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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차현 의원 발언

제13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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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차현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30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등 2건의 규칙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상정한 2건의 규칙안은 우리가 의회를 운영하면서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어서 기초 안이 만들어졌으므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의논을 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먼저 이수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등 2건의 규칙 초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의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과 그동안 연구 검토해오던 우리구의회 규칙 중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작성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동래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의하면 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안건에 대하여 반드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안건의 성질상 위원의 검토가 필요없거나 할 수 없는 안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청에서 안건을 내었는데 안건을 일부 고쳤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낼 때나 위원회에서 의원들과 전문위원이 같이 안을 만들 경우에는 협의과정에 있어서 의원들과 전문위원이 충분하게 의견조율이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검토와 의견 교환이 많이 있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별도로 검토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협의의 건 같은 것도 의원들이 전부 모여서 같이 연구해서 조정을 거친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보고가 필요없고, 또 인사에 관한 안건, 이런 사항은 의원들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가타부타 어떻다는 것을 검토보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검토보고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현재도 사실상 전문위원이 이런 안건에 대해서는 검토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고 있지 않는 이 사항은 우리 회의규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사실상 합법화하기 위해서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 단서를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안건의 내용이 간단한 경우 또는 부득이 한 경우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축조심사는 생략할 수 있다”로 개정해서 능률적이고 합법적으로 의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동래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은 지난 번에 의회사무국에 계가 2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1개 계로 통합되면서 의회사무국 규칙을 개정했는데 개정하면서 잘못 고친 것입니다. 그 때 잘못 고쳐진 제3조 제12호를 삭제하고 대신에 제3조 23호에 기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차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규칙개정안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개정규칙안 2건의 초안에 대한 여러 위원들의 활발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초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초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초안과 같이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초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초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은 초안과 같이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2건의 규칙개정안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및 제28조에 의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의장에게 제출하여 10월 7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및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건의 개정규칙안을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