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봉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31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벌써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서 싸늘한 감을 느끼며, 다른 계절과는 달리 전기등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또한 어느 해 보다 경기가 침체되어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보살핌에 각별히 신경써야 할 한 해가 되어야 하리라 여겨집니다. 매년 10월은 바쁜 일정들로 분주하지만 올해는 각종 문화행사와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복구 등 유난히 바쁜 10월이었으며, 특히 지난 달 18일부터 2일간 개최된 제9회 동래충렬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노고가 많았던 직원 여러분께 치하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이번 회기 동안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 심사와 정례회 대비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및 감사계획안을 확정하게 되겠으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길입니다. 오늘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인 부산광역시동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6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소송 비용에 관한 사항을 고문변호사운영조례에서는 삭제하고 소송사무처리규칙에서 소송사무와 연계하여 규정하고, 조례 제6조 제3항에 규정된 고문변호사 수당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지급 시기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소송 사건 중 전산프로그램 및 출판 관련 지적소유권의 다툼 또는 국제사법권과 같은 특별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현행 조례 및 규칙으로 고문변호사가 아닌 전문변호사 중에서 선임할 수 없으므로 발생 우려를 대비하여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안병구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비용 지급에 관한 항목은 소송사무처리와 관련되므로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 부산광역시동래구소송사무처리규칙에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 지급에 대한 항목 삭제, 고문변호사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제6조) 3. 검토의견 O 복잡해진 현대 사회에서 다툼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소송 제기 우려가 있어 소송대리인으로 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O 소송대리인(변호사)에 대한 소송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소송사무처리규칙에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의 소송 비용을 함께 규정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참고자료 O 부산광역시동래구소송사무처리규칙 1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변호사에서 소송 전문변호사로 바뀌는 것입니까?

고문변호사에서 전문변호사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고문변호사는 고문변호사대로 두 사람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산프로그램이나 출판 관련 지적소유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고문변호사를 두고 다른 분을 선임하지 못하니까 아예 행정자치부나 광역시에서도 할 때 저희들도 착안해서 앞으로 이런 다툼이 있을 때는 미리 조례에 규정해 놓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 권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분을 선임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예측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소송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따로 선임한다는 것입니까? 고문변호사도 두고 전문 변호사를 둔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둔다는 것입니까?

고문변호사는 민사소송하고 행정소송이 있는 그 두 분이 위촉되어 있는데 혹시 조금 전에 말했던 것과 같은 그런 미묘한 부분이 있으면 “선임할 수 있다”고 해 놓아야 우리가 다른 분을 검토해서 국제사법에 대해서 또는 지적 다툼이 있을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당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 범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 범위는 1,900만원 정도 됩니다.

고문변호사가 있을 때는 고문변호사에게 매달 지급하는 것이 있고 선임한 변호사에 대한 예산도 1,900만원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다 1,900만원입니까?

그것은 미래 예측이기 때문에 소송은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적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일단 1,900만원으로 예산을 해 놓았고,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은 현재 위촉해서 하고 있지만 지적소유권이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혹시 추가되면 그 때는 추경이나 의원들과 의논해서 하고, 소송은 이기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야 되는 것은 들여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고문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다는 것입니다.

총 예산 범위가 1,9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예.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놓고 소송이 있을 때는 그 변호사로 하여금 의뢰를 할 것인데 건수에 관계없이 매달 10만원이면 10만원, 20만원이면 20만원을 1,900만원내에서 주는데 이 내용을 보면 승소했을 때는 수당을 더 주더라도 계속 패소를 한다면 그 사람을 계속 선임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변호사 선임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인수 변호사는 금년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하고, 박옥봉 변호사는 작년 7월 19일부터해서 내년 7월 18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선임할 때 천만호 위원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있을 때까지는 옳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두 분이 현재 기획실장으로 와서 물어보니까 이인수 변호사는 부산지검 검사 출신으로 이 분이 조금 이름이 있는 분이고, 박옥봉 변호사는 동아대학교를 나와서 이름이 있습니다. 승소율도 좋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시 연임할 때 승소율을 따져서 패소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고, 승소되었을 때는 승소 수당을 주어서 다음에 다시 위촉할 때는 그런 부분을 따져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