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강신두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132회 제0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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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0일 제1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회 소속 전 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오늘 업무보고와 현장확인이 있겠으며, 12월 5일 내일은 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5일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감사후 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등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계획 순서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서한 증언 등이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직 총무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일어서서 총무국장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주영길위원장

각 부서 담당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신용직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주영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길입니다. 제13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은 의회와 집행부간의 원활한 업무 추진으로 연결 창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의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도 주요 업무 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주영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직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제132회 구의회 정례회 자리에서 여러 위원들을 모시고 2003년도 총무국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3년도 추진 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주영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봉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추운 날씨에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2003년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주영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에 대하여는 부서별 감사 시에 감사 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부서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동래사적공원내 동네체육시설등 5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현장확인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차량 및 관련 자료 준비와 안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9시부터 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동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최소한의 인원으로 동 행정 사무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직원들의 고충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격려를 해 주시고, 좋은 시책을 추진하는 동에 대하여는 연말 표창등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오늘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03년 12월 4일 10시40분 감사중지) (2003년 12월 6일 10시 계속감사)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기획감사실장의 담당소개가 있겠습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평소 존경하는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 동안 추진해 왔던 업무를 되짚어보면서 위원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들의 충고와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주영길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7페이지 각종 민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정, 청원, 탄원, 이의, 건의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각종 승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임석 위원께서 각종 진정, 청원, 탄원, 이의, 건의 등의 승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이름 그대로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정 요지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조사를 해서 조치 사항은 별도로 나옵니다. 이것은 승소와는 관계가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소봉위원

여러 가지 진정에 관해서 보니까 공무원 불친절 관계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요즘은 공무원들이 불친절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한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 진정을 보면 불친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정소봉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2002년도, 2003년도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 많았습니다. 특히 건축과, 환경위생과, 세무과, 교통행정과 이런 데는 자기들의 일이 관철이 안되면 성을 내고 해서 공무원들이 대할 때 불친절한 사례도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의 방침에 따라서 불친절 공무원은 감사계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민원봉사과의 민원계에 접수가 많이 됩니다. 그렇게 분류를 해서 경중을 따져서 저희들이 신분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소봉 위원께서 염려하시는대로 이것은 구민들을 위한 민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직원 교류, 감찰 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불용예산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1,000만원이 넘어가는 것이 4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17페이지 민간이전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당초 예산이 5,800만원인데 집행이 4,200만원으로 1,514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국민운동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조정해서 합니다만 여기서 10% 예산 절감 차원에서 타단체와 비교해서 집행합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운영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법무조직 운영에 기타 배상금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5,037만원으로 예산을 해 놨는데 한 번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이름 그대로 배상금으로 소송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졌을 때 집행사유가 발생되는데, 진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구를 상대로 해서 청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통계운영에서 920만 7,000원 이것은 홍보물 캐릭터, 애니메이션 제작을 해야 되는데, 여의치 못해서 안 했습니다. 18페이지 정책통계운영의 자체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설비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캐릭터 이런 것을 홍보 차원에서 이름 그대로 시설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인데,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캐릭터 사업이 다소 부진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도 미확보하고 사업도 불투명해서 집행 사유가 미발생되었습니다.

정임석위원

이어서 19페이지 불용 예산에 대해서 더 물어 보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450만원 남은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19페이지 민간이전 이것은 아직까지 끝이 안 나고 남아 있습니다. 예산 5,000만원 중에서 4,550만원은 집행을 하고 45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12월 중에 집행이 다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기 도래가 안되어서 남아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19페이지 밑에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일시사역인부임 456만 4,000원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그리고 취업연수생인데 가급적이면 일시사역인부임을 최소화하려고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12월이 안됐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만 시기 미도래된 것인데 이것도 최소한 예산을 절감토록 운영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2002년도 불용예산액도 그렇습니다. 예산을 집행에 맞추어서 남김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보면 집행도 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몇 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정관호 위원의 말씀은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무조직운영에 보면 1억 4,0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감사고 대비 1억원과 기타 배상금 4,000만원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타 예산도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담당부터 구청장까지 예산에 대해서는 10원 가지고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고 집행 잔액을 줄이는데 노력을 해서 내년에는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작년과 올해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용한 예산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작년과 금년도에 기획감사실 소관은 전용한 예산이 없습니다.

천만호위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다른 부서에서도 전용한 것이 없는지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4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께서 전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타 부서에 몇 가지 있었습니다. 2002년도 예산전용에 보면 예산을 운영할 때 저희들이 예측하는 부분이 있고, 예측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민방위통대장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보다 더 지급하라는 위의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했고, 선거사무 보조사무원 인부임도 예측보다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총무관리 업무추진비는 공로연수공무원지침이 나와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전용했고, 온천3동 직원 연가 보상금 건은 이름 그대로 연가에 따른 보상금으로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에서 음식물 쓰레기는 이름 그대로 예산 남는데서 목 안에서 전용한 것이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 전용을 보면 특별회계 부분에 주차장사업 연금부담금, 주차장사업 일반보상금에 530만원인데 이것은 7월 2일자 직원이 증원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플러스되기 때문에 전용이 되었고, 주차장사업 일반보상금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사고가 났을 때 보상금 금액인데 그 때까지 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측도 그 만큼 안될 것으로 보고 전용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만호위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확하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혹시 일어날 것을 가상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다 쓰지 못하고 불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100% 없다고 볼 수 없지만 예산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 사정을 하시겠습니다만 전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건비 또는 사업 부분에서 조금 더 개선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어떤 부분은 돈이 모자라면 추경에 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불용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만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예를 들면 국비나 시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에 돈이 플러스되면 반납하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외국 도시 결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연사업의 취지는 민간의 교류사업, 상품을 외국에 팔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순방하는 것,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우리가 중국 상해시와 교류할 때는 민간인들이 가서 교류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공무원들만 왔다 갔다 하고 아무 이익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포괄적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국제교류라는 것은 서로 이익을 가지고 합니다. 중국 상해시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원하고, 저희들은 사실상 우리 관내에 기업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투자 쪽은 꺼립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에 가서 성공한 기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올 때도 그렇고 방문할 때도 투자설명회 쪽으로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중국이 13억 시장이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민간인이나 학생 등을 연수를 시켜서 중국을 아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데, 금년에도 오고 가고 했습니다만 우리 관내 48개 학교와 중국에 있는 학교와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내년부터 공무원 교류가 있습니다. 공무원 교류가 아직 구체적으로 안됐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공무원을 교류해서 중국을 아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것은 내년도에 활성화하기 때문에 베트남에 있는 도시와 우리 관내 기업체에 3D업종에 오는 사람들을 직거래로 우리구나 민간인들이 바로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베트남 쪽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쪽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투자 쪽을 원하고 우리는 지출하는 쪽으로 하는데 이것도 적정한 선에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다음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31페이지에 국제교류사업 확대 실시에 대하여를 보면 동래구 공무원 대표단 홍구구 방문이라고 해 놨습니다. 소요예산이 780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홍구구 공무원 대표단 초청은 2,354만 2,000원입니다. 현지 초청자 측에서 부담을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국내 체재비는 교류 협의 시 쌍방 협의에 의해서 현재 초청자 측에서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홍구구를 방문할 때 예산은 9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집행하는 예산은 780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 주내용이 비행기 값입니다. 비행기 값이 10명 분에 701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선물을 해서 79만 2,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홍구구에서 올 때는 우리가 체재비까지 합니다. 호텔비, 숙식비, 관람을 하면 관람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금액이 높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가도 그 사람들이 체재비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 2,354만 2,000원이 초청여비입니다. 2,200만원은 초청비이고, 통역비가 300만원 있습니다. 당초 2,345만 2,000원은 그 자료를 낼 때 그 사람들이 와서 진행 중에 있었는데, 결산을 해 보니까 2,014만 8,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2,200만원하고 통역비 300만원 해서 2,5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추세이고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21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국외 여행 해서 거기에 보면 비용에 비해서 얻는 것이 적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국외여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22명이 다녀왔고, 2003년도에는 20명이 갔다 왔습니다. 여기에 가는 것이 동남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유럽으로 기준을 했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공무원 해외 연수에 있어서 대상을 중국, 동남아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 업무가 작년에 총무과로 넘어 갔습니다. 금년에는 국외 여행 현황표가 3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배낭여행을 간 것도 있고, 또 중앙 부서에서 비행기표나 체재비용 일부를 부담해서 국외여행 허가 신고해서 간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다수는 유럽으로 갔다 왔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반도 안되어서 일부 직원이 포기하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계획은 총무과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다양하게 하도록 하고, 위원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중의 하나인 예산과 상반되는데 한 사람이 가더라도 지원을 더 해서 공무원들이 50%를 부담해서 가는 부분은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총무과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총무과로 이관되었으니까 총무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재확인을 해서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방금 정소봉 위원과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우리구의 홍구구 방문단 현황 및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부구청장 외에 9분인데 국장과 소장과 실장, 과장 2분, 건축담당 7급 3분, 기능 1분인데 선발 기준 및 선발은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선발 기준은 지금까지는 간부들을 위주로 갔다 왔습니다. 제가 실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파격적이라고 하면 파격적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육진욱 직장협의회 회장도 있고, 온천천팀 한 사람, 재개발을 하고 있는 윤영일 건축담당, 조봉수 보건소장은 보건소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중국에 사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인 보건소장이 갔다 오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갔다 왔습니다. 이것은 의문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예전과 다르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물론 공무원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각 실과에서 나름대로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한 기준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예산제도 인센티브로 해서 모범공무원은 포상금 쪽으로 해서 배낭 여행 쪽으로 하고 나중에 19일에 예산 1,000억원 돌파 기념식이 있어서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때 세 분이 10억 이상 노력하신 분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방문단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정임석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조금 전에 방문단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만 공무원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성되었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구청장, 국장, 총무과장 이렇게 6분이 되겠습니다. 국별로, 가급적이면 노력을 많이 해서 열심히 한 직원을 발탁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심사위원회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선발하는데 문제가 없겠네요?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러나 인터넷에 가끔 뜨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협의회 회장을 참석 시켜서 저희들이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앞으로 심사 선발에 의해서 선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23페이지 특수사업 발굴 및 추진실적 현황입니다. 현재 캐릭터 사업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가 부도가 나서 연락이 두절된 업체가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8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적하신대로 진솔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폭스 캐릭터 사업은 다소 실패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79페이지에 보시면 수익현황이 있습니다. 자기가 저희구에 1,000만원 정도 저작권료를 내겠다, 그때 추세는 월드컵도 있고, 아시안게임도 있으니까 캐릭터사업을 하면 될 것이라고 보고 자기가 접근을 해 왔습니다만 이 사람이 부실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투자를 하지 않고 우리 구청에서 어떤 액션을 하면 거기에 대한 수입을 보겠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받아들인 것은 400만원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분할을 해서 내게 되어 있는데 아직 안 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압류를 하고 법적 대응을 하려고 보니까 서울 상계동 주공아파트에 사는데 3억원 가까이 은행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고, 또 내년 8월이 되면 자연히 해지가 됩니다. 자기들은 판단을 해 보니까 이 돈을 내고 또 다시 연장을 해서 앞으로 민선3기에 들어서니까 잘 될 것으로 보고 돈을 내고 더 하려고 하는데, 돈을 내도 이 업체는 안하겠다는 말씀과 정관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캐릭터 사업을 전반적으로 새로이 검토를 해서 특수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타월, 면티, 광고물, 판촉물, 봉제인형, 민속스탬프, 생활한복, 스티커카드, 명함, 마블 민속인형 이 중에서 되는 것이 어느 회사입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솔직히 전체가 부진하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인터폭스 회사가 이 사람들과 다시 계획을 해서 운영을 하면 이 사람들이 로열티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터폭스사가 자기가 사업이 잘 되어서 판촉을 해서 그 사람들을 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인터폭스사가 안되니까 전체적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말씀 드린 것 중에서 빠진 것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람들하고 인터폭스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터폭스사와 무조건 해지를 시키고 나면 이 분까지도 피해를 봅니다. 이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터폭스사는 부실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 이상 여러분들이 발을 담그면 손해를 본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캐릭터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캐릭터 사업을 4년 전부터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굉장히 우려했던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할 때는 뭔가 될 것 같고, 경영수익사업으로 발을 디디는 사업계획을 했는데, 제가 계약할 때도 전문적인 회사냐고 몇 번이나 질의를 했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단단한 회사이고 믿을만한 회사라고 그 당시에 담당자들을 믿었지만 이런 부실한 일이 발생하니까 사실 4년전부터 제대로 홍보되고, 제대로 구성을 가지고 계획을 했다면 이런 캐릭터 사업이 3, 4년 동안 흐지부지 되지 않고 그 만큼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이익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뭔가 부실한 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성이랄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부진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내용에도 들어 있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것은 정관호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한 번씩 챙겨보고,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미지 구축 같은 것은 구가 직접 나서서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 실에서 관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호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김성하 씨가 대표인 인터폭스라는 회사가 명칭도 바뀌었습니다. 폭스라는 명칭도 하지 말고 업체를 한 군데 계약하지 말고 맨 뒤에 82페이지에 나와 있는 9군데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로 계약을 하는 것이 어떻느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혹시 실수가 있더라도 한 군데, 두 군데 실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홍보 자체는 집행부에서 하시고, 일단 자체 내에서 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인터폭스사와 계약을 할 때는 제조업체와 자기가 계약을 해서 나는 이익의 일부분을 구에 수입금으로 내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되기 때문에 어느 업체를 하더라도 이익이 작더라도 구에서 직접 어느 업체와 어떻게 수공계약을 하는지 살펴가면서 캐릭터 사업을 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개최한 위원회는 11개 위원회가 있고, 미개최 위원회가 10개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니까 수당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미개최를 하고도 수당 지급이 된 것이 있는데,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와 구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개최를 안하고 수당 지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구세심의위원회는 잘못 기재했는데 개최는 1회씩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리고 현재 1년 동안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왜 개최를 하지 않는지, 두 가지를 포괄적으로 합쳐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 실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타국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신두 위원께서 말씀 주신대로 35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폐합해서 20개면 20개, 15개면 15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안이 해당국별로 개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위원회 통폐합 쪽으로 통장 정리하듯이 총무과와 의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앞으로 조정을 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의 21개…….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은 21개이고 뒷장 35페이지까지 포함해서 전체 35개입니다.

주영길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60페이지에 보면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는데, 지적을 당하기 전에 구에서 미리 예방하면 지적을 안 당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서 감사를 소홀히 해서 지적을 당한 것 아닙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감사를 하면 지적은 있습니다. 천만호 위원의 말씀은 저희들을 지원하시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64페이지를 보면 나옵니다. 동에도 자체 감사를 가면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구에도 감사를 해서 신분상 조치를 하고 나서 감사계에 직원들이 욕을 많이 들었습니다. 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만호 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자체 감사를 해서 외부 감사에 신분상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하라는 말씀은 백번 맞습니다. 내년도 초에 시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자체 감사를 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고, 현재는 시정 위주로 했기 때문에 좋은 분위기도 있습니다만 신분상 조치를 해야 빨리 시정이 완료됩니다. 말씀 주신 그 내용을 참고해서 차후 감사에 철저를 하고 자체 감사를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작년 갤럽조사를 해 보니까 86%가 공무원들이 심각한 향응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 처리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이 있는데, 혹시 우리구에는 감사를 하면서 그런 직원에게 경고나 주의를 준 사실이 있는지, 인·허가와 관련해서 향응제공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방송에 보면 국무총리조정실에서 나와서 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벼락 맞을 확률보다 어려운 것인데, 첩보가 들어 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5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시·도로 분산하면 한 명 아니면 두 명이 옵니다. 많이 오면 7, 8명이 오는데 그 사람이 현장 포착을 해서 봉투 주는 것까지 잡는다고 하면 그 사람이 재수 없는 사람입니다. 대다수가 아직까지 민원 부서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저희 구에 12월에 부패방지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에서는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이 근절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귀뜸을 해 주시면 저희가 감사 차원과 직원 보호 차원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방금 국무총리조정위원회라고 했는데 우리 주민이 행정적으로 불이익을 당했을 때 변호사를 찾아가지 않고 국무총리조정실에 찾아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건설과 도로를 내는데 이 쪽으로 낼 것인가, 저 쪽으로 낼 것인가에 따라서 문제가 되어서 올라가면 이런 것을 조정하는 것은 권고사항으로 내려옵니다. 동래구청에서 길을 내는 것이 북쪽으로 내지 말고 남쪽으로 내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사항으로 내려오지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구속하는 것은 없습니다. 주민들의 하소연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그것도 우리가 국무총리조정위원회가 판사 판결보다 앞서 있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음주단속에 걸려서 과다하게 벌칙을 받았을 때, 그게 아니라도 주민들이 구청에서 불이익을 당했을 때 국무총리조정실에 탄원서를 넣어서 법으로 해결하는 일이 있던데, 우리구에서는 없었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우리구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몇 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보면 건설과 보상문제, 부당이득금 반환 문제인데 국무총리조정실에서 고충처리하는 그런 부분에서 왔습니다만 아까 예를 드신 그런 부분은 검찰청 소관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그런 것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국무총리조정실이라고 하지만 자기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구속력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자매해외도시에 관한 것을 많이 질의했습니다만 베트남 타이웅웬시와 행정교류 추진이라고 해 놨습니다만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며, 예산은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베트남 타이웅웬시는 하노이 북서쪽에 있고, 지금 이 시에서 명예대사가 박연차 태광산업 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이 부산에 있다가 김해 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이 많은 권유를 해서 자매결연을 많이 맺고 동래구에도 의사타진이 와서 저희들도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으로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동래구와 생활 형태도 비슷하고, 그리고 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석탄이 주산업입니다만 3D업종에 진출하고 싶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 3월 중에 교류예비단이 먼저 가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구의회 간담회 시에 보고를 하든지 전체적인 운영 사항을 앞으로 해 볼 예정입니다.

주영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36페이지 2003년도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예산이 5,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38페이지 2002년도와 2003년도를 비교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동래구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집행액이 3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동우회는 5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장애인연합회는 항목을 두 개로 해서 장애인 복지증진 및 대회 경비 300만원, 장애인한마음 축제 행사 지원 2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풀경비 집행내역 중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2002년도에 5,800만원, 2003년도는 5,000만원으로 8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지방행정동우회는 500만원이 집행되고,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는 2003년도에는 집행한 내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임의단체 보조금 집행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지난 것을 가지고 제가 답변드리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강신두위원

지방행정동우회 500만원은 취지가 무엇입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지방행정동우회는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다가 정년퇴직하신 선배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노하우를 적극 협조를 받고 지원되면 좋겠다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지출이 500만원 됐습니다만 이것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계속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행정동우회는 우리구의 여타 단체처럼 단체로써 등록해서 저희들 구에 모든 행정을 협조가 나갈 예정입니다.

강신두위원

지방행정동우회의 사무실이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양정동에 건물을 지을 예정입니다만 구단체까지 사무실이 주어질 지는 미지수입니다.

강신두위원

현재 지역에 봉사 활동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이 분들을 이용해서 지역의 주차단속등 여러 가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심의기구에서 예산을 받게 되면 틀림없이 이 분들이 우리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서을 제출해야 합니다. 계획이 없으면 예산이 지원되기 어렵습니다.

강신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통자문위원회에서는 평화통일에 대한 강연회나 교육이 연중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거기에 대한 지출이 왜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제가 7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예산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증

차한증예산담당

예산담당 차한증입니다. 방금 강신두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화통일자문위원협의회는 2002년도에 3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당초 계획은 잡혀 있는데 아직까지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신청해야만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급할 수 있는데 아직 신청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검토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 장애인연합회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2002년도에는 증진대회 때 25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에는 2회에 걸쳐서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장애인복지증진대회할 때 경비로 300만원 지원하고 11월에 장애인한마음 축제할 때 200만원을 지원해서 행사를 치른 바가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행정사무감사 페이지 순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4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예비비 내용 및 사유에 보면 4회에 걸쳐 4억 6,100만원 정도 집행되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지난 7월 18일 태풍 매미가 내습해서 우리구 관내는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피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2억원이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용한 내역을 설명드리면 금정마을 하수도, 석축정비, 온천3동 대명여고 밑 산사태, 칠산동 하수구 정비, 담장 복구, 세병교·연안교 도로 파손 부분 복구 6,000만원 등 해서 2억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명장1동 구 의원 보궐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경비가 6,6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유재산 면적 증가분에 대한 청산금 납부라고 하는데 이것은 안락2동 308번지 지적불부합지역에 불부합정리를 하고 나니까 우리구가 18㎡ 그러니까 5평 정도가 우리 구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청산금으로 그만큼 돈을 내어줘야 청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63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은 1,000명 이상 정도 되는 중견기업체의 월급과 공무원 월급을 비교해서 해마다 11월에 조정수당을 주는데 이것이 1억 9,349만 5,0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4회에 4억 6,154만 4,000원이 지급됐습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정소봉 위원입니다. 13페이지 5번에 보면 “명장동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신청자가 신청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동일서류를 두 번씩 받은 이유에 대한 조사 여부” 해서 진정이 들어 왔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기간은 며칠간이며, 동일서류를 두 번씩 받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인터넷 민원이었습니다. 가야동에 사는 박모씨가 진정을 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신청자는 해마다 신청서를 냅니다. 이것이 처리가 늦게됐다 해서 자기 딸에게 얘기하고 그 딸이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때가 서류제출 기간이었기 때문에 서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명장2동 사회복지담당자가 할머니와도 얘기하고 딸에게도 얘기를 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은 직원에게 면박을 당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동네사람들하고 전부가 그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했더니 그 분들이 내용이 잘못됐다고 해서 취하원을 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압력에 의해서 취하원을 제출했는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제출했는지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서 엄중 경고를 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정소봉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이 착오가 있었는지 본인이 착오가 있었는지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직들의 건의 사항도 이 분들이 대다수 고령자이기 때문에 자기들 생각에는 한 번 서류를 접수시키면 계속하면 되지 또 하고 또 하느냐고 하면서 잘 이해를 못합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직들이 이런 조사를 할 때는 더욱 더 친절하고 혹시 오해나 불신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38페이지 임의단체보조금의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설명했습니다만 제가 7월 1일 이후에 왔기 때문에 임의단체보조금은 전년도 지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특색있는 사업이나 꼭 해야 할 사업을 총무과에서 선별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NGO나 다른 외부단체에서는 주먹구구식이다 단체장의 전횡이다 해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풀경비 중에 임의단체보조금은 심의기구에 의해서 합니다.

천만호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지원했다면 그 돈이 바르게 집행이 됐는지 서류를 받든지 감사를 하든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이 돈은 지급되면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출하고 또 하다 못해 선진지 시찰을 가면 얼마 쓰고 얼마 남았다 해서 해당 부서로 정산을 합니다. 정산서를 보고 저희 예산계에서 예산 적정 여부를 점검토록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해마다 임의단체보조금을 많이 지급한 것 같은데 그 전에 비해서 예산이 더 집행된 내용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내년에는 더 늘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천만호위원

늘어나야 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지금은 구청과 연관 있는 단체가 신청하게 됩니다만 외곽단체인 NGO, 환경단체, 소비자단체에서도 우리 관내에 이런 돈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에서 요청할 때 또 사업내용이 부합되면 저희들이 단체보조금을 안 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늘어나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천만호위원

그런데 임의 보조금은 돈이 있으면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실장의 답변이 형식적으로 답변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돈을 줬으면 어디에 썼으며, 또 계속 지원해야 되는지, 지원할 타당성이 있는지를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후관리가 안 되면 주나마나 입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5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정보지가 2000년 2월 7일부터 시행해서 82호까지 발간됐습니다. 월 2회로 매월 10일, 25일 A4용지가 10페이지 정도라는데 예산집행액이 안 나와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그리고 생활법률정보지라해서 법무조직계에서 직원들 생활법률 상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한 달에 두 번 발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인터넷으로 올리면 동이나 해당 부서에서 출력해서 주간업무보고처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예산사업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생활법률정보지 발간 실적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월 2회로 82호까지 발간해서 구, 동 민원실에 2부씩 비치한다고 했습니다만 현재 홍보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홍보효과가 좋으면 은행이라든지 사람들의 출입이 잦은 곳에도 비치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예산사업입니다. 동에는 동에 찾아오시는 민원이 법률상식을 알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동 주민들의 홍보는 미흡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동, 보건소 행정 내부적인 곳에서는 상식이고 알아야 될 지식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습니다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57페이지를 보면 2003년도 조직관리 및 인력 운영 실태 진단결과 향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동래구 직원이 총 58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동세가 큰 안락 2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3만명이 넘습니다. 특정 동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어제 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동의 애로사항을 물어 보니까 직원부족으로 인한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안락2동에 직원이 1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해서 직원수를 조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조직관리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직원 증원입니다. 저도 감사실장을 맡기 전에는 조금 전횡을 하고 있지 않나 봤습니다. 안락2동, 안락1동 지금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표준정원제라 해서 IMF때 감축했기 때문에 조금 늘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예산지원도 있고, 인센티브도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에서 건의를 안 해도 강신두 위원 말대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안락1동도 대단위 아파트, 안락2동, 그리고 명륜동 재개발 이렇게 인구가 증가되는 곳은 전체적으로 조직관리를 검토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여기 담당조정에 보면 광고물담당이 생활행정과에서 건축과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광고물담당이 생활행정과에서 건축과로 가게 된 배경은 전체적으로 건축과가 허가민원과라고 해서 허가에 대한 업무를 가지고 있고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히 행정직도 아니고 기술직이 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시 전체가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활행정과에 기전계가 들어 가고 건축과에 광고물계가 들어 갔습니다.

정관호위원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예, 인력진단을 해서 각 국에 합의를 받아서 합니다.

정관호위원

혹시 제가 생각할 때 생활행정과에 계가 많기 때문에 갖다 붙인 것 아닙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생활행정과 도시국장이 합의를 안 하지요.

정관호위원

생활행정과에서 건축과로 간 것을 저는 환영하는데 광고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허가와 광고물허가 즉 말해서 생활행정과에 광고물담당이 있을 때는 생활행정과에서는 승인하는데 건축과에서는 허가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는데 과연 제자리를 찾아가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묻고 싶고, 계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남으로 해서 조금 전에 강신두 위원이 지적하다시피 계가 늘어나면 직원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온천천관리계도 생겼고 또 3개 계가 더 생겼는데 계가 늘어나면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동직원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없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동직원이 줄어드는 것은 없습니다. 동직원은 자치센터가 있는 그 기준으로 해서 비율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감원되는 것은 없는데 단지 하나 담당이 되고 직원이 지원 안 되는 것은 시 전체적으로 증원해야 되는데 직원을 우리구에서 뽑아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규직원을 채용했기 때문에 우리구로 몇 명이 발령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판단하기는 동 인력이 필수인원을 빼고 나면 실제 토요일 전일 근무할 때 가 보면 몇 명도 안 되는 직원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정말 운영이 될까 하는 정도입니다. 정관호 위원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저도 어제 수민동에 감사를 나가니까 34,000명의 인구가 있는데 12명이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사회복지사도 1명이 관리하더라고요. 다른 동은 두 명씩 있는데 한 명의 정원이 부족합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사회산업국장 주재로 회의를 해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인구비례해서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 자체감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강서구에 직원들이 원룸을 얻어 놓고 업무시간에 모여서 놀이를 한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는데 들어 본 일이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원룸을 빌려서 직원들이 놀이하는 장면이 TV에 나왔는데 우리구청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혹시 관련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근무시간에 저희들이 수시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청장님이 상당히 정보력이 뛰어 납니다. 그리고 청장님이 하루에 한 두 번 꼭 현장을 돌기 때문에 언제 호출될지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서구는 특성상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런 것은 없고 감사계에서 그에 발맞추어서 감찰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요즘 직협이나 구 직원들이 의회에서 동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동에 일이 구청에 이관되어서 동에는 할 일이 없다는 얘기들이 직원들 사이에서 나오는데 동 정기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7군데 동에서 크던 작던 간에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런 안일한 감이 있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받은 것 아닙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저번에 청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동장에게 포괄사업비 100만원씩 해서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그런데 동장한테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류를 갖추고 하는 것 같으면 바람직하지 않다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직원들의 업무가 구분하기가 어렵고, 또 여직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방위 업무 또는 쓰레기 업무가 전반적으로 정관호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딱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관호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각 동에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에 있는 직원들 입에서 동에 업무가 구에 이관되어서 동에는 할 일이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우리 구 직원이요?

정관호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동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까지 나온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동은 동 자체대로 자치센터가 있지만 기관이기 때문에 일이 많습니다. 저도 동장을 해 봤습니다만 어떤 데이터로 계측하기 힘든 업무가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앞으로 직협 또는 직원들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62페이지에 보면 2003년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3월 10일부터 3월 20일까지인데 10일 입니다. 11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네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래읍성지 정화사업추진, 세 번째 온천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추진, 다섯 번째 음식물처리 시설운영, 여덟 번째 공동주택 건축허가 부적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지적 사항 중 2번에 동래읍성지 정화사업 추진 부적정은 동래읍성지 성곽으로부터 30m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편입된 사유지 72,860㎡를 190억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감사원에서 볼 때는 왜 30m를 하느냐 20m를 지정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러면 부지매입비 20억원 정도 아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위원 또 상급단체인 부산시까지 승인을 받아 왔는데 이 부분은 주변 주민들 이익이 있기 때문에 20m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온천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부적정, 이 사업은 동래구는 온천천자연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온천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있다. 그런데 당초 이 사업은 금정구, 연제구와 통합해서 해야 되는데 왜 동래구만 이것을 하고 있으며, 금정구와 연제구는 이 사업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좀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하천에는 물이 많이 흘러야 저습지나 또는 관찰시설등 자연형 하천이 조성되는데 물이 많이 흐르는 것에 대한 사업에 관심을 두고 추진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하철역에서 물을 끌어 와서 하는 것으로 시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부적정은 이름 그대로 부적정입니다. 밀양에 음식물처리시설을 해 놓고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예산만 투입하고 이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고, 여덟 번째 공동주택허가 부적정 이것은 주택건설촉진법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그 내용에 궁전종합건설이 상업지역에 허가 신청한 주상복합건물에 대하여 계단면적 비율 배분을 잘못해서 90%미만이 되어야 되는데 90.86%인데도 사업계획을 승인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처리했다. 이렇게 해서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온천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해서 예산도 많이 투입되었고 선진국에서도 견학하러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 모대학에 온천천의 자연형에 대해 부적절한 문제점에 대해서 논문발표를 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실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온천천 자연형 하천은 청장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건설과에 온천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아시고 싶으면 건설과장이나 온천천담당을 통해서 보고를 받든지 서면답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정소봉 위원입니다. 정임석 위원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7번 하수도 사용료 부족 징수가 있습니다. 녹천호텔등 6개 업소에 부족 징수 하수도 사용료 1억 219만 8,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유량계와 시간계를 동시에 설치한 공공하수도 사용자에 대해서 유량계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온천1동 소재 녹천호텔외 5개 여관, 모텔 등에 대하여 시간계 계측기로 하수도 사용료를 산정함으로 해서 그만큼 적게 부과 징수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추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부과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처음에 부과할 때 유량계냐 시간계냐 그것을 검토 안 해보고 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착오가 많이 납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량계와 시간계를 동시에 설치된 곳만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홍보를 잘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신분상으로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녹천호텔만 납부를 하고 그 외에는 못하고 있네요?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녹천호텔외 6개 업소인데 대다수가 내고 한 개 업소가 아직까지 안 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알고 있고 저희들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64페이지 구·동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감사는 감사계에서 나갑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한 결과가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두 서너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동에 감사를 나가 봤고 올해도 나갔습니다만 동에도 할 일이 많습니다. 주로 구로 이관이 됐다지만 주민의 민원을 보면 업무가 많다는 것을 느꼈고 거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관리가 안 되는 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회의록뿐만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에 관용 차가 있는데 차량일지도 안 되는 동도 있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수민동은 자치센터를 누가 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가급적 공통사항은 공통사항으로 관리하고 신분상 조치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복산동과 수민동에 6건 내지 7건 자체감사를 하면 동끼리 정보교환이 되어서 파급이 되니까 제일 처음 시작하는 수민, 복산동외 다른 동은 전부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어느 동이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소홀한 점이 많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재확인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방독면은 민방위계에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방독면 관리가 5년 이상 유효기간이 지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관리가 허술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독면 부분은 강신두 위원 지적하신 대로 연한이 있습니다. 연한이 지나면 써 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과 바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저도 민방위업무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과 화해무드 쪽으로 가기 때문에 예산을 올리면 전부 무산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예산 지원이 안 되면 주민들 모금을 한다든지 일단 유사시에 대비하는 것은 필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민원봉사과 민방위담당을 통해서 어떤 검토를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연간 각 동으로 예산 배정해서 내려가고 있지요?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책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중앙 부서에는 민방위업무가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하는데 국비를 내려 보내주면서 꼬리표를 붙여서 구비나 시비를 확보하라고 하는데 실제 자치단체에서 거기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유비무환의 측면에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검토해 주시고 연도별로 보관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만 유효기간이 지난 것도 많이 봤는데 폐기처분 할 것은 폐기처분을 빨리 하고, 창고가 협소합니다. 방독면을 재어 놓고 있다 보니까 불편사항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무상배부가 지적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소행정과에서 하겠습니다만 감사하면서 지적사항이라고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통장들에게 그 부분을 확인한 결과 반장들한테까지 쓰레기 봉투가 배분이 안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면서 장부상에는 원칙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도장을 찍는다든지 인장을 찍은 것을 보면 똑같은 사람의 것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만 감사실에서 탁상행정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현장 확인을 해 보시고 통장을 통해서 내려갔으면 반장들에게 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감사는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천만호위원

지난해 전라남도에서 전자입찰이 공무원과 업자와 프로그램을 조작해서 약 250억원 정도의 입찰을 봤는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뭐냐하면 감사를 하는 사람이 전자입찰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야 감사할 것 아닙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그것을 전문적으로 알았을 때 감사하는 것이라 말입니다. 물론 여기 훌륭하신 분들이 감사계에 있어서 다 잘하리라고 믿고 있지만 전자입찰이라든지 또 컴퓨터를 보고 알 수 있는, 실제로 감사 업무를 할 수 있는 분이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천만호 위원의 말씀은 전자입찰까지도 감사와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말씀주신 내용은 저희 구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담당하고 있는 정계진씨가 재무과에 그 업무를 보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근무하는 사람보다 더 노하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 감찰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감사보다는 실질적인 감사가 중요하거든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25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점검을 200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했습니다. 점검결과가 미관리재산 발굴이 476필지에 81,440㎡를 했습니다. 상당히 성과도 많이 거두었습니다. 무단점유 17필지, 807㎡, 관리청변경등 117필지, 16,770㎡ 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단점유 17필지는 어떻게 조치했으며, 관리청 변경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관리청에서 어느 관리청으로 어떻게 넘어 갔는지, 넘어갈 땅인지요?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관리청 변경은 지적공부하고 현장확인 결과 관리전환이나 소유권이 이전 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국·공유재산을 좀 부실하게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에서 건설사업을 하다 보니까 건설부 땅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유지가 되어 있는 것이 몇 건 나와서 전반적인 실제 조사를 감사계에서 했습니다. 또 공부상 국유지라고 이름만 되어 있지 표기가 안 된 땅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경부 땅이라도 재경부에서 매각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리고 무단점유 17필지 807㎡는 현황측량도 하고 현장확인을 해서 전체가 17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 5건, 생활행정과에 12건, 재무과에는 대지와 전답이 있었고, 생활행정과에서는 구거부지가 대다수였습니다. 이것은 변상금 부과와 하천사용료와 도로사용료를 징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7일 일요일은 행정사무감사 관련 현장확인 및 감사자료를 개별적으로 연구, 검토하시고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총무과,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03년 12월 6일 12시 감사중지) (2003년 12월 8일 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총무과장의 담당소개가 있겠습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태현입니다. 주영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의회 업무보고, 현장확인,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주영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감사 자료 공통사항 11, 18, 23, 28, 33, 41, 4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정소봉 위원입니다. 11페이지 통장해촉 해서 일시가 2002년 8월 22일 박봉순외 62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각종 민원 해서 진정, 청원, 탄원 이의, 건의 이렇게 해 놓았는데 주로 어떠한 것으로 해서 교체를 하게 되었는지, 진정이나 탄원 이런 것이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2002년 8월 20일에 저희구에 진정서가 올라 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명륜2동 박봉순외 62명이 집단적으로 진정한 사항인데, 내용은 통장이 그 당시에 사망을 하고 그 부인이 통장직을 승계해서 통장직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웃에 있는 노점상과 갈등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개인적인 감정도 있어서 부인이 통장을 대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걸어서 집단 진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체 처리를 해서 동에서 이 통장을 해촉을 하고 민원인한테 통장을 해촉했다고 통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다른 말썽이 없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다른 말썽 없었습니다. 순수한 개인 감정 가지고 싸우는 그런 것입니다. 진정 내용도 제가 보기에는 62명해 놓았는데 허위로 수십 명이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아닙니다.

