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노병흡 의원 발언

노병흡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휴회 중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된 당 위원회 소관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는 예산 집행의 사후적 책임을 확인하는 기능과 예산 집행의 평가기능을 가지며, 또한 96년도 본 예산 심사시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당 위원회 소관 94년도세입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예산 집행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및 합리적 운용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참고로 지난 8월 10일부터 8월 29일까지 20일간에 걸친 94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제출 보고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고, 또한 결산검사는 무효나 취소사항이 아님을 유의하셔서 당 위원회의 심도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본인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있고 능률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최기재총무국장
평소 존경하는 노병흡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최기재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94 회계년도 세입예산지출 및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중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 책자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 책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일반행정비, 문화체육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이며, 특별회계로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세출결산 총괄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해 총 예산액 345억 1,843만원에 지출액은 311억 2,810만 4,000원으로 사고·명시이월액 2억 3,395만 4,000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31억 5,63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과 집행잔액은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30페이지에서 51페이지, 그리고 86페이지에서 118페이지까지와 부속서류 20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0페이지 예산과목별 결산내역 중 일반행정비는 동 소관 예산액을 합해 총 예산액 315억 6,635만 5,000원에 지출액은 295억 3,792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0억 2,843만 3,000원입니다.
이 중 주민등록 전산망 설치등 사고·명시이월액 2억 3,395만 4,000원을 제외하면 순수한 집행잔액은 17억 9,44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구청사 안내표지판 설치등 계상되었던 예산액 2,632만원이 계획변경으로 미집행되었으며, 예산절감 방침에 의거 경상비 예산의 10%에 해당되는 3억 1,520만 3,000원이 절감되었으며, 각종 인건비, 물건비등 예산집행시 남은 순수 집행잔액은 14억 4,257만 9,000원이며, 국토가꾸기사업 등에 보조받은 국·시비 보조금집행잔액 1,03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문화체육비로서 총 예산액 12억 9,224만 8,000원에 지출액은 4억 4,473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은 8억 4,750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구민문화회관 건립 부지매입비 8억원이 부지 미확보로 집행하지 못하였으며, 나머지 4,750만 9,000원은 예산절감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로서 총 예산액 2억 5,679만 3,000원에 지출액은 2억 435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5,243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각종 인건비, 물건비등 집행잔액과 물품구매시에 절감한 금액 3,774만 3,000원이며, 병무행정운영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46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 경비로서 총 예산액 12억 640만 6,000원에 지출액은 7억 5,008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5,631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하여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국·시비 반환금 집행잔액 6,000원과 예비비 미집행 잔액 4억 5,631만 1,000원입니다.
12페이지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로서 총 예산액 1억 9,662만 8,000원에 지출액은 1억 9,1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62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융자금등 미집행액 480만원과 예비비 미집행액 828,000원입니다.
끝으로 '94 회계년도 총무국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예산규모는 총 8억 5,046만 7,000원으로 이 중 총무국에서 지출한 예비비 총괄은 총 지출결정액 5,967만 5,000원에 전액 지출을 완료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199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세부적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3페이지에 도로무단편입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로 인한 배상금 5,869만 3,000원과 시민자원경찰 피복 구입비 98만 2,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상세한 예비비 지출명세는 '9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126페이지에서 127페이지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4 회계년도 총무국 소관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병흡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의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존경하는 노병흡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과장 정상수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사회산업국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54페이지에서 60페이지까지이며,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 서류는 24페이지에서 26페이지이므로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총 68억 7,511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66억 4,911만 5,000원으로 불용액은 2억 2,600만원입니다.
과목별 결산내역을 보면 사회복지비 예산액은 24억 4,200만원이며, 지출액은 24억 500만원으로 불용액은 3,600만원입니다.
