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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박재기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55회 제8차 본회의1995-12-29

박재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호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의사계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김진우입니다. 제55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경호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차례로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일괄하여 질의를 받은 후 의결하여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사회위원장 노병흡 의원 나오셔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노병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동래구청 2실 9과 1보건소 14개 동사무소 업무 중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곘습니다. 위원회별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의 보고는 생략하고 중점 감사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01건의 자료요구와 6개소 현지확인사항을 사전 통보하여 감사에 착수하였으며, 감사의 주요 착안사항으로는 첫째, 95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사항 둘째, 예산집행의 적정, 타당성여부 셋째, 구 세입징수 실태 넷째, 사회복지분야 처리사항 다섯째, 민원업무처리사항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로는 총 35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1건의 건의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995년도 총무사회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재기 의원 나오셔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실시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재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래구청 사회산업국 중 3개과와 도시국 5개과, 산하 14개 동사무소 업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의 보고는 생략하고 중점감사 내용과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56건의 자료요구와 82건의 현지확인 사항을 사전 통보한 후 감사에 착수하였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가 주민의 안락하고 쾌적한 생활 영위와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계로 감사의 주요 착안사항도 첫째, 주민들이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한 적정한 처리여부를 통한 개별적인 민의의 반영도 여부와 둘째, 주민들의 숙원사업과 현안사업들의 추진 및 해결실태,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상태의 적정성 여부, 환경보전, 청소, 상·공업진흥 업무의 적절한 추진상태를 점검하므로써 전체 주민들에 대한 생활환경개선과 복리증진 기여도의 확인 셋째, 업무추진상의 합법성, 합목적성,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의 점검을 통한 공무원들의 사명감과 엄정하면서도 효율적인 법집행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실시 결과 구청 업무 중에서 23건, 동사무소 업무 중에서 2건, 총 25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지적되었고 8건의 개선 및 건의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995년도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각 상임위원회)

참 조

이상 부록에 실음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노병흡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노병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겟습니다. 지난 12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12월 18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6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와 관할하의 자치구·군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우리구 실정에 맞추어 기구를 개편하고 현재 운용하고 있는 과·계의 명칭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명칭으로 개칭하는 것으로써 종전 총무국 산하 시민과를 폐지하면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민원봉사실을 신설하였으며 발전연구 1, 2반 등 2반 2계를 신설하고 환경순찰계 등 7계를 폐지하였으며, 4개 과 12계의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12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6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정부의 재난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구증원 승인으로 6급 1명, 재활용 수거차량 운행에 따른 운전원 3명 증원이 부산광역시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임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사회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사회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이상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민방위교육장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조치선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조치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총무사회위워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12월 21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6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내무부의 감면조례 개정준칙 시달과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리구 감면조례 중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노인복지시설 및 국가유공자와 서민에 대한 세제혜택 증대와 부산광역시의 경기 활성화를 위한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민방위교육장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12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6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방위교육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민방위교육장을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임대하여 사용료를 징수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1년에 약 100일 정도 사용하고 놀리는 시설을 활용하여 구수입을 증대코자 하는 것이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들이 당 위원회예서 심사 의결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사회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민방위교육장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사회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민방위교육장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이상 질의토론으르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민방위교육장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민방위교육장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이화부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이화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래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12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7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소득금운영관리조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등 세 가지 융자조례를 통합하여 운영관리코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현재 유사한 세 가지 관련 융자조례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금 규모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융자효과를 가져오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월 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7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는 시대적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노인복지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기 위한 기금의 조성과 운용을 위한 것으로써 적립 기금은 구에서 관리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이자를 주재원으로 하여 노인회 지회장이 관리하며 경로당 운영 및 노인복지증진사업이나 활동에 사용토록 규정한 것으로 앞으로 노인단체 활동의 활성화와 자립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2월 21일 동래구청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8일 심사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구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한 것으로 협의회 구성은 15인 이내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필요시 소집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95년 1월 5일자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고, 9월에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마련됨에 따라 동법 제10조에 규정된 동래구협의회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임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사회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사회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사회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을해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구정의 업무가 능률적, 효율적으로 그리고 구민 위주로 행정업무가 처리되도록 촉구하였고, 또한 예산심의과정에서는 불요불급한 경비들을 절감케 한 사례들도 있었으나, 지방의회사무의 법규 미비와 권한의 한계 그리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 등에서는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다고 봅니다. 의원 여러분! 32만 구민의 큰 기대와 희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밝아오는 새해에는 자치의정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우리 고장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문지식 함양과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제2대 동래구의회의 처음 맞이한 정기회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그 동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열의와 성의를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운영 활성화와 정기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규상 동래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관계 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구민복지증진과 의회운영 활성화에 서로 협력하여 나아가도록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희망찬 병자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소망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55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28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