정소봉위원

요즘 통폐합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도 어떠한 얘기들이 많은 모양인데 듣고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지난 번에 위원님들 간담회할 때 통폐합 관계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재 12월까지 각 동별로 개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소 조금은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동장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다음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통장 임기가 몇 년입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2년입니다.

천만호위원

2년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불이익을 당해서 호소하는 것 아닙니까? 내용은 통장 해촉권에 대해서 한 것 아닙니까? 해촉을 했는데 본인이 불만이 있어서 한 것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통장 입장과 노점상을 하는 이웃에 사는 사람하고 개인적인 감정이 얽혀 있었던 모양입니다. 내용이 오래되어서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서로 이해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된 모양인데, 더군다나 원 통장이 돌아가시고 부인이 승계하고 나니 통장자격을 시비를 걸고, 여러 가지로 그런 사항이었던 같습니다.

천만호위원

정소봉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통장 구조조정이 있었죠?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예.

천만호위원

그럼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구는 몇 %을 조정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타구 관계는 우리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타구도 대부분 구의 실정에 따라서 20에서 30%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금년 연초에 대폭적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지금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몇 %라는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것은 행자부지침이 아닙니다. 저희들 내부방침입니다.

천만호위원

그런데 형편성을 맞춰야 됩니다. 다른 구에는 안 줄이는 구도 있다는데 우리구에는 다른 구에 비해서 통장을 많이 줄인다고 해서 여론이 안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고 드렸듯이 대부분의 구가 안 줄이고 우리 구만 줄일 것 같으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만 다수구가 퍼센트에 차이가 있다 뿐이지 다 줄이고 있습니다. 제가 그 현황까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다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 번에 저희들이 간담회 때도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물론 안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 관계상 문제도 있고, 예산 관계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통장의 역할이 과거보다는 많이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대통제를 해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천만호위원

물론 여러 가지 행정 편의도 있고 인터넷 등이 있기 때문에 통장의 역할은 없습니다만 기존하던 사람이 다른 구 통장들에게 물어 볼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구만 특별히 줄였을 때는 문제점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30% 정도 한다고 했지요?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저희들이 25% 정도 됩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지역적으로 잘 구분해서 조금 완화가 될 수 있으면 참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안 그래도 우리가 일선 동장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니까 무리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다음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조금전 정소봉 위원께서도 질의하셨고, 천만호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인근 금정구청에는 통장 구조조정이 약 40% 가량 이루어 졌다는 이야기를 구의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치법이 아니더라도 우리구내에서의 구조조정이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타구와도 비교를 해야 되고, 비율도 맞아야 되고 각 동의 통장은 전체 인구비례로 해서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항간에 저희 구청장과의 간담회에서 구조조정를 안 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안 한다고 했다가 다시 또 한다고 했다가 타구에 하니까 또 한다고 하는 이런 형평성 논란이 오는 것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타구에 몇 퍼센트 하니까 따라서 하는 것은 지역 여건이 틀리니까 획일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고, 지난 번에 통·반 개편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안 한다고 했다가 번복이 된 사항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 관계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장님들이 현재 수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내년도에 인상된 부분을 반납하겠다는 의지만 되면 저희들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항을 우리구에서 이렇게 하라고 시킨 것이 아니고 통장협의회에서 자기네끼리 의논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 보라고 해서 잠시 보류된 사항입니다.

정임석위원

물론 과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구의원들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토론을 한 적도 있습니다. 통장님들도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타구에서 하니까 도저히 불가피 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서 잘못되었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개편 안 하고 현행대로 있으면서 내년도에 인상분을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100% 다 찬성해야 됩니다. 통장연합회에서도 처음에는 자기들이 그런 식으로 의견을 집약해 왔는데 개개인별로, 동별로 다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100%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중단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간담회할 때에는 구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방침을 정해서 통보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방침이 이러하니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구청장께서 며칠만 여유를 주고 나중에 최종 결정해서 통보하겠다고 해서 제가 개인별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정임석위원

항간에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말 한마디 잘못해서 굉장히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장께서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말을 뒤바꾸는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특별히 말씀드리지만 구청장께서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을 해서 말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가 고민을 하고 있던 상황인데 말이 와전되어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식으로 들릴 수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임석위원

기초의회 의원들이 각 동에서 자치위원회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례회때 아니면 통장들 회의 때 분명히 동래구는 구조조정 안 하겠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구청장께서 말씀하실 때 받들어서 저희들은 이야기를 건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우리구 의원들은 거짓말쟁이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그 점 제가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통장의 구조조정 문제는 첨예한 사항입니다. 행정의 말단조직의 일원으로서 지금까지 해 온 통장의 역할을 우리구에서 무시할 수도 없고, 또 대접을 이런 식으로 해서도 안 된다고 저희들은 결론은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안을 하게 되었느냐? 어차피 행자부에서 통장의 수당을 100% 인상을 하면 재정자립도가 50%도 못 미치는 우리구에서 엄청난 돈이 통장님 밑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구의 방침은 통장의 수를 우리구만 특별히 줄이자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천만호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정보통신이 많이 발달함에 따라서 통장의 역할이 많이 축소되어 있고, 통 민방위대장의 역할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축소되어 있는 이런 경우에 통장으로서의 어떤 충분한 처우개선 차원에서 행자부에 100% 인상하는 것도 좋은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 기초자치단체장의 회의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대원칙을 대통제로 가자는데 원칙을 모았고 정임석 위원께서 지난번 전체 의원님과의 간담회 석상에서 구청장께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참석을 했는데 구청장께서는 구의 통장의 정수 조정 문제를 이미 동에 시달된 바 있는데, 지금 통장연합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 “우리는 수당을 올리지 않고 수를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서 해 볼테니까 구청장께서 그 뜻에 따라서 주시겠습니까?” 하는 제의에 대해서 그 뜻을 의원과의 간담회 석상에서 구청장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의원들께서 각 동에 가시면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통장들과 잘 의논해서 사실상 내년 총선 앞두고 지역화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의 문제를 통장 문제부터 도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한 자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저도 통장 회장님하고 몇 분이 제 방에 와서 “좋다, 그러면 우리는 통장수당은 올려 받지는 않겠는데 단지 뭔가 우리도 구에서 배려하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뭔가 좀 받아 내야겠다” 그 때 저한테 통장들이 하신 이야기는 일년에 한 두 번이라도 전체 통장들이 야유회라도 갈 수 있는 그런 것, 다음 사기앙양책이 있으면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구청장님한테 건의하겠노라고 답변해드리고 보냈는데, 문제는 4개 동에서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당을 올려받아야 되겠다, 통장수를 줄이는 것은 좋은데 통장수당을 올려 받지 않고 작년대로 하면 도저히 못한다”고 하는 동이 제가 알기로는 2개 내지 4개 동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구청장께서 잘 안 돌아가는 동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2004년 1년만 해 보고 다음부터 하든지 이런 식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통합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당초 계획대로 대통제로 정수조정을 해 보자는 것이 시행 중에 있고, 특히 구청장께서 그것을 번복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정임석 위원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동래구 14개 동에 지금 통장수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388분입니다.

정임석위원

그럼 반장 수는 얼마나 됩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2,424개입니다.

정임석위원

보니까 자료요구를 했던 부분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데 평소에 그런 부분은 구조조정 관계도 있었고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숙지를 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천만호위원

구조조정을 해서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정임석 위원께서 질의를 잘 하셨는데 지금 14개 동 중에서 4개 동에서 반대를 해서 이렇다고 하는데, 민주주의 원칙은 과반수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14개 동 중에 4개 동에서 결정을 했다는 얘기는 안 맞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10개 동이 줄이는 것을 반대를 하고 4개 동이 줄이는 것을 찬성했다면 4개 동의 의견을 따라갈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이것은 다수결의 원칙은 적용이 안 됩니다. 어떤 사안을 두고 찬·반토론을 한다든지, 의결을 하는데는 다수결로 하지만 이것은 자기 권익을 철회하는 차원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안 되면 곤란합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물론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자기가 월급을 더 받기 위해서 반대를 하겠지만 월급을 안 받고 일을 하겠다는데 그것만 손들어 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밀어붙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어느 한 집이 도저히 이것 받고는 철거를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 이웃에서 절대 다수가 이것은 철거해야 된다고 할 때 이것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냐 하면 법상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뜻이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그것하고는 좀 다른 문제죠.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정임석 위원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앞전에 구청장님 간담회 때도 통장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통장을 기존 그대로 두자는 안으로 통장을 설득을 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며칠 이후에 바로 번복 되어서 타구에는 줄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도 부득이하게 기존 줄이는대로 가야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정임석 위원이 설명을 상세히 했기 때문에 지금 안 묻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 가면 반장이 있습니다. 지금 반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지금 타동에 가보니까 반장들에 대한 관리가 너무 허술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단만 작성이 되어 있고, 주소, 전화번호까지도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아시다시피 반장의 직책이라고 하는 것은 통장 업무를 단순히 보조하는 것뿐입니다. 다른 기능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더더욱 여러 가지 언급되었습니다만 통장의 역할 자체가 축소화되다 보니까 더더욱 반장의 기능이 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별로 다소 미흡하게 관리하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차 관리를 해서 정확한 명단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그 부분을 왜 묻느냐 하면 쓰레기봉투가 반장들한테 나가고 있는데 반장들의 대장을 확인한 결과 전체적으로 반장들한테 쓰레기봉투 배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느 동에는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반장들한테 쓰레기봉투 나가는 그 부분이 형식적으로 목도장을 여러 개 찍어 놓은 것도 있고, 똑같은 지문이 여러 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전체 낭비가 된다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장들한테도 세부적으로 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체육시설업 신고인데 어떤 식으로 반려가 되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체육신고업은 자유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댄스스포츠 신고 서류가 올라 온 것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 체육시설이 아니므로 신고가 불필요하다고 해서 반려한 사항입니다.

정관호위원

그러면 허가도 아니고, 신고도 아니면 일단 접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일단 자유업입니다. 이름 그대로 저희들이 현황만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무서의 사업자 신고는 별도로 하겠습니다만 행정 관청에 별도로 신고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업입니다.

정관호위원

댄스스포츠라는 것은 규격이나 이런 것이 전혀 필요 없습니까, 평수 이런 것은 전혀 필요 없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예, 이름 그대로 아무런 규제가 없습니다.

정관호위원

그런데 단속은 구청에서 하던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무도장 같은 경우에는 신고 대상 체육시설에 들어 갑니다. 단지 여기서 말하는 댄스스포츠는 신고 대상 의무에 안 들어 갑니다. 금년도에 유일하게 반려한 건이 이 한 건 뿐이라서 명시를 한 것입니다.

정관호위원

댄스스포츠는 무조건 자유업입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소음이 나면 소음 분야에서 별도 규제가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방금 정관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체육시설에 대해서 평수 제한이 없다고 하는데 타 종목은 지금 평수 제한이 23평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다른 것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도장이나 다른 일반체육시설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만 단지 이것만 100% 자유업이기 때문에 아무 제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임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에 보면 숫자가 잘못 기입되어서 아침에 공무원들께서 교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2003년 예비비 집행내역 사유를 보면 “공무원봉급조정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공무원봉금조정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봉금”자는 오자입니다.

정임석위원

지난 번 감사 때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꾸라지”를 “꾸미라지”라고 적어 놓고, 숫자에 오타가 나타나는 것은 감사 받는데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철저한 교정을 보고해야 하는데 그것까지 미처 손이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28페이지 2002년도 예산전용 내역 및 사유를 보면 190만원을 공로연수공무원 해외시찰경비 지급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광수 전 기획감사실장 부부 해 놓았는데 이것이 당초 예산에 넣지 않고 예산을 전용해 가면서 이런 계획을 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물론 저희들이 당연히 예측을 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 넣어놔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공로연수자가 해외로 가는 제도가 근래에 생겼습니다. 옛날부터 관행대로 해 왔으면 당연히 당초 예산에 포함해 놓아야 되는데 이것이 최근에 생겼습니다.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정소봉위원

그러면 근래에 생겼으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전용이라는 것은 전용해야 할 사항들이 발생할 때는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공로연수 공무원 해외 시찰까지 부부간에 예산전용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안 있었겠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공로연수 공무원에 대해서 후생복지차원에서 부부동반을 시키는 그런 사안인데 물론 위원님의 각도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예산 전용한 것을 다른 구에 간부 공로연수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예.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33페이지입니다. 불용예산이 매년 이렇게 많이 남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왔습니다만 역시 또 2003년도에도 그나마 적은 예산이 남았습니다만 예산을 더 정확하게 해서 불용을 남기지 않도록 예산의 정확성을 기할 수 없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예산이 계획과 집행이 정확했으면 가장 바람직하고 좋겠습니다만 일을 하다보면 계획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조절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예산이 모자라서는 안 되니까, 모자라면 더 어려운 일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불용액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아직 한 달 남았죠?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예, 지금 2002년도 것은 결정된 것이고, 2003년 것은 예상치입니다.

정관호위원

2002년도 것이 좀 많이 남았는데 2003년도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억 7,000만원 정도 남는데 집행이 다 된 것입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집행예산까지 포함해서 한 수치입니다. 예상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관호위원

경상예산에는 어떻게 1,600만원 정도가 남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총무관리에 경상예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위에 경상예산은 총무과에도 일반수용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성격이고, 사업예산은 집기류 등을 구입한 것이고, 밑에 제일 큰 것이 예비비등 해서 1억 3,000만원인데 이것은 국고대여장학금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대학생 자녀를 둘 경우에 이 돈으로 융자를 해 주는 돈입니다. 이것이 연금관리공단에서 청구하는 금액과 우리가 예산편성한 것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정도 불용액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3억 6,000만원 정도 안할 수도 없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33페이지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예산절감은 몇 퍼센트입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대충 10%입니다. 모든 과목을 다 예산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하는 과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소봉위원

그러면 10% 안 하는 것도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은 것은 안 합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법정경비는 절감이 불가능합니다. 월급을 얼마를 줘야 하는데 절감을 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경상적인 경비는 10% 절감을 하고, 시설비는 가급적이면 절약을 안 합니다. 도로공사 하는데 10% 떼고 공사하고 이런 것은 안되고 그렇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감사자료 공통사항 11, 18, 23, 28, 33, 41, 46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33페이지 방금 정관호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체육진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2년도 불용예산 사유발생서에 보니까 경상예산이 불용이 1,400만원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1,100만원 집행이 절감차원에서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2002년도에 1,400만원 정도 불용이 된 것은 지금 우리구에서 관여하고 있는 육상실업팀이 매년 2회 내지 3회 해외 출전하는 그런 명목으로 해 놓았는데 2002년도에는 해외출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만큼 남은 것입니다.

정임석위원

덧붙여서 과장께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동래구 실업 육상팀이 성적을 1년에 얼마나 내고 있습니까?

육상팀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성적이 나옵니다. 각종 전국 단위 규모에 출전을 하는데 통상 1위는 못해도 출전을 하면 2위, 3위는 거의 해 가지고 옵니다.

전국 대회에 그 정도 실력이 나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예.

정임석위원

그럼 단체는 어느 정도 실력이 나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육상실업팀은 선수가 3명인데, 육상은 아시다시피 개인별 종목이기 때문에 참석은 세 사람이 다 하는데 성적은 단체별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종목이 틀리기 때문에 개인별로 나옵니다.

정임석위원

전체 일년 통계를 보면 육상팀 세 분이 평균적으로 순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평균적으로 나가면 3위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자료요구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요즈음에는 구청장이 구정질문시 답변을 하고 계신데, 의원들이 질문했을 때 물론 과장들이 다해 주시겠지만 그 내용을 몰라서 다르게 답변하실 때가 많은 것 같아서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번에도 그랬죠?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실무선에서 적어준 것하고 틀리게 답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천만호위원

의원이 질문하는 사항을 숙지를 못하고 다르게,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이것을 질문했는데 그 내용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답변했을 때 말입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특별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어떤 특정한 사례를 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해가 안 됩니다.

천만호위원

물론 다른 부서에 비해서 총무과장께서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이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이번에 김일현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하셨는데 한신아파트 문제 때문에 한신아파트 계획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 앞에 것을 다시 내어달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답변이 뭐냐면 한신아파트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하셨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대충 그런 질문을 하고 답변을 했다는 것은 아는데 죄송합니다만 그 업무 자체가 제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내용을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행정구역 그것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것은 건설과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총무과장을 불러서 얘기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구정질문에 관한 구청장님의 답안 총괄은 기획감사실 소관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조정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혹시 그런 기회가 되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말씀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다음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외수입 종목별 현황인데 2002년도에는 미징수 건수가 10건이고, 2003년도는 8건인데, 거주불명해서 말소가 되어 있는데 행방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등록말소가 된 것입니다. 사실확인조사를 해 보니까 도저히 아무 데도 확인이 안 되고 해서 주민등록말소를 시켰기 때문에 말소가 된 사람한테 더 이상 어디로 청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관호위원

가족하고도 연락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예.

정관호위원

혹시 이 곳에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그럴 수도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예비군 같으면 나중에 언젠가 나타나면 예비군 관련법에 의해서 고발이 되겠습니다. 행방불명 자체로 있는 동안은 행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군도 안 되면 벌금을 안 냅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예비군도 당연히 재등록할 때는 고발이 됩니다.

정관호위원

혹시 예비군이나 군에 안 간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이런 사항은 제가 내역까지는 미처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젊은 사람이라기 보다는 아마 여자 내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비군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자기가 사회 활동을 못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봐집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총무과 공통사항 53페이지에서 5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53페이지에 2002년도 특수사업 추진실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실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2002년도에 실시한 것인데 추진실적 1회 20명 이렇게 해 놨는데, 중국 일원에 순례를 갔다 와서 우수공무원한테는 표창도 수상하시고 성실한 공무원 표창도 하시는데 공무원들이 갔다 와서 느낀 점을 쓰고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귀국 여행보고서라고 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보고서 양은 어느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것은 정해 놓은 것은 없고 자기들이 느낀 것을 적을 수도 있고, 적게 적을 수도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주로 해외배낭여행을 보면 중국 쪽으로 많이 가시는데 선진국 쪽으로 가서 많이 배우고 느낄 수 있도록 제도 자체를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래서 금년부터 유럽으로 행선지를 바꾸었습니다.

정임석위원

제가 물어본 이유는 나름대로 선진국을 견학함으로써 공무원들이 많이 보고 느끼는 것을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서 좋습니다만 예산 관계는 문제가 없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당연히 예산이 가장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유럽 여행을 2개 팀을 보냈습니다만 경비의 반만 부담하고 반은 개인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직원들이 불만이 있습니다만 구 재정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러면 하급직 공무원들은 부담이 되겠는데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 본 적이 없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안 그래도 저희 내부적으로 여러 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내년도의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방법을 바꿔보려고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과장께서 답변은 잘하시는데 바꿔보려고는 하고 있는데 잘 안 된다는 이야기이신데 무엇이든지 하나의 변화를 시키려면 변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하급 공무원들도 우수 표창을 받고도 가지 못하는 그런 사례는 연구 검토하셔서 정말 그 분들이 사기앙양해서 갈 수 있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다음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중국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22명 나갔죠?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2회 29명입니다.

강신두위원

하급직 공무원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해외배낭여행을 반납하는 공무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조금 전에 유럽 쪽의 경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구 예산상 반 밖에 부담이 안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가려고 희망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포기한 직원이 한 두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현재 해외배낭여행에 가는데 연가에 포함되어서 배낭여행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예, 자기 개인연가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해외여행 자체가 그런 식으로 해서 가는 것은 모순이 있고, 지금 또 보니까 해외 배낭여행이 외교부를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죠?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예.

강신두위원

지금 현재 그렇다 보니까 외교부를 통해서 하지 않다 보니까 형식적인 해외여행이 된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유럽이라든지 어디를 가도 공무원이 가서 자기가 배울 수 있는 것을 배워와야 되는데 유럽에 가면 시청이라든지 그런 곳에 가면 퇴짜를 맞고 돌아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앞으로는 내실 있는 해외배낭여행이 되도록 외교부를 통해서 정식적으로 밟아서 우리가 확실하게 배우고 와서 동래구의 발전이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5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민선 구청장인 이진복 구청장이 들어 서고 정말로 현장 행정을 하신다고 불철주야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것을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과의 현장간담회을 통해서 불편사항 건의를 듣고 행정처리 완료 결과를 보니까 완료가 2건 밖에 안 되고, 처리 중 25건, 불가가 7건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많이 뛰고 현장 간담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행정이 따라 가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죄송합니다만 질의 핵심요지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임석위원

예를 들겠습니다. 주민과의 현장간담회를 통해서 현재 자료상에 나와 있는 결과에 따르면 완료가 2건이고 처리 중이 25건이고, 불가가 7건인데 이렇게 주민과 현장에서 간담회를 계속해서 하면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의 해결이 얼마나 따라 가겠는가를 물었습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물론 청장께서 주민과의 간담회시 여러 가지 다양한 건의가 나와지는데 현실적으로 처리가 어려운 것도 그 중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그 처리 못하는 것 때문에 현장 대화를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여기서 처리 완결 2건, 처리중 25건, 불가 7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로는 저희가 처리를 16건을 완결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불가가 1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미처 확인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정임석위원

주로 불가는 어떤 내용입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시간을 주시면 나중에 따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방금 처리 중이 25건이라고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만 과장께서 정확하게 안 되었다고 양해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 감사자료에 오타라든지 숨김없이 해 주셔야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54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 이동만화방 운영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죄송합니다만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관호위원

예.

주영길위원장

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정재헌행정담당

행정담당 정재헌입니다. 이동만화방 운영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명칭을 그렇게 붙였다는 것인데 내용에서 보셨다시피 A형판넬에 만화 형식으로 제작된 포스터 20장을 붙여서 지하철역이라든지 동사무소 같은 데서 홍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명칭을 그렇게 붙였다는 이런 사항입니다.

정관호위원

차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헌

정재헌행정담당

예.

정관호위원

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질의 했습니다.

재헌

정재헌행정담당

판넬 등을 붙여가지고 이동을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방금 정임석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구청장과 주민과의 현장 간담회 개최인데, 정임석 위원의 질의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구청장이 가셔서 간담회를 하시면 주민들의 요구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의 동장도 있고 구의원도 있는데, 물론 구청장이 혼자 다 처리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을 동장이 모르는 때가 있더란 말입니다. 구청장이 혼자 가서 하니까, 또 사업적으로도 측구를 개설하는데 언제 하는지 그것도 동장이 모르는 동이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시정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것은 좋은 지적입니다. 그것은 관할 동장이 알아야 되고, 또 관련 부서에서도 알아야 되는 사항인데 물론 구청장께서 독단적으로 나가서 활동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알아서 전파를 해야 되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도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저희도 미처 따라 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동에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도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도 같이 우려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국 쪽에다가 그런 모든 공사 관련해서 관할 동장들한테 철저히 어떤 식으로 하든지간에 전파를 하라고 며칠 전에도 구청장의 특별한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무 파트에서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구에서 일어난 일을 동장들한테 알려 주려고 지금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반드시 해 나갈 것입니다.

천만호위원

물론 구청장께서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일을 하고 나서 동장이나 다른 사람이 몰랐을 때 홍보 면에서라도 우리구 구청장이 일을 많이 했다는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내용을 모르니까 홍보 면에서도 미약하고 그런 면을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구의원, 동장이 다 알 수 있도록,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좋은 말씀을 그대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다음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관호 위원께서 물어보신 이동만화방에 대해서 덧붙여 물어 보겠습니다. 등장하는 인물이 뚜기이고 A형 판넬이 몇 개나 제작되어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한 개입니다.

정임석위원

A형 판넬 하나 가지고 홍보를 합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양쪽 20면에 붙였습니다.

정임석위원

크기는 얼마나 됩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크기는 2.3m 됩니다.

정임석위원

전철역등 민원실하고 약 45개소인데 홍보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다고 생각합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제가 물량 면으로 설명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지나다니면서 보시도록 그런 효과를 노린 것이기 때문에 물량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공통사항 53페이지에서 5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총무과 공통사항 53페이지에서 5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57페이지에 보면 제1회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 해 놓았습니다. 초등학교가 6개팀, 중학교 8개팀인데 14개팀이 280명이 참석하였습니다만 더 활성화를 시키는 차원에서 홍보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에 처음 개최한 유소년 축구대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대상 학교라던가 참가하는 팀들이 더 많이 참석하고, 또 대회도 알차게 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 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충분하게 준비를 해서 예산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400만원인데 대폭 증액을 해서 정말 청소년들에게 축구대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작년에 1회 실시함으로써 효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관내에 초등부, 중등부에서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위원께서 아시다시피 구 단위에서 이 때까지 이런 행사가 없었는데 지난 번에 구청장께서 취임을 하시고 올해 처음으로 구상이 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봐집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홍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66페이지, 72페이지, 7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소봉위원

72페이지에 2002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중 집행실적이 50% 미만인 사업내역이라고 해 놓았는데 여기 보면 아시안게임하고 월드컵 손님맞이 서비스 친절 교육 해서 600만원 예산이 내려왔는데 사유를 보니까 행사 추진 직전에 사업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사업을 미추진 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럴 때에는 외국인들도 우리 나라를 많이 방문하는데 봉사자에게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작년에 아시다시피 아시안게임, 월드컵, 장애인경기대회 등 국제경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비를 해서 시비 600만원이 내려왔는데 대상이 사업명에 있다 시피 서비스업 종사자 친절 외국어 교육입니다. 이 부분은 외국어학원에 위탁교육시키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저희과에서 직접 하기가 어려워서 서비스업 종사 관련된 환경위생과에 의뢰해서 희망하는 사람을 뽑아서 하려고 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나름대로 서비스업 종사자한테 신청을 받아보니까 희망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결국 이 사업을 실행 못한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대로 당연히 되어야 되고, 했으면 더 좋았을 사항인데 아시다시피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전부 기피를 하기 때문에 강제로 보낼 수도 없고 해서 이 사업이 무산된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미흡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안 된 것입니다.

정소봉위원

그런데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서비스업 종사자입니다. 종업원입니다. 그래서 희망한 사람이 없고 해서 그래서 못한 사항입니다.

정소봉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예산까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안 한다는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내려오면 어떠한 연구를 하더라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72페이지 2003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중 집행실적이 50% 미만인 내역 및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을 12월 중에 한다고 네 가지 사유를 적어 놓았는데 내용이 무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은 위원들께서 그저께 보신 마안산 체육공원의 시설 비용입니다. 실지 공사는 집행이 되고 정산은 12월에 집행되니까 그래서 12월 집행 예정입니다. 그 사업은 마무리된 것이고 밑에 두 가지 사업은 전부 다 소공원 조성이라던가 녹지 관련 그런 부분에 푸른마을가꾸기에 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도 사실상 거의 늦게 내려왔고, 그 다음 사업설명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고 해서 하여튼 12월 중에, 예산은 저희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집행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대상 사업지를 선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12월 중에는 착수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질 것입니다. 어디 어디 할 것이냐는 이 자리에서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임석위원

방금 과장께서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이 12월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답변에서는 집행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공사는 했지요. 집행은 돈이 나가는 것이 집행이고, 그래서 예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임석위원

저희들이 돌아 본 결과에 의하면 모든 체육 시설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행 예정이라고 한 것은 사업비는 지출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예.

정임석위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다른 부분은 사업 자체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현재 선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확정된 상태에서 체육시설을 확충 했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확정되지 않는 데서 공사를 시행한 것입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이것은 예산 확정된 상태에서 했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아산 체육공원에 예산이 3,000만원 들어갔다고 했는데, 예산 부분에서 시비가 나오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아직 예산에 대한 거론이 안 되는 상태인데 공사를 시행한 것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 관계는 물론 내년도 예산은 나중에 정례회 때 다루겠습니다만 이 사안은 전부 확정되어 있고 3,000만원 나머지 부분은 구비가지고 충당되는 것이고, 시비 1,500만원이 포함되어 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올해 사안입니다.

강신두위원

아직 집행 과정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 올라오지도 않았잖아요.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이것은 금년도 예산인데 금년 추경 때 확정된 사항입니다. 아마 그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산을 추경에 되든지, 아니면 본 예산에 되든지간에 우리가 임의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감사자료 87페이지에서 9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관호위원

87페이지 인사위원회 운영 실적 및 비위공무원 처리 현황입니다. 여기에 2002년도에 보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도로교통법 위반은 음주운전입니다.

정관호위원

음주운전이면 어떻게 됩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음주운전 위반되면 물론 조사는 경찰서에서 합니다만 사안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저희들한테 범죄사실이 통보됩니다. 통보되어서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벌금을 하든지 결정이 됩니다만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체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천만호위원

기획감사실 소관일테지만 여기에 비위공무원 처리 현황인데 물론 도로교통법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겠지만 다른 금품수수라던지, 허위공문서 작성은 기획감사실에서 총무과로 넘어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이것은 기본적인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이루어집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징계 양정까지 확정을 하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양정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옳은지 틀린지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천만호위원

여기에 정직 2월인데 금품수수 같은 것은 일단 형사고발이 되죠? 구에서 형사고발합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합니까?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계범죄사실 기소권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비교를 한다면 사법권은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 기소권과 심의의결권을 주면 이것은 견제가 안 된다는 측면에서 모든 인사위원회 운영은 인사 부서에서, 비위사실 적발 징계 양정 확정은 감사파트에서 합니다.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감사해서 적발된 것은 아닙니다. 아마 검찰이나 경찰에서 통보가 와서 징계를 한 것이고 자체에서 금품수수를 적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통보한 사항입니다.

천만호위원

시 감사나 행자부 감사에 걸렸거나 혹은 민원이 고발되어 그런가 해서…….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우리 행정 상부 기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금품수수가 나오면 당연히 경찰서 고발과 동시에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당국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천만호위원

그럼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했네요?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예.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천만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비위공무원 현황에서 사유는 성실의무위반 및 품위유지라고 되어 있는데 상세한 비위 사실을 설명 바라고, 또 2002년도 6건과 2003년도 똑같이 6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위사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먼저 2002년도부터 말씀을 드리면 생활행정과 박인한의 경우에는 금품수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홍일표 씨는 무허가 건축물 관련해서 허위공문서 작성을 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 정병규 씨 같은 경우는 성실의무위반인데 이것은 오수분뇨업 유통 점검 및 검사를 소홀히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유진의 경우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음주 및 뺑소니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양기조 씨는 역시 음주운전이고, 이상호 씨 경우에도 음주운전입니다. 품위유지위반이 음주운전입니다.

정임석위원

도로교통법 위반도 음주운전인데 밑에는 품위유지위반이 적용되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위에는 뺑소니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밑에는 단순히 음주운전만 걸린 것이고 위에는 사안이 좀 더 중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임석위원

그래도 교통법규에 해당하는데 왜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경찰에서 범죄사실 통보가 오는데 단순 음주운전위반은 도로교통법도 위반이지만 품위유지 차원에서 다루고 위에는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해서 사안이 중한 것 같습니다.

정임석위원

이 세 분 중에서 삼진아웃은 없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물론 있습니다만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적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다음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금년도에 이언복 씨 경우에는 폭력행위입니다. 술을 드시고 언동을 과하게 한 경우이고, 김희원 씨 경우에는 식품접객업 영업허가하고 행정처분을 부당처리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병대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실의무위반은 같은 환경위생과 소속입니다. 접대업소 영업허가와 행정처분을 부당 처리한 관계이고, 이언복 씨 경우에는 두 번이 되겠는데 역시 폭력행위입니다. 술을 먹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밑에 이대희 씨는 음주운전입니다. 최용모 씨 경우에도 폭력입니다. 역시 술 먹고 난동을 부린 그런 경우입니다.

정임석위원

여기에 사유를 다 적어 놓으셨는데 폭력 부분 같은 경우에도 용어가 품위유지위반 그렇게 밖에 없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물론 폭력을 해서 상대방에게 중대한 과실을 했으면 죄목이 틀리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술을 먹고 난동을 피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임석위원

물론 공무원 신분으로서 동래구 행정을 담당하시는데 물론 조그마한 실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폭력을 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속된 말로 집안에 자식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데 하물며 다양한 인격체가 모였는데 개인적인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모범적으로 통솔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언복 씨 경우에는 지난 달에 사표를 내고 나갔습니다.

정임석위원

이런 사실이 동래구청에 많이 있는데 전체 교육을 한 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이 사안에 의해서 전체 교육 시킨다기 보다도 잘 알다시피 정례 조례가 한번 씩 있고, 직장교육이 있고 또 부서별로 부서장 책임 하에 수시 교육이 있는데 그런 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물론 개인의 성격 차이에 의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체 공무원 조례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라도 공무원의 위상을 높여 주기 위해서는 한 번 이야기를 했으면 안 좋겠느냐는 이야기를 덧붙여보는데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9월에 공식적인 구청장님 주재 간부회의 시에 이 사안에 대해서 전 간부에게 주지를 시키고 부하 직원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때 한 번 정식적으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몇 회나 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이와 직결된 사항은 그때 한 번 했고, 그 외에 통상적으로 우리 공무원 기본 자세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상적인 조례, 직장교육, 부서단위의 교육 이런 것으로 수시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정임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89페이지 직원취미클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취미클럽이 있는데 이 취미클럽에 대한 성과별 하반기 지원금 지급 계획 이렇게 했는데 성과가 없으면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유인물에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일률적으로 각 클럽별로 금액을 같이 지급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1년 연간 실적을 파악을 해서 활동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지 않고 활동이 우수한 클럽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말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정소봉위원

신규클럽이 결성이 되면 예산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신규클럽이 결성이 되어서 확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면 당연히 저희들이 관리해 가지고 이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도요?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것은 크게 무리 안 해도 되는 것이 하반기에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상반기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가지고 그 금액내에서, 이것이 법적으로 꼭 얼마를 줘야 된다는 그런 룰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내에서 객관성 있게 조정을 하면 되니까 크게 신경 쓸 바는 아닙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취미클럽 예산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성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만 명장2동에 88년에 22명해서 나와 있습니다. 20만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과마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특정 동인 안락2동에 족구회가 올해 6월 5일에 결성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족구회가 가장 늦게 발족이 되었습니다. 안락2동장이 된 것은 위에 보시다시피 취미클럽별로 통상 간부들이 회장을 맡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인데 안락2동장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에는 물론 동장이 아니었습니다. 구청의 강우선 총무담당으로 있을 때 그 당시에 담당계장이 회장을 하면서 결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인사에 의해서 안락2동장으로 나간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안락2동에 꼭 해야 되는 룰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안락2동 족구팀이 아니고 우리구 전체 족구팀인데 회장이 안락2동장입니다.

강신두위원

기록이 명장2동장 해 놓고, 또 안락2동장 이렇게 명칭을 하니까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주영길위원장

다음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원취미클럽은 직원 사기와 직원 서비스 위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클럽장이 실장, 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 그 분들이 거기에 취미가 있는 분들입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기본적으로 취미가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남보다 더 잘하면 더 좋고, 꼭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클럽에 관심이 있어서 회장을 하는 것입니다.

천만호위원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취미가 없는 분은 체면상 자리에만 앉혀놓으면 안 한다 말입니다. 지금 보면 월 1회 하는 것도 있고, 주 1회 하는 것도 있고, 주 3회 하는 것도 있는데 공히 20만원씩 지급을 했다 말입니다. 20만원을 똑같이 준다면 취미생활을 많이 하는 팀은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팀장 경비가 많이 들어갈거란 말입니다. 주 1회나 월 1회를 똑같이 했을 때 팀장이 개인적으로 열악한 월급에 취미생활을 할 수도 있는가, 또 안 하는데는 안 주고 더 하는데는 형평성에 맞게끔 더 해 주는 것이 직원들 사기라든지 취미클럽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바로 천위원께서 우려하신 그 부분 때문에 상반기는 규모라든가 그런 것을 따질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클럽 자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률적으로 줬지만 하반기에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활동 실적을 받아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배를 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하반기안입니다.

