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봉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29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올 여름 심한 더위는 없었지만 유난히 긴 장마와 폭우로 피해가 많았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상습 침수지역 순찰 등으로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와 주민생활의 안녕을 위하여 지역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변경의견청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먼저 오늘 첫번째 안건인 부산광역시동래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매체를 통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23일 대통령령 18003호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폐지령”에 의거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부산광역시동래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조례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이 변경 개정됨에 따라 동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개정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행 조례상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2조 제1,2항에서 공유지 매각대금의 납부기한이 10년 내지 5년 분납의 경우 잔액에 대한 이자율을 연 5%～8%에서, 연 4%～6%로 하향 조정한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서 매각대금의 분납에 따른 이자율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4%～6%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구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조례 제23조 2의 대부료에 대해 특례 미적용은 그 동안 공유재산을 2개년도 이상 계속 대부시 연간 대부료 인상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조건없이 특례를 제공하여 대부료 인상폭을 좁혀주던 것을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표준안에 따라 정리하였으며, 조례 제28조 제1항에서 연체된 고지 및 부과 대상 기한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제6항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 동안 공유지 관리와 관련한 연체 요율을 연 15%로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것을 체납기간에 따라 연 12%에서 15%로 나누어 4단계로 차등 부과하고, 부과 기한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된 사항을 추가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가 구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안이 주요골자이므로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부산광역시동래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안병구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외 1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 폐지이유 대통령령 제18003호(2003.6.23)“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폐지령”에 의거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 폐지. 2. 주요골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대통령령 제15903호:1998.10.1)이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폐지령(대통령령 제18003호:2003.6.23)에 의거 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 활동 종료. 3. 검토의견 O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폐지령은 2003. 6. 23일 제정되어 우리구 총무과에는 2003. 6. 25일 접수되었으나, 약 2개월이 지난 2003. 8. 22일 조례폐지안이 구의회에 제출 되었음. O 상위 법령이 폐지되면 빠른 시간내 행정절차를 취하고 관련 조례 폐지안을 구의회에 상정, 조례 폐지를 신속히 하여 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 활동 중지와 그와 관련된 국민운동 관련 단체, 구민들에게 홍보하여 혼란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O 특히 폐지령 시행일이 2003. 8. 31일이므로 2003. 9. 1일부터 조례 폐지안이 공포될 시점까지 부산광역시동래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의 효력등 문제점에 대하여는 지적받아야 마땅하나 상위법령이 폐지된 것이 사실이므로 폐지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참고자료 O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등폐지통보(부산시자치 13280-21173: 2003.6.24) 공문사본 O 대통령령 제18003호(법제처 홈페이지) 사본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및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하는 경우 이자율 인하와 매각대금 및 사용료의 연체료 부과시 지연기간에 따른 차등부과로 국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O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조건 명시(제14조) O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잔액에 대한 이자율 인하(제22조) O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에 대한 대부료 특혜불인정(제23조의2) O 지방재정법시행령개정에 따라 연체이자율 차등인하 및 연체료 부과기간 상한 설정(제28조) O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 및 시행령 삭제에 따른 인용법령 변경(제31조의2, 제38조의3) 3. 검토의견 O 제11조(관리 및 처분) 제4항의 삭제는 2002. 3. 29일 동조례 개정시 행정재산에 보존재산이 추가되었으므로 제11조 제4항 규정은 당연히 2002.3.29일 조례 개정시 삭제되었어야 하며, O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 납부등) 제1항과 제2항 및 제28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규정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과 제6항 규정은 2002. 11. 29일 개정되었고, 2003. 