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32회 정례회 휴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22일 의장으로부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차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길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 배부하여 드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책자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과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펼쳐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방향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 발생한 국·시비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등 세입예산의 추가 및 변경내시액과 필수경비의 과·부족사항을 최종 정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규모를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규모가 1,039억 4,700만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930억 7,300만원 보다 금액으로는 108억 7,400만원, 비율로는 11.7%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99억 4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보다 104억 1,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3개 특별회계 총 예산액이 40억 4,3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보다 4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금회 추경예산의 세입 증가액은 104억 1,900만원으로 이는 주로 국·시비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의 추가내시액,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사업으로 내시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을 바탕으로 한 세출예산에서 인건비 과·부족액과 보조금사업에 대한 구비부담금 등 필수경비에 64억 6,300만원을 계상하고, 명륜사거리에서 동래고등학교간 도로개설 사업의 마무리 공사에 필요한 예산과 온천3동 1330번지 일원 도로개설비 부족액 등 필수투자사업에 1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조정교부금 추가내시액 등 미사용 재원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의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액과 세외수입 증가분을 조정 정리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과 기타 잡수입을 조정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세출예산에서는 교통행정과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금년도 편성된 예산 중 사업기간 부족과 계속사업 등으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우리 동네 푸르게 사업 등 37건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 153억 5,300만원을 명시 이월하여 내년도에 계속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일반회계분야의 국·시비보조금과 특별교부세, 재원조정교부금 등이 18억 3,190만 6,000원, 교부 및 증가됨에 따라 세입과 세출예산에 총 1,057억 7,882만 6,000원을 수정 편성을 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비도 3건 18억 2,000만원이 증가되어 총 40건 171억 7,300만을 이월하여 내년에도 계속 집행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금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 국·시비보조금 등이 변경 내시될 경우에는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구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노력하여 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결산 추경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으시기 바라며, 새해에도 위원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검토보고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이상 3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 총무과장, 민원봉사과장, 사회복지과장, 건설과장만 남아 주시고, 다른 분은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정예산안 세출 항목의 해당과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현입니다. 저희 수정예산안 세입부분에 보면 상사업비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푸른 부산 가꾸기와 3개 심의운동 2개 분야에 대한 각 구간 평가에서 저희들이 장려를 했기 때문에 각각 1,000만원씩 2,000만원해서 하달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사업의 집행내역은 구간 경계표지판을 설치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구간 경계표지판은 동래구와 인접된 길목에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동래구입니다.”하는 안내판입니다. 영문표기하고 같이 하는 사항인데 그런 것을 4개소에 신설할 계획을 갖고 상사업비가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돌려서 내년 중에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민원봉사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당초 계획에서 변경되어서 조절해서 내려왔습니다. 시본청에서 전 구에 배분을 한 것입니다. 구의 부담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개발비 중에서 일반보상금 사회적 수혜금 중에서 재가모자가정하고 재가모·부자가정 교통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국·시비 내시액이 증액된 것입니다. 재가모·부자가정 인원이 당초 인원 보다 약간 늘어나서 190명으로 학비와 양육비가 1인당 568원하고, 수업료하고, 중학생 65명, 고등학생 84명해서 1일 800원씩 나가는 것입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적 보조해서 경로당 운영비가 추가 징수되는 것입니다. 경로당이 당초 107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84개소 되어서 그 이후에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1개소를 추가로 증액된 것을 보조 받아서 운영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구청 도로개설공사로서 15억원입니다. 공사에 3억원인데 길이는 150m이고, 도로폭은 6m～10m로써 하수시설이 300m가 있습니다. 공사비가 3억원이고 보상은 750㎡에 대한 보상금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금강로에서 만덕로간 도로개설공사로서 길이는 15m이고, 폭은 7m～15m로서 하수시설이 30m이고, 공사비로서 5,000만원과 160㎡에 대한 보상비가 2억 5,000만원에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현 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