천만호위원

하반기에 16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러면 하반기에 열심히 한 팀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만큼 준다고 이야기 하기는 어렵고, 총 예산이 400만원입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국장으로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취미클럽이 연간 400만원 가지고 돕는 것도 아니고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저는 절실히 느끼고, 다른 것을 아끼더라도 조금 더 상향 조정해서 취미클럽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그런데 구의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금년도에도 반영이 되지 못 했는데, 일차적으로 20만원을 지급했고, 하반기에 검토보고가 올라 왔는데 어떤 안으로 올라 왔느냐 하면 “1안은 실적에 따라서 차등 배분이고, 2안을 실적이 있는 것에 균등배분인데 선택하십시오”라고 결제가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의견이 실적에 따라서 차등 배분으로 올라 왔고, 저는 실적 있는 곳에 균등배분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밥을 먹는데 아들이 이쁘다고 그 사람에게 상을 다 주고 나머지 사람한테 밥을 안 먹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최소 경비 때문에 차등분배, 실적에 따라서 많이 분해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고, 예산을 더 확보했을 때 우리가 열심히 하는 곳에 경비 보충 입장에서 더 많이 주기로 하고 400만원가지고 나눠주는데 이것 가지고 출전을 많이 했고 열심히 했으니까 50만원 가지고 가고, 너희는 한번 밖에 안 했으니까 5만원만 가져가고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 안 되어서 제가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다음부터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차등배분하고 좀 더 사기 앙양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예산이 400만원이라고 하면 조금 남았네요?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하반기에 줄 것이 남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태계보호팀 등 올 해 실적이 하나도 없는 데는 주지 마라고 했습니다. 실적이 있는 데는 균등배분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천만호위원

지금 여기 자료 제출 말고도 많이 있는 것은 실적이 없어서 안 했다 말입니까?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외국배낭여행을 가는 것도 좋지만 국내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서로가 업무상 보탬이 되도록 이것을 참조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예.

주영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88페이지 사회복지직 직원 인사 교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교류 현황이 동에서 구로, 동에서 동으로 이동이 있었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전혀 이동이 없고 신규임용만 1명 있습니다. 이동을 안 한 이유는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바로 2002년도에 나름대로 가장 오래 된 분을 위주로 해서 여건에 따라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특별한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동간이라든가 동에서 구간이라든가 계획을 짜고 있는데 금년에는 없습니다.

정관호위원

인사 이동된 현황을 뽑아주시고, 다음 정원, 현원 현황에서 정원은 28명이고 현원 27명입니다. 그러면 한 명이 부족한데 보충할 계획은 없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물론 정원과 현원 상에 한 명이 과부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정원과 현원이 같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우리 사회복지과에 별정직 7급 여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확한 정원이 아닙니다만 현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별정직이 사회복지직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데 개인사정으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전체적으로 현원은 사실상 맞는 편입니다. 정확한 사회복지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관호위원

그러면 현재 전직을 안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대외적으로 보고를 할 때도 이렇게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물론 대외적으로 할 때는 사회복지직 결원 한 사람이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내부 사정을 설명드리면 한 명 보충이 안 됩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별정직이 사회복지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관호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 이유는 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니까 사회복지직 한 명 가지고 부족합니다. 보통 다른 동에는 이만, 삼만명 되는 동에도 사회복지직이 2명인데도 불구하고 한 명이 관리하니까 인원수가 부족하니 제발 한 분을 증원시켜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부족하니까 그런 분들을 추천해서 그 동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이 저희들도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당초에 사회복지직 동별 정원은 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국민기초수급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동은 큰데 묘하게 수급자 숫자가 부족해서 거꾸로 더 적은 동은 2명이 되어 버리고 수급자 수가 적은 동은 거꾸로 1명 이렇게 되었는데, 죄송합니다만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 법무계 조직관리팀에서 확정한 사안인데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쯤 시정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 문제를 많이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길위원장

다음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89페이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취미클럽 현황표가 나와있습니다. 8개 클럽인데 취미클럽을 하시는 분이 251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전체가 583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332명이 취미클럽을 안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분이 안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여기에 보면 클럽 명칭이 그렇듯이 대부분 남성 위주입니다. 안 한 분은 제가 그것까지 파악은 미쳐 못했는데 대부분 여직원들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주로 남성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현재 동래구청 내에 여직원이 몇 분이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35%입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90페이지에 보면 시·도 및 시·군·구간 인사 교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시·구로 전입 8명, 전출 9명인데 비례적으로 맞습니다만 구에도 마찬가지로 10명, 11명되어 있습니다만 올해는 보니까 비례적으로 차이가 너무 많아서 6급이 전입 3명, 전출이 4명, 7급은 전입이 1명, 전출 7명으로 비례적으로 안 맞습니다. 구·군으로는 15명, 9명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지금 시·구간 교류나 구·구간 교류는 시 단위의 정기 인사 때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인데 6급, 7급은 주로 기술직들입니다. 행정직은 별로 없습니다. 구간 단위는 행정직이 생활연고지에 따라서 배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기술직 6급 이하이고 대부분 기술직입니다. 정례 인사에 의해서 특정 기간 오래 있으면 타구로 가든지 아니면 시로 가든지 이런 사항인데 개인별로 명단이 필요합니까?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강신두 위원께서 2003년도 인사 교류 현황 중에 시와 구간의 교류 중에 왜 7급 1명이 전입이 되고 전출이 왜 7명이냐, 왜 밸런스가 안 맞느냐는 뜻이죠?

강신두위원

예.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이 부분은 우리가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 면에서는 직급이 높은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이 좋고 직급이 높은 사람이 가고 하위직이 왔으면 그만큼 8급이 7급으로 승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요즈음 문제로 대두되어서 구청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하위직에 편중되니까 설계가 안 된다, 승진시키는 것은 좋은 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인사파트에서 시청 총무과하고 다음 기술직 교류 때 너무 하위직에 편중해서 주지 말라고 이런 부분을 건의하겠습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참고로 옆에 보시면 구간은 거꾸로 15명이 오고 9명이 갔는데 전체적인 밸런스는 대충 맞아집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90페이지입니다. 여기 인사교류가 시·구, 구·구해 놓았는데 부산시내에서만 이루어집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소봉위원

그러면 부산시외나 타도나 시·구로 희망자나 또 그 쪽에서 희망해서 오고 싶은 직원들이 없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연간 따져서 한 두 명이 있을 정도로 극소수입니다.

정소봉위원

그럼 그런 분이 있을 때는 어떻게 인사교류 조치를 합니까?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그것은 도간, 광역시간 인사 교류는 행자부의 계획에 의해서 연고지 희망자라든지 1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받아서 그런 부분을 광역시에서 도·도간, 시·시간 광역시 단위에서 하는 것은 구에서는 모릅니다. 단 교류계획에 의해서 부산시에 넘어 왔을 때 이 사람이 동래구로 올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타시·도의 사람을 우리가 받겠다, 안 받겠다 이것은 시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의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정소봉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요즈음은 근무하는 연고지에 따라서 고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하는 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것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앞으로 이런 분이 있으면 심사숙고해서 인사교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91페이지에 보면 자치센터 운영 지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뒤에 92페이지를 보면 동별 지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91페이지에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전략적 방안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강사수당을 기존 시간당 15,000원씩 주고 있으면서 지금 2만원으로 인상을 해 놓았습니다. 현재 확대하는 차원에서 양질을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해 놨습니다. 시간당 주는 수당인지 그렇지 않으면 하루 2시간이든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잡아서 주는 것인지?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것은 시간당입니다.

강신두위원

한 시간당 이렇게 주면 지금 현재 각 자치센터에 보면 활성화되는 단체는 잘되고 있습니다만 안 되는 단체도 있습니다. 선정은 동장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선정을 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지금 보니까 학원 원장들이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에 감사하러 나갔을 때도 학원 원장들이라던지 이런 부분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 있는지 총무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을 할 것이냐 결정을 해서 그것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가장 유능한 강사를 모셔와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시간당 15,000원 하다보니까 동장 입장에서는 유능한 지도자를 확보하기 어려워서 학원 원장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프로그램에 나와 있습니다만 올 해 같은 경우에는 시설부대비 쪽으로 하고 일반운영비가 적은데 2004년 부분은 가능하면 이런 시설비 부분은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보고 축소를 시키고 일반운영비 쪽으로 많이 들여서 강사수당을 대폭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해 가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프로그램은 좋습니다만 앞으로 시간당 2만원 같으면 강사수당이 많기 때문에 총무과장도 여기에 대해서 세심하게 챙겨서 동에 하달을 내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4년이 지났는데 정착이 안 되었습니다. 총무과장으로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향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위원님도 알다시피 주민자치센터는 지방자치의 뿌리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동에서 바뀐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론은 현실적으로 따라 가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런 프로그램은 저희 입장에서 보면 관여할 영역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민간 부분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직까지 시기가 일천하고 주민들의 직접적인 관심을 유도하려면 이렇게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그야말로 주민자치센터가 본연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항, 이런 프로그램보다는 그야말로 마을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토의를 하는 이런 모임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지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선에서 자치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동장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천만호위원

과거의 행자부지침이 없을 때에는 동정자문위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때는 위원들한테 3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 때는 3만원 지급을 했는데 지금은 자치위원들이 부담감이 많습니다. 지금은 행정적인 지원도 없고 거기서 해결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책이 있으려면 자체위원들한테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만 얼마라도 한 사람당 옛날의 동정자문위원들처럼 3만원씩 지원을 했으면 하고, 아무 것도 지원도 없으면서 하라는 것은 많으니까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주민참여도가 굉장히 약합니다. 과연 지침만 내려놓고 허울 좋게 자치센터라고 하는데 과연 행정의 이런 뒷받침 없이 이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소득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방향에서 금전적이라든지 위원들에게 약간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과거의 동정자문위원회는 물론 수당이 나왔습니다. 3만원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2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계속 모아나간 것이 아니고 95년도까지 나가고 그 뒤에는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동 자치센터로 바뀌고 자치위원들이 바뀌면서 위원들이 새로 구성이 되고 했는데 물론 저희들이 예산이 된다면 위원들의 어떤 수당이랄까 그런 명목을 예산에 반영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잘 알다시피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부분도 위원님의 지적대로 현실화되리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천만호위원

다른 구에는 지금 지급하는 구가 있지요?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거의 없습니다.

천만호위원

거의 없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예.

천만호위원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제가 조금 전 천만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전략방안도 있고 문제점과 애로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각 동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되어 있지 않고 일개 종목만 편협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도 중요하지만 과연 주민 참여도가 얼마나 높을까도 염려됩니다. 14개 동에 주로 스포츠댄스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계별로 14개 동에 구에서 스포츠댄스를 몇 달 동안 기간을 두면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이런 프로그램 제시안은 없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정위원의 말씀은 구단위에서 전체적으로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정임석위원

각 동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체에서 나름대로 연구 검토하고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은 각 동 전체에 스포츠댄스를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민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전체의 틀을 마련했으면 안 좋겠느냐 제안인데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정위원님의 말씀도 여러 가지 일리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해석은 안됩니다만 그것은 한 번 별도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왜 이런 건의를 하느냐 하면 실제 제가 감사 나갔을 때 각 동 실태 파악을 해 보니까 자료는 여러 가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댄스라든지 단전호흡이라든지 기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민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그 프로그램의 단계를 좀 높여 주고 다음 단계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하면 동에서도 프로그램 활성화하는데 연구 검토 안 해도 되고 주민들의 참여가 높은 쪽으로 가면 동과 주민들과의 관계는 가까워지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어떤 지침이랄까 그런 것은 내릴 수 있습니다만 어차피 동 자치센터의 경영 자체가 동 단위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93페이지 자치센터 운영 방향이 동마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감사를 나가서 지적을 해 본 결과 불편한 점이 뭐가 있느냐고 물으니까 총무과에서 스포츠센터라든지 단전호흡이라든지 이런 특정 부분을 지시 내려줌으로써 활용도가 더 있지 않겠냐는 동장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각 동에 보면 전부 다 다양합니다.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면 스포츠댄스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나열을 해서 각 동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초급반은 어느 정도 안착이 되어 있습니다만 중급반으로 감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가정주부들의 탈선행위가 많이 있다는 것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자제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발마사지라든지 단전호흡이라든지 구에서 잡아서 각 동으로 하달시켜 주면 어떻겠느냐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강위원의 말씀은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신데 스포츠댄스가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고 중급단계부터 물론 저희들도 우려가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발생된 부분은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동의 주민자치센터라는 근본취지에서도 사실상 이런 종목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당장 주민들에게 관심과 참여를 시킬 수 있는 과목이 이런 것 밖에 접근을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몇 년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가능하면 이런 종목은 자제를 하고 그야말로 건전한 쪽으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 부분을 각 동마다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발마사지라든지 요가교실, 서예, 호신술, 단전호흡 등 동장님들이 취합을 해서 그것을 모토로 강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옳은 강사를 심사를 해서 타동에도 이 강사가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고 그런 차원에서 취합을 해서 한 번 운영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묻고 싶습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 관계는 강위원의 지적대로 총괄을 해 보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자치센터운영 도입 예정 프로그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수를 보면 40명, 30명 잘라 놓았습니다만 정확하게 실태 파악을 한 적이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실태파악은 못했습니다. 동에서 보고된 숫자입니다.

정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런데 동장께서 활동사항을 좀 부풀리기 위해서 하지도 않는 것을 나열해서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설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점심식사를 하고 13시 30분에 계속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7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95페이지 반상회 활성화에 대한 홍보 및 대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보는 동래구에서는 동래고을지를 배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는 각 반장이나 통장을 통해서 반상회에서 홍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각 동에서 반상회는 몇 %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정임석 위원께서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반상회는 부진한데 실제 평균적으로 보면 30% 정도 되는데 특히 아파트 지역은 양호하게 되어가고 있으나 일반 주택지는 사실상 부진합니다.

정임석위원

앞으로 반상회 활성화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특별한 대책이 있었으면 벌써 했겠습니다만 일단 동을 통해서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하고 홍보 관계도 더 강화를 해서 반상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부터 더 적극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덧붙여서 현재 각 동에 통장을 약 25% 정도 구조 조정을 하고 나면 반상회가 더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로 가겠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것은 물론 되어봐야 되겠습니다만 통이 더 커지니까 더 어렵지 않겠나 하는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더라도 더구나 반도 더 크게 늘어나는데 더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반상회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조금 전에 아파트는 양호하고 일반 주택은 부진하다고 했습니다. 동래구 전체 통이 389통인데 그러면 일반 주택은 몇 개 통이며, 또 아파트는 몇 개 통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아파트 통에는 어느 정도 반상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 일반 주택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동래고을지가 매월 3만부가 나가는데 이것이 어떻게 각 세대에 배부되고 있는지 그것 조차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매월 3만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상당한 예산이 수반될텐데 앞으로 반상회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반상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반상회에 대해서 정소봉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아파트하고 일반주택하고 통별로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파악은 가능합니다.

정관호위원

나중에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파트에서 잘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는 것은 일반 주택하고 거의 비슷하게 안 되는 곳은 아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물론 아파트라고 100%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에 따라서 안 되는 곳도 있는데 대부분의 아파트는 나름대로 호별로 돌아가면서 방을 정해서 하거나 아니면 참석하지 않으면 벌금 제도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수 아파트는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 주택은 사실상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꼭 정확한 데이터를 파악한 것은 아닙니다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정관호위원

과장께서 대충 지도해서 앞으로 잘해 나가도록 한다고 했는데 그런 문구 보다는 정말 통장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지시해야 되고, 그 통에 반장이 불필요하면 교체도 시켜야 하고 지도해서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매월 고을지를 3만부씩 발부한다면 거의 그 쪽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 3만부가 30% 정도만 이용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을지 전달도 그렇고 해서 내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통에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통별로라도 반장이라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지 그냥 있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도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반장만 해도 2,400명 정도 되는데 구에서 일일이 파악하기는 사실상 무리이고 해서 부분적으로는 동 단위로 지시를 해서 부진한 사람은 당연히 교체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을 지도한다는 이야기이고, 실제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정관호위원

강한 이미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96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만호위원

동장의 임무는 동과 구간의 교량적 역할을 하고, 그 지역을 장악해서 모든 것을 처리하고, 구청장에게 어려운 점을 보고하는 것인데 지휘보고 처리내용과 숫자를 보면 지휘보고가 너무 적게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 큰 행사들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을텐데 지휘보고가 왜 이렇게 미비하게 되었는지 지휘보고가 이렇게 할 것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여기 유인물의 지휘보고는 이름 그대로 지휘보고라는 정식 명칭을 사용해서 관할 동장이 청장에게 보고한 내용이고, 이 외에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통상 구두로 이야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정식 공문에 따라서 하는 방법도 있고 방법이 다양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순수한 지휘보고라는 이름하에 된 건수이기 때문에 이것 밖에 안 되는 사항입니다.

천만호위원

지휘보고라는 것은 성질이 여러 가지입니다. 구두로 보고하는 것 하고 공문으로 하는 것 하고 문서가 남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앞으로 물론 잘 하시겠지만 구청장한테 건의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다음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98페이지 직원 해외견문 확대를 위한 배낭여행에 대하여 선발기준이 표창 또는 기관 표창 수혜자라고 해 놓았습니다. 1차로 14명, 2차로 15명입니다. 표창이 수여된 사람이 정말로 해외 여행을 한 것인지, 다른 심사 기준이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우선적으로 표창을 받은 사람인데 밑에 보면 부서당 1명 원칙인데 예를 들어서 한 부서에서 표창을 여러 명 받았다고 해서 그 부서에서 여러 명 보내면 부서간의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표창이 우선이지만 부서별로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부서 1명씩을 받은 사항입니다.

정임석위원

그러면 기이 1, 2차 29명이 간 사람 중에 표창을 안 받은 사람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대부분 표창을 다 받았습니다. 안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강신두위원

직원 해외 견문 확대를 위한 배낭여행해서 98페이지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14명, 2차 15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대상지역은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조금 전에도 질의했습니다만 연차 휴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간다고 답변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6급 이상은 130만원의 자비를 부담해도 부담이 없이 참여합니다만 7급, 8급, 9급은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수 직원 배낭여행 이런 것은 숫자를 줄여서라도 100% 지원을 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이 관계 때문에 내부적으로 직원들한테 여론도 수렴했습니다. 그런데 여론을 수렴하고 안 하고간에 기본적으로 100% 다 경비를 해 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집니다. 그래서 2004년도의 경우에는 이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물론 유럽을 가면 더 좋겠습니다만 유럽 아니고 가까운 곳에 우리가 100% 지원을 다 해 주어서 가능한 그런 지역으로 행선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두 가지로 지금 집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럽을 가는 경우에는 50% 부담이 되고, 가까운 호주나 뉴질랜드 쪽으로 가면 100% 가지고 가능한 그런 코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본인들이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허용되면 유럽 쪽으로 가면 좋은데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2003년도에는 직원들이 반씩 부담해서 갔는데 한 해 사이에 2004년도에는 100% 다 지원을 해 주면 직원들간의 형평성 문제가 불만 요인이 되기 때문에 당장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강신두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이 되어서 여러 가지 각도로 부담이 가지 않는 면에서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굳이 연차 휴가를 포함시켜서 보내야 되는 것입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동래구청 해외여행이 생긴 이래 이때까지 전부 개인 연가로 다 갔습니다. 이 부분도 만약 개인 연가로 안 하고 별개로 공무로서 인정하면 좋겠습니다만 기이 시행한 사람들과 형평성 문제 때문에 조금 민감합니다. 당장 연말에 여러 가지 연가보상비라든지 그런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왕 보내주는 것 같으면 개인 연가를 사용하지 않고 보내 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묘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강신두위원

형평성을 논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탈피해서 100% 부담하는 부분이라든지 연차 휴가를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예.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과장님께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 봤습니다만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기관에 수상자 표창 내역이 어떤 내용입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표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밑으로 구청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시장, 장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정임석위원

그러면 구,시장 대통령까지 받는다고 했는데 주로 제일 많은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당연히 구청장 표창입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다른 것은 위원들께서 다 질의를 했는데 대상지역 선택에서 구에서 대상지역을 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팀별로 자유로이 결정해서 여행을 가는 것입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것은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해 주어야 됩니다. 단, 그 예산 범위내에서 어떤 식으로 가든간에 그것은 각 팀이 구성되면 그 팀에서 결정을 합니다.

정소봉위원

예산범위내에서는 팀에서 결정한 코스대로 갈 수 있고, 만약 예산 범위가 아니고 더 많을 때는 개인별로 부담해서 갈 수가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했듯이 우리가 100% 지원을 해 주면 가장 좋은데 더 부담하는 형편에 추가로 한다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표창에 대해서는 구청장까지만 되고 의회 의장상은 안 됩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당연히 들어갑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자료 99페이지에서 122페이지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신두위원

99페이지 동네체육시설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쇠미산 동네 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만 사직고등학교 위에 보면 쇠미골이라고 있는데 쇠미골에 보면 등산 오신 분들이 자체적으로 휀스를 치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노후되어서 휀스 부분이 전부 파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번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한 번 올라가서 확인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제가 직접 확인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 등산로 주변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강신두위원

등산로에서 올라가면 쇠미골이라고 있습니다. 물을 받아서 사람들이 내려오는데 그 옆에 보면 체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너무 지저분해서 휀스를 쳐 놓은 것이 전부 노후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현장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것은 현장확인을 시켜서 저희들이 가능한 부분 같으면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협력담당이 보충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강신두위원

예.

차윤

선차윤구민협력담당

구민협력담당 선차윤입니다. 강 의원께서 말씀하신 쇠미골 개인이 설치한 체육시설물하고 주변에 휀스를 설치한 것은 관리하시는 분이 전화가 와서 담당하고 저하고 그 곳에 방문을 한 번 했습니다. 현장을 보고 왜 휀스를 설치했는지 물어보니까 외부사람이 들어오면 시설을 이용하면서 기구를 파손하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휀스를 설치했다고 관리하시는 분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 분이 가능하면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보수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한 번 검토를 해 보니까 실제 거기에 땅도 개인 땅이고 시설도 개인이 설치한 것이어서 저희들이 만약 지원을 해 준다면 나중에 땅 소유자가 구 지원분에 대해서 보상도 나올 수 있고, 휀스를 이용하시는 분이 사고를 냈을 때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설치한 사항이니까 배상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겨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조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시는 분한테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보수를 해서 관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방금 강신두 위원께서 몇 가지 질의하셨는데 안전점검회수에 월 1회 수시 점검 해 놓았는데 실제 월 1회 정기점검을 가는지 수시점검을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체육시설은 정기적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물론 날짜를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만 정기적으로 꼭 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정기점검을 갔다는 기록은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특별하게 기록은 없고, 위원들께서 아시다시피 정기점검이라는 것이 법상 나와 있는 정기점검이 아니거든요. 동네 주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다보니까 관심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정임석위원

월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정말로 공무원들이 행정을 바로 하고 계시는지 의아스럽고,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기록부가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앞으로는 순찰을 하면서 이상 유무를 기록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사직1동에 보면 삼익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소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 부지로 되어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니까 안전점검이라든지 시설이 노후되어서 애들이 놀기에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100페이지에 나와 있는 동네체육시설 현황하고 강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 하고는 약간 구분이 되는데 사직1동 어린이 놀이터는 소공원 부지로 지정되어서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100페이지 동네체육시설에 보니까 유형별 부지현황에 사유지가 많습니다. 사유지를 이용할 시에는 어떤 이용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만들어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물론 국·공유지야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사유지는 사유주한테 사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정소봉위원

그러면 사용 승인을 받으면 임대차 계약이나 한 달에 임대료 받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없고, 단지 공익적인 목적에서 하는 시설이니까 그 부분에 허가를 해 주라는 것인 사용 승인이지 방금 정소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계약은 없습니다.

정소봉위원

그럼 소유주가 이것을 철거시킬 때는 어떻게 합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 땅의 소유주가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사용 변수가 생길 때는 당연히 철거를 해 주어야 됩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동네체육시설 현황표에 보니까 현재 게이트볼장이 등산로에 사유지로써 두 군데이고 국유지, 시유지가 한 군데입니다. 타구에는 게이트볼장이 노인 복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설치되고 있는데 동래구에서는 앞으로 게이트볼장을 몇 군데나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1개소 더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위치까지는 확정이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물색을 해서 하여튼 2004년도에는 한 군데 더 증설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왔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회가 노령화 사회로 되면서 실제 게이트볼장이 많이 신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위치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신경을 좀더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1개소 외에 더 계획한 곳이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게이트볼장은 나름대로 일정한 면적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2004년도에는 어떤 지역을 물색해서 1개소 정도는 더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102페이지에 보니까 체육시설업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2001년도, 2003년도에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체육도장업 51개소, 골프연습장이 10개소, 당구장이 76개소로 세분화되어서 103페이지에 보면 신고체육시설업현황해서 포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안전점검이라든지 체육시설에 대한 검사는 어떤 종류를 검사하고 조치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죄송하지만 구민협력담당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차윤

선차윤구민협력담당

구민협력담당 선차윤입니다.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나가서 안전점검하는 사항은 실제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가 우선적으로 그 시설에 대해서 안전을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 같으면 노후해서 건물지반이 붕괴된다든지 이런 것까지 상세한 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못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어떤 이용을 할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그 외 외관상으로 봐서 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건물주하고 그와 관련해서 해당되는 부서에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안전점검에 협조를 해 달라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현재 신고업체가 221개 업체인데 그 외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가 있습니까?

차윤

선차윤구민협력담당

신고를 안하고 영업을 하는 업체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 사항은 신고업이 되어서 가능하면 업을 하시는 분들이 전부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차가 그렇게 까다로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은 거의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101페이지 길거리 농구대 설치가 13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동식과 고정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7군데는 학교운동장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동네체육공원 아니면 아파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모상태를 상·중·하로 나누어서 답변해 주시고, 1일 이용객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시설은 대부분 양호하고, 학교에는 당연히 학생들이 이용하니까 잘 이용할 것이고, 나머지 사항은 정확한 숫자를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청소년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22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신두위원

123페이지 통장·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통장들 자녀에게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통장 자녀 장학금이 20명인데 중·고등학생입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중학생 1명, 고등학생 19명입니다.

강신두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통장 자녀 장학금을 보니까 연령차가 많이 나니까 장학생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19명에게 장학금이 지급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명단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예, 그것은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대학생까지도 포함이 됩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대학생은 안 됩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12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보조금 및 지원내역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종목은 7개 종목에 9개 교실이 있는데 지원 내역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임석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방금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통장자녀 장학금이 각 동별로 지원 내역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통장자녀 장학금이나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당연히 예산이 나가는 것인데 정확하게 명단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분배를 정확하게 했습니까, 아니면 편파적으로 지급이 되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것은 동간 균형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올라오면 조정을 합니다. 특정 동에서 많이 올라온다고 그 동에만 많이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정임석위원

동별로 기준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 1년간 주는 사항이다 보니까 연초에 확정을 해서 줍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안 되는 통장도 많기 때문에 해당되는 통장들만 올라오니까 간혹 때에 따라서는 동별로 몰리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올라온다고 해서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자격요건에 맞추어서 줍니다.

정임석위원

물론 학교 성적에 따라서 자격요건이 있겠습니다만 14개 동에 나름대로 통장들의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분도 계시고 공부가 뒤떨어지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편파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 동에 골고루 배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이것은 어떤 학생들에게 해당이 됩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기본적으로는 통장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통장직을 3년 이상 해야 요건이 되고, 성적도 너무 공부 못 하는 사람은 안 되니까 일정 수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해당이 안 되는 분도 많아서 크게 많이 올라 오지는 않습니다.

정소봉위원

장학금을 지급할 때는 그 학생이 다른 곳에서 장학금을 받는지 확인까지 합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이중 장학금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요새 장학제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통장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9명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주영길위원장

현재 20명입니다. 29명은 밑에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이고, 통장은 20명인데 예산 범위내에서 주다보니까 학생 수가 이렇게 되는데 참고적으로 내년부터는 중학생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강신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통장이 20명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 같으면 고등학생이 없다고 하면 통장자녀 장학금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학생까지 장학금을 줄 수 있게끔 조례에 넣으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대학생 부분은 물론 제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사실상 공용 자본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현실에서는 무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당장 공무원부터도 대학생 부분에서는 받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사회단체에서는 대학생도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는 고등학생 미만으로 하지 대학생은 아직 안 하는데 그 부분까지 되려고 하면 세월이 좀 흘러야 될 것 같습니다.

강신두위원

사회단체는 고등학생, 중학생이 해당되지 않을 때는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쪽으로 택하고 있는데 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1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 새마을문고 도서보유 및 2003년도 예산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감사 때도 문고의 실태 파악도 하고 예산 관계도 다루었습니다만 이번에 각 동 감사를 통해서 직접 사직1,2,3동을 간 적이 있습니다. 현재 보유 권수가 잘 안 맞고요, 회원수가 잘 안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일 도서 열람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회원 부분하고 도서 권수를 저도 일일이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특정 동에 따라서 조금씩 틀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14개 문고에 대해서 1일 평균 이용 인원은 구 전체로 봐서 15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봐서 240권, 250권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지금 보유 권수를 어떻게 집계해서 이 데이터가 나온 것입니까?

차윤

선차윤구민협력담당

정임석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저희들이 지난 해 문고 예산 관계 때문에 위원들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표명해 주셔서 지난 3월에 14개 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한 결과 보유 현황이고, 그 외에 동별로 연간 15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지원해 주는 것 중에서 각 동별로 추가적으로 구입한 도서하고 같이 포함해서 데이터를 뽑은 것입니다.

정임석위원

예를 들겠습니다. 각 동에 감사 나가서 한 동 감사 자료하고 구의 감사 자료하고는 데이터가 틀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윤

선차윤구민협력담당

그 사항은 실제 저희들도 일일이 각 동에 보유된 책을 헤아리지는 못 하고 그 당시에 동에서 제출한 자료에 추가적으로 올해 예산 내려 준 것을 보탠 숫자로 가상한 것인데 조금 오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임석위원

물론 약간의 오차가 있겠습니다만 오차 범위가 너무 커서 물은 것이고,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것이 동에서 낸 감사자료와 구의 자료가 터무니 없이 틀리니까 물어 본 것인데 자료 제출을 할 때 정확하게는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데이터가 맞게끔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담당자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윤

선차윤구민협력담당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동하고 보유대수를 일치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에는 시점상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의 종류에 따라서 동에서 생각하는 것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것까지 생각해서 동에서 보고하는 숫자나 저희들이 통계 내는 숫자가 일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덧붙여서 잘 되는 동은 도서마을문고가 잘 되고 있는데 전혀 문을 안 여는 동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있다고 생각합니까?

차윤

선차윤구민협력담당

현재 사직2동이 전혀 문고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난 3월에 점검을 하고나서 안 하는 동이 몇 개 동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각 동장한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각 동 문고회장하고 동장하고 단체의 지원을 얻어서 그렇게 만족스럽게는 안 되더라도 전혀 안 되는 동은 없고, 사직2동이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구에서 예산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만 정말로 주민들이 동 새마을문고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예산만 내려줄 것이 아니라 잘 하는 동은 좀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차윤

선차윤구민협력담당

동 문고는 동에 있는 동민만 그 책을 이용하는 방안 보다는 구민중 에서도 각 동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책 제목을 올려 드리니까 책에 관심이 많으신 구민들은 자기 동에 보고 싶은 책이 없더라도 다른 동에 있으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지난 번에 점검해서 우수 문고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조금 전에 사직2동은 전혀 안 된다고 했는데 예산이 11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전혀 안 되는 동은 예산을 지출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담당이 설명했습니다만 사직2동에는 회원수가 1명인데 이 1명은 아마 회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문고 자체의 도서는 기본적으로 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령 문고 회원은 없더라도 주민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신간도서는 어느 정도 비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낮습니다만 그 정도 수준에서 한 것입니다. 안 한다고 완전히 100% 지원을 안 하는 것 보다는 도서라도 갖추어 주면 내년부터 문고 회원이 다시 결성이 되어서 문고가 활성화 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소봉위원

도서보유에 대해서 상당히 보유를 많이 하고 있는 동 중에서 신간이라든지 구간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사실상 책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150만원 내려 줘 봐야 신간 몇 권 사지도 못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예산이지만 분배를 한 것인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만 된다면 지원을 해 주어야 될 사항인데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문고회원들의 지원이 있는 사항입니다.

정소봉위원

제가 들어보면 신간 같은 경우에는 빌려가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구간 같은 경우에는 빌려가는 사람이 많이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예.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125페이지 각 동 새마을문고 도서 대출 건수 및 미회수 실태 파악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 이 실태 파악은 언제 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10월말에 했습니다.

정임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회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직접 동사무소에 가서 기록부를 보고 확인한 것입니까, 보고를 받은 것입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보고받은 숫자입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2페이지부터 128페이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128페이지 국민운동단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재지는 수안동인데 보건소를 짓고 나면 거기에 3층입니까, 4층입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4층입니다.

정관호위원

그럼 4층에 단체별로 수안동으로 옳길 겁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옳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가 옮기고, 안 옮기고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완공시점에 가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현재 정액보조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의 예산은 어떻게 반영되어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현재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부 통합되어서 심의를 거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예산편성이 현재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주던 것을 안 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심의는 일단 거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예년 수준 정도의 요구를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심의는 어떤 분들이 합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담당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별도로 심의 위원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 구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구성이 되면 과장께서 구성하는데 영향이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저희가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와 직접적인 영향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정관호위원

정액보조금은 안 되지만 심의위원회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나간다 이말 입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관호위원

옮길 때 사무실의 불합리한 평수 관계 때문에 단체별로 말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단체는 못 하니까 적게 주고, 어느 단체는 잘하니까 많이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공평성 있게 평준화 되게 남이 보더라도 이해성 있는 그런 식으로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당연하게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직까지 신관 부분에 계획만 4층에 민간단체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에는 어느 정도 주고 이런 것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단체별로 면적이 거의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 좁은 장소에 들어가야 할 단체는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단체가 필요한 것은 회의 때문에 그렇는데 공동적인 회의장을 구비해 놓고 그 다음에 각 단체는 그야말로 필수요원만 사무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주려고 하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충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수안동 장소를 할 때도 방금 과장의 말씀처럼 지을 때는 형평성 있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어느 단체라고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만 118페이지에 나오다시피 큰 것은 크고 작은 것은 작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것을 평준화해서 단체답게 회의도 할 수 있게끔, 아니면 사무실만 있고 회의 장소를 따로 만들든지 해서 뭔가 공평성 있게 해 주셔서 모양새 있게 하셔야 되고, 어떤 단체는 들어가면 넓어서 분위기가 그렇고 어느 단체는 좁게 느껴져서 분위기가 소외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착안하셔서 다시 되풀이되지 않고 다시 지적하지 않도록 필히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조금 전 정관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보건소 신축 건물에 각 단체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자치단체법에 따라서 무상이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연차적으로 전세 계약이라든지 월별 임대료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대한상이군경 외 다른 건은 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무상으로 된 것은 개별단체 고유의 법에 의해서 예를 들면 새마을 같으면 새마을조직육성법, 바르게 같으면 바르게살기조직육성법, 자총 같은 경우에는 자유총연맹조직육성법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무상 지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특정하게 수민동청년회라든지 청년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관계없이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청년회 같은 경우는 지역에 봉사 활동을 많이 하고 계층이 젊은 분들이 재력이 없는 분들이 하다보니까 봉사에 대해서 지원하는 차원에서 무상으로 한 것이지 특별한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정임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7년도 제가 연합회 회장할 당시에는 1년 계약으로 전세금을 내는 것으로 임의적으로 계약서를 썼는데 그 법 자체가 없어졌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청년연합회 말입니까?