불용액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인의 감소와 일반수용비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55페이지 노정관리비 예산액은 1억 6,500만원으로 집행액은 1억 5,400만원이며, 불용액은 1,100만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56페이지 생활보호비 예산액은 19억 6,400만원이며, 지출액은 18억 9,700만원으로 불용액은 6,600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57페이지 가정복지비 예산액은 20억 6,500만원이며, 지출액은 19억 6,500만원으로 불용액은 1억원으로써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58페이지 부녀복지비 예산액은 1억 5,6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5,100만원으로 불용액은 400만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60페이지 위생관리비 예산액은 8,100만원이며, 지출액은 7,400만원으로 불용액은 670만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149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32억 6,300만원이며, 지출액은 32억 5,200만원으로 불용액 내역은 예산집행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사용하지 않은 예비비등 1,100만원이며, 끝으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액 2억 2,7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8,500만원이며, 불용액은 4,200만원입니다.
불용액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생활안정기금 집행잔액과 예비비에서 사용하지 않는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병흡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존경하는 노병흡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영달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94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94년도 세출 예산은 총 16억 4,744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16억 2,936만 7,000원이며, 불용액은 1,808만원입니다.
이 불용액은 인건비등의 집행잔액이 1,122만 1,000원이며, 일반운영비등 경상적 경비에서 예산절감액이 685만 9,000원입니다.
먼저 인건비인 기본급은 예산액이 6억 1,731만 2,000원이며, 집행액은 6억 1,714만원으로 집행잔액이 17만 2,000원입니다.
다음 수당은 예산액이 1억 6,110만 8,000원으로 지출액이 1억 5,240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870만 7,000원입니다.
수당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초과 근무수당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1인당 월 18시간 기준으로 편성하였고, 휴일 근무수당을 1인당 월 1일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보건소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초과 근무수당을 대부분 정액 지급분만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에도 많이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은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 보수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전문직 의사 2명과 청사관리인부, 성병전담요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등이며, 예산액은 8,899만 8,000원이며, 집행액은 8,837만 8,000원으로 잔액은 62만원입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는 예산액이 4억 9,425만 5,000원이며, 집행액은 4억 8,739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은 685만 9,000원으로 이는 대부분이 예산절감액으로 각 세목에 대한 예산액과 집행액은 94년도 세입세출결산서 61페이지 보건소 운영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는 직원들에게 매월 3만원씩 정액 지급되는 대민활동비가 828만원이며, 보건행정 활성화 추진비가 210만원으로 1,038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으며, 집행액이 1,030만 8,000원으로 잔액은 72,0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이 306만원으로 보건소장에게 매월 20만원, 서무과장에게 매월 55,000원씩 정액 지급되며 서무과장 공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165,000원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원들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직책수행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등이 있으며, 예산액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1억 5,825만 9,000원이었으며, 집행잔액은 39,000원입니다.
보상금은 하절기 방역소독 인부들에게 지급하는 급식비와 목욕비, 보상금과 가족계획시술권장 포상금이며, 예산액은 56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95,000원입니다.
시설비는 보건소 건물등 부대시설 관리비등으로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38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집행잔액은 75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소형 승합차의 교체, 방역장비 구입, 무균함상자, 에이즈 정밀검사기기 등을 구입하였고, 에이즈 정밀검사기기는 예산액이 5,500만원으로 조달구매하였으며, 각종 수수료등 지출액이 5,626만 2,000원으로 예산액이 초과되어 일반운영비인 기타 운영비에서 260만원을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의 94년도 세출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병흡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는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화부위원
지금 수치를 가지고 따지려는 것은 아니고, 공금성 정기예금 금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억원이상이면 정기예금으로 과목을 돌려서 예탁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 금리표를 보니까 금리가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승인서 31페이지에 보니까 최고 1년이상 9% 짜리의 금리에 정기예탁을 해 놓고있는 모양인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은행이라든지 투자금융이라든지 이런 곳에 정기예탁을 하면 1년이상 이자수입이 연 12,3%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 9%로 해 놓은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세금 관계를 시효중단으로 해서 결손한 것이 총 2억 463만 9,000원인데 이것이 시효중단을 시켜서 되었다는 것은 담당자가 직무 태만으로 결손처분의 손실을 가져 왔다고 해석이 되는데 앞으로 시효중단으로 인해서 손실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신용직징수과장
징수과장 신용직입니다.
