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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조치선 의원 발언

제55회 제5차 총무위원회1995-12-14

조치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노병흡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정기회 휴회 중 제5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95년도 우리구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당위원회 소관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6년도 우리구의 재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총괄한 예정적 계획표인 96년도 예산안은 자치구의 시책방향과 지역구민의 의사와 욕구를 반영하여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재정운용 계획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의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및 예산 관련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경험과 산지식을 토대로 하여 우리구의 균형있는 발전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건전재정운용의 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의 심도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관계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오늘 회의진행은 총무국장, 사회과장, 보건소장으로부터 각각 소관부서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실과별로 세부심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소관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최기재총무국장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회 노병흡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최기재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제55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구가 1996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구청장께서 구정연설을 통하여 내년도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무국장이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1996년도 예산안의 총괄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린 다음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가 설명드리고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서는 사회산업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예산안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우리구의 예산안 총액은 617억 5,967만 7,000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559억 6,732만 4,000원이며, 3개의 특별회계가 57억 9,235만 3,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168억 8,4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95억 5,271만 5,000원이며, 조정교부금이 164억 8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이 111억 2,260만 9,000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9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110억 3,660만 9,000원 감소한 559억 6,73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무국 소관 업무를 소개하고 총무국 소관 예산의 구성과 목별 예산액 현황을 설명드린 후 부서별 예산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업무는 구정발전을 지원하는 부서로서 총무과에서는 구·동직원의 인사 및 교육, 보수관리, 관용차량 및 청경, 기타직 관리, 동 행정관리, 체육·청소년 진흥업무, 전산·통신업무, 재무과에서는 구청사관리 및 지출업무, 국공유 재산관리, 세무과 징수과에서는 각종 세입 부과징수업무, 시민과에서는 호적 및 병무등 민원처리업무와 민방위과에서는 민방위 및 비상대책업무등이며, 문화공보실에서는 문화예술 관련업무와 공보업무를 기획감사실에서는 구정업무 기획 및 관리 예산편성, 법무관리, 행정조직관리, 감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총무국 소관 총 예산규모는 278억 5,180만 3,000원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에는 2개실 6개과 14개 동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동직원의 인건비가 103억 2,987만 1,000원, 구·동직원의 여비등 기준경비가 49억 9,330만 9,000원,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관서당경비가 4억 4,329만 8,000원, 연금부담금등 보상금이 포함된 경상적 경비가 44억 6,947만 7,000원이며, 투자사업비는 63억 6,271만 1,000원으로 구민문화회관 건립부지매입비 10억 1,000만원 가칭 명륜타운 건립을 위한 명륜별관 인근 사유지 매입비 26억 6,725만 9,000원, 국시비보조 사업비 10억 9,462만 5,000원, 자산취득비 3억 3,498만원, 각종 시설비 5억 7,462만 5,000원, 민간경상보조 3억 3,498만원, 출연금등 기타 사업비가 3억 2,619만 5,000원, 예비비등 지원 및 기타 경비가 12억 5,313만 7,000원입니다. 다음 총무국 소관 예산액을 부서별로 분류하여 보면 먼저 기획감사실 예산은 122억 5,321만 3,000원으로 구본청 전 직원의 인건비 65억 3,934만 5,000원, 복리후생비 17억 2,102만 7,000원, 직원여비 1억 2,120만원, 기타 연금부담금등 보상금 13억 3,065만 7,000원등 구본청의 공통경비가 96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예산운영에 편성되어 예산운영에 101억 5,842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구정업무의 기획을 담당하는 기획관리비가 2억 8,883만 6,000원, 법무관리비가 확정판결 손해배상금 4억원을 포함하여 4억 6,282만원이며, 각종 통계조사 경비가 6,890만 2,000원이며, 기타 감사관리가 2,309만 6,000원, 국제교류가 100만원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은 총 16억 2,304만 7,000원인데 동래충렬제 경비 1억원과 구민문화회관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 10억원등이 포함된 예술문화비가 11억 3,670만원이며, 동래부동헌 모형제작비 1억원을 포함 문화재관리비가 3억 2,723만 