정임석위원

97년도 이전에는 각 단체별로 임대계약서를 썼습니다. 서류 상에는 써서 운영을 했습니다. 돈은 직접 내지 않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현재 그 법도 없어졌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97년도 이전에는 돈을 내었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정임석위원

돈은 안 내도 서류 상에는 전세 얼마, 월세 얼마 내는 것으로 각 단체에서 계약을 했는데 지금 전부 다 무상으로 되어 있는 서류 절차가 법이 바뀌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 사이에 법이 바뀌고 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그 사안은 잘 모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별도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정임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가 연합회를 7, 8년 동안 임원을 하면서 집행도 해 보고 회장도 했습니다만 1년마다 계약을 했습니다. 법상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상으로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서류 상에 전부 무상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법이 바뀌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나서 질의했습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 말씀은 나중에 별도로 알아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129페이지에서 1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2002년도, 2003년도 주민정보화 전산 교육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정보화 교육 실시가 인원이 773명이 수료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2003년도에는 7개 과정에 33회 867명이 수료를 했습니다만 현재 주민의 홍보라든지 호응도가 어떠한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컴퓨터기초반해서 일주일 상간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초반이 일주일만에 마스터를 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기초반이 1주일이 아니고 통상 2주입니다. 기간이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하면 한 10일 정도 하니까 통상 교육기간이 2주입니다. 물론 2주 과정으로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수 주민들이 어느 정도 컴퓨터에 관심이 있어서 오는 것이니까 조금이라도 만져 본 사람이 오지 전혀 못하는 사람이 오면 2주라도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2주가 넉넉한 기간은 아니지만 다수주민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2주로 잡고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충분한 기간은 아닙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습득이 되면 자기가 다시 단계를 높여 가지고 개인적으로 연습하든 아니면 전문학원에 가든, 아니면 중급반에 옮기는 상황입니다. 호응도 관계는 위원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전산교육장이 사실상 건물 위치가 출입하기도 불편하고 오래 되어서 그 안에 있는 컴퓨터도 신종 장비를 들여놓아야 되지만 우리 사무실 집기가 우선이기 때문에 남은 것으로 하기 때문에 기계도 노화가 되고 이래서 주민들이 교육받는데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열의가 있어서 호응이 정말로 좋습니다. 저희들이 아닌 말로 장소나 여건만 더 확충시키고 좋아도 얼마든지 더 많은 주민을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여건상 저희들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데 주민 호응도는 참 좋습니다.

강신두위원

실버 과정이라고 해서 60세 이상 해서 1기는 32명, 2기는 30명 이렇게 수료를 했습니다. 60세 이상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60세 이상 예를 들어서 특정 노인회에서 단체로 신청해서 받는 경우인데 노인들 개인별로 아직 저희들이 여론 조사 확인해 볼 방법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개인에 따라서 60세 이상이라고 해도 요즘은 컴퓨터 세대니까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지금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해가 갈수록 홍보가 많이 되다 보니까 단체에서 많이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홍보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들도 중요하지만 방학 때는 학생들을 위해서 해 볼 의향이 없는지?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물론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그렇게까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선 주민들 할 장소도 협소한데 학생들까지는 무리가 있고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학교 다니면서 자기만 할 의향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불우학생들 중에는 집에 컴퓨터가 없고 학교에 가야 하게 되고 집에 들어오면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몇 명이라도 초청해서 가르친다든지 그런 쪽을 이야기합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전부 커버를 할 수 없습니다만 사회복지파트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래하고 사직에 사회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그 쪽 방향으로 한 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기본적으로 전산교육장 자리가 28석입니다. 28명도 다 하지 못합니다.

정관호위원

20명이라도 교육을 하는 것이…….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러니까 제 말은 일반 분들의 호응도가 실제 저희들이 교육이 끝나고 나면 간담회를 해 보는데 욕심이 한이 없어요. 또 그 외에 자리가 한정되어 있어서 신청을 못 받아서 못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수용하기 힘이 듭니다.

정관호위원

몇 시간씩 합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보통 2시간씩 합니다.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겨울방학 동안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홍보도 되고 매스컴도 탈 수 있는 그런 것도 되니까 연구를 해 보십시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131페이지를 보면 동래 사이버타워 가입 업체 현황이 업종별로 나와 있습니다. 연간 사용료 수입 현황도 나와 있는데 지난해 보다 많이 가입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 홈페이지를 가입하면 연간 사용료가 만원입니다. A4 기준해서 2매가 추가되면 만원이 더 추가되는데 현재 사용료 징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0% 완납이 되어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이것은 100% 완납인데 작년하고 대비하면 건수와 사용료가 약간 떨어지는데 사실상 해마다 더 늘어가면 좋은 방향인데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 위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각종 다양한 선전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호응도가 있었는데 우리 동래구 홈페이지가 아니더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워낙 다양하다보니까 굳이 여기에 안 해도 얼마든지 선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과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사이버타워 가입업체 이 자체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간소하게 들어 갈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위원님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기술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감이 잘 안 잡히는데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기본적으로 할 줄 알면 들어가는 방법은 별것이 아닌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렵습니까?

정임석위원

저도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동래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이버타워에 바로 접목이 되면 아주 매끄럽게 뜨는데 사이버타워에 정확하게 홈페이지가 적용이 안 되면 들어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사이버타워 가입 업체의 주소지를 잘 모르고 하면 접속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따른다는 겁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얼핏 이해가 되면서도 감이 잘 안 잡히는데 전산담당이 답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영길위원장

전산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

류종회전산담당

전산담당 류종회입니다. 사이버타워 접근방법은 동래구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접속을 일단 하고 나서는 검색을 할 수 있는 검색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잘 사용 못하는 것은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특별히 상가를 찾기 위해서 동래구청에 들어 와서 접속을 한다 이런 것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스템에서 보면 하루 평균 100명 정도는 접속을 해서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사이트보다는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관호위원

정위원이 하시는 말씀은 사이버에 들어가는 접속코드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

류종회전산담당

아닙니다. 초기 화면에 있는데 눈에 안 뜨이고 이것이 사이버타워라는 것을 몰라서 그렇지 배너광고를 보시면 클릭만 하시면 되고 클릭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정관호위원

초기 화면에 뜨죠?

종회

류종회전산담당

예, 초기화면 왼쪽에 단추가 있습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동래구 홈페이지 자체 좌측 편에 보면 동래사이버타워가 있는데 여러 가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선뜻 찾기가 어렵습니다.

정임석위원

물론 사이버타워에 클릭을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효과적으로 홍보가 되었을 때는 가입이 많이 될 것인데, 물론 옆에 사이버 타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자막 자체가 작고 들어가는 접속 인원이 적다 보니까 가입이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이 없나 하는 것을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종회

류종회전산담당

사이버타워가 사용자도 조금씩 줄어들고,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데 제일 큰 사유는 무료사이트가 많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에는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공짜로 해 준다면 그것만으로도 많이 찾아 왔는데 지금은 무료로 제공해 주는 사이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민간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하는 접속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향후대책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다.

종회

류종회전산담당

현재 관내 업체 대상으로 홍보는 하겠습니다만 사실 관공서에서 관여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 민간으로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선도하는 의미에서 시작했는데 민간 분야로 넘어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임석위원

그러면 시도는 동래를 알리고, 업체를 알리기 위해서 발상을 했는데 관리가 잘못되고 접속하는 사람이 적고, 업체가 적으면 결국 실패작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특히 컴퓨터 분야는 그야말로 기술부터 시작해서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마인드가 민간 부분이기 때문에 관에서 따라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경영마인드로 해야 되는데 위원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그런 능력도 안 되고 처음에 시도할 때는 발상이 좋았습니다. 동래구 수익사업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시작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무료사이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극단적으로 없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해 놓은 것이니까 현행 있는 것을 잘 관리해서 최소한으로 현행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36페이지에서 14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관호위원

137페이지 자매결연도시 고창군과의 교류 실적 및 구민에게 미치는 영향 장·단점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 고창군은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만 현재 우리 동래구청과 고창군과 실질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물자적인 교류가 정확하게 뭐가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실질적인 물자 교류라기 보다도 예를 들어서 물자라고 하면 고창군이 농촌지역이니까 농산물을 적당한 시기에 저희들이 구매를 한다던가 그런 사항인데 그렇다 해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반대 급부적으로 물건을 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농산물을 사주는 것은 1년에 한 두 번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물량적인 교류는 없습니다.

정관호위원

농산물을 구매했으면 주로 어떤 구매를 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주로 쌀을 많이 했습니다. 여름철에는 수박도 있고 주로 쌀을 많이 했습니다.

정관호위원

쌀을 구매를 하는데 우리구에 바르기살기협의회도 고창군 바르기살기협의회와 자매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에서 고창군 쌀을 두 번 구매했습니다. 동에다 몇 십포씩 푸니까 동네 쌀가게에서 굉장히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쌀을 팔아먹을 수 있는데 왜 고창군까지 가서 쌀을 가져와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느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안 그래도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안 하려고 가급적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꼭 어떤 특별한 사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고창군 쪽에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불가피하게 되어서 현금적인 지원이 어렵더라도 그런 것이라도 사서 지원할 경우가 생긴다던가 그러면 모르겠지만 통상적 연례적으로 쌀 같은 것을 구매하는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새마을부녀회에서 미역을 파는데 미역이 전라도 쪽이던데요?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것은 고창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정관호위원

그것은 구민협력계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새마을부녀회 같으면 맞습니다.

정관호위원

그래서 이것도 이왕이면 기장군에서 미역이 생산됩니다.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해야 되지 내가 보니까 그런 것도 구민협력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전라도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변화 있는 그런 것도 추구되어야 되고 우리 가까이 있는 지역주민도 못 팔아줘서 난리인데 그 멀리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미역이 좋은가 안 좋은가 모르겠습니다만 모양새가 안 좋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인접되어 있는 군에서도 판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자매도시 고창군에 대해서 덧붙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영호남 교류 차원에서 전라북도와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제30회 모양성제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제나름대로 느꼈습니다. 그 날 구청장이 같이 갔습니다만 그날 우리가 박수치러 간 것도 아니고 또 자매결연이 되어 있으면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구청장이 가면 격려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저희들이 지난 번 모양성제 다녀와서 나름대로 사후에 내부적으로 그런 사안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고창군 측에서도 나중에 사후에 상당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을 했습니다. 차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언약을 받았습니다. 지난번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챙기고 해봐야 되는데 미처 그렇게까지 될 줄은 예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고 반대로 고창군에서 저희구에 왔을 때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느끼는 것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실수로 봐주시고 다음부터는 잘하리라고 봐집니다. 틀림없을 것입니다.

강신두위원

그날 3일날 행사라든지 4일날 행사에도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해서 명확하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매결연에 대해서 동래구에서는 덕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고창군에서 곡물을 가지고 와서 판매하는 그런 차원만 가지고 있지 아무 것도 없고, 동 교류 사항이라 해서 고수면과 명장1동이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때 확인을 했습니다만 고창 고수면과 명장1동과의 자매결연도 아무 의미 없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동장도 아무 의미 없이 자매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기본적으로 자매가 되는 관계는 상호간에 물량적이든 물량 외적이든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도·농간 교류가 되다 보니까 일방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명히 고쳐 나가겠습니다. 더 발전적인 방향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아울러 내부적으로는 매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그야말로 낭비성 행사 같은 그런 인식도 들고 해서 격년제로 해 볼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번을 하더라도 실속 있고 모양새 있게 하려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동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지 마라, 해라 하기 보다는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일단은 동에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하고 동장과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서 고수면과 명장1동과의 자매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동장의 지적을 받았는데 12월에 갈 예정으로는 있습니다. 재차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정관호 위원과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자매도시 결연을 이렇게 서로 맺을 때는 서로간의 이익을 위해서 상호교류를 위해서 만든 것인데 동래구와 고창군이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서로 유적지등 공통점이 있다고 해서 맺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취지와 맞지 않게 가면 갈수록 관광지성으로 놀러가고, 왔다 갔다 하는 사실 경비만 없어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고창군에서는 잘하는 것 같아요. 거기는 고인돌이라든지 관광지 유치를 위해서 우리한테 홍보도 해 주고 책자도 발간하는데 우리구는 얻는 것도 없고 경비만 쓰고 우리 동래구 유적지에 대해서는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과장께서 답변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아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지난번에 저희들도 고창 고분군을 한 번 다녀왔습니다만 지난번에 고창군에서 왔을 때는 반대로 우리 복천동 고분군에 자기들은 개인적으로 별로 구경 안 하고 싶다는 것을 억지로 일정에 넣었습니다. 우리 고분군을 전부 관람을 시켜 드렸습니다. 관장님이 특별히 브리핑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자매결연 관계는 저 뿐만 아니라 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루아침에 개선되기는 어렵습니다. 벌써 수년간 계속 되었는데 하루아침에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것은 곤란합니다.

천만호위원

알겠는데 제가 항시 행사때 충렬제를 참석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구민의 행사에 바쁜 시기에 와서 향응도 제공하고 시간적 낭비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서 왔으면 바쁠 때 구경만 하고 가지 구에서 대접받았다고 또 없는 경비 들여서고 행사해 주고, 구청 간부 다 가고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그것도 1년에 한 번 한다든지, 2년에 한 번 한다든지 해야지 매년 이렇게 하는 것은 의미도 없이 그냥 향응으로 끝나는 것은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사항이니까 구청장이나 간부 간부회의 때 가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136페이지 육상실업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코치 1명, 선수 3명입니다. 이 분들의 연령, 경력과 함께 운영 실적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 15회에 7종경기 4위, 세단뛰기 5위입니다. 굉장히 저조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왜 이렇게 저조한지, 그 이 외에는 성적이 다 좋습니다. 제15회 때는 왜 이렇게 성적이 나쁜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코치 1명에 선수 3명입니다. 선수는 전부 여자 선수입니다. 전부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나이가 평균 27세로 20대후반에서 30세 밑 그렇습니다. 성적 관계는 종목이 7종경기, 높이뛰기, 세단뛰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국대회에 출전을 하는데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자 나이가 대학졸업하고 20대 후반쯤 되면 사실상 육상선수로서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직장실업팀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육상종목을 선택해서 하다보니까 이렇는데 우수선수를 확보하는데 정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돈 가지고는 우수선수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투자를 많이 해서 우수선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1위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4위도 했는데 그것까지 저희들이 4위했다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전국단위 규모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잘하는 선수가 나오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또 컨디션이라는 것은 일정치 않아서 이런 경향이 있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이 부분이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지금 선수도 교체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선수 확보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다시피 예산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선수는 우수한 실력이 있어야 되고 경기에 나가서도 우수한 등수를 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연령이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연령이 많으면 앞으로는 우수한 선수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또한 현재 우수 선수를 발굴 안 하고 이대로 계속할 것 같으면 실업 구제 이 정도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 봐서는 성적이 좋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참고적으로 전국 단위 1위권 선수를 확보하려면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스카웃비만 4, 5천만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에서는 개인기업도 아니고 정말 무리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해 주십시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조금 전 정소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지금 출전 및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45회 때 일본에서 높이뛰기에 1위 했고、2003년 중국 상해에서 1위를 하셨는데, 현재 코치 보수가 얼마며 선수의 보수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코치는 지금 연간 2,500만원 정도됩니다. 그러니까 월별로 따지면 200만원 조금 넘는 수준이 되고, 선수 3명은 연간 2,000만원 안팎입니다.

정임석위원

세 분 합쳐서 입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각각이고, 합치면 6,000만원쯤 됩니다

정임석위원

지금 선수 스카웃 문제라든지 예산 관계에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과연 실업팀을 육상만 계속 지속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바꿀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물론 저희들이 다른 종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각 자치구마다 의무적으로 실업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종목이 중복이 안 되어야 합니다. 지금 16개 자치구·군에서 한 종목씩 다 맡고 있는데 지금 육상은 범위가 넓다 보니까 유일하게 연제구와 우리구만 육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종목으로 전환은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직장실업팀을 운영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소위 말해서 인기종목은 우리가 안 해도 사기업 부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비인기종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다른 구와 중복을 피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일반 구기종목으로 할 경우에는 구기종목은 기본적으로 숫자가 많기 때문에 예산이 막대하게 듭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러면 종목 중복이라든지 아니면 비인기 종목 중 중복이 안 되는 경기단체는 무엇이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당장에 생각이 안 나는데, 대부분 보면 자치구에서 비인기종목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을 다 못 하겠는데 인기종목은 안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저도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태권도에도 실업팀을 구성해서 많은 보수를 안 주고 우수 선수를 발굴할 수 있고 또 동래를 선양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단은 육상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제구와 동래구가 유일하게 두 군데뿐입니다.

정임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물론 육상을 지원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기관장님과 대화가 된 적이 있습니까? 향후 계획에 정말로 필요한 종목, 돈 적게 들고 우리 동래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연구 검토해 보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에 계속적으로 실업팀을 운영하는 것보다 중복되지 않는 비인기 종목 우수 선수를 발굴할 수 있으면 좀 더 안 좋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옳으신 지적인데 저희들이 한 번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140페이지 동 순방 주민 건의 사항처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잘하는 부분은 잘한다고 격려를 해 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구청장님이 열린 행정, 현장 행정을 시행한다고 지침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처리 결과에 보니까 동 순방을 열심히 많이 다니다 보니까 주민의 건의 사항이 21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처리 결과는 132건으로 동래구에 자립도도 약한데 많이 처리를 했습니다. 불가가 49건이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동 현안 사항에 보니까 경로당도 불가가 2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도로개설이라든지 교통행정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불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지금 31건 이것은 밑에 세부사항이 나와 있어서 참고로 알겠습니다만 불가 사항이 어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불가 부분 49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138페이지 각 동 통장 정수 및 통폐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폐합 추진 경과 실태해서 통별 정수로 수민동 36개통, 온천2동 34개통, 온천3동 39개통, 안락2동 41개통입니다. 수민동, 온천2동, 온천3동, 안락2동은 인구와 세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동별 인구와 세대수는 저희들이 현재 당장에 갖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왜 이것을 제가 알고자 하느냐 하면 세대수와 인구수에 비례해서 통장 숫자가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정소봉 위원의 질의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인구와 통수 비례가 안 맞다는 말씀인데 참고적으로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이 200세대를 기준으로 한 통으로 한다면 전 동이 그런 식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만 지역 여건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특히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은 세대수는 많은데 통수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들쭉날쭉 현상 때문에 이것이 단순한 인구 비례에 의해서 통 숫자가 비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구 통수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방금 조금 전에 정소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별 통장 정수도 나와 있습니다만 통폐합이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관내에 평균 25% 통을 축소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현재 연말까지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부분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현재 반 이상 확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과장께서 통폐합할 때에 일반주거지 주택에는 몇 세대며, 아파트는 몇 세대로 알고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일반주택은 300, 아파트 450 정도로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것을 제시한 것이지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에 따라서 그것은 들쑥날쑥될 수가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감사 자료에 의거 페이지별 감사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천만호위원

물론 과장께서 답변하시고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 주신 가운데 제가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작년에 자치구에서 자치단체간 경쟁을 통해서 주민 서비스를 잘하는 자치단체는 더 많이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천위원님! 한 번 더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여러 가지 잘하는 단체에게 국고를 차등 지급한다고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것이 언제 보도되었습니까?

천만호위원

작년에 보도되었습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런 보도가 있었다고 하면 사실이니까 있었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 그러니까 행정자치부 단위에서 어떤 포괄적으로 평가해서 하는 것은 금년 들어서 없었습니다. 단지 분야별로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서비스헌장제에 대한 그런 부분, 또 민원행정에 대한 부분 등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달된 바 없다는 말씀이죠?

주영길위원장

종합적으로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4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적 사항과 추진계획 및 조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구청장과 주민의 현장 간담회 때 지역을 대표하는 구의원이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는데 2003년도 구청장과 주민의 현장감사를 몇 번을 했으며, 구의원이 몇 번을 참석했으며, 연락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구청장과 주민과의 간담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앞에 잠깐 나와 있습니다. 57페이지에 보시면 금년도 구청장과 주민과의 현장 간담회 개최 40회 2,55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구의원들이 다 같이 참석된 숫자까지는 미처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구청장님께서도 현장 간담회에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하시도록 원하고 계시고 동에는 그렇게 하도록 일단 시달지시를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특정 장소라든가 불시에 할 때는 여러 가지 연락사항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100% 다 같이 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중요한 행사에는 필히 저희들이 참석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앞전에 천만호 위원이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만 실제 구청장께서 현장행정을 뛰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각 동 대표자인 구의원이 모르고 있고, 숙원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을 때 지역의 대표자로서 어떤 권위가 설 것이며 주민들한테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인데 순방할 때는 구의원이라든지 동장을 필히 대동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도 맞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을 것이면 지방자치 의원들이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이 중요한 특수사업을 구의원이 모르고 행정관청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주민을 대표로서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 나오실 때는 분명히 대동을 시켜 주시든지 전화를 한 통 해 주시는 것이 올바른 행정 정책인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아무리 현장행정을 뛰어다니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알려 주시면 혹 바빠서 못 가는 분도 계시겠지만 꼭 알려주셔서 그 지역의 대표자로서 할 일을,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대변자가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정임석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정에 따라서 어쩌다 보니까 못한 경우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구청장님이 동장님 보고 별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구청장님 자신이 현장으로 나가서 주민과 대화를 하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내가 앞장서서 하겠으니 통장님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구청장을 불러달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동장님들은 스스로 판단할 때는 부를 만큼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이런 문제는 동장 스스로 지역에서 해결해 보겠다는 차원에서 요청이 별로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당연히 구의원들도 같이 참석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도 그렇게 아시고 계십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분명히 그렇게 관철되도록 해 주시고 지금 추진 실적 내용을 보니까 숫자가 잘 안 맞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로 오신 분의 숫자 파악을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행정의 올바른 정책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물론 숫자가 파악이 잘못됐다면 당연히 잘못이죠.

정임석위원

과장께서는 숫자 파악이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어느 숫자를 말씀하십니까? 방금 40회 이것을 말합니까?

정임석위원

제가 집어서는 말씀 못 드리겠고 6번의 간담회를 거쳐서 한 인원이 정확한 숫자입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공문계획에 의한 숫자입니다.

정임석위원

공문계획에 의한 숫자이지만 실제 참석 인원 숫자입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깨놓고 말해서 그것까지는 완벽하게 되겠습니까?

정임석위원

공문으로 보내서 들어온 숫자를 기입한 것이죠?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예.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133페이지에 보면 추후 개발 계획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민원봉사과의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총무과에서 덧붙여서 올라 왔기 때문에 제가 묻고 싶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이렇게 해 놓았는데 구청에도 있고 메가마트에도 있고 롯데백화점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온천3동 새마을금고에도 설치가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우리 구청에 설치해 놓은 것은 호응도와 빈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단, 온천3동 새마을금고와 메가마트 쪽은 빈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설치해 놓은 것을 당장 어떻게 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계속 추세를 관망하고 있습니다. 혹시 예를 들어서 그 장소보다 호응도가 높은 장소라고 판단되어지면 옮길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빈도는 두 군데가 조금 떨어집니다.

강신두위원

이 부분을 제가 묻는 이유는 롯데백화점라든지 메가마트 이런 곳에는 호응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호응도가 없는 것은 숫자상으로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나와 집니다.

강신두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고장이 잘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물론 기계니까 고장이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

강신두위원

A/S 부분이 너무 부실하다보니까 주민의 호응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차후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고장이 자주 나서 그렇다 하면 수선해서 고장이 안 나도록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점검을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것은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락이 오면 수시로 나가서 고치는데 점검 부분은 매일 순회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한스컴이라는 직원들이 매일 순회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장이 자꾸 나는 것은 기능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 안 오고 메가마트라든지, 롯데백화점 등에서 우리 주민들이 15개 종목을 처리해야 될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점검을 수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불편사항이 너무 많다 보니까 활용도가 적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감사중지

16시01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재무과장의 담당소개가 있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정진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주영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공통사항 12페이지, 19, 24, 29, 35, 36, 4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35페이지 2002년도 불용예산 명시이월 내역 및 사유가 있습니다. 회계관리에 2002년도 불용액과 2003년도 차이가 나는데 이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불용액에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예산절감액인데 정부방침에 의해서 경상경비 10%를 절약하도록 함에 따라서 남게 되는데 경상경비는 주로 일반운영비에서 절감이 됩니다. 또 하나는 집행잔액인데 각종 예산 사용시 예정보다 적게 사용함으로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사설계금액 1,000만원인데 만약에 예가의 95%에 했다면 5%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덧붙여 2002년도 재산관리 불용액이 7,500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1,100만원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거기에도 2002년도에는 7,500만원이었는데 2003년도에는 1억 1,2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주로 내용을 보면 예산절감액이 697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이 100만원 되는데 주로 많이 남은 사안은 대부분이 일반운영비에서 많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도 조금 많이 남게 되는 사유가 재산관리에 작년에는 7,500만원이 남았었고 올해는 1,100만원이 남았었는데 작년에는 시설부대비에서 4,61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1,800만원 그래서 작년에는 주로 별관 증축 공사 시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42페이지 2002년도, 2003년도 세외 수입 종목별 현황에 대해서 2002년도에 비해 2003년도의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왜 이리 저조합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한독직업학교 부지내에 구유지를 팔아서 보건소 짓는데 충당했었습니다. 그것이 13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강신두위원

변상금도 다른 것보다 저조한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변상금이 늘어나는 것은 인근의 공시지가를 가지고 매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해마다 7%에서 11% 가까이 공시지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수입은 보통 그 정도로, 여기 같으면 700만원 정도가 올라 갔는데 매년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조금 전에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서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14억 6,300만원 정도이고 2003년도는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4억 7,300만원정도인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하나 하나 내역은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공유재산 매각 현황이 나와 있는데 건수는 작년도 보다 올해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한독부지를 팔았기 때문에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는 큰 재산을 판 것이 없습니다. 자투리 재산을 팔다 보니까 실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재산임대 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체납액이 많네요? 그 이유를 답변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체납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담당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재산관리담당

재산관리담당 김혜숙입니다.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체납액으로 되어 있는 이 금액은 우리 식당의 임대료인데 자기들이 한꺼번에 낼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분납이 되었습니다. 이 분납금이 체납액으로 잡혀있는 것입니다.

천만호위원

변상금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변상금은 저희들한테 허가를 안 내고 무단점용하는 것에 따른 대부료입니다. 우리가 보통 대부료하고 변상금 두 가지로 나누는데 대부료는 저희들한테 정상 절차를 밟아서 하는 사항이고, 변상은 무단점용에 따른 과징금입니다. 그런 차이를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변상금이 체납되었다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변상금 체납이 좀 많습니다. 보통 보면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사는 사람들은 영세민들입니다. 실제 몇 십년 전부터 자기들이 국유재산을 점유해서 살고 있는데 사실 저희 직원들이 조사하러 나가서 아이들 용돈을 주고 올 정도로 빈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실제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놓아도 낼 형편이 안 돼서 못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와서 국유재산이 이렇게 체납이 많이 되어 있느냐고 담당자 보고 따지고 했는데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어려운 사람이 굉장이 많다는 것입니다.

천만호위원

우리구에도 재무부 소관이라든지, 구유지에 임대도 하지 않고 놀고 있는 땅이 많이 있죠? 파악을 해 보았습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얼마나 됩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900여필지 중에서 현재 300여필지는 임대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잡종지입니다. 옛날부터 임야 쪽에 도로, 하천은 다른 데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못 쓰는 땅이 많습니다. 임대 안 된 것이나 점유를 안하고 있는 땅은 거의 못 쓰는 땅이라고 보면 됩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통사항 48페이지, 59페이지, 60페이지, 68페이지, 73페이지까지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4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수의 계약할 때 관내업자에게 우선적으로 해서 지역경제를 도와야 하는데 2003년도에는 관내업자를 우선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그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 번 감사 시에도 지적을 당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공사 특성이나 시공상의 문제점을 따지다 보니까 실제 작년보다도 크게 개선된 사항 없이 작년하고 수치가 비슷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제가 올 7월 1일부로 재무과로 와서 이것을 미리 챙겼어야 되는데 그 동안 챙기지 못한 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년에는 최대한 우리 관내 회사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애로가 많습니다. 담당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실제 특수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관내에 면허소지자가 없기 때문에 조경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소재지가 다른 데 거주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변동하기는 어렵고, 있다 하더라도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현업 부서에서 상당히 꺼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관호위원

제가 뒤에 자료를 받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대로 변함이 없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더 많은 쪽으로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 매년 의회에서 지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특수한 사안이라든지, 문화재라든지, 전기특수조명이라든지 이런 전문직을 빼놓고 나머지 통신이라든지 건물 철거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충분히 우리 관내에서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구에 있는 업체를 쓰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앞으로 과장의 말씀대로 시정해 주십시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관호위원

다음 각종 단체 사무실 이용 면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부서간 긴밀한 협의를 해서 단체 사무실을 만약에 보건소로 옮기게 되면 공평성 있게 배당을 해 주시고 회의실을 크게 만들어서 공통적으로 쓰게끔 만들든지, 사무실은 크고, 작고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평준화 되게 남으로부터 인정받게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면 어떤 단체는 크고 어떤 단체는 작고 그렇습니다. 같은 단체라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아마 집행부에서 하는 역할 같고, 평수라도 비슷하게 해서 같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의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제가 지적 사항을 보고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36㎡가 2개 단체가 있고 바르게살기는 좀 작게 되어 있고, 새마을은 5개 단체가 되기 때문에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다가 다음에 옮기게 되면 어느 단체가 들어갈 것이며, 필요한 면적을 각과마다 제출해 달라고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이 들어 오면 보고 적정하게 배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확실히 책임을 지고 하시고, 그 당시에도 퇴임하고 안 계시지만 그때도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혹시 옮기게 되면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잡음이 안 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관호 위원께서 각종 단체 사무실 이용 면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과장께서 알고 계시는 7개 단체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제가 지금 현황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러면 97년도 이전에는 각 단체가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총무과 소관으로서 무상으로 임대하는 부분에서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민운동단체들은 무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이군경회라든가 보훈단체 등은 저희들이 유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상을 하되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과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국민운동단체 사무실을 무상으로 한 것은 언제부터 법이 시행되었습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정확하게는 나중에 다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 4월 30일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2001년 6월 30일, 2001년 9월 15일 이렇게 개정이 되었는데 대부료 등의 감면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정임석위원

99년 4월 30일입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예.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옛날에 제가 청소년담당을 할 때 보면 체육담당에 들어가 있는데 감사에 지적되어 가지고 그 때 추경에 우리 예산으로 책정해서 단체에 지원해 주면 단체에서 임대료를 내는 식으로 한 기억이 납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자료 재무과 소관 144페이지에서 17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천만호위원

공개입찰을 전자입찰로 시행하고 있죠?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예.

천만호위원

전부 다 하고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예, 100%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종전에 비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자입찰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몇몇 도에서 전자입찰 암호를 넣어서 인터넷에서 미리 조작을 해서 낙찰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TV나 신문에 나왔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전에 한 번 들어봤습니다. 시행초기에는 도 자체라든지 시 자체적으로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조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금액이 나오면 거기에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추정가격이 설정이 됩니다. 만약에 200개 업체가 참여하였다고 하면 한 사람 앞에 두개씩 그러면 15개 중에 1번을 뽑던 15번을 뽑던, 2번을 뽑던, 6번을 뽑던 두 개씩 뽑아서 200업체가 왔다 하면 두 개이니까 400개가 됩니다. 400개를 합하여 나누면 네 개를 선정하는데 일단 이것은 전산으로써 하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아마 위원님도 이런 입찰을 많이 해 보시겠습니다만 이렇게 안 하고 요즘에는 조달청으로 바로 등록을 하고 바로 조달청에서 예가가 정해지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됐다는 그 자체만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국적으로 동일시하기 때문에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전에 전라남도에서 한번 자체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신문상도 나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지금은 개선해서 조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만호위원

물론 전국적이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우리구에도 암호가 있잖습니까? 암호를 넣어서 예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그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예가를 알더라도 찾아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런데 기술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저희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는 예가가 얼마라고 해도 찾아내기가 어려운 것이 그 날 참여한 사람들이 높은 것을 많이 찍으면 실제 예가에 비슷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낮은 것을 많이 적으면 400개 중에 낮은 금액이 많이 들어가면 금액이 얼마든지 무궁무진하니까 그것은 가르쳐준다고 해도 하기가 힘들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것은 그 자리에서 뽑았을 때 적용이 되는데 옛날 전자 입찰할 때는 그 사항이 되는데 인터넷으로 전자 입찰했을 때는 암호라는 것이 있답니다. 작성하는 암호가 있어서 그 내용하고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경리담당

경리담당 강성기입니다.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은 아무도 예정가격을 모릅니다. 우리가 15개를 조달청에 작성을 해서 입력을 시키는 것 같으면 그 15개 숫자는 해킹을 해도 그 숫자는 모릅니다. 제일 많이 투찰한 4개로 평균치를 내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라도 할 수 없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라남도라든지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본상식으로는 절대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보다 머리가 더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철저히 해 달라는 뜻에서 했습니다.

성기

강성기경리담당

보충으로 잠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문지상이나 언론에 보도된 것은 전라남도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시행을 한 것인데 아마 담당자하고 업자하고 서로 유착이 있어서 사고가 난 사항이지 그 이후 조달청에서 시행한 후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144페이지에 보면 2002년도, 2003년도 공사계약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관내업체 계약 비율을 설명해 주시고, 뒤에 보니까 2002년도에도 계약에 대해서 우리구에 있는 업체를 선정 안하고 타구에 있는 업체를 많이 하느냐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올해도 보니까 우리구의 업체와의 계약이 몇 건 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타구 업체를 선정하고 입찰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수의계약은 가능한한 관내에 소재하고 시공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서상 특수제품의 반영이나 특수시공이 필요한 공사는 예외로 하고 있으며 또한 통신이나 조경, 교통 시설물, 특정기술, 품질확보, 긴급사항 등은 우리 관내에 소재하는 업체가 없을 때에는 타구의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감사 지적 사항에도 말씀 했듯이 작년에는 45.7%고 금액은 52%였는데 올해에는 45%, 46.2% 해서 조금 낮습니다. 낮은 이유는 아까 설명한대로 도장공사라든가 조경공사 이런 것은 우리 관내 업체가 전혀 없는 실정이고 한 두 군데 있어도 검증된 업체가 없어서 부득이 타구에 있는 시공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와서 하나 하나 검토를 해봤어야 됩니다만 미리 못한 점을 사과를 드리고 내년부터 제가 이런 사항을 더 신경을 써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왜 묻냐면 우리가 수의계약이라든지 입찰부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시 과장이 바뀔 때마다 이 부분 대해서 본인이 그 때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답변이 나옵니다만 앞으로는 수의계약이라든지 입찰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신두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수의계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지난 감사 때도 수의계약에 의해서 1개 업체가 여섯 번 한 것으로 지적 사항을 많이 받아왔습니다만 현재 자료에 의하면 서돈교 씨가 업체 대표인 곳이 작년에는 4건입니다. 올해는 8건인데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2003년도 신성전기의 경우에는 관내 낙민동에 소재한 전기공사 전문업체인데 관내 소규모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 보수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 업체이고 계약건수는 8건이지만 2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가 3건이나 되어 건수 면에서는 조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송익건설이 많은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이고 또 송익건설 같은 경우에도 소규모 맨홀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하다보니까 소파수선을 많이 하니까 건수가 많고 그래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한 개 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수가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물론 소규모공사라고 하지만 전기공사업체가 관내 몇 군데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현재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서면으로 해 주시고,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업체가 관내에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가가 약하다고 해서 한 업체에 많이 하는 것은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소규모로 단가 계약을 하는 것은 연초에 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행부서에서는 자기들의 시행이라든가 특수성을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반영을 조금씩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증이 안 된 업체는 저희들이 실제 안 쓰고 있는 상태인데 내년에는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실제 검증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내부조사라를 해서 가능한 업체를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정임석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신상기 씨는 2002년도 5건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8건으로 늘어났습니다. 한 업체에서 13건을 2년 동안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그 업체는 보안등 보수공사를 하는 업체인데 소규모 건이 올해 3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수를 하다 보니까 긴급하면 부르기 싶다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태풍 매미가 온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석에 태풍이 왔기 때문에 모든 곳에 연락을 해도 못하다가 결국 면이 있고, 계약도 하기 전에 오라 해서 급하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 실제로 이렇게 작은 것은 한 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공사를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일의 편의상 작은 것은 일을 많이 맡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아무리 작은 공사라도 한 업체에 집중적으로 많이 주는 것도 문제지만 저희 관내 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이런 업체를 사용했을 때 재무제표를 따져서 합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재무제표라든가 여러 가지 성실도 등을 다 따져서 하고 있습니다. 잘못해서 부도가 나면 저희들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주영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170페이지 정임석 위원의 질의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2001년, 2002년, 2003년 2건 이상 수의 계약한 업체 현황이 나와 있는데, 16건, 14건 임경택 우림종합상사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자료에 임경태인데 임경택이라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교정 과정에서 놓쳤습니다. 임경태 씨는 소파수선하는 업체입니다. 우리 청내에 물이 세면 오라고 하고 칸막이 할 것이 있으면 오라고 하고, 구청장실에 고칠 것이 있으면 오라 하고 그렇다 보니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10건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금액으로 보면 얼마 안 됩니다. 건수는 굉장히 많은데 우리 청사관리 해 주는 업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정관호위원

관내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라던가 관내에 있는 사람을 쓰면 안 됩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임경태 씨는 지금 사무실을 대동병원 맞은 편에 곧 옮길 것입니다. 현재 대동병원 맞은 편에 자기 집을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될 수 있으면 관내에 있는 사람을 써면 안 좋습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동래구에는 전기업체가 가장 많습니다. 한전이 있는 관계로 약 250개 정도로 부산에서 제일 많습니다. 전기라는 것은 하자가 없습니다. 전기업체는 불만 들어오면 하자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비가 샌다든지 하면 하자가 있지만 전기선만 달아서 불이 들어 오면 된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250개 업체가 다 있는데 특정하게 한 업체가 8건을 계약했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모른다고 답변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이 아는대로 왜 그렇게 줬는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한 번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신성전기는 소규모 보안등 위탁계약업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담당이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경리담당

신성전기는 사실상 개업 당시부터 우리 동래구에 업소를 두고 해 왔는데 건수가 많은 것은 실제로 기전계에서 보는 것 같으면 저녁에 불이 나가도 그 업소를 찾습니다. 현황을 보면 건수는 많아도 금액은 아주 소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긴급할 때 기전계에서 불러서 쓰고 실제 우리 재무과에서 결정하는 사항보다는 신성전기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위급한 사항이 있을 때 우선해서 부르다보니까 건수가 많습니다.

