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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형관 의원 발언

제5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5-12-07

김형관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홍제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휴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의회사무국 소관 94년도세입·세출결산과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94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상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94년도세입·세출 예산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렬

김상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상렬입니다. 존경하는 조홍제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94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 100만원 단위입니다. 작년 1994년도 의회비 총 예산액은 10억 1,600만원이며, 지출액은 8억 1,798만원이고, 예산절약 및 불용액은 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사운영과 기관운영비는 직원의 인건비, 상여금 그리고 수당 및 직원후생 복지비로서 3억 9,300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3,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사관리 예산액은 1억 4,100만원으로 9,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3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한 내용은 의장과 국장실의 일용인부임 170만원과 일반수용비 예산절감액이 2,050만원이며, 급량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370만원은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하지 않은 금액이며, 자산취득비 950만원은 제3위원회실 및 위원장실 비품구입비를 절감하였고, 기타 800만원은 업무추진비 및 국내여비 등에서 예산을 절감하여 발생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 예산액은 4억 4,800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2,100만원으로써 위원들의 의정활동비를 년 140만원을 지급키로 되어 있으나, 그 동안 많은 위원들의 의정보고책자등의 미발간분 의회내방자 선물구입비를 절약하고 그리고 위원들의 해외여행을 자제함으로써 발생한 집행잔액으로써 발생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94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관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의정활동비를 연 140만원을 지급키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의정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것을 보조를 한다는 말씀아닙니까?
상렬

김상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럼 과거에 이것을 발행하면 지급을 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도 유효합니까?
남호

이남호전문위원

지금은 예산에 없습니다.

김형관위원

예산이 없으면 여기 자료상에 나타나 있는 것은...
상렬

김상렬의회사무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94년도 예산입니다. 지금은 그 대신에 월 35만원으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홍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좋습니다만 우리 의회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정체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예를 든다면 다 같이 어떤 연찬을 한다든가, 연수를 하기가 어렵다면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개인연수 하는 것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등의,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어떤 우리 의회에 위원들의 교육적인 측면이나 수준향상을 위해서라도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짐으로로 해서 그 예산을 절감하는데만 신경쓸 것이 아니고 그런 데에 투자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앞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렬

김상렬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절감은 지금 저희들 당면한 주요한 사항입니다만 개인연수 지원방법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예산보조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모든 예산이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는가 여부를 한 번 더 검토하고 또 앞으로 가능한가 여부를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적극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홍제위원장

류문현 위원 질의하십시요.
문현

류문현위원

류문현 위원입니다. 집행부서에 우리가 예산을 엄격하게 집행하라고 따지면서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해서 쉽게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몇 말씀드립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추정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고 일 대 일로 맞아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예산내에 집행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을 우리 의회사무국만 지양하도록 내년도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이것은 우리가 의정활동비가 정상적으로 지출됐을 것 같으면 우리가 추경을 편성해야 됩니다. 계수상으로는 예산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의사운영이나 사무처운영에 대해서는 510만원 정도 초과 지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96년도 예산에는 초과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정활동비 850만원이 남아서 이월되는 것은 아마 우리가 해외출장경비가 남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렬

김상렬의회사무국장

예.
문현

류문현위원

우리가 집행을 했을 것 같으면 의사운영비나 사무처 운영비에서는 분명히 결손이 났을 겁니다. 추경을 편성해야 될 문제인데 어차피 남은 부분과 대차균형을 맞추다보니까 340만원정도 절감을 했다는데 사실은 이것을 절감이라고 이름짓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서에 예산범위에서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의회사무국이 모범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렬

김상렬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는 저희들이 부득이한, 불가피한 경우외에는 가능한 추경이 안되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94년도세입·세출결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94년도세입·세출결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여러명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상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렬

김상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상렬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서 3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7억 9,073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41만 5,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의사관리 업무추진비는 기본경비로서 전문위원 직급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252만원이 증가하였고, 의정활동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중에서 공적경비가 356만원이 증가하여 총 5,820만 1000원이며, 다음 36페이지에 있는 보상금은 위원들의 의정활동비는 2,59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위원들의 공무해외 출장비와 참고인 진술여비, 유공자 포상, 의회내방자 선물구입비 등 3,799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위원들의 해외 출장여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위원들 스스로 몸소 실천하신 좋은 수범사례로 여겨집니다. 다음 37페이지를 보시면 사무처 운영비는 기정예산 보다 260만원이 증가한 4억 61만 5,000원으로써 증가한 부분은 직원상여금 부족분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사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시 심사한 것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소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본인이 간사와 협의·작성하여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과 의회사무국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휴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