6,000원입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예산은 총 29억 2,275만 1,000원으로 청원경찰 및 행정수습원등 기타직 인건비 2억 5,261만 7,000원이 포함된 서무관리가 7억 9,597만원이며, 일용인부퇴직금 2억 5,000만원이 포함된 인사관리가 8억 4,813만 6,000원이며,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보조금 6,000만원이 포함된 사회진흥이 1억 9,504만 7,000원이며, 동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일선 행정조직운영비가 1억 4,573만 1,000원이며, 행정업무 전산처리를 위한 전산기구입등 전산관련 예산인 통계전산운영비가 6억 2,983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체육진흥이 2억 4,365만 6,000원, 청소년복지가 5,155만 2,000원, 선거관리가 500만원, 지역안정관리가 782만 5,000원입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예산은 총 32억 185만 9,000원으로 구지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경비인 회계관리가 1억 8,313만원이며,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가칭 명륜타운건립을 위한 명륜별관 인근 부지매입비 26억 6,725만 9,000원이 포함된 재산관리가 30억 1,872만 9,000원입니다. 세무과와 징수과의 소관예산은 3억 5,101만 6,000원이며, 시민과 소관 예산은 구 공동우편요금 1억 5,200만원이 포함된 민원실운영 3억 1,731만 5,000원과 전액 국비보조인 병사관리비 8,880만 1,000원을 합쳐 총 4억 611만 6,000원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예산은 총 1억 6,224만 8,000원으로 민방위관리 1억 4,475만 9,000원, 비상대책 1,748만 9,000원입니다. 동 소관 예산은 총 69억 3,155만 3,000원인데 동직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등 서무관리에 64억 9,763만 3,000원, 차량유지비가 2,578만 8,000원, 동사유지비등 시설비가 1억 2,813만 2,000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동당 2,000만원씩 모두 2억 8,000만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69페이지 지방채조서는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가칭 명륜타운 건립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에서 연리 8%,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조건으로 2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끝으로 96년도 예산편성체계가 종전과 달리 정부예산체계로 대폭 변경되었을 뿐 아니라 긴축예산편성과 불용액 제거를 위하여 부서별 한도액 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의원께서 예산을 심의하시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들께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계시면 소관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예산안 총무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병흡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의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사회과장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회 노병흡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과장 정상수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96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애써 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총무사회위원회 사회산업국 소관 중 사회과, 가정복지과, 위생과의 9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개요, 일반회계 예산안, 그리고 의료보호기금과 생활안정기금의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사회산업국 소관 총 예산 중 국시비 보조금과 세외수입등 세입은 79억 291만 2,000원이고, 세출은 87억 6,314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은 48억 3,717만 9,000원이고, 세출예산은 56억 9,741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의 세입세출 예산이 각각 30억 6,573만 3,000원입니다.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은 사회과는 36억 7,447만 8,000원, 가정복지과는 19억 4,175만 6,000원, 위생과는 8,118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의료보호기금 27억 3,908만 5,000원과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3억 2,66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과 예산은 36억 7,447만 8,000원으로 95년 대비 45.2%인 11억 4,44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사회산업국장실 일용인부인건비 800만원, 직책별 일반업무추진비 3,412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 특수활동비 420만원, 관서당운영비 1,604만원, 각종위원회 운영일반운영비 280만원, 저소득 주민 자녀지원 및 보훈의 달 지원 보조금 1,076만원, 정신요양시설 민간이전비 6억 4,391만 9,000원, 종합복지관 건립 시설비 15억 4,460만원, 보훈단체운영 민간인 경상적 보조비 1,600만원, 전자복사기 교체등 자산취득비 1,100만원, 생활보호자 구료비 12억 3,162만 3,000원과 노정관리 1억 5,140만원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19억 4,175만 6,000원으로서 95년 대비 34.2%인 4억 9,58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을 보면 일반업무추진비 2,046만원, 관서당경비 1,048만원, 일반운영비100만원, 경상적 보조금 소년소녀가장 구료비 1,182만 5,000원, 노인복지보상금 1억 6,513만 8,000원, 장애인 복지 보상금 994만 4,000원, 노인복지시설 민간이전비 9,214만 3,000원, 노인 및 장애자 복지 보상금 6,266만원, 경로당 신축시설비 4,938만원, 노인회 운영 민간이전비 600만원, 경로당 건물보수시설비 1,500만원, 노인교통비 자치단체이전비 4억 1,682만원, 부녀복지 일반운영비 927만 7,000원, 각종 단체 활동 보상금 1,528만원, 모자가정 자녀학비 보상금 4,891만 2,000원, 보육시설 일반운영비 115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15만원, 소년가장 생활보조비 3,108만 9,000원, 보육시설 지원 민간이전비 9억 4,544만 8,000원, 시설 퇴소아동 정책보상금 2,720만원과 어린이 놀이터 보수시설비 