천만호위원

물론 그 업체가 신용도 있고 신속해서 시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기업자들이나 업체에서 수의계약을 요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과장이나 담당께서는 나는 하나도 안 주는데 그것만 계속 주었다고 했을 때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금액이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물론 공사를 낙찰 받는 사람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할 수도 있는데 능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정임석 위원께서 재무제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는 대로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강성기 담당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경리담당

실제적으로 재무제표는 우리가 수의 계약 시는 받지를 않습니다. 평소에 어느 정도 시공능력이 있거나 시공실적이 있는 위주로 수의 계약을 합니다. 수의 계약시는 재무제표를 받지 않습니다.

천만호위원

재무제표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그 업체가 시공능력이 있는지 실제적으로 불량업체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받거든요. 그렇죠?

성기

강성기경리담당

예.

천만호위원

입찰이 되었을 때는 자격을 다 갖춰졌을 때 입찰이 된다는 말입니다. 입찰이 되어도 사실 입찰 점수가 87%가 안 되면 그 입찰은 무효가 되어 있죠?

성기

강성기경리담당

맞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럼 수의 계약에 아무 것도 안 받았을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경리담당

실제적으로 수의계약은 현황에 보시면 알다시피 한 건, 두 건 이상으로 거의 다 그런 업체입니다. 평소 시공 능력을 인정을 한다고 판단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천만호위원

그런데 판단을 하는 이것도 관공서에서 아무 증거 없이 임의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류가 완벽한다든지 회사의 평가서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담당자가 “내가 인정한다” 이런 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께서 “7월에 와서 파악이 안 돼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공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바라고 또 이것은 민감한 사항이고 위원들이 다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정도로 해 주시고, 위원들이 하는 내용을 감사 때 이야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는 올해와 똑같은 내용들이 지적이 되지 않도록 과장께서 진솔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천만호 위원께서 재무제표는 계약 시에 보지도 않고 나름대로 담당께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김창욱 씨를 보면 작년 2002년도에는 6건입니다. 올 해는 1건이 줄어서 5건입니다만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 업체는 북구에 있습니다. 동래구 관내에 건설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업체가 몇 군데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경리담당

거도산업은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교통시설물이라든지 미끄럼방지시설을 하는 업체입니다. 경찰청에서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넘어오는 사항으로 우리 동래구에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희박하여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저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업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관내에 일어나는 모든 관공사에 소규모로 재무제표가 약하거나 힘이 없으면 관급공사를 따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기

강성기경리담당

재무제표라든가 시공능력이라든가 전체를 파악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관련 법규상에는 사실상 재무제표를 받아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지만 오늘 행정사무감사시에 저도 배워 가는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는 우리가 앞으로 되도록이면 회사 신임도를 보기 위해서 수의 계약 시에도 받아서 일단 확인하고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물론 지금까지 그 업체를 많이 이용을 하고 사고도 나지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난해 우리 보건소 청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조그만한 일에서부터 관에서 재무제표라든가 모든 것을 따져서 수의 계약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의 없이 해 왔다는 자체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파악하셔서 수의계약이라도 재무제표를 반드시 따져서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성기

강성기경리담당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내년도부터 재무제표를 한번 확인하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정임석 위원이 예리한 질의를 하셨는데 재무제표라고 하면 어디서 발급해야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기

강성기경리담당

그것은 전문건설협회에서 받아야 합니다.

천만호위원

그것이 아니지요.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가 발급해 주는 것이 재무제표입니다.

성기

강성기경리담당

자료를 가지고 건설협회에 가서 신고를 해서 신고된 확인서를 자기들이 해 줍니다.

천만호위원

물론 그것은 입찰했을 때 경우이고, 수의 계약할 때는 전문건설회사에서 떼오라는 것이 없거든요. 공인회계사란 공증된 사람이거든요. 국가에서 인정한 그 사람이 해 주는 것을 받는 것이 재무제표란 말입니다. 그것을 받아오라는 말입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170페이지에 보면 두 건 이상 수의계약한 업체 현황인데 2001년도에 보면 삼창SC를 보면 대표자가 최삼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도 온천3동 최삼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03년도에 오니까 그 업체 대표자가 바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정진교 지난 5월에 대표이사가 바뀌었습니다. 최삼순 씨에서 정창호 씨로 대표이사가 바뀌어서 저희들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삼창은 그대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창호 씨가 누구십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최삼순 씨 남편되는 사람입니다.

강신두위원

새마을부녀회 회장이죠?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예.

천만호위원

또 하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꾸 수의계약만 물어볼게 아니고 현재 여러 언론에 의하면 국유재산 등을 불합리하게 싸게 임대하거든요. 천평짜리를 백평정도 임대해 놓고 나머지는 공짜로 Tm는 방법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제시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재산이 500평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100평만 계약하고 나머지 400평을 그냥 쓰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산관리를 해 봤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저희들이 지난 번에 일제 조사를 했었습니다. 실제 쓰는 것하고 면적하고 차이가 나는 것, 그 다음에 자기들이 우리한테 신고도 안하고 쓰는 것 그 다음에 실제 쓰고 있는데 우리가 발견을 못 한 것, 우리땅으로 정리가 안 된 것, 공부가 정리가 안 된 것,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910필지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했었는데 실제 우리가 매길 때에 보면 공시지가라든가 큰 것은 2개 이상 평가사들의 평가를 받아서 평균점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가격을 저희들이 임의로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작은 것은 공시지가로 하고, 일정 부분 이상되면 평가사의 감정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격 부분에서는 그런 것이 없는데, 아까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혹시 200평을 내어서 250평을 쓴다든가 이런 경우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서 대부를 한 나머지는 변상금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변상금이 120%입니다. 배상금이 그냥 대부보다 비싸거든요.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대부를 못 하고 변상금으로 하는데 무단으로 썼다고 하면 변상금을 물기 때문에 신고를 해서 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만약에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변상금 조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물론 무허가로서 단속에 걸리면 변상금을 부과하지만 우리구가 얼마나 큽니까, 재무부 땅도 많고, 시 땅도 많죠. 그러면 우리가 재무부 땅을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임대료를 받았다 하면 몇 %을 우리구에서 합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변상금은 40%는 우리가 하고 60%는 위로 올라 갑니다. 보통 임대료는 50대 50인데 변상금은 저희구 수입이 10%가 작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도 대부를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상금 나는 것을 대부를 하려고 하면 사실은 위에 건물이 없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무단점용을 하게 되는데 무단점령을 하다보면 자기들이 20%를 더 내야 되거든요. 우리에게 40% 오니까 결국 10%쯤 손해가 되는, 국가에 10% 더 많이 가는 셈이 되는거죠. 가능한한 변상금을 안하고 대부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면 되겠고, 이 많은 필지에 100% 다 임대는 어렵고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땅을 지금 약 50%로 보고 있습니다. 쓸 수 있는 땅은 거의 다 현재로서는 대부가 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재무과장이 유능하신 분인데 7월에 부임하셔서 다 파악을 못했지만 빨리 파악을 해서 우리 지방자치가 재정난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냥 점유해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찾아서 우리구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서 모업체의 건수를 얘기했습니다만 170페이지에 보면 2건 이상 수의 계약 업체 현황표가 있습니다. 지역 계약 건수 현황 업체에 숫자가 틀린 이유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002년도 거도산업 김창욱 씨가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앞에는 6건입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171페이지 홍산건설주식회사 신상기 씨가 2건으로 되어 있는데 8건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계약건수의 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2002년도 거도산업이 2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임석위원

신상기 씨가 5건입니다. 확인 좀 해 보십시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2002년도에 신상기 씨는 5건입니다.

정임석위원

여기에 몇 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2002년도는 신상기가 5건으로 되어 있고, 2003년도에는 …….

정임석위원

제가 물은 것은 김창욱 씨가 2002년도는 2건으로 되어 있는데 본래는 6건입니다. 표기를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물었습니다.

천만호위원

예를 들어서 나눠놨다는 얘기입니다. 숫자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정임석위원

예, 숫자가 안 맞습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170페이지에 2002년도에는 2건으로 되어 있고, 171페이지에 2003년도 거도산업 김창욱 씨는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숫자를 지금 확인을 했습니까? 확인을 해 보세요. 명단이 나와 있으면 확인해 보십시오. 수의계약서 현황표가 이렇게 안 맞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건수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체크를 해 보십시오.

주영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감사중지

17시1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임석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먼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거도산업 김창욱씨는 92년도에 2건이 아니고 5건이고, 그 뒤에 흥산건설에 신상기씨는 2건이 아니고 7건입니다. 저희들이 아마 워드치면서 착오가 생겼거나 이기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에 명단이 없으면 모를까 공무원이 속이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과장인 제가 하나하나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되묻겠습니다. 김창욱씨가 맨 앞페이지를 보면 구청사 광장 주차장 차선도색 공사 한 건이고, 그 다음 151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서 두 번째 김창욱씨가 또 있습니다. 세 번째는 153페이지 밑에서 네 째줄에 김창욱씨가 있고, 네 번째는 157페이지 여섯 번째도 김창욱씨가 있고, 다섯 번째는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 김창욱씨, 여섯 번째는 159페이지 셋째 줄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방금 답변하시기를 다섯 건이라고 했는데 제가 방금 확인한 결과 또 여섯 건 아닙니까? 지금 수의 계약 현황판에도 나와 있고, 종합 집계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답변하시는데도 또 틀렸고, 표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거도산업 김창욱씨 보세요. 현황에는 두 건이라고 했고, 제가 방금 여섯 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답변은 다섯 건이라고 하셨습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제가 지금 체크하니까 여섯 건이 맞습니다. 담당직원이 세면서 또 하나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의력이 없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임석위원

그러면 신상기씨는 몇 건입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신상기씨와 김창욱씨 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를 다시 내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과장께서 서면 답변해 주시기 전에 분명히 감사 자료에 업체와 주소, 성명, 금액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2003년도 수의계약 업체 현황에 건수가 6건인데도 불구하고 2건이라고 답변하신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체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부터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143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자료 172페이지에서 18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84페이지에 19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공유재산 변상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액 원인 분석과 향후 체납금 징수대책이 있습니다. 원인분석은 이렇다 하더라도 향후 체납금 징수 대책에 대해서 고액 체납자를 만나서 징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저희들이 체납독려반을 편성해서 개인별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연말되면 평가보고도 해서 개인별로 누구한테 얼마씩 받았다, 왜 못 받았는지 분석을 하고 현재로는 할당제로 하기 때문에 전화 독려라든지, 만난다든지 수 차례에 걸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저희들이 받아들인 실적은 좋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실제 집에 독려하러 갔다가 도리어 아이들 과자 값을 주고 오는 실정이기 때문에 정말 애로가 많은 것이 변상금 체납 징수입니다. 담당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별로 전 직원을 독려반을 편성해 놨는데 실제 노력보다는 실적이 없어서 저희들도 애가 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요즘 TV를 보면 고액체납자들이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있고 그렇던데 우리 동래구에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김혜숙 담당 같은 경우는 한 사람에 대해서 집중공격을 하고 몇 번이나 나가고 하는데 끈질긴 사람이 이기거든요.

정관호위원

우리 동래구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정관호위원

고액체납자 중 최고 금액이 얼마입니까?

해숙

김해숙재산관리담당

재산관리담당 김혜숙입니다. 사실 1년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는 체납액이 1, 200만원 정도 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체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누진이 되어서 많은 것이고 계속 안내는 사람만 안 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복산동 같은 경우에 집중적으로 나가 봤는데 나가 보니까 대부분 영세민으로 우리구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또 압류할 재산이나 자동차나 이런 물건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정관호위원

그러니까 최고액이 얼마냐고요?

해숙

김해숙재산관리담당

지금 10년 넘게 체납된 사람들은 1억원 넘게 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정확하게 파악이 안됩니까?

해숙

김해숙재산관리담당

1억 5,000만원 안락동에 최방렬씨라고 있는데 가산금이 붙어서 체납된 액수가 많습니다.

정관호위원

몇 년안에 결손 처분되는 것 아닙니까?

해숙

김해숙재산관리담당

실제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사람 모두 동에서 영세민으로 지정되어 있고, 부부가 이혼을 해서 지체부자유 아이가 엄마하고 살고 있고, 아버지는 그 옆에 살고 있는데 두 사람 다 동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허가라 해서 쫓아 내 버리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정말 돈이 있는 사람들은 사 버립니다. 못사는 사람은 생활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지도 못하고 변상금도 내지 못하고 이런 입장이 대부분입니다.

정관호위원

이런 것은 실적으로만 되어 있지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결손처분을 하라고 했거든요. 중간 중간에 정산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사람이 있으니까 정산하지 못하고 그냥 놔두고 있는데 일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2002년, 2003년 국·공유재산 매매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맨 위에 보면 명륜동 533-286, 539-11번지가 있는데 번지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한 사람이 매수자가 되어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재산관리담당

그런데 이 현황은 대장을 봐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러면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번지수가 예를 들어서 19번지, 20번지 같으면 한 사람이 매수자가 될 수 있는데 밑에 보면 수안동 192-9번지, 194-4번지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수자가 한 사람인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이런 것은 거의 실제는 번지가 같을 것 같은데 옆에 붙어 있어도 번지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서류를 가져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7쪽에 보면 일곱 번째 줄에 온천동 977-26번지와 977-22번지 김방자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도 같이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매각은 주로 옛날부터 자기 집안에 편입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그 옆에 있는 땅의 소유주에게 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이런 것은 조그마한 것이고 옛날부터 사용하고 있는 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내용이 파악되는 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다른 구청에서 국·공유지를 매입할 때 재무과에서 등기를 해 주는 방법, 법무사 없이 해서 비용을 절감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구에도 혹시라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우리구는 그런 실적이 없습니다.

천만호위원

다른 구에는 하고 있는데 우리 구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그 정도는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그런데 지금 담당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 이 두 사람 가지고 일이 굉장히 벅찰 정도로 많습니다. 실제 국유재산하면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현장에 나가고, 조사하고, 일이 굉장히 많으니까 개인적인 등기까지 우리가 대서해주면 좋겠지만.....

천만호위원

개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유재산을 팔고 매입할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직접 우리가 해 주면 법무사 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인데 지금 영도구청, 중구청 등 신문 지상에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현재로서는 없는데 그 방법도 좋은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우리구도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91페이지 19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감사자료에 의거 페이지 별로 감사를 하였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충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세무과, 문화공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03년 12월 8일 17시37분 감사중지) (2003년 12월 9일 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문화공보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 대한 감사에 앞서 문화공보과장의 담당소개가 있겠습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존경하는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형남민입니다. 우리구의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 동안 추진해 왔던 업무에 대해 귀하신 의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주영길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공통사항 16페이지, 21페이지, 26페이지, 31페이지, 38페이지, 3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접수 현황 및 처리 내역에 2002년 4건하고 2003년도 1건으로 접수되어 있습니다. 현재 결과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2002년도 1월 4일 등급 미필 오락기 사용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처리 및 회시 조치사항 그대로 입니다만 모든 PC나 게임기나 오락기는 문관부 소관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필을 받아야 합니다. 미필 게임기는 불법기기이므로 저희들이 수거해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래읍성지 보호구역조기보상건은 칠산동18번지 장순희 씨 소관입니다. 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2005년도 이후에 보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복천동 고분군 토지 손실 보상금 평가 부담입니다. 이 건은 2004년도 보상예정으로 있습니다. 동래읍성지 보호구역 조기 매수 요구 김현주 씨 건은 그 다음 건 읍성지 복원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토지보상 가격 재평가 요구와 동일 건입니다. 이 건은 2003년도 10월 17일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38페이지에 보니까 2002년 불용예산 발생 사유해서 예술문화 부분에 보면 2003년도에 사업예산 이월이 왜 이렇게 많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인생문 복원 사업이 설계 착수할 단계입니다. 사업비가 내년도로 이관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도에 바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강신두위원

내년도로 이월 됩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예, 내년도로 이월됩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38페이지 2003년 불용예산 발생 사유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술문화 불용액 합계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합계가 틀린 것 아닙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정소봉위원

틀렸지요?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예, 죄송합니다.

주영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39페이지 2002년, 2003년 불용예산 명시이월 내역 및 사유에서 2003년도 명시이월예산 및 사유에 대해서 동래읍성지 인생문 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 4,346만 4,000원을 어디에 썼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인생문 복원하는데는 처음에 설계 용역을 위해서 시굴조사를 합니다. 시굴조사는 고랑 7군데를 파서 하는 시굴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그 때 집행한 사항입니다.

정관호위원

현재 읍성지 인생문 복원이 몇 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내년에는 착공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료가 확보가 되어서 한다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올 12월 29까지 기본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사업 착수를 해서 현재로는 내년 9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그러면 설계나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인생문을 어디에 앉힐 것인가,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가, 위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옹성을 설치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것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시 30분에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 모시고 설명을 드리고 되면 거기서 결정이 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시에 상세한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인생문이라는 것은 워낙 오래 돼서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고증자료 수집 애로라고 적혀 있는데 정확한 자료가 준비되었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그 동안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한 바에 의하면 현재 정면 한 칸, 측면 한 칸, 총 한 칸 규모로 아주 소규모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북문이 세 칸, 한 칸인데 인생문이 한 칸, 한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옹성은 설치가 되어 있고, 자료로 그 정도면 복원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정관호위원

예산은 11억 5,600만원 하면 됩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예.

정관호위원

추가로 더 들어갑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인생문 복원에는 이 정도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인생문이라는 것은 정말 자료도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 옛 것과 같이 비슷한 점이 있어야 되는데 확실한 증거 자료나 정확한 자료는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옛 지도에 그 때 당시에는 북문에 가시면 옹성이 있습니다. 그런 스타일로 인생문 앞에 옹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문위원하고 의논해서 한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입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11월 27일 시의 문화재심의위원회에 갔었습니다. 시 문화재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결정하기는 미묘한 사항이니까 시립박물관장, 복천박물관장을 중심으로 자문을 받아서 시에 최종 심의를 올리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정관호위원

그럼 1시 30분에 그런 분들이 만납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시립박물관장, 복천박물관장, 서치상 교수 등 세 분을 모시고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정관호위원

문화재에 대해서 한 번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어제 신문에 보면 망미루가 문화재위원회에서 못 옮기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지난 번 구정질문 답변에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내용이 대동소이 합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39페이지입니다. 동래읍성지 서장대 해체 복원 관계입니다. 이월액이 1억 8,000만원 정도 되고 주변 성곽 복원 및 보호시설등 설치 관계로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공사착수가 언제부터 했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2003년도 2월 25일 착공해서 8월 23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정소봉위원

이월하는 것은 착공된 것입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작년에 이월되어서 올해 착수된 것으로 위원께서 현장에서 보신 그대로입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38페이지 2002년 불용예산 발생 사유에 대해 묻겠습니다. 2003년 불용예산 발생사유와 예술문화에 보면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2002년도는 17억 4,600만원 정도인데 2003년도 예술문화 사업예산에는 42억 3,9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이것은 말씀드린대로 인생문 복원사업비 이월액이 11억 5,600만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임석위원

정관호 위원이 질의하신 동래읍성지 인생문 복원에 대한 예산 지원입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예.

정임석위원

이월액이 문제가 아니고 총 예산액이 많은데 어떻게 해서 사업목적에서 예산이 늘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문을 복원하는데 12억원이 있고, 복천동 고분군 보상이 있었습니다.

정임석위원

집행내역서를 볼 수 없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2002년도, 2003년도 부서별 세외수입 종목별 현황이 있는데, 요즘은 음반비디오가 영업이 잘 안 되어서 폐쇄하는 쪽으로 많이 하던데 단속을 해서 결과가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지난 번 11월에 음반 비디오 게임물에 관해서 법률에 따라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것도 자료가 필요하시면 따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관호위원

2002년도에는 잡수입으로 1건이 있는데 2003년도에는 아예 1건도 없는데 미리 예방을 잘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법률에 위반되는 건수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과태료는 잘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관호위원

제로로 되어 있는데…….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100% 다 받아 들였다는 뜻입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44페이지에 정관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2002년도에는 기타잡수입에 부과를 했는데, 2003년도 세외수입을 보니까 기타잡수입에 보면 21건해서 93만 1,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징수결과에는 19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만 6,000원이 징수가 되고, 2건이 들어 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체납부분이 기록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납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럼 현재 체납으로 보고를 할 때 기록 상으로 그렇게 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진행 중이기 때문에 체납이 아닙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통사항 44페이지, 50페이지, 62페이지에서 64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임석위원

50페이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부서별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노래방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 주류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지적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처리 결과에 보면 노래연습장 2002년도 청소년 관련 단속 실적이 영업정지가 10일, 행정처분 받은 업소가 3개업소로 나와 있습니다. 총 단속 건수는 157건인데 퍼센트는 1.9%이고 2003년도에는 단속 건이 1건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래연습장이 청소년 관련해서 정말 위반된 사항이 1건도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장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삼

김태삼문화관광담당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에는 총 150건을 유통 관련 업소를 단속했습니다. 그 중에서 청소년 관련 지적 사항으로 10일간의 영업정지를 받은 업소가 3개소 정도 밖에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는 지적 사항의 답변대로 철저히 지도단속을 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8개 업소에 현재 10월 31일까지 139건의 공통사항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자체가 26건이 되고 검·경찰이 113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내용을 보시면 청소년 출입이 현재 4건 밖에 적발한 사항이 없습니다. 시간이 10시를 넘겨서 청소년이 입장한 것하고 청소년 출입금지라는 표시를 하지 않는 것하고 현재 실적은 4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방금 답변하실 때 3개업소 단속 총 건수가 150건이라고 말씀하신 이 자료는 157건 아니었습니까?

태삼

김태삼문화관광담당

157건은 2002년도 12월말의 실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유통 업체, 노래연습장과 게임방, PC방 전체의 단속 실적이었습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62페이지 특수사업 발굴 및 추진 실적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특수사업 발굴 및 추진실적에서 문화유적지사랑 가족순례 및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예, 동래고을 등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문화공보과에는 공보담당도 있고, 케이블TV라든지 여러 홍보매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거기도 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문화유적지사랑 가족순례 및 봉사활동 실시해서 시기, 장소, 참여, 내용, 방법, 인솔에 대해서 보면 아주 좋은 모습이 있는데 학교 쪽으로 홍보를 직접적으로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동래교육청과 공동으로 주관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학교에 충분히 홍보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관호위원

추측 아닙니까?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홍보도 청에서 일거리는 많겠지만 포괄적으로 동래구청의 문화재라든지 동래구에 다니는 학생들한테 봉사활동확인서 배부까지 해 주니까 아주 좋은 경험도 삼고, 교육청에만 맡기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개념이 틀리니까 직접 문화공보과에서 할 의향이 없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내년에는 더욱 더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가족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62페이지에 정관호 위원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 2003년 특수사업 발굴 및 추진실적 현황이라고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전광판 현황해서 미남교차로에 대형전광판 1개소, 지하철역 8개역에 17인치 모니터 4개로 해 놓았습니다. 밑에 참고 표시를 해 놓은 것은 지하철역 부산대, 온천장, 동래, 연산, 서면, 부산역, 중앙동, 자갈치역 8개소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모니터를 설치한 것은 4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지하철역 모니터는 저희 관내는 동래역 정도입니다. 이것은 지하철 교통공단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홍보 의뢰를 하면 교통공단 중앙에서 일시에 홍보자료 전파를 보내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동래구 홍보를 나가는데 지하철 8개역에 되어 있습니다. 17인치 모니터 4개를 설치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역마다 모니터가 4개씩 있다는 것입니다.

강신두위원

역마다 있다는 얘기입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우리 동래구를 홍보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이 홍보 의뢰를 하면 교통공단 측에서 방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50페이지에 보면 동래충렬제는 동래구가 주최하고 동래문화원에서 주관합니다. 그런데 제8회 동래충렬제 때 당초 계획에 없었던 행사 진행으로 문제가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 해 주십시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8회 충렬제는 예상치 못했던 비가 와서 행사 진행이 원만하지 못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야외 행사가 곤란했다는 그런 것입니다.

정소봉위원

계획에 없었던 행사진행을 했다 아닙니까?

태삼

김태삼문화관광담당

추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태삼

김태삼문화관광담당

행사 계획에 없었던 돌발사항이 발생한 것은 그 당시에 일요일 마지막날 미술협회에서 주관하는 미술협회 오픈할 때 사실은 커팅 계획이 없었는데 그 당시 문화원의 사무국장이 집행부와의 아무 협의도 없이 자기들 뜻대로 협의 해서 구청장님하고 내빈, 의원님들을 그 장소에 초청을 하다보니까 행사 시간을 저희들 본부에서는 전혀 몰랐습니다.본부에서는 전혀 모르고 본부는 본부대로 계획대로 진행하다보니까 그쪽에서 시간이 쫓겨서 커팅에 참석도 못하고 앞에 들어 갔다가 그냥 나오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술협회에서는 입에 담지 못할 불상사의 언성도 있었고 그에 대해서 뒤에 저희 구청과 문화원과 앉아서 원만하게 해결을 봤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참작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평소에 주관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전혀 이야기도 없이 일어났다는 것은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도 상당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서로 유기적인 것을 가지고 충분히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삼

김태삼문화관광담당

노력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충렬제 행사할 때 그런 분들이 출연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분들이 미술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태삼

김태삼문화관광담당

예, 그렇습니다.

천만호위원

뭐 하는 단체입니까?

태삼

김태삼문화관광담당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문화원 이사 중에 미술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속해 있는 분들인데 저희들도 처음에 그 사항이 서로 계획만 되었으면 시간 계획대로 코스를 밟아서 참여했다가 커팅을 하고 나면 한 바퀴 돌고 나오는 것이 예의인데 한쪽에서는 그것보다 더 급한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한 사람으로서 독자적인 진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물론 우리 행사도 중요하고 그 분들이 충렬제를 빛내 주고 행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참여했는데 주관하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지면 앞으로 참여하는 사람도 생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주 하락이 된다 말입니다. 문화 행사들을 안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분들이 우리 충렬제 행사에 참여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예우해야 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를 우리구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런 분들이 와서 우리구에 많은 행사를 함으로써 질을 높이는 기회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태삼

김태삼문화관광담당

적극 참여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그에 따른 대책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처리 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래구 캐릭터 상품 전시 판매 코너는 기대이상의 효과를 거두었으므로 다음 행사부터는 우리 고장의 상품홍보판매코너를 확대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올 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올해는 저희들 캐릭터 상품이 준비가 되지 못 해서 판매는 하지 못했습니다.

정관호위원

그럼 이것과 문맥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다음부터는 개발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2002년도 자료가 아닙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예, 2002년도 자료입니다.

정관호위원

올해가 2003년도인데 2002년도 답변과 행사 실제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이 처리 결과가 다음 행사라고 하는 것은 제10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캐릭터회사가 사실 이번에 부도가 났습니다.

정관호위원

내가 질의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캐릭터 관련 상품을 우리 의원들이 준비를 하려니까 준비가 되던데,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2002년도 답변자료가 이러면 2003년도는 무엇인가 실적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없으니까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구비가 안 되어서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2002년도에 이렇게 답변이 나왔으면 2003년도 충렬제가 다가오면 준비를 구성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대책을 세워서 해야지 회사가 없다고 해서 안 했다고 하면 답변도 필요없고 안 그렇습니까? 캐릭터 회사가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답변자료가 맞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캐릭터 회사를 다시 발굴해서 계약을 맺어서 저희들이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실제로 다른 자료를 보면 금강원 안에 민속예술관도 문화공보과 소속 아닙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관계가 있는 단체입니다.

정관호위원

거기도 과장님과 같이 갔었지만 작년도에도 행사할 때 캐릭터를 판매 했었습니다. 판매에서 기대치의 효과가 있었다고 답변이 있었던데 앞으로 그런데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아직 상업적인 상품화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노력해서 개발해야 될 분야로 판단됩니다.

정관호위원

현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캐릭터 사업 자체도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회사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많다고 우리 의회에서도 선정할 때도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고, 한 군데만 취급하지 말고 여러 군데 포괄적으로 하라고 그 만큼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부도가 나서 현재 이런 상황인데 조금 더 확실하게 발굴을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분포적으로 하나가 없어지더라도 하나는 살아 있는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한 회사가 나가니까 전부가 경영이 안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우리 동래구의 캐릭터가 16개 구·군 중에서 제일 먼저 행사를 시작해 놓고 실효성 없는 이런 행사가 되니까 본 위원은 답답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뭔가를 하려면 체계적으로 해야지 무조건 한 쪽에만 치중을 해서 맡기면 한 회사가 문닫으니까 그냥 전부 다 경영이 안됩니다. 의회 의원 몇 분이 그랬습니다. 기념품 탈 캐릭터를 사서 단체에 부상겸 시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분한테 직접 부탁을 하니까 되더라고요. 이것은 관심도입니다. 그 회사가 안 되더라고 개개인이 맡고 있는 한복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캐릭터를 맡고 있는 개개인이 있으니까 아마 관심만 가지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큰 수익보다는 동래구가 명실상부하게 대외적으로 말로만 중심되는 동래가 아니고 중심이 되는 동래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정관호위원

내년부터 아마 5일 금강원에서 대통령상 큰대회를 할 것입니다. 그 전에 준비를 해서 기획실에서 못 하더라도 문화공보과에서라도 동래구 캐릭터를 구상을 해서 어느 정도 구비 조건을 맞춰 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해당 부서로 하여금 뜻을 충분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6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특수사업 발굴 및 추진실적 현황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문화유적지사랑 가족순례 및 봉사활동 실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제가 보건데 인솔 인원이 18명 6회 곱하기 3명 이래서 동래문화재사랑봉사회라고 했습니다. 기대효과는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문화재 애호심을 고취시키고 등등 여러 가지를 써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동래문화재사랑 봉사 회원은 35명으로 구성된 순수 자원봉사단체입니다. 그 분들이 문화재 답사를 하면 안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위주가 되어서 3개 코스에 90가족 253명을 모시고 문화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왕 오신 김에 문화재 주변에 풀뽑기등 봉사활동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정임석위원

90가족 253명에 대한 현장답사 뿐만 아니라 풀뽑기까지 시행을 합니까? 과연 그것이 문화재를 사랑하는 봉사모임이지만 그 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학생들은 봉사활동 점수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좋아하고 가족들도 좋아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오니까 더 좋습니다.

정임석위원

과장님 답변에 있어서 물론 가족끼리 와서 현장 답사를 하고 풀뽑는 것도 중요하고 학생들한테는 봉사활동확인서를 배부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정말로 문화재를 보호하고 소중함을 느끼고 일깨워 주는 것은도 중요하지만 풀뽑기 하는 이 자체는 부모들로부터 깊이 우러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그렇게 중노동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정임석위원

앞으로 우리 동래구 문화재 대한 것을 문화재가족사랑 외에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은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현재 문화재사랑 가족 순례 봉사 활동 외에도 각급 학교나 각급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문화재 안내를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항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럼 타구하고 외국에서 한국에 관광 오시는 분들하고 동래문화를 사랑할 수 있도록 관광 상품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아직까지는 관광상품 정도는 접근되어 있지 않고 3개 지정코스 해서 순방하는 코스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본 위원이 외국에 나가서 겪었던 일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에서 한국을 방문하신 분을 만났는데 한국에서 느낀 점이 두 가지라고 하는데 사계절 중에 가을이 가장 아름답고 또 경주보문단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동래구도 문화재가 많이 산재해 있고 가족 참여뿐만 아니라 관광상품화를 만들 생각의 여지는 없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하고 싶은 의욕은 많습니다만 예산상, 인력상 난관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 관광육성에 더욱 힘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생문 고개 등 성곽이 계획대로 완공이 되면 기획감사실에서 전국 파전축제와 활 쏘는 국궁대회, 온천장의 목욕과 금강공원을 함께 벨트화 해서 한 코스화하는 부분을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을 주고 있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성되면 우리 전통 있는 동래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한 번 찾아온 사람이 또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믿어 주시면 머지 않아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통사항 70페이지 ,75페이지, 8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소봉위원

70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이 있습니다. 1억 1,100만원이 되어 있고 전승지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무형문화재는 국가가 지정하는 중요무형문화재와 시가 지정하는 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 국가가 지정하는 중요무형문화재는 보유자 1인에 대해서 월 90만원을 문화재청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수조교에 대해서는 월 3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보유자에게 월 7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유자 후보에게는 월 35만원, 전수조교에게는 월 20만원, 전수 장학생에게는 월 10만원을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수학교는 올 해는 4개 학교에 총 205명이 있습니다. 205명 1인에 연 1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소봉위원

그럼 전수학교 학생 외에 조금 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중요무형문화재는 21명, 시 지정무형문화재는 79명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중요무형문화재는 국가에서 바로 돈이 지급되고 있으며, 시 지정 무형문화재는 시비와 구비를 합쳐서 저희들이 예산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전부 인건비입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사실은 그 분들의 공에 비하면 돈이 빈약한 실정입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조금 전에 정관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2003년 명시이월 예산 및 사유발생에 75페이지에 보면 2003년 국·시비 보조사업 중 집행실적이 50% 미만인 사업내역 및 사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생문 1동 및 주변성곽 50미터 복원, 조명설치 이렇게 해 놨는데, 그 밑에 추진 현황을 보면 옛터건축사무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용역은 지정되어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저희가 문화재를 설계할 수 있는 사무소 중에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정임석위원

수의계약을 하면 재무제표를 다 따집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적격 업체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정임석위원

재무제표를 따지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임의적으로 수의 계약을 했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문화재를 설계할 수 있는 적격 업체인지를 판단합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정소봉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시굴 조사 기관 선정이 어려워 시굴 구조 조사 착수가 지연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시굴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한정되어 있고 특히 부산시내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사기관을 선정하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천만호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까? 문화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동래구에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문화재 보수 복원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천만호위원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주로 경남, 경북 일원에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문화재라면 주로 어떤 자격증을 가진 사람입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문화재청에 등록된 보수 복원 업체입니다.