1.1일 효력이 발생되고 있으나 하위법령인 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은 2003. 8. 22일 구의회에 제출되어 2003.1.1일 부터 현재까지 자치법규가 상위 법령의 규정과 어긋나 있음을 지적하며, O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시 매각대금의 잔액에 대한 이자율은 일정 부분은 연 5%에서 연 4%로, 나머지 일정 부분은 연 8%에서 연 6%로, 또한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율은 연 15%에서 연체기간에 따라 12% 내지 15%로 개정코자 하는 바, 여기서 매각대금 잔액 이자율과 연체요율은 2003.1.1부터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하위법령인 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및 제28조 규정은 효력이 정지되어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해치고 있는 것을 지적하지 아니 할 수 없음. O “제2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를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로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제23조제3항제3호의 규정이 존재치 아니하여 무엇을 근거로 토석채취료를 부과했는지알 수 없음을 지적하고자 함. O 제25조의2(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제4항 “영 제92조의3에서 정한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에서 “영 제74조에서 정한 세입·세출외 현금”의 개정을 살펴보면,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처음부터 시행령 제92조의3의 규정이 존재치 아니하였으며, 특히 제25조의2 제4항 규정은 2002. 3. 29일 개정된 조항으로써 당시 조례 개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개정안이 졸속으로 제출되었음을 지적하며, O 제31조의2(신탁의 종류)“영 제102의4”를 “영 제102조의5”로 제38조의3(매각대금의 감면)“외투법시행령 제13조”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로 개정하는 것은 각각 시행령과 관계법의 개정으로 개정조례안이 타당함. O 본 개정조례안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2002. 3. 29일 개정시 관련 법률을 숙지치 못하여 졸속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된 지 약 8개월이 지난 후에 하위법령이 자자치법규인 조례개정안이 제출된 점은 지적받아야 마땅하나, 실제로 상위법령이 개정된 후에 관련 조례 개정이 됨은 불가피하고, 특히, 매각 대금 잔액의 이자율과 대부료의 연체요율이 낮아져 민원인들에게 유리한 것이며, 자구수정 사항도면밀히 검토한 바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참고자료 O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 O 지방재정법 시행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잘 들었습니다만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폐지령이 2003년 6월 23일에 제정되었고, 2003년 6월 25일 총무과에 접수되었으나 8월 22일 폐지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행정 공백이 발생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께서 6월 25일 접수되었는데 그 동안에 의회 회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에야 왜 폐지조례안을 올렸느냐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령안에 의하면 폐지조례안의 공포가 6월 23일에 되어 6월 25일에 우리구에 접수가 되었으나 그 폐지조례안에 보면 위원회 활동을 8월 3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그 활동이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때 올리지 못하고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대통령령 제15903호가 98년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2003년도 6월 23일에 폐지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왜 폐지를 시키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통합하는 것은 통치권자의 생각과 철학이 담겨져야 합니다. 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는 아마 이 앞에 대통령께서 국정을 이끌어 가면서 통치철학으로 국민의 통합을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치권자가 바뀜으로 해서 통치권자의 철학이 이어질 수 없는 문제이므로 이번에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이 국민 통합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결론이 아니겠느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소봉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래구공유재산관리는 정말로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상위법령이 제정되고 시행령 100조 규정에 의해서 22조, 28조 규정에 효력이 정비된 자치법규가 안전성과 신뢰성이 좀 없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빨리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늦은 이유는 내부 형편상 그렇게 되었는데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다보니까 조례 개정이 빨리 안 되더라도 구민들한테 피해는 없다고 보니까 공무원들이 사실 늦게 제출을 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는 상위법이 개정되는 즉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주민의 손실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예,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나 불이익을 받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 건립코자 하는 아파트 세대 수가 몇 세대이며, 세외수입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자동차학원 일원에 대림 1단지가 480세대, 입주 예정일이 2004년 6월이고, 대림 2단지가 7개 동에 486세대, 입주예정일이 2005년 6월, 그리고 3단지가 4개 동에 530세대로 2005년 6월에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17개 동에 1,496세대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 편입되어 있는 것은 몇 세대입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동수에 우리구의 동수는 591세대, 수영구의 동수는 764세대, 경계지점에 141세대입니다. 