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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정임석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13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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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임석위원장대리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31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과 제132회정례회의사일정안을 협의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수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기획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을 종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상 위원회 계획안을 확정 지을 때 위원께서 전부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위원회 하실 때 들으신 사항이고, 감사기간은 2003년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7일 이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7일간으로 정했습니다. 다음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동래구청, 동래구 보건소, 동래구 산하 14개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일반적으로 감사 기준일 위주로 하고, 그 이전 사항은 필요에 따라서 더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뒷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감사반 편성은 기획총무위원회는 기획총무감사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는 사회도시감사위원회로 변경해서 위원들께서 감사를 하시면 되고, 감사보조직원은 전문위원, 직원, 속기사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사무소 감사는 12월 5일 금요일에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상 늘 10시에 개의하지만 동사무소 감사를 나가는 12월 5일에는 9시에 출석을 하셔서 9시 30분부터 감사를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9시 30분까지는 감사대상기관에 이동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위원들께서 12월 5일에는 9시까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섯번째 감사일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정을 정한대로입니다. 다음, 가장 중요한 사항은 7번 감사실시요령에 있어서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사항을 유의해 주시고, 감사를 하면서 필요한 자료는 그때 그때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은 자료로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위원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사항은 감사시 유의사항입니다.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직접 이해 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위원은 그 부분의 감사에 대해서는 참여를 안 하셔도 됩니다. 나아가 직접 그 사건 중에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기가 안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의원 스스로 먼저 피해 주시는 것이 예의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덟번째 감사대상기관별 출석공무원 및 관계인 범위는 구청에서는 국장, 실·과장, 담당, 보건소는 소장, 과장, 담당, 동은 동장, 주무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6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홉번째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들께서는 감사결과보고서를 매일매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처 작성을 못 했을 때 뒤에 제출해도 좋은데 12월 10일에 감사를 마치게 되면 늦어서 12월 11일까지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게 되면 위원장, 간사, 사무보조직원들이 종합해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다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번에 자료제출요구사항은 기획총무위원회가 127건, 사회도시위원회가 224건, 총 35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현지확인사항은 동사무소 빼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5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6건,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132회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수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132회정례회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제132회정례회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례회 회기는 동래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에 정해진대로 11월 29일부터 12월 24일까지 26일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회의운영 개요를 보시면 연간 80일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번에 정례회를 26일 하게 되면 80일이 전부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6번 의사일정에 보면 11월 29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본회의이지만 오전 10시에 개의를 해서 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2004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을 구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정질문을 위해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하고, 2004년도예산안을 다루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가 끝나면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구정질문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일간 2004년도예산안을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에 의회운영위원회는 토요일에, 운영위원들이 수고스럽지만 9시 30분에 오셔서 운영위원회 2004년도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월 15일부터 16일에는 예결특위에서 2004년도예산안 종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5일, 16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만 출석하시면 되고, 다른 분은 출석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고보고서 작성 채택 및 구에서 올라온 조례나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4건 정도의 안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기간이 지나면 우리 의회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월 20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2004년도예산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내년도 예산은 12월 21일 이내에 통과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에 통과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월 20일 본회의 직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서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월 21일에는 공휴일이고, 12월 22일에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상임위원회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일에는 예결특위를 열어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일에는 마지막날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하고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132회정례회의사일정안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32회정례회의사일정은 2003년 11월 29일부터 12월 24일까지 26일간으로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정회시에 협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132회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132회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3년 11월 29일부터 12월 24일까지 26일간으로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2회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3년 11월 29일부터 12월 24일까지 2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131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