연일 위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화부 위원께서 질의하신 금리 문제와 체납 결손 처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금관리를 하다보면 제1금융권, 제2금융권, 다음에 여러 금융권으로 나눕니다만 우리는 상업은행을 부산시와 서울시등 몇 군데와 함께 모체 은행으로 해서 일반회계를 관리하고 거기에 따른 자금을 가능하면 더 늘리려고 정기예금을 1년짜리부터 6개월, 3개월짜리로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말씀이 신탁 같은 경우 13%이상의 여러 가지 금리가 있는데 왜 9% 주는데 하느냐는 지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저희는 당장 세입이 부족해서 세출 예산에 집행이 미치지 못할 경우도 있고, 또 작년과 같이 세입이 초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부족할 때 빌리는 금리는 이자를 주어야 한다는 문제와 은행에서 돈을 예탁할 때 부산직할시와 상업은행 본부와 당초 계약에 의해서 빌릴 때도 적게 주고, 지방세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공과금 업무를 하니까 여러 은행과 균형을 맞추어서 전 은행이 이런 세율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특별히 규정에 의해서 이 자금을 빼 가지고 신탁회사나 이런 데에서 할 수 없도록 전 은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결손 처분 중 시효 완성부분이 2억 463만 9,000원입니다.
부과로부터 5년이 지나서 징수를 하지 못하고, 압류를 해도 안내고, 또 여기에는 물권을 압류해 놓았다가 공매처분을 해서 무순위가 되어서 재산도 아무것도 없고, 5년도 지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손 처분이라는 것이 국세부분에 가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우리구의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연구해서 이런 금액이 적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최선을 다 한 결과에도 이와 같은 수치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결산검사의견서의 검사의견과 같이 예산편성이나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집행부 측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당위원회 소관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접수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위원회 소관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과 같이 접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화부위원
예비비 지출을 함에 있어서 그 절차는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전결권은 누구한테 있으며 예비비 지출을 건별로 필요할 때마다 예비비 지출 결의를 하게 되는 것인지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진성입니다.
이화부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먼저 예비비 지출 사유가 발생하면 주관 부서에서 결재를 거치고 나면 청장의 최고 결정이 나면 기획감사실장 전결사항으로 예비비를 지출합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이화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화부위원
예비비 지출이 각 과별로 발생사유가 있을 때 각 건별로 합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합니다.

이화부위원
그렇다면 결산승인 책자 11페이지를 예를 들자면 예비비 지출을 승인해서 예비비로 댕겨 놓고 또 사업을 집행하다가 잔액이 남을 때, 어떤 사업이라든지 건명에 얼마 필요하니까 그 필요한 만큼 액수를 댕겨 쓰면 나중에 근소한 차의 잔액이 남을 수 있는데 여기 11페이지에 남은 잔액이 4억 5,631만 1,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예비비 사유가 발생해서 예비비를 댕길 때는 어느 부분에 일정한 금액이 소요되니까 그것을 산출해서 예비비에서 지출원인을 가지고 댕겨 쓰면 근소한 차이로 잔액이 안 남아야지 여기는 어째서 불용액이 4억 5,600만원이나 남도록 했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장덕찬경리계장
경리계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비비는 총 규모가 8억 5,046만 7,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예비비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이 3억 3,569만 7,000원입니다.
그것하고 나머지 예비비 잔액은 5억 1,476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기타 경비는 예비비와 국시비 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액 총 규모입니다.
이상입니다.

노병흡위원장
이화부 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이화부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노병흡위원장
125페이지, 126페이지, 127페이지에 보시면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위원회 소관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한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 제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당 위원회 소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부터 개의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 책자를 꼭 지참하시고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