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의장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진복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차현 의원입니다. 푸른 잎새들이 싱그러움을 더해 가는 초여름 6월입니다. 6월은 동족상잔의 한 맺힌 50년 6·25 전쟁과 87년 6·10 민주항쟁 및 6·29선언, 민족공동의 번영과 평화적 통일을 위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세계 축구 4강의 신화를 이룩한 2002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 또한 민선 3기 단체장과 제4대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여 지방자치를 더 한층 발전시키게 된 계기가 된 2002년 6월 13일 4대 지방선거 등 생각하면 많은 애환과 감격으로 점철된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특히 오늘은 6·25동란 5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렇게 의미있고 뜻깊은 6월에 개의된 우리구의회 제127회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배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동래구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구민과 함께 느끼면서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걸맞는 구정을 펼쳐 29만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활기찬 중심도시 동래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이진복 구청장을 비롯한 600여명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새로운 기대감에 충족할 수 있도록 가일층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해 이 때쯤 그 뜨거웠던 열정과 함성과 감동을 돌이켜 보면서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구민을 위한 더 나은 행정서비스와 삶의 질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모아 최선을 다 해야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평소 본 의원이 알고 싶었고, 촉구하고 싶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미래지향적이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2003년 1월 1일부로 시행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목적하는바와 같이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법률상 지정토록 되어 있는 지역에, 예를 들면 일반주거지역에서도 1,2,3종으로 구분하여 제1종 지역은 4층 이하의 저층 중심 주택, 제2종은 15층 이하의 중층 주택, 제3종은 15층 이상의 중·고층 주택을 건립토록 세분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각 지역과 지구 단위 계획을 어떤 절차를 거쳐 주민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여 상위기관에 지정 건의를 하였는지와 지정된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이용의 투명성과 합리화로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각종 건설공사로 야기될 수 있는 일조건, 조망권, 환경권 등 민원 예방 및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또한 건설교통부령 제343호 도시계획시설결정 구조및설치에관한규칙 제11조, 용도지역별 주거지역 평균 도로율인 25% 이상으로 도로망을 확충해야 우리 구 관내 교통난 해소에 근접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에 도시기본계획의 정비 및 지구지정에 관한 질문사항으로 첫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23조에 의한 우리구 도시기본계획의 정비와 같은 법 제36조, 제37조에 의한 용도지역과 지구지정에 있어 지구단위별 세분화 계획은 어떤 절차를 거쳐 수립하여 부산광역시에 건의하였는지, 또 우리구 용도지역과 지구지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자 하며, 둘째 우리 구 관내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로 결정된 면적 중에서 개설된 도로면적과 미개설된 도로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셋째 우리 구 관내 대형 건설사업장의 환경, 교통, 재해, 문화 등의 각종 영향평가에 있어 평가 대상별 기준면적과 건축규모별 세대수, 연면적, 층별 등으로 접해야 될, 또는 개설해야 될 도로 폭원과 우리구 소관 심의 인·허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넷째 지난 95년 6월에 우리 구 관내 금정산 경관 보존을 위한 고도지구 최고·최저의 기준을 부산광역시에 건의한 바 있는데 그 결과와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 근래에 시공한 아스팔트 재포장 공사를 보면 표층부의 골재에 있어 넘버 10번 채를 통과하는 2.28㎜ 내지 0.074㎜인 골재를 세골재라고 하여 모래 또는 석분을 이용하는데 조골재에 해당하는 2.28㎜ 이상의 부순돌 슬래그가 많이 배합되어 노면이 거칠고, 공격이 넓어 침투수에 약한 아스콘 포장 수명을 더욱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아스팔트의 재료, 골재, 배합, 표면처리 공법 등에 철저를 기하고, 우수기를 맞이하여 집중 호우시 하수구 및 하천 범람과 건설공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예산절감과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코자 하는 뜻에서 첫째, 기존 아스팔트의 파손 등으로 아스팔트 재포장 공사를 할 때 아스팔트 포장공사 표준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포장종류별 적합한 입도표준 규정대로 시공하고 있는지? 둘째 2003년도 하수구 및 하천준설공사 계획과 금년도 5월말 현재까지 준설한 실적 내역은? 셋째 미남천에는 몇 군데의 침사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개구간에 복개를 한 후 현재까지 몇 번이나 준설을 하셨는지, 앞으로의 준설계획은 있는지? 넷째 미남교차로에서 사직종합운동장 앞 사직교차로까지 우리구 관내 아시아드선 도로의 보·차도 부분에 우천시 물이 잘 빠지지 않고 고여 있어 차량과 통행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관련 당국에 시정을 촉구할 의향과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다섯째 온천3동 반도보라 스카이뷰 아파트 건립공사로 인하여 주변도로의 침하와 균열이 발생하였는데 이로 인한 지하시설물인 복개천 옹벽 및 석축시설과 우·오수관 및 통신관로 등의 피해여부와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 기능 확보 전략과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래구는 부산의 뿌리이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충절의 고장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명성에 걸맞지 않게 구세는 분구 등으로 쇠락하였고, 2000년말 약 31만명이던 인구가 2003년 6월 현재 약 28만 8,000여명으로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존의 세무서, 소방서, 등기소 등도 타구로 이전되었고, 금강공원의 동물원도 폐쇄되어 없어졌습니다. 