천만호위원

그럼 자격증은 목수라든지 기와를 잇는 기공이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 문화재청에 등록된 사람이지요?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문화재청에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천만호위원

문화재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은 국가에서 자격증을 줍니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우리 문화재를 만지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만호위원

부산시에는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재담당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재담당

지금 저희들 구에는 문화재보수 수리 기술자가 없습니다. 현재 부산 지역에는 수리 기술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건축설계 업소는 한 군데 있지만 그 업체에서는 옛날 동헌 화장실 설계를 맡겼을 때 정상적으로 설계가 되지 못하여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현재 문화재 수리 기술자는 문화재청에서 일정한 시험을 거친 후에 자격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문화재가 많이 있는 지역에 수리 기술자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문화재청에 등록되면 인간문화재처럼 그 사람들한테 정부에서 지원이 나가거든요. 기와를 잇는 사람들이라든지 목수를 하는 사람이든지 그 사람은 정부에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일정한 금액을 그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데 정부에서 문화재만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 과정에서 문화재를 기술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업체도 있고, 3개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하나만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정임석 위원이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여러 업체를 알아보고 다른 데를 가보고 시공업체를 가서 정말 문화재업체로서의 기술력을 갖춘 것인지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봤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재담당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옛터건축사는 동래읍성 관련해서 20년 전부터 사실상 문화재 복원 설계를 해 온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래의 문화재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천만호위원

지금 여러 군데에서 문화재 행정 전문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옛날 그대로 복원할 수 있는 목수나 기공들을 잘 모르거든요. 옛 것을 공부한 사람이 안다 말입니다. 전통있고 오래 된 업소를 지정해서 앞으로 수의계약해서 복원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입니다.

정수

김정수문화재담당

예,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67페이지에서 27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267페이지에 금강공원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 결과 및 조치 사항이 나와 있는데 유원시설 정기 안전성 검사 실시해서 3월 13일 10시부터 5시까지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검사대상은 금강공원내 인디아나존스 등 놀이기구가 10개소 되어 있습니다만 무엇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안전점검을 매월 4일 우천시 일자 변경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기구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초읍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에 놀이기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사고가 난 것을 아시고 계실텐데 그러면 매주라든지 매일 점검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금강공원내 놀이시설은 10종이 있습니다. 대수로는 103대입니다. 일일이 나열을 하면 인디아나존스, 날으는 양탄자, 우주전투비행기, 밤바카, 다람쥐통, 회전목마, 문어다리, 회전그네, 백조, 비룡열차 등 총 103대로 사람이 전부 탔을 때 승차인원이 394명입니다. 394인석으로 보통 표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원시설 정기점검 관계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원시설 정기점검은 4가지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1회 실시하는 유기기구 정기안전성 검사는 관광진흥법 제31조에 의해서 전문업체인 사단법인 한국조합유원시설협회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가 주관하는 상·하반기 중점관리 시설 안전 점검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 2회 4월, 10월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유원시설 안전관리실태점검은 연 2회 3월과 9월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광재난담당부서 및 한국조합유원시설협회와 합동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 위원께서 말씀하신 매월 4일 하는 것은 안전점검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 주관으로 매월 첫째 주 화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주는 대신에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가 한 달에 한 번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강신두위원

유원시설협회해서 2명으로 부산대 이준현 교수, 삼성에버랜드 정민수 과장이 되어 있는데 연2회라는 단어를 빼시고 구에서 주2회 안전점검을 나가주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길위원장

필요시 수시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아무래도 저희 관할이다보니까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강공원내 놀이시설은 현재 개인 소유입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예.

정관호위원

땅 지분은 어떻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산림청 소관 임야인데 임대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그 관리는 시에서 합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정관호위원

우리구에서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시설업 허가를 합니다.

정관호위원

안전관리시스템 점검도 합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예.

정관호위원

또 다른 것은 없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예.

정관호위원

그러면 공원 안에 있는 음식점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정관호위원

케이블카는 어디에서 합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정관호위원

그러면 인디아나존스 외 10가지인데 이 10가지가 통도 환타지아에 있는 놀이기구하고 시스템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인디아나존스 같은 경우에는 40년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시설이 노후하고 열악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업주가 투자할 여력도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안전점검상으로는 합격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연식입니다. 그러면 집도 20년이나 21년이 넘어가면 재건축을 하는데 기계가 40년이나 되었는데 안전점검에 어떻게 통과가 되는지...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유원시설협회 기술위원 등 전문가가 점검을 하고 있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조금 전에 강신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초읍에서도 놀이기구에서 사고가 났는데 여기에서도 안 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해도 내가 어릴 때 보아 왔던 그 놀이기구가 아직까지 돌고 있으니까 한 번씩 불안한 느낌이 들거든요. 다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전목마라든지 회전그네가 돌아갈 때 아주 위험해 보일 때도 있는데 그런 것을 시하고 구상해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업주의 상업성과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강제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정관호위원

기계만 잘 돌아간다고 해서 안전점검을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강제로 한다든지 개선명령을 내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봄이 오면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 올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좋은 방안도 연구하시고, 시설공단하고도 이야기 하셔서 앞으로 온천장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놀이기구도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대한 관심이 많은데 새로운 모습을 갖도록 과장께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268페이지 노래연습장, 비디오 감상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시정 41건 33개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생활민원접수가 2건이 있는데 행정처분이 1건, 현지계도가 1건인데 생활민원접수는 타인이 고발한 것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주류 판매 등 108개 업소 139건이 있고,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사항에 보면 주류판매 위반업소가 39건이 위반 유형별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삼

김태삼문화관광담당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 실적에서 3월 19일부터 4월 16일까지 12일간 1차 지도 단속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2개 업소가 영업정지를 받았습니다. 2개 업소는 주류판매로서 2개 업소에 각각 1차로 10일간씩 영업정지를 주었습니다. 현지시정 사항은 노래연습장이라든지 게임장에 있는 비상구 입구에 방치물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출입문이 투명이 되어야 되는데 안 보이도록 화분이라든지 달력이라든지 그림을 부착해 놓았다든지 이런 경미한 사항을 현장에서 지도 점검을 하면서 시정시킨 사항이 41건에 33개소를 했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접수처리 건에 대해서는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자주 신고가 들어옵니다. 노래방으로 표시한 곳이 있다, 아니면 술을 판매하고 있다, 아니면 접대부를 고용하고 있다는 이런 사항을 민원으로 접수를 하게 되면 실제 현장에 그 시간에 가보면 그런 사항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접수된 2건에 대해서 현지계도를 1건하고, 행정처분은 지난 6월말에 저희 직원이 밤에 참석을 해 보니까 방금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신 흔적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서 추적을 하다보니까 좌석 뒤에 맥주 병이 두 병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1건 했습니다. 그 뒤에 저희들이 수시로 한 것이 10월 31일 현재까지 실제로 단속된 업소는 108개 업소에 139건이 위반되었습니다. 위반된 내용은 3항에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사항에 보시면 적발업소가 108개 업소에 139건의 지적을 당했습니다. 주류반입묵인 보관이 49건, 청소년 출입이 4건, 시설기준 위반이 21건, 주류판매가 39건, 접대부 고용이 24건, 기타는 교육을 미이수해서 3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영업정지 행정처분 중에서도 과징금이 돈이 없으면 영업정지로 돌아갈 수도 있고, 주류반입묵인이라든지 보관이라든지 청소년출입, 시설기준위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어느 정도 경비가 되면 과징금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경비가 안되면 영업정지로 1차에서는 10일, 2차에서는 30일 처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 주류판매라든지 접대부 고용은 돈이 있어도 과징금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영업정지를 받아야 됩니다.

정소봉위원

제가 생각해 볼 때 108개 업소에 138건을 단속했는데 보통 노래방에 가면 술을 안 먹는 곳이 별로 없는데 주류판매가 수시로 단속을 하면 상당히 많은 업소들이 적발이 될텐데 39군데 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270페이지 문화재사랑 봉사회구성 및 활동사항, 예산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번에 봉사회구성, 2번에 활동사항, 3번에 예산지원현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97년도 6월 13일에 결성되어서 4차례의 추가 회원 35명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상이 구민, 초·중등 학부모 추천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봉사활동을 무엇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밑에 보니까 예산지원현황에 238만 9,000원이 교통비 및 식비해서 안동 진주지역에 2회 갔고, 수원지역에 1회 갔다 왔습니다. 탐방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회원복 구입해서 199만 9,000원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회원복은 35벌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문화재사랑 봉사회원은 조금 전에 강신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97년도에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탈퇴하고 들어오고 해서 현재는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구민과 초·중등생을 둔 학부모가 봉사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격은 아주 폐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의 봉사활동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내 문화재 답사를 오신 분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는 동래구 동헌에 오후에 두 번씩 매일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보수임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지원 관계를 말씀드리면 이 분들을 다른 곳에 비교 답사를 할 때 소정의 교통비 식비를 조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문화재사랑 답사 회원들이 인근 양산 통도사에 답사를 다녀 왔습니다. 저희들 구에 있는 차량을 지원해 주고 점심을 한끼씩 대접해 주었습니다. 아주 소액입니다. 이 분들이 무보수인만큼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소액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회원복도 그런 의미로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신두위원

회원복에 200만원의 돈을 지출합니다만 회원이 탈퇴를 하면 회원복을 반납하고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입는 옷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지 않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조금 전 정소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268페이지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노래연습장이 281개소, 비디오 감상실이 9개 업소인데 합하면 290개 업소입니다. 공문발송은 275개 업소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단속 점검 실적이 2003년 3월 19일부터 4월 16일까지 12일간 한 번 밖에 없습니다. 연 몇 회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행정처분에 보면 주류판매 39건, 시설기준위반이 21건인데 이 후 행정조치처리결과 통보를 받았는지, 다음에 노래연습장 업주 및 비디오 감상실 소양교육을 연 몇 회 실시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말씀하신 불법영업 행위금지 당부 공문 발송은 시점의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 시점하고 3월 19일 공문발송한 시점의 문제 때문에 숫자가 다소 틀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3월 19일, 4월 16일 단속 외에도 11월 17일부터 11월 28일까지 게임장 및 노래연습장을 단속했는데 73개 업소를 점검해서 18건을 적발했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된 바와 같이 검찰과 경찰에서 단속을 심하게 한다고 하니까 현장에 가보면 벌써 문을 닫은 곳이 17개소, 무단폐업을 한 곳이 3군데 있습니다. 적발된 18건은 행정조치를 하고 문을 닫은 곳 17개소와 무단폐업한 3개소는 지속적으로 영업 여부를 확인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주 소양교육은 연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4일에 28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총 232명이 참석해서 82.6%의 참석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참한 업주에 대해서는 개별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했습니까, 할 것입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개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불법 영업 행위금지 당부 공문은 일괄적으로 290개 업소를 보내는 것이 당연합니까? 275개소에 공문을 따로 보내는 것이 맞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시기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5월 19일 그 때 당시 전 업주에게 다 보냈습니다.

정임석위원

늘어났다는 말씀이죠?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예,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매번 그렇습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위반 업소에 대한 조치사항인데 적발업소가 108개 업소이고, 건수가 139건인데 31건이 중복된다는 말이네요?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만약에 한 업소에서 두 가지 지적이 있으면 건수는 늘어나는 것입니다.

정관호위원

중복이 되면 과태료가 올라가는 것입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정지 일수가 틀립니다.

정관호위원

다 틀리는데 공통적으로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작은 것을 붙여서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27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전수학교 전승보증금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전수학교 4개 종목에 인원이 있습니다만 전수를 받음으로써 1년에 한 번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공연은 안 하고 교육만 계속 받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교육하는 것은 없고, 우리 구가 한다든지 민속보존협회에서 행사를 할 때 찬조 출연을 받습니다.

정임석위원

찬조 출연을 하면 몇 번이나 합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횟수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수시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내에 있던 동래정보여자고등학교가 지난 9월 1일자로 구포3동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에서 북구 쪽으로 전승 지원금을 지원하고 저희 쪽에서는 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동래정보여자고등학교가 타구로 옮겨가도 지신밟기는 전수를 계속 받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시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만 계속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동래구에 지신밟기인데도 타구에서 전수할 수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예, 가능합니다.

주영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온천1동에 있는 유락여중, 동래원예고등학교, 부산전자공고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10만원씩 나간다고 했는데 1인 개인별로 지급을 합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학교에 갑니다. 주는 단위는 개인별로 계산이 되는데 지급되는 것은 학교에 갑니다. 연간 1인에 10만원입니다.

정관호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학생들이 받아가는 것입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학교에서 관리합니다.

정관호위원

학생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학교에서 확보를 하는데 주로 교직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그러면 교사들이 등록되어 있는 분들입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민속보존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이 주로 전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전수 활동을 하고 있는 그 분들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그 분들은 무형문화재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따로 전승 보조금이 나옵니다.

정관호위원

시하고 다 틀린 것입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감사자료 273페이지에서 27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매년 문화회관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나옵니다만 현재 과장께서 생각할 때 대극장, 소극장은 매년 대관이 늘어난다고 생각합니까? 줄어든다고 생각합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공연이나 대관 횟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예산은 어떻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대관 수입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금정구청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점은 없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저희들 문화회관은 종전에 보도에서도 봤겠습니다만 음향시설은 부산에서 손꼽을 정도입니다. 대신에 접근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문화회관 밑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보되고 명륜파출소에서 시싯골간 도로도 개통이 되면 접근성이 훨씬 뛰어나고 공연 분위기도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아주 밝습니다.

정관호위원

제가 한 질의는 금정문화회관하고 동래문화회관의 사용 실적이라든지 공연 수준에 대해서 비교한 것이 없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직접적으로 자료를 준비하지 못 했습니다.

정관호위원

그 자료를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275페이지 문화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대관 횟수가 증가되어 간다고 했는데 밑에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면 2002년도와 2003년도가 비교해서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건수가 작년 보다 저조합니다. 행사도 횟수가 131회 했습니다만 대극장과 소극장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41건입니다. 왜 이렇게 저조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작년도 실적은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한 실적입니다. 문화회관 공연 횟수 총계를 비교할 것 같으면 올해 작성한 시점인 1,158건을 작년에 같은 시점에서 비교해 보면 1,118건입니다. 작년 보다 증가한 것으로 봐집니다. 이 자료는 10월말 현재로 작성한 것입니다.

강신두위원

증가한 것으로 봅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증가된 것으로 봐집니다.

천만호위원

비율을 낼 때는 그렇게 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는 시점을 10월말로 기준해서 했고, 작년도에는 연말까지 실적을 잡은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자료 218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동래충렬제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전처럼 큰 무리없이 잘 했다고 생각하고, 동래 부사행렬에서 동래 부사 선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선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예전에도 동래부사를 어느 분을 태울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구의회에 두 분한테 부사 대상자를 선정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고, 다음에 동래문화원에도 부탁을 드려서 취합된 명단 중에서 적합한 대상자를 구청장이 선정을 했습니다.

정관호위원

최종 결정권자는 동래구청장이네요.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여러 명의 의견을 모아서 구청장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정관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청장이 하시는 것도 좋은데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정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그 안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정관호위원

최종 결정권자는 구청장이 정하는데 뭐하러 두 분씩 묻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의견을 물어서 공통분모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구청장께서 일방적으로 정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정관호위원

별 관계는 없습니다만 옆에서 보니까 누가 정하느냐, 왜 저 분이 하느냐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답변을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정했다고 하면 되는데 청장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하면 만약에 잘못 되었을 경우에 책임감도 없고 심의위원한테 물릴 수 있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저 사람이 왜 부사를 하느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 분이 해도 괜찮다는 이야기도 있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규상 청장이 있을 때도 부사는 청장이 왜 계속 하느냐는 질의를 했습니다. 지역에 덕망이 있고, 충렬제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부사를 하시는 분에게 어느 정도의 기부금을 찬조 받는다든지 해서 충렬제 행사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분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고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만 청장이 부사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선거공약이지요?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선거공약입니다.

정관호위원

안 하는 사람이 선정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두면 잡음없이 편안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태삼

김태삼문화관광담당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자 그 당시에 과장께서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었고 해서 제가 중간에서 청장하고 연결되다가 부사 선정에 의견 수렴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구의회와 문화원 이사회 두군데의 선정, 여론을 받아서 결정하는 방법으로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와 문화원에 내용을 보내어서 구의회에도 순번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1위 2위 두 사람인데 구 의회에서 구청장이 1위로 나오고 2위가 정연구 전 원장이 나왔고, 문화원이사회 여론도 1위가 구청장이 나왔고 2위가 전 원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청장 결심은 청장 공약사항이니까 정연구 원장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그 문제는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청장에게 건의를 해서 그 방법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관호 위원께서 질의한데 이어서 하겠습니다. 충렬제 각 동 축등을 얼마나 달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2,901등 중에서 각 동에서 2,301등을 달았습니다.

정임석위원

제일 많이 단 동이 어느 동입니까?

태삼

김태삼문화관광담당

14개 동에서 2,301등을 달았고, 참여인원이 482명이 되었습니다. 제일 많이 단 동이 명장2동이 453등, 다음에 온천1동이 340등, 사직3동이 200등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러면 처음으로 충렬제에 축등을 달았습니다만 진주 등축제가 아주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렬제 때 축등을 다는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태삼

김태삼문화관광담당

충렬제 개최 결과 보고회와 간담회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축등 관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겠다 해서 당초에는 10,000원 짜리를 하려고 계산했습니다. 불도 캐고 천도 좀 좋은 것으로 해서 색상을 산뜻하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각 동장들하고 여론을 수렴한 결과 10,000원 같으면 무리가 있다 해서 5,000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5,000원 짜리는 질이 저희들이 보기에도 좀 안 좋습니다. 내년에는 그것보다 질을 조금 올리면서 가정의 건강을 기원하는 등이나 4월 초파일에 등을 다는 그런 것과 같이 저희들도 한 번 해 보고 싶습니다. 생일기념이라든지 건강기념이라든지 수능 합격을 기원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내년에는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정임석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79페이지에 충렬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 예산에도 반영할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온천천 가족영화제 첫날에 맨발의 청춘을 상영했습니다만 화질이 아주 나빴고 주민들로부터 얼마나 호응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관에 계시는 분들도 몇 분 오셨지만 구민들은 보이지 않고 우리 구청 관계 공무원이나 가족들만 많이 보이던데 이 영화제를 통해서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충렬제 전야 행사에 이 영화제가 계속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첫날 맨발의 청춘은 정임석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테이프도 낡았고 음향도 좋지 않았고 화질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테이프를 구하다 구하다가 결국 원본 테이프를 못 구한 상태였습니다. 그 날 날씨도 굉장히 추웠습니다. 내년도에는 작품 선정시에 실제 상영하는 시간도 테스트해 보고, 질도 미리 좋은 것을 선택해서 시사회도 하고, 좀 젊은층들이 좋아하는 그런 최근 상영 작품을 구입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날짜도 충렬제에 너무 임박해서 하니까 추운 경향도 있는 것 같아서 날짜도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앞으로 전야제로서 영화제가 더욱 빛날려고 하면 많은 시민들이 같이 동참해서 볼거리를 제공해야만 더욱 빛나지 않을까 싶은데 영화제를 1회로 실시했습니다.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열심히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저조하지 않았느냐고 보고 내년도 충렬제에는 다소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라도 다시 영화제가 상영되면 한 프로를 보더라도 많은 이웃 동네에서 와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상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감사자료 284페이지에서 287페이지까지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287페이지 향후 자체 발전 방향에 대해서 지속적인 기금 확대, 문화원 운영능력 계발 축적, 강좌의 내실화 추구, 전문인 양성 및 공연단 지원 육성, 폭넓은 주말사업시행이 있는데 지속적인 기금 확대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기금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 이사들이 내시는 것 하고, 다음에 동래사랑 BC카드 수입금 중에서 일부 적립되는 기금하고 앞으로 문화원장이나 사무국장이 직접 가입 대상되시는 분들을 찾아 뵙고 협조를 구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문화원 사무국장이 공석입니다만 새로 된 사무국장과 문화원장이 적극 노력해서 기금이 적립되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기금은 액수라든지 목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문화원에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목표는 그렇게 크게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관호위원

기금은 어디에 쓸려고 하는 것입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 가지고 문화원 운영에도 써야 되고, 향후 문화원을 별도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런 곳에도 쓸 수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어떤 목적이 있어야 기금을 확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년에 1,000만원을 모은다든지 이런 계획이 수립되어야지 그냥 기금을 확대한다고 하면 너무 무의미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문화진흥기금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출연해서 기금을 모아가고 있는데 그 목적은 문화사업의 진흥과 창달입니다. 지금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아직까지 법이 안 되어서 예산의 몇 %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없습니다만 방금 과장께서 말씀드린 부분은 정상적인 방법은 못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장이 취임할 때 얼마씩 낸다는 점이 좀 그렇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립해 나가면서 앞으로 지방분권법이 통과되고 지방재정이 확충되는 법이 통과되면 이런 부분도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구의 재정이 허락한다면 예산에서도 출연금을 내어서 기금을 확충해 나가고 그 때는 목적 사업을 분명하게 세워서 물론 여러 의원들이 승인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 때 그런 사업이 구체화 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현재 우리구에서 기금을 확대해 나간다는 이런 용어는 잘 안 Tm거든요. 기금이라는 용어를 잘 안 쓰는데 쓰니까 잘못 해석하면 오해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우리 구민한테 부담을 주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정관호위원

예, 이런 용어는 문구상으로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내가 볼 때는 이런 말 자체를 삭제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정확한 목적없이 이런 용어를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뜻입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286페이지 동래여성노래교실이 있는데 참석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평균 30명 정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집행 내역은 어떤 곳에 쓰여졌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주로 강사수당, 교재비 그런 부분입니다.

정임석위원

강사수당이 시간당 얼마입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시간당 7만원입니다.

정임석위원

강사는 어떤 분이 합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주로 가수 이경 씨가 와서 합니다.

정임석위원

가수 이경 씨가 시간당 7만원 받고 수당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현재로서는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노래교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원이 굉장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동래구에서 실시하는 노래교실 같으면 물론 좋은 이름 있는 가수가 와서 지도 강사를 하면 주민들의 호응도 더 높지 않겠습니까만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은 시간강사를 초빙해서 그런지 인원이 좀 적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저희들 구가 직접 집행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동래문화원에서 필요하다면 동래고을이나 여타 홍보 매체를 통해서 적극 회원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284페이지 2002년도 2003년도 기금조성내역 및 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 밑에 2번에 지원예산내역 및 지출내역에 시비보조금 문화사업비 해서 1,075만원이 적혀 있습니다만 현재 지원예상지출은 251만 6,736만원이 되고, 나머지 해당되는 지출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문화사업비 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950만원 정도 있습니다만 200만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동래여성대학 12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여성대학인지 독서대학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삼

김태삼문화관광담당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예산내역 및 지출내역 중에 시비보조 문화사업비 1,075만원에서 251만 6,736원이 10월 31일까지 집행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내용에서는 문화학교 강사료와 대관료가 거의 들어갑니다. 대관료는 현재까지 한 푼도 지출을 못 하고 있습니다. 12월말이 되면 전체 1년 대관료를 지급하고, 그리고 강사료는 그 때 그 때 추진되지만 11월분, 12월분도 지급되어야 되고,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대관료가 많습니다. 700만원 정도 나가야 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월별로 지출하지 않습니까?

태삼

김태삼문화관광담당

월별로 지출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12개의 문화학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동래여성노래교실, 동래여성대학, 가야금, 스포츠댄스, 중·고, 야간 부분이 있고, 도자기 초·중급, 무용 초·중급, 사군자, 서예, 영어회화, 민요, 장구, 풍물, 동래학춤 등 12개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은 먼저 선집행되어야 될 예산이 있고, 조금 늦게 되어도 되는 대상이 있어서 하다보니까 현재 10월 31일까지 그 앞에 사항을 미지불한 사항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현재 구민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태삼

김태삼문화관광담당

구민의 호응도는 지금까지는 주차장 때문에 항상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한 주차시설이 아직 완료가 안 되었지만 지금 확보는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용자의 뜻은 좋고, 문화원의 예산이 좀 어려워서 사실 강사수당을 8만원 내지 10만원 주던 것을 이 앞에 김장훈 국장이 새로 오셔서 조금 조정한 것이 7만원 선에서 협의를 봐서 그렇게 자원봉사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신두위원

그런데 강사 수강료를 월별로 지급하지 않고 연 12개월을 합쳐서 줘도 됩니까?

태삼

김태삼문화관광담당

수강료에 대해서는 거의 그 때 그 때 수강료가 나가지만 2개월에 한 번씩 나가는 수강료가 있고 강의 자체가 연속될 때는 모아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동래여성대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삼

김태삼문화관광담당

여성대학은 사회복지과에 여성대학 예산이 12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을 문화원에 위탁해서 문화원에서 1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287페이지 향후 자체발전방향이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화원 운영개발인지 계발인지 있는데 이 뜻이 뭡니까?

태삼

김태삼문화관광담당

사실은 행정사무감사에 동래문화원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었는데 이 사항은 문화원장이 그대로 저희들한테 제출한 사항입니다.

정임석위원

이 글자가 맞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개발은 물질적인 개발을 말하고 계발은 정신적인 계발을 말합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285페이지 문화교육사업활동 중에서 문화관광부 지정 문화학교라고 나와 있는데 이 문화학교라는 것이 등록되어 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 또 내용에 보면 학춤, 장구, 무용 등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여기에 어느 정도의 인원이 참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문화학교는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문화관광부 지정 문화학교입니다. 일반 주민들이 아주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봐집니다. 한 강좌당 평균 2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강사는 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현재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문화공보과에 대하여 감사자료에 의거 페이지별로 감사를 하였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세무과장의 담당 소개가 있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이만희입니다. 먼저 세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주영길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3페이지, 20페이지, 25페이지, 30페이지, 37페이지, 43페이지, 49페이지, 61페이지, 69페이지, 74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각종 민원에 진정, 청원, 탄원, 이의 건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2년도에 비해서 1건이 줄었는데, 뒤에 2003년도에서 사무처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진정이 2건이고, 건의가 2건, 질의가 1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세 독촉을 하고 나면 독촉에 대한 부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진정에 7월 2에 보면 자동차세 관련 압류에 관한 진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도난 후 말소라고 했는데 압류만 시켜 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정사항으로써 독촉고지에 따른 정당성 여부 2월 3일자 건을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심사청구에 따른 독촉고지인데 일단 독촉은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더라도 결정이 날 때까지는 독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것으로 간주를 했고 이 건에 대해서는 행자부 심사청구사항입니다. 행자부에서 심사청구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부과 취소를 하라는 결정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종결을 완료했습니다. 독촉고지하는 것은 정당하게 독촉고지가 되었습니다. 다음 7월 2일자 진정사항으로 자동차세 압류에 관한 진정 이 관계는 저희 구에 자동차가 71,000대 가량 됩니다. 자동차가 도난을 당하고 나면 절차에 따라서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도난만 당했다고 해서 말소등록을 안 했습니다. 반드시 말소등록을 해야 되고, 압류가 정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이 건에 대해서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신두위원

이 부분이 도난 후 말소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렇느냐면 자기가 도난을 당하고 나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부분이 있고, 자기 자신이 검사라든지 세금을 안 내고 차를 다른 데 버리고 나서 도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일단 도난 신고는 경찰관서에 도난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관서에서 도난신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접수증을 갖고 저희 구에 제출하면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해 드립니다.

주영길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14페이지 합자회사 화상전력이 관내에서 거래처 부도로 인하여 징수유예를 신청했는데, 승인을 했네요?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예.

천만호위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금액은 1,697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합자회사가 부도가 날 수도 있는데, 합자회사의 경우는 책임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주식회사는 부도가 나면 주식에 대해서만 끝나는데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있는데 책임한도가 어디까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이 관계는 제가 사실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담당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답변하기가 어려우면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있는데 무한책임사원은 주식이 아니고 합자로서 구성되면서 주식회사는 부도가 나면 개인의 사유 재산에 압류권이 없습니다. 합자 회사만이 5년 동안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말입니다. 합자회사는 대표이사가 대표사원입니다. 5년 동안 회사가 부도가 나도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5년 지난 후는 받을 수가 없지만 5년 동안 합자 회사의 경우에는 개인한테 압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조금 전 천만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징수유예 승인이라고 하는 것이 2002년도도 있고, 2003년도에도 있습니다. 2002년도 금액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고, 2003년도 금액은 얼마나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징수유예 승인이 날 것 같으면 이것은 계속관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2003년도 7월 30일 징수 유예 건은 금액이 3,400만원입니다. 징수유예를 하는 기간은 3개월간 징수유예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징수유예도 되지만 분할납부도 가능하죠?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천만호위원

분할납부 시기는 언제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그것도 3개월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3개월까지 분할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1차 납기 내에 일부 납부를 하고 3개월 뒤에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도록 유예승인을 해 주는 것입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100만원이라고 하면 30만원씩 3개월로 나누어서 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아닙니다. 일단은 납기가 도래되었을 때 만약 10월 30일 납기일이면 10월 30일에 100만원 중에 40만원 정도 납부하고 나머지는 3개월 기간을 해서 10월말부터 3개월 뒤에 전체 나머지 금액 60만원을 납부하도록 해서 분할고지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 이상일 때 가능합니다.

정소봉위원

승인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그것은 법상에 하자가 없으면 바로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그러면 누구든지 신청을 하면 바로 됩니까?

구청장한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등록세, 취득세도 다 분할 가능합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그것은 담당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호권

박호권세무관리담당

박호권입니다. 징수유예는 본인들이 자기가 낼 수 있는 세금을 자금 압박을 받아서 못 내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보통 자기 담보물을 제공합니다. 지금 당장 못 내지만 담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소득세나 재산세를 매겼을 때는 분할납부를 해도 취득세나 등록세는 본인이 낸다 말입니다. 본인이 취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유예가 되느냐, 안 되느냐 말입니다.

호권

박호권세무관리담당

됩니다.

정소봉위원

이것은 담보물을 제공해야 되는 거네요?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해야 됩니다.

정소봉위원

담보물이 없으면 안 되는 거네요?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요건이 안 맞으면 우리가 승인을 거부합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3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002년, 2003년도 불용예산 명시이월 내역 및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불용액과 2003년 10월까지 불용액이 차이점이 많이 나는 것하고, 밑에 세무행정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예산절감이라는 용어를 써놓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정임석 위원께서 불용예산 2002년도와 2003년도 차이점을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는 결산을 한 이후 최종 불용예산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 것은 10월말 현재까지의 예산을 집행하고 지금 11월과 12월 집행할 것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과에서 일단 분석을 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표기된 금액은 불용액이 아닙니다. 앞으로 집행하고 남아야 할 예산이 있는데 지금 시간외근무수당 1,600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이 연말되면 체납세 정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11월, 12월까지 두 달간 집행될 것이 1,600만원 정도 되고, 일반운영비가 1억 1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7,000만원 정도 되어야 되고, 여비가 앞으로 700만원 집행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80만원, 재료비 2,200만원인데 이것은 종합토지세 할 때 통장들한테 나누어 주면 나가는 것이 재료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12월에 자동차세가 납기입니다. 오늘 고지서 분류를 해서 내일 동으로 나갈건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하면 1,900만원 정도가 앞으로 더 집행되어야 되고, 다음 포상금은 앞으로 2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과에 인증기가 있습니다. 수입증지를 안 붙이고 인증비 관계가 납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출이 23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불용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방금 과장께서 하나하나 집어 가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2002년도 불용액이 3,3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럼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12월 30일부로 집행을 하고 나면 올해 불용액은 얼마나 됩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4,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불용액 예산이요?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예, 작년에 3,300정도 되었고, 올해는 4,000만원 정도, 지금 추정 수치지만 대충 그 정도입니다.

정임석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집행할 때 어느 정도 타당성에 맞게 집행하는 것도 세무과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정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부서는 세입 부서입니다. 세입이 있어야 저희구가 운영이 되어지고 제가 항상 청장님과 간부들에게 세무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세무과 직원들은 전문직입니다. 그래야 직원들 사기앙양도 되어지고, 세입 부서의 중요성을 이야기 드리고, 정임석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적게 쓰는 것으로 세입을 그 만큼 더 받는 것 같이 생각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37페이지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예산이 3억 3,000만원이고 2003년도에는 4억 6,9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현재 1억 3,000만원 정도 더 예산을 잡아놓고 있습니다만 집행 과정에는 3억 1,000만원 정도로 집행을 했고 불용액이 1억 5,000만원이 10월말 현재 남아 있습니다. 예산을 작년에 비해 많이 잡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강신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임석 위원께서 불용액이 작년에는 3,3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왜 올해는 1억 5,200만원으로서 왜 이렇게 많느냐 이런 질의를 하셔서 제가 답변에 11월, 12월분을 지출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1월, 12월 중에 지출할 금액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올해 남을 예상 추정치를 4,000만원이 남는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강신두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 2002년도에는 3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지금 1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을 더 집행을 했습니다.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 취지를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많은 사유를 강신두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미안합니다. 예산이 증감된 이유는 세무과에 각종 고지서를 보내면 전부 우편으로 보냅니다. 그것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민원봉사과 안에 있는 공공요금을 가지고 활용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과의 우편요금이 예산상 1억 5,000만원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그 만큼 늘어 난 사항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공요금이 전에는 민원봉사과 예산으로 되어 있던 것을 세무과 자체적으로 많으니까 세무과에서 관리해라 해서 저희과에 잡힌 것입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세무과하고는 무관합니다만 현재 통장들 세비가 100% 인상이 됩니다. 통장들이 고지서를 전달하는데 현재 하나 당 190원씩 주고 있죠? 우편요금을 기준해서 주고 안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100매당 24,200원 정도 나갑니다. 한 매당 242원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통장들이 크게 할 일 자체가 없는데 2004년도부터도 이 부분에 대한 세비를 100% 인상을 하고 있는데, 또 고지서를 납부하는데도 지불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내년도 대중세는 통장들에게 전달해서 통장들을 통해서 교부를 하면 더 확실합니다. 왜 확실하느냐 하면 등기를 보내면 부재 중에 있으면 도장 안 찍히면 되돌아옵니다. 되돌아 오면 반송요금까지 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각 통에 통장들은 관내사정을 훤하게 알기 때문에 나중에 고지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는 통장이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강신두위원

49페이지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부서별 지적사항처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만 최대한 활용 사례를 홍보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세무과에서 할 일입니다만 신용카드 및 인터넷 세금 징수 방법이 현재 실적 사항을 보니까 2,505건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너무 부진하다고 보고 있는데 강서 같은 경우는 80%가 신용카드로 활용을 많이 한다고 매스컴도 타고 그랬습니다만 우리 동래구는 너무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민에게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 삼성이나 엘지카드사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본인한테 물리고 있는지, 구에서 내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강신두 위원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앞으로 더 홍보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수수료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는 인터넷 납부 실적이 321건에 2,600여 만원 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 31일 현재 저희구의 실적이 2,505건입니다. 2,505건에 3억 5,445만 5,500원이 인터넷과 신용카드로 납부가 되었습니다. 작년보다도 8배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구에서 홍보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고지지서상에도 인터넷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쇄를 해서 나가고 올해부터는 각종 대중세목을 할 때 구에서 플랜카드를 겁니다. 거기에도 종전까지는 표기를 안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인터넷으로 납부를 할 수 있게 인터넷 주소를 표시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각종 홍보자료에 동래고을지나 위원들께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사실 세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동래고을지에도 문화공보과에서 협조를 많이 해서 1면에다가 세입 관계를 게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세무관계 홍보물 나갈 때도 인터넷이나 신용카드로 가능하다는 것이 계속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에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단말기가 삼성과 LG카드 두 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도 앞으로 세금 납부를 할 때 카드로 꼭 납부해 주시고 가족들도 카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동에서 홍보하실 때 그때도 홍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수료 관계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수수료는 부산시하고 협약을 해서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과 LG만하지 딴 카드사에서는 수수료 문제가 타결이 안 되기 때문에 카드로 못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금 전체 카드회사와 절충을 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카드로 세금을 내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영업장이 세금을 안 내서 카드 매출채권이 있을거란 말입니다. 매출전표를 그것을 압류할 수가 있는지?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그 관계는 신용카드로 할 수는 있습니다. 작년부터 제도 신설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신용카드가 불량이 되고 이런 분들은 그 계좌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제도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신용카드 매출을 채권으로 볼 때 유가증권이나 돈으로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장이 부도가 나면 그것을 압류할 수가 있습니다.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만약 신용카드가 동래구청에서 발급 안 해도 아무 카드나 사용이 됩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고 신용카드로써 직접 납부하는 것은 삼성하고 LG만 부산시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카드를 은행에서 내고 구청에서 발급하는 것을 내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옛날에 인증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하니까 불편해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인증을 한 번 하려니까 몰라서 세무과에 와서 인정 받아가고 했는데 인증 제도가 폐지가 되고 인터넷 들어가서 바로 자기 계좌에서 이체할 수 있도록 문제점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정관호위원

넘버 유출되고 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그것은 현재상으로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유출이 되면 큰일 납니다.