24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생과 예산은 8,118만 2,000원으로 95년 대비 43%인 2,441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업무추진비 2,894만원, 관서당경비 1,540만원, 일반운영비 280만원, 국내 여비 1,332만원, 유통식품 수거보상금 220만원, 법령집 보관용 책장구입 자산취득비 50만원,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 보조비 1,402만 2,000원과 전자복사기 교체 자산취득비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30억 6,573만 3,000원으로 95년 대비 3.5%가 증가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은 27억 3,908만 5,000원,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은 3억 2,66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병흡 위원장, 그리고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 저희 사회산업국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계속해서 따뜻한 배려와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병흡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존경하는 노병흡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영달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보건소 운영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190페이지에서 208페이지까지입니다. 96년도 보건소 운영으로 책정 요구한 총 예산은 24억 9,498만 6,000원으로 95년도 예산 18억 550만 1,000원에 비해서 38.2% 증액된 예산입니다. 예산 과목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인 인건비, 기준 경비, 관서 운영비, 경상적경비, 일반 운영비, 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이 19억 4,824만 9,000원으로 95년도 17억 9,102만 9,000원에 비해 8.8%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인 국고보조사업과 자체 사업의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이 5억 4,673만 7,000원으로 95년도 1,447만 2,000원에 비하여 5억 3,226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 증액의 주요 원인은 보건소 별관 증축에 따른 예산 4억 8,300만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목별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총 9억 4,416만 5,000원 중에서 기본급 중 봉급은 직원 49명에 4억 4,452만 1,000원이 되겠으며, 상여금은 2억 1,485만 3,000원으로 기말 및 정근수당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당은 총 1억 8,391만 6,000원이며, 세부내용으로는 초과근무수당이 5,558만 3,000원이며, 정액수당이 1억 2,80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봉급 및 제 수당으로 8,243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용 인부임으로는 1,844만 4,000원이며, 성병전담요원 및 청사관리 인부의 기본급 및 제수당입니다. 기준 경비로는 3억 4,778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이 중에는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로 200만원이 되어 있으며, 복리후생비는 2억 4,390만 7,000원이 계상되어있으며, 그 중에는 급식비, 교통비,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는 총 5,149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기관공통 경비와 부서운영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6억 480만 1,000원이며, 일반수용비 1,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811만 8,000원이며, 운영수당이 84만원, 피복비 50만 2,000원, 연료비 4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347만 3,000원, 차량유지비가 793만 9,000원이며, 재료비 목으로 2억 4,886만원이며, 각종 보건사업 인부임 및 방역약품 구입비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 운영비로 2억 8,839만 9,000원으로 간염등 예방접종비, 예방접종 재료 구입비,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비, 환자진료 약품비, X-선 재료비, 검사시약 구입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1,362만원이며, 방역인부 목욕비, 급식비, 자원봉사자 활동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905만원으로 방역장비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총 5억 4,673만 7,000원으로 국고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는 2,123만 7,000원이며, 국고로부터 40~50%의 예산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등은 5억 1,050만원으로 보건소 별관 증축비, 무인당직 장치 설치비, 방역약품 창고 건립비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는 1,500만원으로 보건소 병리 검사실에 사용되는 증류수 제조기, 고압 멸균기 구입비입니다. 평소 보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노병흡 총무사회위원장과 위원께 감사를 드리며, 96년도 우리 보건소 예산안은 필수 경비로 구성되었으므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보건소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병흡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6년도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심사진행은 정회한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병흡, 위원장대리 조치선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조치선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조치선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소관 96년도 본 예산안 관련 질의 답변이 심도있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고 내일 오전10시 동 소관 예산부터 예비심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계속된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