다음에 세금의 문제는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파악토록 한 결과 안락2동 수영자동차학원은 대림아파트의 경우에 구세 시설 73억원이 부과되는데 그 중에 시세인 취득세가 34억 1,100만원, 등록세가 31억 8,000만원, 도시계획세가 2,500만원, 공동시설세 700만원, 지방교육세가 6억 4,000만원, 그래서 시세가 71억 6,300만원이 부과가 되고, 구세는 재산세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900만원, 종합토지세가 800만원해서 구세가 3,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께서 자세하게 파악했으리라고 믿고 실제적으로 재산세는 구비인데 대형아파트가 1,496세대인데 우리구에 상가가 건립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파악이 되지 않았는지, 도면을 봤는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도면은 직접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방세에 대해서 면밀히 도면을 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안을 상정하는 것은 수영구로 편입을 해 달라는 것인데 그랬을 때 국장으로서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의 입장은 우선 가치판단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돈을 넘겨 주는데 왜 의원들이나 지역주민이 공감하겠느냐는 문제를 두고 엄청나게 고심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개진도 하고 간부들과의 의견 교환도 했습니다. 행정관청이 어느 지역에 대해서 2개구가 행정 관리를 한다는 것은 우리 정상적인 시민이나 국민이 판단할 때 세금을 받아서 행정이 뭘 하는 곳이냐, 이런 것도 정리해 주지 못하는 관이 있어서 되겠느냐는 이런 판단에 더 무게를 주었고요, 다음에 어차피 구민의 재산을 맡고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 관의 존치 목적이 있다면 결국 그 지역의 입주민의 재산을 보호해 준다는 측면에서도 그 지역 주민의 생활권도 보호해 주고, 앞으로 예상되는 주민의 집단민원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 지역은 어차피 좌측에는 번영로가 우측에는 수영로가 있고 온천이 가로지르고 행정구역으로서는 도저히 동래구가 관여하기에는 옳지 않다는, 그냥 방치하기에는 앞으로 닥칠 그 지역 입주민들의 불편이 너무 크기 때문에 또 모든 지역이 입주가 완료되면 준다고 다시 거론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진구와 연제구간 유림아파트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가지고 잘못되면 자치구간 법정 문제까지 갈 정도로 주민의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동래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보고, 우리가 전 자치구간에 선례를 남김으로써 동래구가 앞서가는 행정의 위상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로 넘겨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구의 방침입니다.

본 의원은 그 지역 출신으로서 지역적으로 볼 때 온천천 때문에 넘겨주어야 되겠다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만 30만 동래구민으로 봤을 때 앞으로 재원과 세입 없이는 자립도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지역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넘겨주는 것은 좀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만호 위원께서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지역 출신으로서 어느 의원 보다도 그 지역의 여건과 상황을 잘 알고 계신다는 입장에서는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발달되어질지를 예측해 볼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면설명) 지금 이 도면상으로 보면 이것이 동래구 전체 도면입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그림으로 보면 이 지역입니다. 이 부분이 동래구이고, 인접해서 수영구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우리 전체 도면을 보면 이 지역입니다. 온천천이 과거에 이런 식으로 흘렀습니다. 이 경계하고 같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온천천의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토목직 기술직 공무원이 검토를 해서 직강공사를 함으로 해서 완전히 섬이 된 지역입니다. 이 쪽에 번영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이 지역을 동래구에 행정구역 영향이 미치도록 돈을 투자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어차피 그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앞으로 도시는 발전될 수 있겠죠. 그러나 행정관리를 동래구에서 하기에는 너무나 동떨어진 지역이고, 동래구에 접근시키기 위해서 모든 투자를 한다면 더욱더 불가능합니다. 번영로 또는 수영천 여기에 도로를 낸다면 이것이 수영하수처리장인데 수영하수처리장으로 해서 온천천을 건너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지역을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도시계획도로 동선을 만든다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아무리 이 지역이 발전된다고 하더라도 어렵지 않나 하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세금의 문제는 위원께서 지방자치단체가 정상적으로 궤도에 오르려면 자주재정의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자치행정을 담당하는 학자도 늘 주장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경찰을 지방화하고 지방재정자립도를 확립시키기 위해서 교부세를 폐지하고 법을 만들어서 지방자치 발전에 가장 영향이 큰 자주재정 확립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구청에서 재정에 미칠 영향은 아주 적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산세가 2,900만원, 종합토지세가 800만원해서 3,700만원이 수입인데 이것이 파악이 잘못될리도 없고, 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지방세가 어떻게 바뀔지 아느냐는 질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권에 대해서는 지방분권에 대한 재정의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세금을 못 올립니다. 