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발언

의사담당 이재성입니다. 의사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향후 5개년 중기재정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의 목표와 방향을 설명드리면 국토개발계획등 상위계획과 연계를 통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고 중장기투자계획과 단계별 예산의 연계 방안을 제시하고, 내실있는 계획 수립으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재원의 효율적 배분 및 재원 확충 자구 노력을 반영하는 한편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연계시스템 구축으로 재원 조달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4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계획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5개년으로 계획의 성격을 보면 2003년도는 기본연도로 과거 1년간의 실적치이며, 2004년도는 기준연도로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미래 3년간 전망치로 발전계획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우리구 재정여건과 운영방향에 있어 먼저 세입 여건으로 지방세는 매년 소폭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나 세수기반은 대부분이 재산보유과세 위주로 되어 있어 지방세법의 개정이 없는 한 큰 폭의 증감 요인이 없어 재정의 자주성 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다양하고 불균형이 심하여 전망이 불투명하고, 매각 대상 재산의 고갈과 이자수입의 감소가 예상되고, 주차장 특별회계의 적립금 고갈로 전체적인 세외수입 전망은 증가율이 둔화 내지 감소가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등 의존재원은 정부와 시의 재정규모 억제 방침에 따라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겠으나 계획된 투자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재원 확보에 의지를 높이고자 다소 상향 투자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세출 여건은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지역현안사업의 계속 투자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재정 수요는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기계획에 의거 투자되고 있는 도로사업의 경우 계속적인 투자가 불가피하며,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문화, 예술, 환경, 생활복지 등에 대한 주민요구의 증폭으로 주민편익사업에 신규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등 사회복지사업과 행정정보화사업, 주민편익사업 등 행정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수요 증가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재정운용의 방향을 설명드리면 지방재정운용의 건전한 기조 정착을 위하여 지방재정확충에 대한 자구노력을 강화하겠으며,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정착시키고, 투·융자사업의 내실있는 운영과 재정 운영사항을 수시로 분석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 측정 및 비교평가 실시로 재정의 환류체계를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우리구의 주요 기본 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5개년 중기재정계획 중 재정전망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괄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5개년 동안 총 세입은 3,340억 5,200만원이고, 경상지출은 2,282억 2,200만원이며, 가용재원은 1,058억 3,000만원입니다만 투자수요는 2,956억 8,400만원으로 부족재원은 1,898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투자규모 및 부족재원 조달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부분별 투자규모는 5개년 동안 총 2,867억 1,400만원으로 이 중 도로교통 부문이 745억 4,000만원이고, 사회복지 부문이 959억 4,800만원이고, 그 외 하천재해, 도시개발, 문화체육, 환경녹지, 일반행정 등 5개 부문은 총 1,162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투자수요에 대한 부족재원은 일반회계의 경우 5개년 동안 총 1,896억 600만원이며, 이는 국비보조금 967억 4,300만원, 시비보조금 928억 6,300만원을 조달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5개년 동안의 재정운영 계획을 분석하여 보면 국비보조금은 대부분이 경상사업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위한 수급권자의 생계비지급 등 사회복지부문에 중점 투자하겠으며, 시비보조금은 지역주민 숙원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한 도로교통부문에 대부분의 예산이 중점 투자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재정계획과 세입 및 경상지출 추계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부문별 투자방향으로 도로교통, 사회복지, 하천·재해, 문화·체육, 환경·녹지, 도시개발, 일반행정 등 총 7개 부문으로 분류하였으며, 다음 18페이지 부문별 투자방향 중 도로·교통 부문은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기존 도로의 기능 확보와 도심연결 도로망의 조속한 완공, 지하철 3호선 공사와 연계한 간선도로를 조기에 개설하고, 대중교통 편익시설 설치 등 교통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었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연차적 보상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권역별·지역별 특화사업 개발에 투자를 확대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사회복지 부문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저소득 주민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저생계보장을 실현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아동복지증진에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장애인 복지관을 구비 2억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부지를 매입하고 국·시비 11억 3,500만원을 확보하여 장애인의 지립기반시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하천·재해 부문은 온천천을 구민 생명의 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생태계 복원과 구민이 즐겨찾는 친수공간 조성으로 근린휴식공간을 확보하고, 재해 위험에 대한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문화·체육·청소년 부문은 복천동 고분군, 동래읍성지 등 문화유적지 복원과 역사의 산 교육장 조성 및 전통문화 자산을 이용한 특색있는 관광자원개발, 그리고 북문광장에 놀이마당 설치와 문화의 거리 조성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국·시비 보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환경·녹지 부문 및 도시개발 부문에 있어서는 청결한 도시환경조성 및 주민생활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쾌적한 도시를 위한 녹지 공간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금년에 구비 1억원을 투입, 동래사적공원 조성 계획 재정비 용역 종합보고서를 만들어 총 예산 180억원 규모의 동래사적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일반행정 부문은 청사 주차장 확장 및 보건소 신축 등 청사환경개선으로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며 행정수행능력 향상과 지방화·정보화에 걸맞는 행정 활성화 정책 추진으로 주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실천과 친절하고 경쟁력 있는 공무원상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일반회계의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재정 계획으로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등 3개 부문 특별회계의 재정 운영 전망 규모를 보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총 178억 2,800만원으로 각 특별회계를 성질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특별회계별 발전방향으로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의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의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으며, 다음 33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자활의욕고취 및 자립기반조성을 도모하는데 바탕을 두고 있으며, 다음 34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는 지역주민들의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주차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5개년동안의 우리구 중기재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중기재정계획(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