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노병흡 의원 발언

노병흡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휴회 중 제3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12월 2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최기재총무국장
존경하는 노병흡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최기재입니다.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린 다음 총무분야에 대하여 제가 설명드리고, 사회분야에 대해서는 사회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지방세 과부족액,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의 추가변경내시액, 불용예산의 삭감액등을 재원으로 국시비보조금의 정리 및 경상비 부족분을 충당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주민약속사업과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보상비 정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45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는 종합토지세등 세입목표액 과부족액을 정리하여, 7억 7,000만원 증가된 163억 3,300만원이며, 47페이지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등 42억 6,184만원이 늘어난 179억 6,100만 5,000원이며, 다음 49페이지 보조금은 113억 2,257만 8,000원이 늘어난 286억 3,266만 6,000원이며, 62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735,000원 늘어난 1억 1,385만원이며, 일반 부담금은 2억 5,000만원 늘어난 6억 8,567만 4,000으로 세입총액은 166억 515만 3,000원 증가된 836억 90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7,111만 2,000원이 증가한 338억 3,926만 2,000원이며, 여기에는 동소관 예산과 예비비등 기타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 설명드리겠니다.
69페이지 공통적 사항인 각 부서장의 정액업무추진비 인상분은 각 부서별로 계상하였으며, 68페이지 통계전산운영은 세입관련 예산인 지가조사용 PC구입비 50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69페이지 서무관리는 청원경찰의 보수 및 복리후생비 변동분을 계상하였습니다.
71페이지 국민운동지원은 자연발효식 간이 화장실 설치비 부족분 51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2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시의원 선거비 보조금으로 4,383만 4,000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재무행정비에서는 세무 담당 공무원 증원에 따른 활동비 부족분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 중 예술문화는 구지발간증편으로 인한 추가소요액 1,100만원과 구지발간 출판기념회 경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100페이지 문화재 관리는 시비등 전통문화계승 보상금 1,23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체육비는 길거리농구대 설치비가 시비, 내시변경에 따라 구비 포함 14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105 - 106페이지 민방위비는 민방위 강사수당과 통·대장 특별교육은 보상금이 국고지원액 변경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106페이지의 병사관리도 국비지원액 변경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111 - 112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정신요양시설 환수금 반환금을 정리하고, 부족재원은 112페이지 예비비에서 3,492만 5,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118페이지와 119페이지는 동사무소의 공무원 인건비 조정이 되겠으며, 120페이지는 온천2동의 산화경방용 밧데리 구입비 24만원과 명장2동의 여비부족액 40만원이며, 다음 121페이지는 동장, 사무장의 업무추진비 부족분과 각 동의 신설 통·반장 수당 부족분입니다.
122페이지는 온천2동 산화경방초소에서 사용할 전기스토브 구입비 24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중 총무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들이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업무추진비 인상분등 인건비와 국시비 보조금 조정등 필수경비를 정리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시고, 또한 이 예산안이 95년도 결산추경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계시면 소관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병흡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의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평소 존경하는 노병흡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과장 정상수입니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사회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방향은 당면 사업비 계상과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 총괄과 부서별 일반회계 추가 경정 예산내역 및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을 설명드리면 사회과 국시비 보조금 1억 2,908만 3,000원과 가정복지과 국시비 보조금 4억 9,030만 2,000원으로 총 6억 194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사회과 기정 예산액 25억 3,000만원에서 금회 추경 1억 3,990만 8,000원이며, 가정복지과는 기정 예산액 14억 4,593만 6,000원에서 금회 추경 5억 4,705만 9,000원이며, 위생과는 기정 예산액 5,676만 7,000원에서 금회 추경 30만원으로서, 총 기정 예산액 40억 3,276만원에서 금회 추경 6억 8,72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사회과 예산으로 7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예산액 25억 3,000만원에서 금회 추경 1억 3,99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별 주요내용으로는 일반 업무 추진비 기정예산액 1억 1,500만원에서 지급기준 조정으로 9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장애자 복지민간 이전비의 정신요양시설 구료급양비 및 월동대책비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조정으로 1억 1,259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장애자 복지 민간자본이전비는 영락정신요양원 화재예방시설 설치비로 1,338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저소득 주민보호 보상금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생활보호대상자 구료비 및 자녀학비 지원 예산으로 2,031만 6,000원 증액되었으며, 취로사업 시설비는 시비 보조금 내시액 조정으로 728만 6,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분야의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14억 4,593만 6,000원에서 금회 추경 5억 4,705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별 주요 추경예산으로는 가정복지 업무 추진비 기정예산액 232만 4,000원에서 지급기준 조정으로 3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노인복지 보상금으로 기정예산액 1억 8,573만 4,000원에서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조정으로 4,170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노인복지 민간이전비는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의 국시비 보조금 조정으로 924만 8,000원 증액되었고, 노인복지 민간자본이전비는 황전양로원 건물증축 공사비 3억 6,036만원이 신규 증액되었으며, 아동복지 보상금은 보호시설 아동감소와 소년가장 구료비의 국시비 보조금 조정으로 157만 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아동복지 민간이전비는 아동 보육시설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조정이 7,996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아동복지 민간이전비는 어린이집 2개소 개보수비 국시비 보조금 4,848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부녀복지 보상금은 국시비 보조금 조정으로 85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분야의 세출예산으로 기정 예산액 5,676만 7,000원에서 금회 추경 30만원이 업무추진비 지급기준 조정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기정 예산액 25억 9,917만원에서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조정으로 7억 3,7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병흡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존경하는 노병흡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영달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47 페이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공업 수입에 있어, 예방접종 수입의 5,550만원의 증가는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일본뇌염 예방접종 단가가 55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되어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운영 세출의 기정 예산액은 18억 550만 1,000원이었으며, 금회 추경 경정 예산액은 2,214만원으로 총 예산액이 18억 2,764만 1,000원입니다.
목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기본급의 봉급 4억 2,200만 1,000원의 예산액의 집행잔액 중 500만원을 경감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 편성을 보건소 정원 51명에 대하여 편성하였으나, 결원 인원의 봉급이 남아 500만원 경감 추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의 기타운영비, 영·유아 건강 진단비 추가증액 4만원은 국비 보조금이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 부분에서 설명드린 일본뇌염 예방백신 단가가 55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되어 독감예방 접종비, 진료약품 구입비등 기타 운영비 부족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2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은 필수 경비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병흡위원장
당위원회 소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예비심사를 위하여 심사에 앞서 심사진행방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심사는 정회한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더 한층 진지한 자세로 예산안을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각 실·과 소관 추경예산안 관련 심사가 심도있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고, 다음 월요일 오전11시부터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