정관호위원

사람들의 이야기가 인터넷 결제를 하고 싶어도 혹시 잘못해서 정보가 유출될까 두려워서 직접 내는 것이 낫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현재로는 아무 문제점이 없습니다. 저도 세무과 오고부터는 전부 다 카드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TV나 언론매체에서 해킹으로 인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주민등록증 하나 잊어버린 것만 해도 전화비가 6, 700만원 되는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자기 신분노출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 젊은 친구들이 해킹을 해서 회사 보안에 들어가는데 보안은 구청 자체에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부산시에 되어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그 관계는 시하고 계약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전산망 보안 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청 자체에서 되어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구청에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시 전산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관호 위원께서 보안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따지면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보안 관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전자정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인터넷과 카드를 이용한 것이 326건이고, 올해 2,500건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신장이 되었는데 내년되면 더 많이 신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보안문제가 더 확고하게 되어야 신장률이 많이 높아집니다. 정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참고로 해서 회의 석상에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감사자료 202페이지에서 211페이지까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임석위원

20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2003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지금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구세에 보면 면허세는 418만원입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4억 1,800만원입니다. 단위가 백만원입니다.

정임석위원

이것은 뒤에 도표와 같고 재산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재산세는 50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숫자가 안 맞습니다. 50억 8,9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에 구세 중 재산세 부과액이 50억 9,000만원으로 단위 100만원이 되어 있고, 204페이지 2003년도 재산세 부과 금액이 총 건수 금액이 50억 8,974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위가 천단위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을 절상을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조금 수치 차이는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그 밑에 사업서에도 약간 틀리게 되어 있거든요.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단위가 천단위와 백만단위로 했기 때문에 끊다 보니까 절상과 절하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제일 중요한 과인데 세수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지만 구세에서 작년 10월 30일부로 2002년도 보다 2003년도에 구세가 많이 들어 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많이 들어 왔습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재산세는 1년에 한 번씩…….

천만호위원

그것은 아는데, 2002년도에 재산세가 46억원이 들어 왔는데 2003년 10월말로 해서 47억원이 들어왔으니까 세금을 많이 거뒀다는 말입니다. 아직 2개월이나 더 남았는데 재산세가 어디에서 많이 늘었습니까?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재산세를 부과하면 건물과표가 있습니다. 산출방식이 복잡한테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부에서 1㎡당 과표를 작년까지는 16만 5,000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1㎡당 5,000원이 인상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신축이 되고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3% 정도가 인상되었습니다.

등록세나 취득세는 구세는 아니지만 아파트가 많이 들어옴으로써 그 비율로 들어오는 것이 있죠?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예.

천만호위원

그게 몇 %, 몇 % 됩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시세를 받아들이면 저희구에서 징수교부금을 받습니다. 그것이 3%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 계시는 동부산아파트가 이번에 준공이 됨으로써 거기에도 세수가 많았습니다. 보존등기하기 위한 취득세, 등록세, 분양자에게 잔금을 냄으로써 등기하면 취득세, 등록세 이런 부분이 시세로 들어 갑니다. 시세로 들어 온 만큼 거기에 대한 징수교부금 3%을 저희구에 매달 시에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시세를 구에서 아파트를 짓고 우리가 3%를 받았을 때 그 때 답변이 공히 3%를 부산 시내에 나누어 준다고 답변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들어 보니까 확실히 알겠는데 아파트가 500세대를 지을 때 취득세, 등록세를 받고 나머지 우리가 수수료를 받았을 때 어느 정도 산출이 나오겠습니까? 동부산아파트 같은 경우는 350세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얼마 정도들어 왔습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동부산 아파트 건은 제가 자료가 없는데, 인위적으로 500세대 하면 지금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건설회사가 할 때는 총 봉사비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되고…….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서면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전국 부동산 투기 억제로 인해서 내년에 세입이 상당히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천만호 위원께서 참 시기적절하게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과에서도 고민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부동산 과열 지구로 지정이 되다보니까 안락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그것은 지정되기 전에 분양이 된 것입니다. 100% 분양이 되고 높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다보니까 50%가 계약을 안 해서 다시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보면 저희구에서도 구세는 보유세입니다. 건물, 토지는 날라 가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제일 큰 것이 취·등록세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우리가 징수교부금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데 일단은 아직 구 자체에서 분석한 것은 없고 언론지상이나 우리 피부로 느껴집니다. 명륜동 SK도 분양이 안되어서 미달 사태에 있는데, 그 관계는 앞으로 재점검을 해서 시에서 목표액을 측정합니다. 목표액도 시 자체도 수정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천만호위원

물론 시나 구에서도 분석을 하셨겠지만 내년은 상당히 세수 문제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체납된 부분은 채워서 조금이라도 구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열심히 체납세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201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 2002년도 결산기준과 2003년도 10월 31일 현재 기준표가 나옵니다만 2002년도가 과년도에는 22.4%을 거두었습니다만 2003년도 구세에 보니까 과년도에 마이너스 3억 7,500만원 해서 징수율 마이너스 57.8%가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고, 시세가 과년도에 비해서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강신두 위원께서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 중 시세의 과년도 징수율이 너무 저조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 부산백화점 앞에 주식회사 반도에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종합토지세를 부과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부과한 상황하고 자기들 해석하는 것하고 차이가 나서 심사청구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납부를 하고 심사청구를 한 결과 자기들이 시에 청구를 했습니다. 시에서 결정 나온 것이 경정을 하라고 결정이 났습니다.그래서 환부한 금액이 많아서 과년도 것이니까 올 해 세입에서 안 나가고 작년 예산에서 환불을 해 줬기 때문에 수치가 많이 적어졌습니다. 아니면 과년도 수입이 10% 이상 넘는데 환불을 해 주다 보니까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강신두위원

구세에 마이너스 3억 7,500만원 해서 징수율에 보면 마이너스 57.8% 이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부분이 무엇을 뜻합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작년에 반도에 부과한 것이 종합토지세입니다. 여러 세목이 있는데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순수한 종합토지세만 당초 세액이 7억 759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이 경정이 되어서 1억 9,600만원에서 5억 1,100만원 정도를 환불을 했기 때문에 그 만한 차이가 납니다.

정소봉위원

그러면 마이너스 이것은 환불해 줬다는 얘기입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예. 만약 5억 1,100만원을 환불을 해 줬으면 마이너스 5억 1,1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 과년도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입을 플러스하면 현재 3억 7,500만원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제가 질의한 2002년도, 2003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에 보니까 지역개발세를 예로 들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 7,500만원이 목표액이고 부과액은 6,100만원이고 징수액은 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는 목표액을 낮게 책정하고 부과액과 징수액이 높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발생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책정목표액과 부과액, 징수액이 2003년도의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2003년도 10월 30일까지 현재 목표액 설정한 것이 굉장히 낮게 책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정임석 위원께서 2003년도 목표액 1,049억 9,800만원하고 2002년도 결산기준 목표액이 1,082억원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질문의 요지가 목표액이 1,049억 9,800만원인데 부과액이 왜 1,176억원이냐? 왜 목표액이 과소하게 측정되느냐 하는 질의입니까?

정임석위원

예.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목표액은 전년도 연말이 되면 각 구에서 시세목표액 시달을 합니다. 시달을 하면 그 목표액이 수정되지 않는 이상 그 목표액은 유지를 합니다. 부과액은 실지 그 세목에 대해서 부과 조사를 해서 징수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징수결정을 해서 징수를 합니다. 실질적인 것은 부과할 때 징수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고 목표액은 연간 예산을 편성할 때도 목표액이 있듯이 그 목표액을 설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자료 212페이지에서 21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넘어가기 전에 204페이지에 재산세 2003년도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불납결손처분이라고 해서 온천1동에 1건 10만 6,000원이 되어 있고, 안락1동에 1건 36만 9,000원이 결손되어 있는데 무엇입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이 내용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내용을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천만호위원

특정한 동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거의 90%가 넘는데 온천1동만 84%가 되는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천만호 위원께서 2003년도 재산세 중 온천1동에 징수율이 왜 84%되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재산세는 온천1동이 많습니다. 왜 많은가 하면 중과세되는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룸싸롱이라든지 유흥주점이 전부 중과세됩니다. 중과세됨으로써 많은데, 지금 경기가 너무 나쁘다 보니까 사실 건축주가 재산세를 내어야 되지만 건축주는 유흥주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받아서 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천만호위원

재산세는 지주가 내는 것입니다.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지주가 내는 것이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세를 받아서 냅니다.

천만호위원

세를 못 받아서 못 냈다 말입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예, 경기가 어렵습니다.

강신두위원

재산세는 본인의 재산입니다. 세금을 안 내면 차압을 붙이든지 해야 됩니다.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압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압류등 절차는 다 이행합니다.

천만호위원

온천장하면 그래도 유흥업소등 상권이 조성되어 있는 곳이빈다. 돈이 많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또 온천장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돈을 적게 냈다는 말은 신경 안 썼다든지 그런 문제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제가 와서 재산세 징수율을 높이려고, 새로 부임하신 국장님과 제가 전 동을 순회를 다 했습니다. 온천1동은 특히 손동장께서 처음 발령을 받은 곳이고, 세무과 출신이고 해서 특별히 부탁을 했는데도, 홍보도 많이 하고 했는데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징수를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조금 전에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재산세 불납 결손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다고 했는데 2003년도도 있고, 2002년도도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도 있고, 사업소세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파악해서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나중에 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17페이지에서 22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정소봉 위원입니다. 217페이지를 보니까 숫자가 틀리는 것 같습니다. 밑에 독촉장 발송에 소요되는 예산집행 사항해서 2003년도 밑에서 두 번째 1373만 9,000원이 맞습니까?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숫자가 틀렸습니다. 873만 9,000원이 나와야 되는데, 계가 틀립니다.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수정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감사자료 230페이지에서 25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관호위원

259페이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 확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상설 2개조 6명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잘 안 보이던데 주로 어떤 분들이 하십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정관호 위원께서 질의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 운영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반을 2개조를 운영하고 있는데, 바쁠 때는 1개조가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원 1명과 공익요원 3명이 있습니다. 각 공익요원 1명해서 직원 1명, 공익요원 1명해서 2개 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부산시 전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11월말 통계 수치를 보면 저희구가 부산시에서 두 번째로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은 구가 사상구로 2,600건을 11월말까지 했고, 저희구가 2,461건으로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사하구, 네 번째가 해운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무과장으로 와서 구청장에게 건의를 해서 내년에는 공익요원을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체납세를 징수하는 방법 중에서 제일 빠른 것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하면 제일 빨리 징수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저희과에서 내년에는 올해 보다 확대해서 체납세 징수에 전력을 투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질의가 무엇이냐 하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 후 7, 8개월 지난 차는 어떻게 됩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259페이지에 보면 보관 중인 차량 번호판이 작년에는 45개 보관되어 있고, 올해는 236개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올해 연말까지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강제말소된 차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발췌해서 우선 번호판을 없애고, 나머지 우리가 자동차 소유주한테 통보를 해서 빨리 정리를 안 하면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해서 앞으로 번호판을 폐기처분할 수 있도록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정관호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세금이 체납되어서 번호판을 12월 9일에 영치했으면 보름이면 보름,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세부적인 것은 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체납정리담당

체납정리담당 김두환입니다. 작년 연말에 차량 번호판 영치된 것을 일부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남은 것이 45건인데 사실상 보면 영치를 해서 바로바로 폐기를 하는 등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체납세 징수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 사람들이 6개월 후에도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남겨놓은 것입니다.

정관호위원

그러면 45개 남은 자체가 작년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만 해도 지금이 12월 아닙니까?

런데

그런데체납정리담당

우리가 매정하게 가져와서 바로 폐기처리는 못하거든요.

정관호위원

작년에 가져온 것이지만 올해 2003년도만 해도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내 말은 기간을 정해고, 아니면 번호판이 영치된 차가 그대로 있으면 번호판만 폐기처분을 합니까, 아니면 차 전체를 폐기처분합니까?

계속

계속체납정리담당

안 찾아가면 인도 명령을 합니다. 차 자체를 인도 명령을 해서 공매에 붙이든지 이렇게 합니다.

정관호위원

내 말은 공매를 하더라도 사용을 안하고 있는 차는 빨리 노후화 됩니다. 기간을 단축시켜 줘야 공매를 하더라도 세금을 천원이라도 더 받아낼 수 있는데 노후화된 것은 받아 낼 수 있습니까? 폐기처분하는데 돈이 더 들어갑니다.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정위원의 말씀 의도는 빨리 조치를 하라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을

기간을체납정리담당

12월 31일로 정했습니다.

정관호위원

내 말은 12월 9일 번호판를 떼왔으면 그 기간이 6월이면 내년 6월 안에는 차를 없애든지 판매하든지 후속조치를 빨리해야지, 그것을 계속 거의 2년 가까이 들고 있다가 하려면 차가 노후화되어서 주인도 안 찾아가고 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후속조치를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빠른 속도로 하는데, 그 기간을 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내부적으로 정해야 됩니다.

정관호위원

어느 정도로 정했습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6개월 정도는 시간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관호위원

그러면 그 전에 차를 인도해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예.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정관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덧붙혀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차량번호판 영치 확대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부산 넘버는 주차세금에 대한 것을 확인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타지 차가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래구에 거주를 하면서 경남넘버를 달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차들이 대부분 세금을 안 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고 있는지?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강신두 위원께서 부산시내 차량은 관서에서 관리를 하지만 타 시·도 차량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타 시·도 차량은 저희가 조회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차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치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권한 밖이기 때문에 곤란하고, 사실 보면 자동차세는 시세입니다. 시세이기 때문에 시 산하는 PDA라고 전산 단말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가면 바로 즉석에서 조회가 되기 때문에 차량번호판 영치가 가능해집니다.

강신두위원

주로 보면 자동차세를 안 냈을 경우에 차량 번호판을 떼갑니다. 주차위반과태료가 많이 누적되어 있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주·정차 위반 관계는 구청장 소관이지만 회계도 틀리고,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관리해서 세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정차위반이 되면 그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우선하고, 그 압류 금액이 많고 이럴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부동산을 추적해서 부동산에도 압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자동차세를 안 내는 사람이 주차위반 과태료를 안 낸다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히 아는 것인데, 자동차세를 안 내고 주차위반 과태료를 안 낸 상태에서 무법천지로 운행하는 것이 허다합니다. 결국은 사고가 낸 차를 보면 심지어는 보험까지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번호판만 떼서 영치할 부분이 아니고 그 차 자체를 주차장이던, 주택가이던 번호판을 떼고 나면 그 차를 견인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파주시에 가 보니까 파주시 옆 주차공간에다가 차량번호판을 뗀 상태에서 영치를 시켜서 6개월이면 6개월 차를 공개 처분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던데 그런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를 체납했다고 해서 강제 견인은 못합니다. 우리가 인도 명령은 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을 해서 응하면 우리가 인도를 받아서 공매처분은 가능해 집니다. 주·정차 위반을 했을 경우에 견인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를 안 냈다고 해서 강제 견인은 곤란합니다.

강신두위원

차를 주택가 앞에 6개월 정도 세워 두면 결국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청소년의 탈선행위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 확보를 해서 처리를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강신두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활성화해서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자료 259페이지에서 26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신두위원

260페이지에 보면 2003년도 공매 대수 낙찰금액과 체납금, 징수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징수율이 47%인데 너무 저조합니다.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차량 공매 관계인데 10월말 현재는 22대입니다만 어제 현재는 26대인데 10월말 현재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매한 것은 체납 세액이 많아서 인도 명령을 해서 보관을 하다가 공매를 하는데, 체납세액은 그 사람한테 자동차세가 굉장히 많이 밀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매를 하면 감정가에서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요즘 감정가보다는 더 금액을 기입해서 하는데, 공매하는 비용, 감정료 등 비용이 있습니다. 비용을 제하고 나머지 부분만 세입에 충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율보다도 강신두 위원께서 말씀하신 위험한 차량을 해소하는 차원이 더 행정적으로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체납액이 그 차에 많기 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시간을 두고 차량을 영치해서 공매를 했을 때의 비용이라든지, 우리가 우선 세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강제로 공매를 하면 세금을 받기 힘들거든요. 계속해서 세금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비용만 들고 하나도 못 받을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간을 늦추더라도 세수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 공매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그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금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을 압류를 합니다. 아까 수수료 관계를 이야기하셨는데, 인터넷 공매를 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있고, 감정 요금이 있고, 인터넷 공매를 하려면 차 인도를 위한 주차장 사용료가 있습니다. 한 대당 최소 비용이 15만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금액은 전부 세입으로 충당을 합니다. 감정가 10만원 이하의 차량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자료에 의거 페이지별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 동안 감사를 실시한 부분에 대한 감사결과를 정리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03년 12월 9일 15시01분 감사중지) (2003년 12월 10일 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로 민원봉사과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동안의 감사에 대한 총평과 총평의 수감 소감을 듣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7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민원봉사과장의 담당소개가 있습니다.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성진입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주영길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7페이지, 22페이지, 27페이지, 32페이지, 40페이지, 4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각종 민원 진정, 청원, 탄원, 이의, 건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밑에 보면 2003년도에 진정이 2건 민원 불편 사항이고 건의가 1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강신두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정 2건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온천2동에 전입 신고 하러 갔는데 직원이 불친절하다고 진정이 됐는데, 결국 서로 간의 사소한 어감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서 온천2동장 주제 하에 친절교육을 시켰습니다. 1건은 9월 1일 북구 덕천동에 유재욱이라는 사람이 인감증명을 뗐는데 온천3동에 똑같은 이름이 있었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걸어왔는데 온천2동에서 입력이 잘못되어서 그랬는데 해결되었습니다. 하자 없이 동명이인으로 밝혀졌습니다. 1건 건의는 사직1동의 김연세라는 분이 건설과에 질의를 했는데 건설과에 조일해 씨가 상세하게 답변을 해서 아주 고맙다는, 공무원이 친절하다는 그런 건의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공무원의 불친절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에서 동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민원봉사과에서 교육을 시키고 고객 친절이라고 해서 1년에 세 번 점검도 하고 고객방문해서 평가를 받고 수시로 여러 방면으로 우리 직원 친절 교육 맥락에서 상반기, 하반기 공무원들이 현장체험사례 발표도 하고 공무원들이 타기관에 가서 친절을 보고 와서 거기서 느낀 소감을 우리 직원들한테 사례를 발표함으로써 직원들이 더 친절하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보편적으로 친절히 70%에서 80% 나옵니다. 일반시민들이 할 때는 90% 넘어나가고 제가 볼 때는 친절하다고 보는데 말 어감에 상대방에 따라서 많이 좌우됩니다.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말꼬투리를 잡고 늘어지는 그런 불친절사례가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40페이지에 2002년도 불용예산 내역 및 발생 사유입니다. 그 밑에 민원실 운영 불용액이 3,339만원 이것이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이라고 했습니다. 예산절감이 얼마이고, 집행잔액은 어떠한 사유로 집행잔액이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민방위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2,825만 1,000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행사계획의 취소입니다.

정소봉위원

집행잔액과 행사 계획은 무슨 행사며 얼마 정도 들어가는 예산의 행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작년에 직원들이 시에 월드컵등 여러 행사지원을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여비 이런 부분이 남았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차출되어서 민방위관리에서 남은 것은 작년에 을지연습을 취소했습니다. 아시안게임 때문에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는 바람에 그 돈 2,050만원입니다. 남은 것이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나머지 예산절감이 61만 9,000원입니다. 나머지 집행잔액은 행사에 따라서 나머지 일부 지급했지만 나머지 안 된 부분은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소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모든 예산 결산불용액을 보니까 합계가 위에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민원봉사과에서는 합계가 밑으로 내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담당자가 작성에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정임석위원

시정해 주시고, 32페이지를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2년도 예산전용 및 예비비 집행내역과 사유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밑에 전구가 있는데 사유 내역에 보면 2002년 민방위 통대장교육비 중 통대장 증가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긴급한 보상금 지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긴급은 무엇을 요하는 표시입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상반기에 민방위 각 통대장을 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일비라고 해서 5,000원씩 지급합니다. 당초 예상할 때는 2001년도 9월 1일부로 통장 숫자를 기준으로 작성했는데 그 이후에 아파트 단지가 늘어난다고 해서 증가된 부분에 의해서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늦게 되었습니다. 4월에 하다보니까 추경이 확보 안 돼서 불가피하게 9만 9,000원이 지급한 것입니다.

정임석위원

그러면 용어 자체가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보상금 지출이라고 해도 되는데 긴급한 내용이라고 쓴 원인에 의아심이 있어서 되묻겠습니다. 긴급한 뜻은 어떨 때 사용합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긴급하다는 말은 정위원은 아주 사태가 급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까 이야기했지만 2001년도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는 모든 것이 2001년도 9월 1일부로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을 9월 1일 기준으로 해서 2002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파트가 증가 하다보니까 숫자가 늘어났는데 당초 예산을 일찍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당초 예산 추경을 2002년 5월 6일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은 4월에 하다보니까 부득이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지 못 한 채 하다보니까 우리로서는 예비비 사유를 써다 보니까 긴급히 쓰겠다는 뜻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45페이지에 2002년, 2003년도 부서별 세외수입 종목별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민방위과태료해서 2002년도는 50만원이 되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10월 31일 현재 1건도 없습니다. 지금 민방위교육을 100% 다 받고 있습니까? 과태료 부분에 관한 것도 설명해 주시고, 기타잡수입에 보시면 불용물품 매각되는 부분이 1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민방위 과태료는 올해 민방위 훈련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합니다. 상반기는 끝이 났고 하반기에 끝이 났습니다만 최종 결론은 우리구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고 전국 어디서나 받으면 됩니다. 심지어 늦은 구에는 12월말까지 받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인통지서가 오는 대로 취합합니다. 과태료를 매기려면 내년 1월이 되어야 합니다. 기타잡수입은 올해 91만 5,000원은 지난 3월에 문서고에 각종 공문서를 기록 폐기 처분했습니다. 그것은 폐기문서를 매각한 값입니다.

강신두위원

공문서를 폐기 처분하면 어디다가 처분합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보안이 유지되는 수집업소가 2개소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서 합니다.

강신두위원

타지에 노출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종목별 현황에 조금 전의 강신두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대한 사항에 체납은 없습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민방위과태료 체납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체납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소봉위원

민방위과태료도 체납은 명시를 안 합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여기는 세외수입별 현황이고 체납은 별도로 나옵니다.

정소봉위원

별도로 나올텐데 얼만지 압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81페이지입니다. 81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부과와 체납금이 나옵니다.

정소봉위원

체납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81페이지 민방위 현년도 해서 부과는 6건해서 60만원 들어 왔는데, 징수는 5건해서 1건에 10만원씩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52페이지, 65페이지, 71페이지, 76페이지, 8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5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지적 사항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롯데백화점과 우리 청사하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현재는 온천3동 새마을금고에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한 대당 얼마입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1,800만원 가량 됩니다.

정관호위원

1,800만원 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현재 경제적으로 따지면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정관호위원

그러면 분포도가 온천3동과 롯데백화점…….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온천3동 새마을금고와 메가마트 쪽입니다.

정관호위원

그러면 명장동 쪽에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현재는 할 데가 없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것은 앞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는 효과가 없지만 국가시책인 전자정부로 가는 마당에서는 앞으로 돈이 들더라도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우리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등기부등본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다 시스템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면 국가 업무도 할 수 있으니까 많이 이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 장소만 허락한다면 돈이 들어도 주민을 위해서 많이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정관호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명장동 쪽에 하나하고 안락1동이나 안락2동 그 사이에 하나 하고, 또 안락2동쪽에 보면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오니까 필요한 것 같고, 또 온천1동에 앞으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그 주위에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요즘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서 설치할 때가 없을까요?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이 문제는 지금 기계 자체가 시스템에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오류가 수정되고 등기부등본이라든가 국가 업무가 다 되면 그때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정관호위원

민원봉사과에서 정말 민원인들에게 편리한, 적자나 손해가 나더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민원봉사과의 업무인 것 같고, 제가 볼 때 5개 정도나 4개 정도는 늘려줘야만 점차적으로, 당장 급한 것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늘려줘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경제적으로 따지면 안 되지만 주민편리를 위해서는 많이 설치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관호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점차적으로 한 대씩 늘려 갈 의향은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 현재 기계 시스템 자체가 자주 고장이 납니다. 기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되고 나면 되면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할 것입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52페이지 발급기에 대한 것을 덧붙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에 대한 것을 질의했습니다만 민원봉사과에서 담당하다보니까 현재 동래구청 본청과 메가마트, 롯데하고, 온천3동에는 설치된 것이 1월 20일 설치를 했네요?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온천3동에 있는 것은 롯데백화점에 있던 것을 옮겼습니다.

강신두위원

옮겼으면 롯데는 없습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뒤에 보면 295페이지에 바로 연관되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구청에서 발급기를 편리하게 사용 9,470명이 사용을 했습니다. 메가마트는 621명, 롯데가 456명, 온천3동이 263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하는 사람이 만명에 미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롯데가 없으면 롯데는 언제 것을 기준해서 456명을 잡아놓은 것입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3월 31일에 옮겼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럼 기록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1월 20일 롯데 것을 온천3동으로 옮겼다 하면 두 달이나 갭이 생겼는데요? 정정하겠습니다. 3월 31일에 동사무소로 옮긴 것으로 되어 있네요. 롯데에서 그런 석달 동안에 456명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했다는 그 부분입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예.

강신두위원

우리구에 비해서 메가마트라든지 온천3동 새마을금고에 설치해 놓은 부분이 너무 저조합니다. 주민의 홍보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옮긴 이유를 설명드리면 당시 롯데백화점에 설치된 것은 9층 카드발급하는 것 옆에 설치했습니다. 카드발급 받으러 온 사람들이 필요할 때 했는데 온천3동에서 자기들 지역에 새마을금고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메가마트와 두개를 분석해서 롯데백화점 것을 옮겼는데 실제로 옮겨놓고 보니까 온천3동에서 활용도가 낮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활용도가 낮더라도 앞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온천3동에 있는 것을 다시 활용도가 높은 데가 있으면 기기를 옮겨 줄 생각입니다.

강신두위원

그 부분이 온천3동 새마을금고 바로 옆에 온천3동사무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굳이 온천3동 새마을금고에다가 설치를 하는지,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주민의 편리도 같으면 온천3동만 국한되어 있지만 롯데에 있으면 전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우리 동래구 주민뿐만 아니라 부산시 주민이 다 와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왜 굳이 온천3동금고로 택했는지? 조금 있다가 다른 동으로 옮기면 주민이 혼동이 되어서 있다가 없어지면 불편사항을 더 느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고,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고장이 잦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온천3동에 옮기는 이유는 민원봉사과에 오니까 얼마 안 돼서 결정이 되어서 옮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온천3동사무소에서 요청이 와서 백화점에 있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 롯데백화점도 발급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기기 문제는 고장이 잦습니다. 이 문제는 정부에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기 고장이 정리가 되면 저 기기에다가 등기부등본과 국가 사무 일부도 되도록 할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보급이 더 확대될 것입니다. 기기 시스템 자치는 연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이런 부분은 민감한 사항입니다만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무인민원발급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해서 처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조금 전에 강신두 위원이 질의한 부분인 52페이지에 대해서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강신두 위원께서 새마을금고 이동에 대한 것을 많이 질의하셨는데 무인민원발급기 옮기는 장소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있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고, 현재의 전자기기를 왜 완벽하지 않는 것을 넣었느냐고 질의를 하시는 것은 전자의 발전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예산을 들여서 넣어 보고 그 업체를 살리면서 전자정부를 지향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업그레이드시키고 이렇게 해서 점점 기계를 좋게 만들어갑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큰 것을 가지고 내용은 아무 것도 없이 하던 것이 지금은 아주 납작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자 업체를 살리면서 동시에 우리가 전자정부를 구현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방금 과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결함이 많고 그 다음에 백화점에 있던 것을 왜 온천3동으로 옮기면서 어떤 여론 조사를 수렴했느냐는 질의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면에는 백화점에서 기기를 치워 달라는 그런 여론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에서 해 보니까 실적이 현저히 없어서 좀 더 나은 대로 옮길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서 온천3동으로 옮겼는데, 거기에 대한 별다른 여론조사를 한 바는 없고 온천3동에서는 그 당시만 해도 부산백화점이 있어서 동에 와서 민원을 많이 보니까 우리 동으로 옮겨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동으로 안 가고 새마을금고로 간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아스럽습니다만 전에 일어난 일인데 정임석 위원께서 질의한 여론조사는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그 지역의 동장과 지역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했습니다.

정임석위원

방금 국장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왜 하필이면 강신두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왜 동사무소 옆에가 10미터도 안 되는 곳에 어떻게 해서 옮겼는지, 민원봉사과에 새마을금고에서 요청이 있어서 옮겼는지?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민원담당이 잘 아시니까 답변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롯데에서 온천3동 새마을금고 이전했다고 하는 것이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3개월 동안 롯데백화점 건수는 456건 아닙니까? 온천3동 새마을금고는 8개월 동안 263건입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담당

민원담당 김현수입니다. 옮기게 된 것은 온천3동사무소에서 옮겨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요청을 받고 전 14개 동에 대해서 증명발급 건수와 민원의 양을 조사를 하니까 온천3과 사직3동이 교통의 요충지가 되다 보니까 민원수가 타동에 비해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온천3동사무소에 민원발급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온천3동의 주민들만 혜택을 보지만 새마을금고의 위치가 사직3동과 온천3동의 중간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직 지역 주민들과 온천동 지역의 주민들이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는 편리성이 있다고 요청을 해 왔고, 그런 것을 검토해서 새마을금고에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임석위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과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동사무소와 거리가 떨어진 것 같으면 문제가 없지만 너무 가까이 붙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설치한 이유를 물었고, 이런 부분은 무인민원발급기를 1,700만원의 돈을 들여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자는 것인데 다음부터라도 설치 장소를 주민의 행정 불편을 도와드리려면 많은 인구가 유동하는 곳에 적절한 곳에 설치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무인민원발급기 실적을 보니까 위치가 적당하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다음 전자정부 구현과 관련해서 등기부등본이라든지 기능이 확대되는 그런 기기가 제작이 되고 중앙 정부에서 더 확대 설치하라는 지시가 있으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가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문제인데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3개월 동안 롯데백화점 발급 건수가 456건, 온천3동 새마을금고는 8개월 동안 263건 밖에 안 됩니다. 사전에 이전시 세밀한 검토 없이 옮겼다라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 관계에 대해서 깊이 고려해서 전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옮기게 되었는데 결과는 적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할 때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감사자료 291페이지에서 298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소봉위원

연결되는 이런 사항이겠지만 295페이지 프로그램상의 문제로 시스템 장애가 잦음 이렇게 했습니다. 밑에 보니까 보안상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행정자치부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는 방식에서 독자적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불안전한 시스템 상태를 보여왔음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보안상 문제도 있겠지만 행정자치부에서 직접 연결할 때는 시스템 상태가 지금과 같이 이런 상태가 없다고 이렇게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초창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할 때는 일부 지정된 장소에서 민원인이 발급 신청을 하면 온라인이 행자부로 가서 행자부 방호벽을 통과해서 다시 내려오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때에는 시범단계였고, 그렇게 하면 보안상의 문제는 해결되지만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고 민원인의 접근성이 부족했습니다. 시범 운전을 해 본 결과 보안상의 문제는 해결되지만 주민의 이용을 높이고, 편리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행자부의 보안벽을 통과된 것을 잘라 내고 막바로 시스템을 연결시키면서 보안문제를 해결하는 칩을 꼽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길이 한길이었는데 지금은 각 부서에서 크로스로 왔다갔다하니까 전자 기술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고장이 납니다. 그런 부분은 해결이 완벽한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소봉위원

현재로써는 시스템 관계는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지금 자주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고장이 날 때마다 공무원이 못 고칩니다. 제작회사가 와서 고치는 실정인데 이제 앞으로 기계가 업그레이드되면 그런 고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초기 단계가 되어서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이것도 빨리 시스템 상태가 이상이 안 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무인민원발급기에 많은 사용자들이 올텐데 무인민원발급기가 자꾸 고장나면 누가 오겠습니까?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용율이 저조한데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감사자료 296페이지에서 30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감사자료 304페이지에서 31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감사자료 312페이지에서 318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신두위원

304페이지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밑에 보면 물탱크 청소가 1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물탱크 청소는 용역을 주고 있는데 수시로 어떤 식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물탱크 청소 14개소는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한 것입니다. 우리구에서 직접관리 하는 것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이 총 51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14개소에 대해서는 물탱크 청소를 합니다. 일반으로 집에서 수도탱크 청소하듯이 그런 식으로 저수지에 청소를 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다.

강신두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면 됩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예.

정소봉위원

동마다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동별로 다 틀립니다. 305페이지에 보면 관리자가 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시설에만 합니다.

강신두위원

동마다 있는 것은 아니네요?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전부 다 틀립니다.

강신두위원

비상시에는 한 군데 집중되어 있으면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지금 민방위급수시설은 정부에서도 파라고 하지만 팔 때가 없습니다. 파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현재 있는 것도 관리가 되어서 먹는 물이 되도록 2년마다 한 번씩 정부 시설에서는 관리를 합니다만 지금 비상급수시설을 국·시비를 주고 파려고 해도 팔 장소가 마땅치 않고 파서 과연 식수로 될 것인지 그것이 확신이 안 섭니다. 저희들이 비상급수식수가 안 되면 업자가 팠을 때 돈을 못 받습니다. 뒤에 나오지만 에어써징 청소라든가 이것 외에 식수가 불가능해서 크라우딩하는 것이 있습니다. 돈을 2,300만원 들여서 공사하는데 공사를 해서 그 물이 식수로 되지 않으면 그 업자가 돈을 못 받습니다. 관리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청소를 자주 하지만 못 먹는 물을 먹도록 하기 위해서 관리 차원에서 하는데 그것이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오염이 된다고 봐지니까 관리상 문제가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312페이지 보면 민방위 과태료가 2003년도 10월 31일까지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12폐이지에 보면 2003년도 기본교육이 1차, 2차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불참자가 1,292명이 불참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 기본교육과 1차 보충교육, 2차 보충교육에 나머지 참여하고, 불참자하고 구분한 것 같은데 아까는 12월말까지 결산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10월 31일 현재로 기준하면 불참자 과태료 부분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312페이지 불참 내용은 민방위대원이 신규편입이 되면 3년차까지만 민방위기본교육을 받습니다. 그 외 부분은 1년에 한 번씩 연초에 비상소집으로 끝납니다. 비상소집에 안 나오는 분은 뒤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장기출타라든가 해외출국, 장기출항, 장기입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못 합니다. 법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기본 교육이 아니고 비상소집 훈련입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312페이지 민방위훈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불참자 명단과 말소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실제 교육은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비상소집훈련은 위원님들도 한 번씩 동에 아침 일찍이 간 적이 있을 겁니다. 아침에 비상소집을 발령하면 7시에 각 동별로 2개소나 3개소에 분산을 해서 동장이나 사무장이 나가셔서, 교육이라고 하면 별 것이 없습니다. 단지 응소하는데 초점을 두고 나오시면 민방위에 대한 기본개념이라든가 우리 구정 돌아가는 사항도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끝을 냅니다. 어쨌든 비상소집훈련이 발령되면 몇 시까지 소집하느냐 거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교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정임석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민방위 기본 뜻을 새길 수 있도록 말로서 하든지 행동으로 하든지 교육을 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교육을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동장이라든지 사무장이 합니다.

