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봉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소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199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1996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아울러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12월 14일부터 4일간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12월 19일부터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고충과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성의있는 심사로 96년도 예산안을 원만히 마무리 하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은 금년 3월 1일 연제구 분구와 민선 자치단체장 취임 후 처음으로 편성된 예산으로서 행정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건전재정운영에 목적을 두고 영점기준에서 경상경비의 예산한도액제도를 처음 실시하므로써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재원 확보에는 한계가 있고 자주재원으로 경상비 충당에도 부족한 실정에 있으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예산이므로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예산안으르 심사 의결하게 되었으며, 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도예산안 심사가 생각하시는 바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이를 원안 처리코자 하였으나 불요불급한 경비의 조정 등으로 인하여 전부 반영해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6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심사결과와 본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아울러 말씀드리면 96년도예산안 총 규모는 617억 6,0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559억 6,700만원과 특별회계 57억 9,3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세입회계 559억 6,700만원은 지방세수입 168억 8,400만원, 세외수입 95억 5,300만원과 지방채 20억원, 국·시비보조금 111억 2,200만원, 재원조정교부금 164억 800만원으로 수정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559억 6,700만원에 대한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동 소관 예산은 수정없이 원안 의결하였고 일반행정비 예산액 251억 4,900만원에 대해 1억 1,600만원을 삭감한 반면 9,040만원을 증액하여 251억 2,400만원으로 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예산액 187억 7,400만원 중 1억 700만원을 삭감하고, 5,300만원을 증액하여 187억 2,100만원으로 하였으며, 경제개발비 예산액 105억 4,200만원 중 2,600만원 삭감하여 105억 1,700만원으로 민방위비 예산액 2억 5,100만원 중 150만원 삭감하여 2억 4,900만원으로 하였으며, 기타 및 지원경비 예산액 12억 5,000만원을 각 장별 삭감액 중 증액부분에 대한 추가한 예산액을 제외한 1억 600만원을 증액하여 13억 5,600만원으로 하였으며, 일반회계의 전체 삭감액과 증액은 2억 4,900만원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외 2개 특별회계로써 의료보호기금과 국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수정없이 원안 의결하였으나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운영 경상예산 140만원을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에 140만원을 증액하였으므로 전체 예산액의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증액 예산액 2억 4,900만원은 지방의회운영, 기준경비 의회비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기관운영 사무추진비는 시의 지침 변경으로 5,0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내무행정, 인사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중 직원 후생복리를 위한 구내식당 종사자 인건비가 당초 예산 편성에 누락되어 4,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청소관리, 업무예산, 민간자본이전비인 특정폐기물 수탁처리비 530만원과 일반사회복지, 사회복지, 사업예산, 민간이전의 민간 단체 보조금도 시 지침 변경으로 상이군경회외 3개 단체에 각각 200만원이 추가되어 총 800만원과 도시개발, 도시정비, 사업예산, 시설비 중 안보 등 설치에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삭감 잔액 1억 600만원은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특별회계 경상예산 보상비에서 140만원을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여 전체 예산안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획관리, 예산운영, 경상적경비 여비의 국외여비 1억 중 과다 책정된 2,000만원을 삭감하고 같은 항목의 자산취득비인 물품 및 도서구입비 1,000만원 중 과다 책정된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획관리, 예산운영, 자체사업, 민간이전비의 민간경상보조 POOL예산 2억 8,300만원 중 3,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보상금의 예산절감 장학금 3,300만원 중 과다 책정된 1,000만원 삭감과 공보관리, 공보관리 기준경비, 업무추진비의 구보편집위원 직급보조비가 이중 편성되어 240만원 삭감하였으며, 같은 항목의 홍보위원, 활동보상금 252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내무행정, 서무관리, 경상예산, 일반수용비의 각종 게양기 구입비 700만원 중 과다 책정된 200만원 삭감, 같은 항목의 직원 교양도서 구입비 1,384만 9,000원 중 579만원 삭감, 내무행정, 사회진흥, 경상예산, 일반수용비의 알뜰도서교환 시장 개설비 6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내무행정, 일선행정조직, 경상예산, 보상금의 아르바이트 대학생 학자금 조성 2,856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문화예술, 문화예술 경상예산, 보상금의 충렬제 전야제 행사비 1,250만원 과다 책정된 250만원과 폐막식 행사경비 2,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보건, 위생관리, 사업계산, 자치단체이전의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료 1,402만 2,000원 중 402만 2,000원 삭감, 생활보호, 저소득 주민보호, 경상예산, 보상금의 저소득 자활의식교육보상이 이중으로 편성되어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민방위관리, 민방위관리 경상예산, 일반수용비의 방범비상벨 수리비 1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사회개발, 환경관리, 경상예산, 여비의 환경단속업무를 위한 여비 600만원 중 120만원과 일반수용비의 시설장비추대비 과다 책정된 예산 720만원 중 360만원 삭감, 자산취득비 중 재활용센터 일반전화가입비 2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환경관리, 청소관리, 사업예산, 시설비, 특별폐기물소각로 설치비 5,000만원과 소각로 설치에 따른 부대비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소각로 외벽교체비 4,410만원 중 330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으며, 도시개발, 도시정비,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의 가로등주 도색예산 1,625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환경관리, 지적관리, 경상예산, 일반수용비 중 개발비용 공사원가 확인 수수료 3,000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적창고 항온항습기 신규 구입 취득에 따라 추진비 68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농정관리, 양정관리, 경상예산, 일반수용비의 쥐잡기 사업 약제 구입비 650만원 중 2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산림자원, 사방관리, 사업예산, 시설비 중 주택주변 재해위험목 에거 및 간대비 1,000만원 중 600만원을 삭감하였고, 교통안전, 교통안전시설, 사업예산, 시설비 중 보·차도 분리시설 설치 중 유락여중 앞에의 설치는 실효성이 없어 1,776만원을 사감하는 등 총 2억 4,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수정안에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예산안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1996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수정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