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구정질문

반갑습니다. 먼저 도시국장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계획시설 소로 2-8호선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륜동 1-52호선부터 중2-69호선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1년 7월 명륜2동에서 지휘보고한 사항입니다. 구청장이 전구청장이었습니다. 지휘보고서 도시계획시설의 계획도로 이의 제기 여론 보고에 보면 여론내용에 “관내 노인회 동래구지회 건물 옆 소방도로의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 여론”해서 “현황에 현황도로 넓이 3m, 길이 130m, 계획도로 넓이 6m, 길이 130m, 위치 명륜2동 693번지 한신아파트 우측 경계, 편입토지 및 건물 9필지 7동” 이렇게 해 놓고, 문제점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의 계획도로는 기존 확보된 연결도로와의 기능적 연결이 되도록 시설결정이 되어야 하는데도 위 도로는 기존 도로와의 평행노선이 불일치되어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재검토하여 문제점이 사실로 확인되면 도시계획시설 변경시 결정 조치토록 하겠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에는 도시계획 편입된 건물은 허가 조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휘보고서를 접한 후 답변으로는 2001년 8월 20일자 도시국장 전결로 명륜2동 지휘보고(2001년 7월)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 이의 제기 여론에 따른 검토보고에 “명륜2동 693번지 한신아파트 우측경계 계획도로에 대하여 기존 확보된 연결도로와의 기능적 연결이 되도록 시설변경 결정 여론에 대한 검토보고임” 이렇게 해 놓고, 현황에는 명륜동 한신주택 동측 계획도로는 부고 제82호(70. 8. 10)로 결정 고시된 계획도로로써 현재 일부 구간은 폭 4～6m로 개설되고 일부 구간은 미개설된 상태임. 계획도로가 기존도로와 불일치 한다는 한신주택 동측 구간의 계획도로는 한신주택(한신아파트) 지적선과 접합하여 동쪽으로 폭 4m로 결정되어 있음. 기존 현황도로는 한신주택 동쪽 남쪽을 경계로 폭 2.5～3.5m로 형성되어 있으며, 700-173번지에서 711-70번지 구간은 계획도로의 계획선이 현황도로와 일치하지 않은 상태임. 검토결과는 위 현황과 같이 도로계획선이 한신주택 지적선과 일치되게 계획되어 있는 실정으로 계획선을 변경할 경우 반대 민원의 발생 소지가 예상됨. 따라서 당장 계획선 변경은 어려우나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시 변경하여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됨. 조치의견에는 “이 건 도시계획선 변경 재검토 요청 사항에 대하여 당장 변경은 어려운 실정이나, 현재 추진 중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 수립 용역에 포함 검토토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1년 11월 5일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고 2001-340호로 14일간 공람 공고를 거치고 난 후 2002년 1월 22일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시 위치 명륜동 중1-52～명륜동 중2-69호, 내용 소로 2-8호선 일부 구간 폭원 확장 넓이 6～7m, 길이 732m를 넓이 6～7m 길이 732m로 한다, 사유는 변경하고자 하는 구간은 한신맨션 동측편 130m 구간을 도시계획도로의 폭원이 4m로 결정되어 집행되었으나, 연결도로와의 병목현상으로 차량통행에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한신맨션 담장 및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화단부지 2m를 잠식하여 폭원 6m로 변경 결정시 건축물은 없으나 사유 대지 346㎡가 편입되고, 인근 도로와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해 차량 교행이 가능하도록 일부구간(길이 130m)을 폭원 확장 (4m→6m)하고자 함.” 이라는 변경결정안을 보면 누구든지 700-173번지의 대지는 관계 공무원들과 도시계획심의위원들께서 현장확인을 했다면 당연히 도시계획 변경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2002년 1월말쯤 현장을 확인한 결과 700-173번지 위에 빌라가 건립되어 있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2003년 2월 13일자 서면질문시 “소로 2-8호선 명륜동 중 1-52 ～ 중2-69호선 일부가 구간 노폭 확장시 기존 진입 도로를 기준하여 명륜동 693번지 토지 폭 2m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편입되었다면 명륜동 700-173번지 토지도 당연히 편입되어야만 일직선 도로기능을 할 수 있는데 이 토지가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지?”라고 물었더니 답변내용이 “명륜동 700-173번지는 당초 계획도로에 편입되지 않았을 뿐더러 도로 폭원이 6m가 확보되는 실정으로 추가 편입시에는 민원 발생의 소지가 다분하여 다소 선형이 직선이 아니라 하더라도 도로 개설시 통행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시국장과 건설과장 및 관계 공무원들께서 단 한 번이라도 현장을 방문하셨는지요? 방문하셨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현장을 방문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관계자들과 현장을 방문하여 대다수 주민들을 위한 도시계획선 인가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잘못되었으면 계획선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은 700-173번지 본 건축물의 건축허가시에도 문제점이 없었는지도 묻고 있습니다. 한 점의 의혹이 없는 밝은 행정을 부탁드리며, 잘못된 행정은 반드시 다시 고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3년 6월 21일 10시 30분경 우리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하 전 의원들과 건설과장도 현장을 확인 방문하였습니다만 전 의원들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혀 드립니다. 참고로 현장사진을 제출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관계관께 전달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711-1번지 도로 민원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관계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행정으로 주민들이 막대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1968년 5월부터 한국전력주식회사에서 전차를 중단한 이후부터 35년 이상을 그 곳 인접 주택 주민들이 공로인 간선도로 명륜로를 통행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여 왔으며, 불특정 다수인까지 동 대지를 사용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도로로써 공로로 근접할 수 있는 유일한 통행로입니다. 또한 711-1번지는 공부상으로는 대지이나 1976년경 주민이 새마을사업으로 하수시설 U형 가로 1m, 세로 1m를 설치하여 2003년 2월 토지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는 공공연하게 도로로 제공되어 왔습니다. 동 대지 711-1번지는 동래구가 동래구 고시 2002-35호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계획도로로 변경을 하므로써 도시계획도로 부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제122회 정례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1년 12월 도시계획을 심의할 때 현장 행정을 하였다면 주민들께서 어떻게 이런 고통을 당할 수 있었나 생각합니다. 본 건은 2003년 2월 13일 본 의원이 서면질문시에도 주민과 토지소유자 간의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되어 주민들이 피소되어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물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물었을 때 집행부의 답변에서 명륜로에서 온천천간 도시계획시설(도로 넓이 4m)을 결정시에는 사유토지 4필지가 편입되어야 하는 등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어 우선 711-1번지 소유자와 협의 보상을 적극 추진코자 하며, 협의보상이 어려울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입안 등을 검토하고자 했는데 아직까지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지금 이 시각에도 토지 소유자와 주민과의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3년 6월 21일 10시경 우리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위원장 이하 전 의원이 참석하여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현재까지 토지주께서는 대형차량을 도로에 무단방치하여 도로를 차단하여 그 주변의 40여 가구 주민들께서는 재래식 화장실 청소을 하지 못하고, 보일러 기름도 넣지 못하여 악취 및 따뜻한 물을 사용치 못하는 등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답변에서 도시국장께서 도시계획을 입안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루속히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하여 변경 결정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도로굴착공사 시공 후 도로포장 복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공사 시공 후 도로포장 복구에 있어서는 도로 침하 발생시 하수시설 및 도로정비가 공사하는 시행기관과의 신속한 연계 조치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하여 직접 또는 도로유지 관리청인 구청이 시행할 수 있도록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하고, 구청에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다시는 부실공사가 발생되어 재복구 또는 방치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