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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성원주 의원 발언

제55회 제13차 총무위원회1995-12-28

성원주 의원 프로필 보기 →

노병흡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정기회 휴회 중 제13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회의규칙에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회 노병흡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영달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에 따라 조례규칙심의에서 원안 통과된 부산광역시동래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동래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는 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에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및 시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첨부되어 있는 부산광역시동래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과 관련한 부산광역시동래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병흡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1.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동래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O 부산광역시 동래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및 시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안 제2조) O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안제3조) 3. 검토의견 O 이 조례안은 구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것으로 O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협의회의 기능은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과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고(제2조) -구성은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정기회는 년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소집토록 되어 있음 O 이는 ’95. 1. 5자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고 동법시행령(’95.9.1) 시행규칙(’95.9.11)이 마련됨에 따라 동법 제10조에 규정된 동래구협의회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 조

노병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원주위원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까지는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위원회가 구성됨으로 해서 예산을 같이 배정받아야 될 일이 없는지요?
도하

진도하서무과장

서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 개최 15일이내 같으면 보통 위원은 9인에서 11인 정도 위원회가 구성되면 참여수당이 일인당 5만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관계 전문인이라든지 의료관계 지식인 이런 분들이나 학계에 계신 분들이 위촉됩니다. 내년도에 조례가 설치되면 구체적인 것이 상부로부터 위원회의 기능이 내려 올 것입니다. 지금은 조례의 기능이 구비된 구체적인 사항은 안되었거든요. 신설된 업무가 가닥이 잡아지면 보건사업 이런 업무 과태료 같은 것이 부과될 때 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든지 이런 기능이 구체적으로 내려오면 예산을 일년에 회의가 열 번했다면 위원 1인당 5만원씩 하면 예비비가 대략 백만원미만으로 보는 것으로 됩니다.

성원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노병흡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안 계십니까? 의견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와 같이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된 부산광역시동래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작성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심사된 내용과 같이 작성 제출하고, 내일 개의되는 제55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을해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광복50돌을 맞은 올해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30년만에 실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난 4년동안의 지방의회의 임기를 통해서 지방자치의 과도기 실험을 끝내고, 올해 6월 27일 민선단체장 및 지방의회 선거를 포함한 6·27 지방선거를 통해서 활짝 열린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동래구 지역사회발전과 32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2대 개원이후 처음 맞은 정기회에서 그 동안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열과 성의를 다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95년도를 마무리하는 오늘 회의를 계기로 삼아 내년에는 더욱 더 급변하는 새로운 세계환경에 적응하여 우리 모두 창의적인 의회운영으로 지방자치가 튼튼히 뿌리 내리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아울러 정기회 기간동안 당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구청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병자년 새해에는 동료 위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55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휴회 중 제13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