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행정사무감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강신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강신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안건은 11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14일과 11월 17일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소송 제기 우려가 있어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의 소송 비용을 함께 규정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다음에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의 변경에 의거 그에 맞추어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며,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인감증명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감 증명 발급 수수료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하위법인 조례의 규정은 효력을 잃게 되어 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하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에 의거 수수료 조항이 조례에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강신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일현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일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3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7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납부 잔액에 대한 이자율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부산광역시동래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3조제2항에서 점용료의 분할 납부 이자를 연 8%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 연 6%로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3년 11월 17일 제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생활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당 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본 조례안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김일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 8일 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수집 및 감사계획서 작성과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