그래서 동래구에 주는 재정의 역할은 극히 미약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상세히 답변해 주셨고, 집행부에서 주민 편의상 편입을 시켜야 되겠다는 안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합니다만 지금 지방분권화가 되면서 앞으로 세외수입,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말고 다른 수입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을 하게 되어 있을 경우 재원이라는 것은 땅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 후에 우리 지방재정법이 존치되었을 때 일어나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입주가 되면서 기반시설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 지역으로 볼 때는 평지이고 시장이 없습니다. 아파트가 건립되는 예상지역이거든요. 그러면 굳이 동래에 구비가 아니더라도 지역 기반 아파트 업자들이 자연발생적으로 해야 허가가 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것도 그렇고, 또 주민의 여론과 동료 의원들의 여론이 편입하는 것은 좀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이것을 좀 재고해서 다음에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천만호 위원께서 자치단체가 변화되어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면서 세외수입이라든지 또 그 지역의 아파트가 건립될 수 있는 지역이라든가, 지금 당장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서 넘겨 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구는 금번에 넘겨주는 것은 구청장이나 집행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들께서 뜻이 넘겨줄 수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넘겨 줄 수는 없는데 이 시점에 지방재정의 문제라든지 재정의 자립도 문제라든지 앞으로 아파트가 건립될 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런 문제를 두고 혹시 위원들은 주민의 입장에서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방재정의 문제는 적어도 이런 국소적인 문제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정부의 역할이 없으면 지방재정자립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데 이번 문제만큼은 주민의 편의 위주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우리 동래구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모르시면 조금 있다가 해 주시고, 이 땅은 사실 산도 아니고 대지이고, 16,480평이라는 것은 엄청난 땅인데 이것은 물론 주민의 편의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넘겨 주어야 하겠다는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틀림없는 것인데 우리 의회에서나 30만 구민이 생각했을 때 한 번 재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누히 반복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들께서는 어떤 전체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장기적인 발전의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내년부터 입주가 시작되면 주민들이 봇물처럼 이야기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예측할 때 어떻게 우리가 과연 그 분들한테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의회나 집행부가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반대로 된 것 같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의회에서 위원들이 넘겨주어야 한다고 해야 되고, 집행부에서 가치가 있으니까 잡자고 해야 할텐데 어떻게 거꾸로 되는지 저로서는 조금은 당혹스럽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것은 입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인데 그 민원이 겁이 나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겁나는 차원하고 틀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불을 보듯 뻔한 민원을 행정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방치를 한다면 과연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두르는 이유가 그 중의 하나입니다. 그 점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누누히 그동안 계속 강조해 왔고, 모두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잘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비록 손해가 가는 것이지만 이렇게 할 때 차후에 다른 구에 요구를 할 때 당당한 자세로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잘못된 부분은 용서를 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경계 조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의 뜻대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안 넘겨주려고 해도 의원들이 넘겨주어야 된다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 말도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구의 재원하고 관계가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 의원은 동래구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넓게 보면 부산시와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이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은 동래구민을 위해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수영구로 넘겨 주는 것이 넓게 보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만 동래구민을 위해서 보면 그런 쪽으로만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옳으신데요, 세금 관계가 기히 1차 보고서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실제 순수한 지방세는 4,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금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더 자세한 것은 입주해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만,

그것 뿐만 아니고, 토지세는 그 아파트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16,000평의 토지는 전부 수영구로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그것만 계산할 것이 아니고 수영자동차학원도 토지세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계산할 때는 엄청나지 않습니까?

