7,000원 중 지출액은 3억 3,569만 8,000원으로 차액 5,845만 9,000원의 내역을 보면 복개도로 및 교량보강공사 4,078만 6,000원은 공기가 부족함에 따라 95년도로 사고이월되었으며, 1,767만 3,000원은 불용액으로 익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본 안건도 예비비 지출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를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세입·세출결산과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4년도세입·세출결산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년도세입·세출결산(구청장)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