정임석위원

물론 소집도 중요하고, 인원 파악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민방위 취지에 맞게끔 민방공 대피훈련이라든지, 방재훈련이라든지, 화재 산불이라든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숙지는 못하더라도 전달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눈에 띄게 성과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319페이지에 보면 민방위시설 및 장비현황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기타 장비에 보면 방독면 2,716개입니다. 321페이지에 보면 2001년도, 2002년, 2003년도 해서 4,927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320페이지는 저희가 자료를 잘못 내서 별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321페이지에 있는 것은 2001년도에 2,535개를 샀다는 뜻입니다. 321페이지에 있는 것은 연도별 구입현황입니다. 320페이지 있는 것은 현재까지 총 방독면 보급량이고 그렇습니다.

정소봉위원

장비현황이라면 자료요구에서 2003년 11월 21일인데 2003년 10월 31일자로 다 되어 있는데 장비현황이면 장비가 다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어떤 것이 안 맞습니까?

정소봉위원

319페이지에 기타장비가 방독면 2,716개 아닙니까? 321페이지는 4,927개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지금 위원님 앞에 320페이지 유인물이 별도로 나간 것이 있습니다. 현재 감사자료 321페이지가 있는데 내용이 다소 잘못된 것이 있어서 대체한다는 뜻입니다. 위원님한테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320페이지는 새로 나눠주신 것 가지고 봐주시고, 정소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왜 앞 페이지에는 2,716개인데 새로 내 준 321폐이지에 의하면 방독면이 4,927개냐 이 말씀이지요?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321페이지 이것은 연도별로 방독면을 구입한 숫자이고, 앞에 기타 장비는 것은 2003년도에 직장민방위대에서 관리하는 장비를 총 점검한 결과 숫자입니다. 올 8월에 직장단위에 화생방장비를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점검 숫자입니다. 직장단위에서는 우리가 사주는 것이 아니고 직장 내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1페이지 방독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구입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확보가 2001년도에는 3,421만 1,000원이고 2002년도에는 4,752만원, 2003년은 3,178만 3,000원입니다. 밑에 보면 방독면 구입단가해서 조달청 구입을 했는데 일반방독면은 14,180원이고, 다용도 방독면은 32,980원 이런 식으로 해서 국·시·구비가 구분이 됩니다. 이번에 동사무소에 감사를 나가보니까 방독면 관리가 너무 허술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방독면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죠?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종전의 것은 그랬는데 다용도방독면은 안에 내용을 바꾸어 주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런데 유효기간이 5년으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박스에 그대로 해서 5년차 넘은 것도 있고 중구난방식으로 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지난 부분은 폐기처분을 하든지 민원봉사과와 상의해서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급할 때 유효기간이 지나서 아무 활용을 할 수 없는 부분을, 또 그런 것을 사용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다.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하여튼 방독면 보관 관리 때문에 시 본 청에서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희들보고 컨테이너 박스를 사서 보관을 해야 될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것도 돈을 2, 300만원을 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 시효 문제, 일반방독면은 시효가 끝나지만 다용도 방독면은 안에 캡을 바꾸면 가능합니다. 방독면 보관상의 문제는 시에서부터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방독면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연구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다용도 방독면은 유효기간이 지나도 내용물을 바꿔주면 활용을 할 수 있다는 말이네요?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일반방독면하고 구분화시켜서 관리를 해야지 무작위로 하니까 급할 때는 문제성도 있고, 현재 주민의 홍보나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형식적으로 갖다 만 놓고 몇 개 몇 개 각 동사무소마다 비치만 해 놓았다는 그런 형식적인 방독면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교육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민방위대원들 교육할 때마다 방독면 교육을 합니다. 민방위교육장에서는 반드시 합니다. 방독면 교육을 그래서 민방위 실기 경연 대회할 때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방위대원들한테 합니다. 그래서 일부 민방위 대원들한테 보관상 문제가 있어서 무상으로 양도도 했습니다. 현재 다용도 방독면은 값도 비싸고 내용물을 바꿔 주면 영구히 쓸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동마다 창고가 작다 보니까 이 문제를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를 사서 보관할 것인지, 아니면 민방위대원들한테 무상으로 나눠 줄 것인지 내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래서 예산 부분이 매년 포괄적으로 들어 갈 것 아닙니까? 2004년도에도 예산이 포괄적으로 들어가죠?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우리 동래구가 자립도가 저조합니다. 저조한데 이런 데까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방독면 이것은 정부에서 각 시도별로 세대수별로 하는데 우리가 현재 타구에 비해서는 양이 적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적게 사려고 노력합니다. 필요하시면 타구의 방독면 숫자와 비교해 보면 우리 인구에 비해서 우리 동래구가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적습니다. 그것은 장담합니다.

강신두위원

일반방독면과 다용도방독면을 구분해서 관리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감사자료 319페이지 32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임석위원

과장께서 답변을 잘하고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구의 민원봉사과에 주민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왔을 때 대처방법과 수화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공무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불편한 민원인이 오면 현재 민원안내도우미가 있습니다. 청사 관리 용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전체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수화부분은 공무원이 없습니다.

정임석위원

앞으로 언어청각장애인에 대한 향후 계획은 없습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배워야 되는데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임석위원

본 위원이 타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부분은 민원봉사과에서 하실 일이고 언어라든지 청각장애인은 정말로 어디 가서 고통을 호소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공익요원도 있는데 수화능력의 기본적인 것이라도 교육을 시켜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 공무원들은 당장 교육하기가 어렵지만 공익요원이라든가 공공근로자 중에서 그런 특기자가 있으면 우리 민원봉사과에 배치를 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과장께서 앞으로 검토해서 잘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선진국에는 정말로 장애인을 위한 복지 시설이 너무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외배낭여행을 갔을 때 보고 느끼고, 우리구도 타구보다 조금 더 한 단계 앞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민원봉사과 감사자료 전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소봉위원

304페이지 구 관리 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 비상급수시설에 대하여 여기에 보면 “에어써징등 수질개선사업”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밑에 2번에 보면 “에어써어징”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어”자를 넣어야 안 됩니까, 빼야 됩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영어로 표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에어써징”이 맞습니다. “어”자를 빼는 것이 맞겠습니까?

정소봉위원

위에 것은 빼고, 또 뒤에 보면 빠져 있는데 여기만 “에어써어징”해 놓아서 제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어써징 수질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8곳입니다. 8곳이 예산확보가 2,100만원입니다. 에어써징 청소를 6곳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민방위급수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총 관리번호가 53까지 나오는데 합계는 51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내용을 살펴보니까 24, 25가 빠져있고 27, 28이 빠져 있습니다. 25, 28까지 넣어서 관리번호가 53개가 있나 본데 합계가 51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에어써징 청소 관계도 8군데 예산인데 6군데 했는데 그것과 관계가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2,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할 때는 1,300만원은 온천3동 어린이놀이터 식수가 못 먹게 되었습니다. 그 물을 먹도록 하기 위해서 크라우딩 공법해서 관 자체가 오염되는 것을 막도록 하는 것으로 1,300만원을 확보했는데 업자가 이 돈을 들여서는 도저히 먹는 물을 할 수가 없다, 자기네들이 돈을 타갈 수 있는 돈이 없다고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돌렸습니다. 아까 6개, 4개는 부국아파트와 충렬사 두 곳은 에어써징을 한 것이 아니고 폐공을 합니다. 말하자면 생활용수인데 그마저도 타지역에 오염이 우려되어서 아예 못써서 폐공이 두 곳이고 나머지 6곳은 에어써징입니다. 에어써징하고 한 곳은 관을 촬영을 합니다. 수질이 나빠서 배관 어디에서 물이 세는지 촬영해서 밝혀지면 클라우딩 공법을 해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관을 촬영한 것입니다. 2곳은 폐공하기 때문에 예산에도 안 들어 갔고 6곳입니다. 53개되어 있는 것은 중간에 폐공이 되면 일련번호가 그렇게 나옵니다. 25번하고 27번이 폐공됐다는 뜻입니다.

정소봉위원

그런데 합계는 53으로 나와있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중간에 폐공된 것은 빠지니까 만들 때 연도별로 순번대로 넣다 보니까 53입니다. 총 동래구에 민방위급수시설을 53개 팠는데 중간에 폐공된 것이 2군데라는 말입니다.

정소봉위원

그것을 빼도 넘버는…….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고유의 넘버는 중간에 없어졌다고 해서 당기고 이렇게 안하고 처음부터 부여된 넘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에어써징에 대해서 부국아파트하고 충렬사는 폐공을 했다고 했죠?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예.

정소봉위원

폐공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에어써징등 수질개선사업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성진

박성진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에어써징등 해서 폐공도 묶어서 사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뽑는데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명확히 나타내줘야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행정과장의 담당 소개가 있겠습니다.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황정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임용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최연옥 가족보건담당입니다. 최철임 의약담당입니다. 김길현 방역담당입니다. 끝으로 백기전 건강관리담당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영길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의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7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7페이지 각종 민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발 건이 3건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부 과실 여부에 대해서 고발이 들어왔는데 고발을 할 때 사법기관에 안 하고 보건소를 거쳐서 합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보건소가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기관이기 때문에 보건소로 먼저 고발이 들어옵니다.

정소봉위원

절차가 항상 그렇습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고발을 해서 경찰에서부터 저희한테 이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과실일 경우에는 대부분 형사고발로 옵니다.

정소봉위원

이런 것은 보건소에 제출하더라도 보건소에서는 심의하는데 아무 관계가 없네요?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전문적인 사항은 전문인에게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통보를 합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8페이지 각종 민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처리 및 조치 사항에는 진정이 6건이 나와 있는데 주로 병원하고 약국이 나와 있는데 처리 결과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약국인 경우에는 처방전 대로 조제가 안 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대개는 구두 진정 내지는 고발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근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진정서 또는 고발서를 작성토록 해서 진정인이나 고발인은 반드시 자기 신분을 확인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경미한 사항은 현장조사를 하고 현지확인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문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그 상황을 의뢰합니다. 대개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은 부산시 의사회에 의뢰하고, 약국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행정적으로 조치할 사항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성모의원, 대동병원하고, 부산의료원하고 보람의원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하고 약국입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예.

강신두위원

금정구에서도 들어와 있고 타지에서도 병원에 가서 진정이 들어오는데 동래구라는 이미지가 흐트러지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강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방금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진정 건의를 합해서 9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사고가 났을 때 주민이 이긴 판례가 있습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대개 의사로서의 적법한 조치를 했다는 결정이 나옵니다.

정임석위원

주민들이 이기기가 힘들죠?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우리 관내에서는 재판까지 가는 사항이 최근에 없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요즘에 신문보도에서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의료기관이 불리하게끔 판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보건소장께서는 전국에 의료사고가 얼마나 승소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9페이지를 보면 진정 건인데 보람의원의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후송조치 지체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보건소로 연락이 와서 전문인에게 의뢰를 했다는 말이죠?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예.

천만호위원

이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사고가 생겨서 의원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응급사항이 보람의원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보람의원 측에서 2시간 동안 재생술을 했습니다. 재생술이라는 것이 심장마사지하고 약품 투여를 해서 환자를 소생시키려고 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조치를 하다가 안 되니까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사망한 사건입니다. 진정측에서는 병원에서 그런 환자가 생기면 왜 즉각적으로 조치하지 않고 사건이 생긴지 2시간 동안이나 보람의원에서 지체를 했느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신경의학회에 의뢰를 했었고 그런 사건이 생겼을 때 그 의원이 처치 능력이 있다고 하면 일단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의료적으로 적절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 사항이 예를 들어서 바로 옮겼으면 그 사람이 살았을 가능성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신경외과의사 정도 되니까 환자의 상황에 대해서 처치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살리려고 노력한 시간이 비록 2시간 정도 경과되었다고 하지만 저희가 병원 측 편을 드는 것은 아니고 신경외과학회 의견이 그 정도는 자구적인 노력을 해도 과실은 아니지 않느냐는 회시를 저희들한테 보내 왔습니다.

천만호위원

병원 측에는 아무 벌칙은 없었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행정적인 위반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의료 행위상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는 없고, 진정되는 내용을 본인들이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중간에서 저희들이 대신해서 판단을 해 주는 정도로 하고, 다른 사항이 있어서 행정적인 과실을 따지기는 힘든 사항입니다.

강신두위원

12페이지 2002년도 예비비 집행내역하고 2003년도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사업명과 지출액이 일치하는데 2003년도에는 예비비 집행내역이 보건소 운영해서 지출이 사업명은 1,465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1,465만 20원입니다. 그러니까 980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경상예산에도 차이가 생기고, 인건비도 980원의 차이가 생기고, 또 101 인건비도 차이가 생기고, 수당에도 390원이라는 차이가 생기고, 기타직 보수도 차이가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전체 지출을 위해서 1,465만 1,000원을 준비했었는데 지출하는 것은 호봉이나 기타 보수와 관련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전액이 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2002년도에는 100% 소화를 시켰네요?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2002년도에는 미리 산출을 해서 예비비를 맞추어서 받았는데 1,000원 미만이니까 1,000원 미만에 대한 지출은 자금 준비하는 것 하고 실제 지출하는 것 하고 그 차이입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2003년도 세외수입 종목별 현황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가 올해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세외수입이 작년 보다 떨어진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먼저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가 제로가 되어 있는 이유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그 예산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연말에 이 사업량을 가지고 보건소장이 청구하여 보건소로 들어가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엄격히 지적하신 대로 하면 상반기에 한 번 결산을 하고 하반기에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상반기에 청구를 못 했습니다. 어쨌든 12월말로 해서 1년 분이 청구가 되면 나와질 것입니다. 상반기에 한 번 이루어졌어야 하는 부분을 간과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세외수입이 2003년도가 작은 것은 2002년도는 12월말까지 결산을 한 것이고, 2003년도는 10월 31일 현재입니다. 11월과 12월분이 안 들어 갔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임석위원

요구 일시가 2003년 11월 2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11월달은 11월 21일까지 세외수입 부분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10월말 기준으로 했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러면 두 달 후면 2002년도 보다 2003년도가 세외수입이 늘어난다고 생각합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과징금 과태료 부분이 조금 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임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 보다 올해 예산이 세외수입이 떨어지는 이유는 물론 보건소 환경도 있겠습니다만 보건소의 질을 좀 높였으면 세외수입이 좀 높아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진료부분이나 검사부분에 대해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는 2002년도에는 치과요원에 방사선 안전진단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면서 과태료를 매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전반적으로 지도를 잘 해서 금년에는 거의 위반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좀 떨어지고, 그 외에는 세외수입 부분에 떨어지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임석위원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보건소 청사를 짓고 있는데 만약 보건소 청사를 옮겼을 때 보건소의 서비스 질은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물론 위원께서 말씀하신 서비스의 질이라는 부분은 객관적인 평가 자료로써 사실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든 사항입니다만 대개 서비스의 질이라는 항목 부분에 시설이나 환경이 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받는데 있어서 진료를 받다가 검사를 할 때 보통 화장실에 가서 체변을 받는데 화장실에 갔다 오고 나면 일반인들은 밥맛이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환경부분이 서비스 만족도 부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운대 보건소 같은 경우에 요지에 해운대 보건소가 있다가 교통환경이 떨어지는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개선만으로 민원이 많이 늘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도 청사 환경이 나으면 민원인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환경이 좋아짐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느끼는 만족도도 아울러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서비스의 질 부분도 노력해서 더욱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13페이지 2002년도, 2003년도 불용예산, 명시이월 내역 및 사유입니다. 2003년도에는 불용액이 없습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2003년도에는 아직 결산을 안 했습니다.

정소봉위원

다른 과는 다 했던데요.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2003년도 결산은 못 했고, 현재 예산운용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불용액을 파악했는데 사업비 부분은 거의 다 나가고 방사선실이나 검사실에 폐수처리비 같은 경우 일부 불용액이 생기고 있고, 거의 2003년도에는 불용액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2002년도 불용예산에 보건소운영이라고 해서 1억 3,700만원이고, 경상예산에 7,300만원, 민간이전에 5,300만원, 사업예산에 6,400만원, 보조사업에 6,200만원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불용예산이 나오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경상경비는 거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직원이 중간에 문제가 있다든지 했을 때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에서 일부 불용액이 나왔었고, 민간이전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독감 백신 구입을 입찰했는데 16개 보건소 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 쪽에서는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건강검진사업비를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았었는데 그 사업 시기가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하다가 늦게 저희한테 시달이 되어서 11월, 12월 두 달을 사업했습니다. 그래서 지출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을 많이 반납했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14페이지 세외수입 종목별 현황에 보면 유행성독감이 2002년도에는 8,400만원인데 2003년도에는 8,856만원으로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늘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작년에는 앰플당 4,000원을 계산해서 예산대로 구매를 했는데 올해는 3,600원 가량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남은 금액이 있었는데 작년에 추가 구매를 하려고 하다가 유행성 독감 접종 기간이 3,4주 정도로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구입을 안 했기 때문에 8,400만원의 수입이 들어 왔었고, 올해는 전액을 다 구매했기 때문에 작년 보다 올해가 세외수입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천만호위원

올해 예방접종을 전면 실시했는데 약품을 다 소모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올해는 저희가 준비한 독감접종 과목에 있는 예산대로 구입을 해서 다 소모를 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약품은 다 썼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다 썼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유행성독감이 다시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럴 경우에는 구에 요구를 해서 구에서 쓸 수 있는 돈을 긴급하게 지원 받아서 구입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천만호위원

물론 보건소에서 주민에게 예방접종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약품이라는 것은 예비로 보관을 해야 되는데 한 번에 이렇게 다 소모를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독감예방접종약은 다른 일반 약품하고 생산과정부터 조금 다릅니다. 일반 예방접종약은 상시 생산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일선에서 일하기에 한계가 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한정된 균질을 주어서 제약회사에서 언제까지 만들고 접종시기를 언제하라는 그런 과정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혼란도 겪고 있고, 작년에는 자치입찰을 하니까 저가 입찰을 할 수 있고, 수급도 원활했는데 금년에는 조달구매라는 단일창구를 만들었습니다. 수급을 하는데도 상당히 혼란이 오고 수급 자체가 저희가 원하는 시기에 수급이 이루어지지 못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원할 때 접종을 할 수 없다는 심리적인 가수요도 생기고 하다보니까 위원들께서 아시다시피 사실 우리 보건소에서 7,000명을 접종을 하는 그런 엽기적인 상황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내년에 보건소장 모임 때나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수급체계가 안 맞으면 혼란이 올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천만호위원

물론 알겠는데 유행성 독감이 있어서 우리 주민한테 많은 접종을 했다는데 대해서는 내가 이야기할 바가 못 되는데 단기간에 7,000명을 접종해서 약이 다 소모 되었으면 만에 하나 유행성 독감이 다시 와서 진짜 필요한 사람이 약이 없어서 못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비를 해서 놔 두어야지 다 소모를 해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가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이 우리 보건소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민원이 와서 줄을 서고 있는 다음에야 안 놓아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이 보건소의 역량에 넘친다는 생각을 하지만 하루에 1,000명 이렇게 끊어서 접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줄을 몇 천명 서 있는데 오늘은 천명만 하고 돌아가십시요. 라고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역량을 발휘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0명을 끊어서 나머지를 돌려보내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오는대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놓아주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수를 단기간에 접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께서 염려하시는 바 처럼 단기간에 끝나지 않도록 내년에는 조치를 강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통사항 15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신두위원

16페이지 2002년, 2003년 특수사업 발굴 및 추진실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기간은 2002년 3월부터 12월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추진내용 및 실적에 보면 69회해서 1,123명에서 2개 경로당에 주 2회 방문을 해 왔습니다. 그 밑에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건강검진 인원이 1,123명이 맞습니까? 그 밑에 건강검진 인원은 1,544명으로 되어 있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갈 때마다 고혈압, 당뇨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1,123명에 대한 연 인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그 밑에 세부적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2개 경로당이 선정돼 있습니다만 어디 어디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명장동에 있는 삼성타운하고 사직동에 있는 한신아파트 경로당입니다.

강신두위원

2개 경로당만 선정을 해서 하고 있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주 프로그램이 노인요가교실입니다. 그런 경로당을 여러 군데 사전조사를 해서 그 경로당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인원과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경로당이나 노인대학을 선정했는데 그렇게 운동을 할 수 있는 넓은 경로당을 가진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명장동에 있는 삼성타운 경로당하고 사직동에 있는 한신아파트를 선정했는데 이것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올해만 하고 말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여러 개 되는 경로당이나 노인대학은 될 수 있으면 돌아가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을 하기에 제일 양호한 경로당을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신두위원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은 좋습니다만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앞으로 신청사가 되면 상황이 좀 달라질 것입니다. 보건소에서도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15페이지 행정사무감사결과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동 보관 방역약품 회수라고 해 놓았습니다. 회수시기와 날짜는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정확한 날짜는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직후입니다. 지적 받은 즉시 각 동사무소에 확인해서 바로 회수를 했습니다.

정소봉위원

그 날짜가 며칠입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정확한 날짜는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그러면 2002년도는 회수 약품이 얼마나 되며, 2003년도에는 얼마나 됩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자료준비를 못 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소봉위원

34페이지 동별 방역약품 수불현황이 있는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12월말에 회수할 계획이네요?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2002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으로 회수를 했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이 자료 제출하기 전에 이미 잔량 회수를 다 끝냈기 때문에 잔량은 하나도 안 남아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잔량이 안 남았다고 하는 것은 각 동별로 상당한 방역활동을 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모기가 많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19페이지 2003년 특수사업 밑에 보면 임신 및 출산준비교실 운영에 2002년 8월부터 2003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는 국비, 시비, 구비로 나와 있습니다만 추진실적내역에 보면 세부적인 경비가 나와 있지 않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이 내역을 상세히 뽑으려고 하면 지금 당장은 답변이 어렵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34페이지 동별 방역약품 수불 현황을 보니까 각 동에 차이가 너무 납니다. 수민동 같은 경우에는 8개 잔량이 남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동 방역이 자율방역입니다. 억지로 이 만큼 하라고 갖다 맡길 수가 없습니다. 요구하는 대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결국 동에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약품 배정이 많아집니다.

천만호위원

보통 방역 약품이 1병 정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3만원 정도 됩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사용량 125ℓ 정도 같으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약 350만원 정도 됩니다.

천만호위원

350만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하고 있는지, 다 사용했는지, 사실 쓰지도 않으면서 차이가 이 정도 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용하는지 낭비는 없는지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다른 동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청년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청년회에서도 하고, 새마을회에서 하는 곳도 있고 각 동마다 단체들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천만호위원

약품이 남는 곳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남은 부분은 회수를 했습니다.

길현

김길현방역담당

작년도에는 약품이 남아서 동에서 다 회수를 하고, 올해는 동에 필요한 만큼 내어주었기 때문에 잔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는 동하고 합동으로 지도도 한 적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수불할 때 균등배분하고 실제로 관리 감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37페이지에 보면 방역 관련 예산집행내역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1억 100만원의 예산을 잡아서 41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1억 400만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잔액이 3,684만 9,200원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15페이지에 보시면 동절기 목욕탕 주변 하수구, 아파트 지하실 등을 방역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보건소에서도 각 동에 방역하는 것을 보면 골목에는 안 들어가고 도로가에 있는 나무 있는 곳에만 치고 가버립니다. 형식에 불과한 방역 보다는 좀 신경을 써서 소방도로까지 들어가서 방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먼저 예산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2002년도에는 12월말로 해서 결산을 한 잔액이고, 2003년도에는 10월말 현재까지의 잔액이고 해서 11월, 12월 중에 예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강신두위원

주로 방역은 5월부터 10월초까지 안 합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금년에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11월말로 끝났는데 이런 말씀드리면 야단 맞을 말씀입니다만 사실 운영의 묘를 기하지 못해서 종료한 부분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모기 발생 민원이 있는데 인부임을 적기 운영해서 12월말까지 계속 민원 발생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했어야 옳지 않느냐고 소장님하고 저하고 후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자료 작성시에는 11월 것이 지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11월말까지 방역 인부를 사역 했습니다.

강신두위원

2003년도에 3,600만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3,600만원인데 여기에는 재료비도 있고 인부임도 있고 그러니까 약품도 조달구매하기 때문에 지출이 늦게 되는 것이고, 2003년도에 불용액이 거의 없습니다. 지출을 했거나 지출이 예정된 부분입니다.

강신두위원

앞으로 예산부분이 맞도록 해 주시고, 동 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연막소독에 대한 요구가 끝없이 나오고 있고, 시에서는 연막은 절대 안 된다는 상황에서 사실 공식적인 서류에 자료를 내기가 뭐 해서 비공식 자료만 했습니다만 태풍 매미 이후에도 그랬고, 장마철 이후에도 그랬고, 동 하고 보건소하고 합동 방역을 하면서 새벽에 나가서 주로 하수구 특히 온천지구에는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만 하수구에 직접 연막을 쏘아서 합동방역을 2회씩 했습니다. 골목은 지고다니는 분무소독기를 들고 다니고 주로 도로가에 있는 하수구는 분무로는 거의 효율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연막소독을 보건소와 합동으로 각 동마다 2회씩 했습니다. 그리고 동 자율방역단에도 역시 공식적으로는 연막은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도 소독 약품을 겸용을 사서 연막을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배려를 했습니다. 아직도 보건소가 활동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 미비한 부분이 보이는 것으로 지적으로 듣고 있는데 내년 방역에는 구석구석 빠짐없이 소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막 이야기가 나왔는데 완전 분무소독을 부산시 방침으로 하고 있는데 소독 방법이 연막하고 분무하고 많이 다릅니다. 지금 보건소 방역 인부들 구성이 연막할 때 구성인원입니다. 6명 가지고 전 동을 커버한다는 것이 사실상 분무 방법으로서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 예산상 방역 인부를 무한정 늘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한 동에 한 명씩 방역 인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14명 정도의 방역 인부를 확보해서 관리해야지 효율적인 관리가 되는데 지금 6명이면 거기에 턱도 없는 인력입니다. 이 인력은 옛날에 연막차를 몰고 다녔을 때 가능했었던 인력구조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인력의 부족함이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방법에 있어서 지금 분무소독 방법은 사실 인근 골목길에 가서 도로나 벽에 쳐봐야 아무 효과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로나 인근 골목길 같은 곳에는 최소한 연막을 해야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의 분무 방법은 결국은 불결지를 중심으로 중점 방역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연막이든 분무이든 재래 시장이 제일 불결합니다. 앞으로는 동에서도 하겠습니다만 보건소에서도 재래시장을 최대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분무와 연막의 환경 오염 차이를 보건소장에게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왜 하필이면 부산에만 연막을 치지 않느냐고 물어 본 적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부산시의원과 청장으로부터 몇 차 건의도 하고 해서 50 대 50으로 치기로 했는데 방금 보건행정과장의 답변에서는 연막은 공식적으로 못 친다고 하셨는데 어떤 말이 맞습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문서상으로는 절대 지양입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24페이지 2002년도 국·시비보조금 반납 현황 및 반납사유가 있습니다. 자료가 국·시비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소봉위원

건강증진사업이 있는데 631만 5,240원이 반납이 되었는데 그 사유를 보니까 사업시행시기 7월 보다 3개월 늦게 10월초에 내시되어 사업기간 단축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은 건의를 하지 않습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이 3개년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이 원년이었는데 금년은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 집행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정소봉위원

3개년 사업인데 금년에는 어려움이 없었고, 향후에는...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내년 사업에도 애로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하면서 7월부터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내시가 계속 지연되는 바람에 11월과 12월 두 달 사업을 했습니다.

정소봉위원

그리고 의료보호 암 검진이 있습니다. 이것도 500만원 정도 반납이 되었습니다. 사유를 보니까 검진대상자들의 인식부족 및 생활고 해결을 위한 생계활동 등으로 인한 시간적 여유 부족으로 검진율이 낮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많은 홍보를 하면 반납할 금액이 안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이 사업도 작년이 원년이었습니다.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이런 이유들이 있었고, 금년에는 상당히 노력해서 현재 목표 달성이 끝났습니다. 금년분 사업량에 대해서는 전부 시행을 다 했습니다.

정소봉위원

이 예산을 일단 반납을 하고 난 후에 내년에 또 늦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처음 시작하는 해는 복지부에서 결심이 어려워서인지 좀 늦게 했는데 금년은 그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정소봉위원

2003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2003년도에는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방금 정소봉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서 내역서를 보니까 총 집계가 없네요? 집계는 원래 안 하는 것입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항목별로만 나열했습니다.

정임석위원

자료에는 불용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실제로 불용액이 전혀 없습니까, 자료에 보니까 예산 지출내역에 불용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2002년도 국·시비보조금은 반납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부 불용 반납된 부분입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26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부과징수현황이 있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개인 피폭선량계 적정관리 위반,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선행 미이행, 의료업무 광고 위반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2003년도에는 똑 같은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이 같은 것입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대상은 똑같습니다.

정소봉위원

같은 업소에서 이렇게 계속 위반하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없습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위반 업소는 같은 업소가 아니고, 시행해야 될 의무기관은 같은 대상인데 위반 업소는 작년에 한 번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를 받고 다시 위반을 안 하고 금년에 또 다른 업소에서 위반 업소가 나온 것입니다. 작년에 워낙 강력하게 지도 단속을 해서 금년에는 위반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정소봉위원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위반내역이 똑같으니까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상당한 관리가 필요하겠네요?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자료 40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40페이지에 보면 온천천 자연형 하천 종합방제 실적 및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그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유문등설치 3개소 17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17회라는 것은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모기는 하절기에 언제든지 발생을 합니다. 유문등을 설치해서 몇 마리가 잡히느냐 하는 것은 도시에서 모기 성충을 유문등으로 잡고 있는 곳이 우리 보건소 밖에 없기 때문에 도시간 비교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장군 같은 곳에서는 돼지 축사 같은 곳에 달아놓고 하기 때문에 환경이 일단 도시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유문등을 설치해서 성충을 하는 곳은 우리 보건소 밖에 없기 때문에 몇 마리 잡히느냐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보통 1개 유문등에서 많이 잡힐 때는 80마리에서 100마리 정도까지 채집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깜깜한 곳에 불을 켜놓고 드라이아이스를 넣어서 채집을 해서 모기를 유인해서 잡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얼마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도시의 유문등하고 비교가 가능하면 더 많이 잡히는지 덜 잡히는지 비교가 될텐데 그것이 없고, 우리가 비교하는 것은 작년 보다 올해 더 많이 잡혔는지 적게 잡혔는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설치를 해서 연간 비교를 하기 위해서 성충 조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작년하고 비교해서 올해가 더 많이 나왔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올해가 더 많이 나온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소봉위원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넘게까지 모기가 많습니다. 주로 하수구나 정화조 같은 곳에서 많이 발생하겠지만 발생을 적게 할 수 있도록 늦게까지 방역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유충을 구제하지 않고는 지금 분무방법 가지고 방역을 한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모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충 구제 방법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유충 발생지를 색출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화학약품을 쓰는 것 보다 더 많은 방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제가 방역하는 분이라든지 보건소에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이라든지 모기가 전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하면 정화조 안에서 발생합니다. 약을 아무리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원액을 붇는 수 밖에 없습니다. 독한 약을 구하든지 해서 정화조를 방역해야 된다고 봅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원액은 정화조 관리법상 힘들고요, 효율적으로 정화조 관련법을 어기지 않고 할 수 있는 약제들을 사용해서 발견되면 즉시 바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41페이지에 보면 의치보철, 보청기 무상지원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노인의치보철 사업비 2,94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보청기 70만원이 시비 지원이 있습니다. 시비가 왜 이렇게 적게 지원이 되는지 알고 싶고, 그 밑에 보면 보청기 지원이 37대 되어 있는데 인원이 안 나와 있고, 가격은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시 예산상 한계가 있어서 각 구별로 배정을 하니까 여러 가지 비례를 해서 보청기는 대당 10만원해서 7명을 배정 받았습니다.

강신두위원

이것은 서면으로 나중에 내 주시고, 37대를 무료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노인들 보청기라든지 사업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수라든지 또 기초생활수급자 노인한테 가는 것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의치 보철은 21명이 나와 있고, 전부 15명이고 부분은 6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개별 예산지원이 얼마나 되는지 하는 부분하고 상세한 부분은 서면으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자료 46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자료 54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별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만호위원

의약분업을 실시한 후 의사들이 보건소 근무를 기피하고 다른 종합병원이나 개인병원을 간다고 하는데 우리 구는 결원이 된 사람이 없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일시적으로 의약 분업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의약분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종합병원이나 준 종합병원으로 빠져 나가서 병원급 이상의 의원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의약 분업의 효과가 끝나고 오히려 개원하는 환경이 더 나빠졌습니다. 지금은 병원에서 자원해서 나가는 의사는 거의 없고, 병원 운영이 안 좋아서 의사를 내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48페이지에 청소년 흡연실태조사에 보면 무료금연침 시술이 있는데 시술 인원이 145명인데 3회 이상 무료 시술이라고 해 놓았는데 금연침을 맞으면 효과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흡연을 안 하는 사람들이 몇 %나 됩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금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 대상자에 대한 조사는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아직 효과는 확인 못 했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대한 총평과 수감 소감은 잠시 후 듣도록 하고,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한 부서별 감사 현장확인, 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집행부에 서면으로 통보되겠습니다만 간략하게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재정의 어려운 가운데도 구민 복지와 편의증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었으며, 특히 보건소 건물을 신축하여 보건위생을 증진시켜 나감은 물론 구민체력증진을 위해 생활체육을 저변 확대해 나가는 등 구민본위의 행정 의지를 엿볼 수 있었고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고객 최대의 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의 낭비를 최대한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행정을 구현하고 있었으나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에 대한 추진이 미진하여 감사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지 않아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는 사례가 많았을 뿐 아니라 감사자료의 자구, 숫자가 틀린 것이 많은 등 감사에 대한 성의가 부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부서별로 2003년도 업무추진 사항 중 잘 되었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국·공유지 관리실태를 6개월에 걸쳐 일제 점검, 미 관리재산 476필지를 발굴하여 측량과 관리보전 등 사후조치를 완벽하게 하고 변상금을 부과하여 세수를 확보하는 등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으며 정보화시대 구민 정보화 교육을 통하여 컴퓨터 활용 능력을 지속적으로 배양해 나가고 있었고 인터넷에 음성을 실어 전화와 같이 사용하는 음성데이터시스템을 도입하여 정보통신망의 기반확충과 월 34만원 휴대폰 전화요금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세무조사 강화로 탈루세원 발굴 및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하는 등 세수확보 노력으로 2003년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는 동래의 발전을 위해 문화재를 적극 복원하고, 제9회 동래충렬제에서는 축등달기 행사로 주민 참여도를 높였으며, 또한 유관기관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으로 종합예술 문화축제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으며, 현장확인을 해야 하는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현장확인신청제를 운영하여 민원의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행정수행의 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었고, 도시 모기유충의 근원지인 가정용 정화조 집중방제로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리고 현재 청소년의 흡연율 증가로 사회 문제화되어 있는 가운데 청소년 흡연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금연홍보 자료를 발간, 각급 학교에 홍보자료로 활용하게 하는 등 이 것 외에도 칭찬할 만한 사항이 많으나 감사시 위원 여러분께서 세세히 살펴보았으므로 잘된 사항과 그렇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한 결과 감사 그 목적에만 그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며 감사후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시 지적한 방향으로 행정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여 진정으로 구민이 바라는 행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으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잘된 시책에 대하여는 더욱더 발전시켜 전국의 수범사례로 널리 전파하여 동래구의 위상을 높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 관련자료 등을 연구, 검토하여 행정의 목적과 합리성에 타당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능률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감부서를 대표하여 신용직 총무국장으로부터 수감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수감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주영길 위원장께서 소상하고 깊게 강평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고, 구정을 수행하는데 충분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평하신 내용 중에서 잘된 사항은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미비점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등 구민 복지 증진과 대민 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활기찬 중심 도시 동래 건설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자상하면서도 예리한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영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집행기관과 의회는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의 목표는 다를 수가 없으며 구민이 편안하고 살기좋은 동래로 가꾸어 나가는 공동목표를 위해 때로는 서로 대립과 갈등이 있을 수도 있으나 서로의 배려 속에 화합과 조화로 진정한 공동체의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여 지방자치의 완성을 이룩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3년 12월 10일 14시08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