세수에 대해서는 제가 면밀히 파악해서 아마 자료에 의하면 구세는 아주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방금 지적하셨다시피 이 아파트에 대한 부과세금으로 압니다. 옆에 자동차학원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 토지세를 다 합쳐서 아마 내가 볼 때는 3,700만원의 배 정도 되는 정도이지 1억원도 안 넘을 것입니다. 상세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금을 뽑아서 천만호 위원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화시대에 맞추어서 동래구 자립도가 타구에 비해서 너무 저조합니다. 우리 동래구 인구 수도 부산시의 인구조사에 의하면 동래구가 제일 전출이 많은 구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5,000명이라는 인구가 타구로 전출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수영구로 넘겨 주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구청장이 법이 없을 때는 넘겨줄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의 복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의 자립도 문제는 우리 구가 16개 구·군 중에 중간 정도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구는 종전과 같이 지금 출산율이 1.5～1.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 낳았을 경우에 2명인데 현재 두 사람 출산율이 1.5～1.7명 밖에 안 가고 있습니다. 인구가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젊은 세대의 현실에 맞물리고 특별하게 이 구역의 조정에서 인구 감소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우리 구청장의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제 제가 간담회시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7군데의 땅을 시와 협의해서 받아오기로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고, 다음에 어제 의원들께서 그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냐, 그 땅은 이미 동래구에 있는데 누가 업어 갈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느냐? 그런 이야기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돈이 없고 이웃집에 돈이 있다고 해서 그 돈이 내 돈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등기부상에 시로 되어 있는 땅을 우리 구에만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 목적에 사용을 못하는데.. 그러나 적어도 어제 보고드린 것 중에 민방위 교육장에 대한 것 만큼은 우리가 받아와서, 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이미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청사를 먼 장래를 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지을 것인가 옮길 것인가? 그것을 정하고 어차피 새로 짓는다면 그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적어도 우리가 자체적인 재원을 확보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돈을 만들어놓고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청장님은 복산동이나 온천1동 동사하고 이 부분은 당분간 이전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민동 동사하고 민방위교육장 같은 부분, 보건소 앞에 있는 부분도 그것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재원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의 주차장이나 공원화해야 될 문제이고, 적어도 민방위 교육장은 앞으로 도시화가 된다면 엄청나게 지가가 올라가는데 그런 부분을 협소한 청사를 개선하자는데 투자하겠다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것은 별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한테 자꾸 땅을 달라고 했을 때 너희는 관리도 못하는 이원화된 땅을 수영구로 넘겨 주라고 했는데도 안 넘겨주면서 너희 욕심만 챙길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이면에 깔린 것이 있고, 어디까지나 대국적인 측면에서 이원화된 행정관리면에서 주민의 불편이 너무나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을 행정이 앞장서서 의원들의 힘을 얻어서 이번 기회에 바르게 하자는 것이 구청장의 의지입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신문에 보면 동래구를 가르켜서 부산의 중심도시라고 하는데 중심도시라고 하면 인구가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동래구를 떠난다는 이야기는 지역 여건상 살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공장부지가 없다든지 여러 가지 생활권이 없다든지 해서 외부로 나가는 바람에 자꾸 도시가 황폐화되어지고 도시가 사람이 없고 황폐화되면 그 지역은 썩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민편의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국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우리 동래구의 재원상 넘겨주는 것은 고려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께서 번영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역적으로 보면 현재는 차가 다닐만한 길은 좀 없어요. 경동레미콘 옆으로 해서 도로가 나면 실제적으로 토곡에서 안락동으로 넘어오는 도로를 이용하면 동은 멀지 몰라도 구청은 동래구청이 가까울 것입니다. 10월에 개설이 된다고 하는데 국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경동레미콘 옆으로 도로가 개설이 되면 그 도로가 연결이 되거든요. 물론 동사무소는 멀지 몰라도 구청은 동래구청이 가깝다고요. 그러면 그 도로가 개설되면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지역이 수영하수처리장인데 이 경계지역으로 해서 계획도로가 개설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기존의 간선도로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수영구로 거쳐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 하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지역을 거쳐서 동래구로 왔을 때 그렇게 불편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천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당장 아파트가 입주해야 될 현실에 닥쳐 있는데 이 지역을 만약에 수영구에서 우리한테 준다고 하면 좋다고 하겠는데 위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수영구에서 우리 쪽으로 넘겨 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줄려고 하면 우리가 주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쪽에서 타협이 안되면 결과적으로 이 상태로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한 단지 안에 양개 구가 있도록 놔 둘 것인가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께서 연제구하고 부산진구하고 유림아파트 담벼락을 안 줄려고 싸운다고 그랬죠? 그것도 안 줄려고 싸우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싸우지도 않는데 미리 줄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아파트 위치 환경하고 이 지역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은 어차피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유림아파트의 경우 거실 쪽으로 선이 오고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동수별로 정리를 한다든지 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 지역은 완전 외딴 섬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은 안락2동 수영자동차학원 일원 경계구역과 명장2동 543-33번지 경계 구역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강신두 위원께서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강신두 위원이 발의한 보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보류동의에 대하여 거수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을 보류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한 결과 전 위원이 본 안 심사를 보류하자는 안에 찬성하므로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이 간사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진지한 모습을 보고 위원장으로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끝까지 성의껏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며칠 있으면 우리의 고유명절인 중추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가족, 친지들과 함께 풍성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129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