타구에서는 없던 관공서들을 유치코자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있었던 세무서, 소방서, 등기소 등 편의시설들을 관내에 존치하지 못하였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행히도 늦게나마 타구·군청에 비하여 청사가 낡고 협소할 뿐더러 부지면적도 좁아 구민과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청사를 재건립코자 구청사건립추진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차제에 구청사 건립계획과 함께 특단으로 부지를 지정하여 관공서 등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부지난과 우리구 소관 밖의 일로 관공서 유치가 쉬운 일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만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유치대책을 강구하고 벤처기업 및 첨단연구시설 유치와 부족한 공원시설을 확보하여 문화유적지와연계, 관광자원화를 도모하고 특색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동래구가 명실상부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첫째 활기차고 살기좋은 도시 건설을 위해 구청사 건립 구상과 함께 세무서, 소방서, 등기소 및 관내에 산재해 있는 관공서, 예를 들면 동래경찰서, 동래지방 노동사무소, 상수도동래사업소, 대한지적공사 동래출장소,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동래지사, 동래우체국, KT 동래지사, 동래교육청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부지를 선정, 블록화하여 행정타운화를 도모할 의향은 없는지? 둘째 지역경제 개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첨단연구시설과 벤처기업을 유치할 의향과 방안은 있는지? 셋째 인근 해운대구, 수영구에서는 아쿠아리움, 해수욕장, 광안대교 등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천혜의 금정산 금강공원과 옛 명성을 잃어 가고 있는 온천장을 개발하여 복천동 고분군과 읍성지 복원 및 동래 사적공원 시설 계획을 수립, 문화유적지를 연계하는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자원화 할 대책은 무엇인지? 넷째 각종 건축물 신축시 건축법령 및 규칙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예를 들면 건물의 형태, 색채, 물탱크 내부 설치, 담장없애기 또는 담장 높이 1미터 미만의 생울타리 설치, 상가건물의 투시형 셔터 설치, 간판설치대를 일정한 틀로 규격화하여 가로형, 세로형으로 미리 설치하도록 하고, 미적 감각과 시각적 쾌적함을 느낄 수 있도록 건축주에게 건축의 품격, 조화, 색채 등 미의 원칙을 권장할 용의와 무질서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간판과 광고물을 정비하여 우리구만의 특색있는 도시경관을 유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 그리고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진복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관호 의원입니다. 이제 성숙된 4대 지방의회 1년의 임기를 맞이하면서 다가오는 중앙정부에서의 지방분권시대가 진전됨에 따라 지방자치의 부활과 더불어 지방의회가 수행해야 할 역할은 더 더욱 무거워질 것이며, 지방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참여의 필요성 그리고 지방행정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견제할 수 있는 의정활동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의원들의 전문성 및 연구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하면 동래, 동래하면 온천장, 이러한 옛 명성의 소리는 저의 귀에서는 저 멀리 아련히 들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며, 이제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는 시점인 것 같은데도 무엇 인가 부족한 것 같고, 변화는 다가오는 느낌은 들지만 무엇인가 허전하고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집행부에서는 장기적인 지역 발전에 새로운 비젼을 제시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이 우리 구 주민들의 현안사항과 궁금증에 대하여 몇 가지 방향제시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온천장 도심의 보도블럭을 많은 예산을 들여 대리석으로 교체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많은 예산을 들인 기대효과와 현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인도에 접속된 신축건물과 내부를 개선할 때 보도블럭 파손에 대한 처리 내용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세 번째, 현재 보기 흉한 보도블럭의 교체시기는 언제쯤 입니까? 네 번째, 예전의 보도블럭을 색깔별로 교체한다던 연구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 둘째 온천장 중심도로에 지중선 관계로 인도 및 도로에 설치한 한전박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온천극장에서부터 제일은행, 양자강에서부터 온천예식장, 양자강에서부터 카네기, 우리은행 앞 등에 설치되어 있는 한전박스는 보기도 흉물스럽고 인도 및 차도 점용관계로 인해 주민과 관광객에게 불편과 차량소통문제 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다른 방법으로 개선을 할 용의는 없는지? 두 번째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 것인지, 개선한다면 언제쯤인지, 세 번째 예전 질문에서 연구 검토한다는 답변 내용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셋째, 계획도로 미집행된 부분과 문화재 주위 주민 기본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래구 기반시설 중 미집행된 계획도로 동별 현황 및 실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계획도로 및 문화재에 저촉된 주민 재산권 혜택 혹은 보상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민원 및 공무원을 위한 청사내 환경개선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관, 1별관, 2별관 금연구역 지정표시 및 내부시설 평수등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본관, 1별관, 2별관 화장실 실내 분위기를 바꿔 볼 의향은 없습니까? 두 번째 청사 내 양변기와 좌변기 수와 현황은, 양변기와 좌변기를 교체한다면 50%씩이라도 바꿀 의향은 없는지? 세 번째 청사내 차량출입시 통제하는 직원 및 정문 주차권 주고 받는 시점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료와 심도있는 검토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국장 배남규입니다. 오늘 두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차현 의원께서 용도지역 지구 지정에 관한 질문과 지구계획도로 개설에 관한 질문, 그 다음에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지구 세분화에 대한 건의는 근래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세분화하는 사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관한 사항으로써 지금 시에서 세분화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용역 중에 있는 사항을 조금 부언설명하자면 부산시 도시계획과에서 2001년도 6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2억 6,3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용역 중에 있는데 이 용역 중간에 7월 중에 부산시에서 1, 2, 3종을 세분화하기 위한 공람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구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구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용역 중에 있는 사항들이 만약 대부분의 일반주거지역이 제2종으로 결정 변경된다면 용적율이 350%에서 200%로 강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구 도시계획도로 면적은 총 1,839,432㎡로써 개설면적은 1,556,622㎡이고 미개설된 면적은 282,810㎡로써 15.4%에 해당됩니다. 다음 환경, 교통, 재해 영향 평가 대상 및 건축 규모별 개설도로 폭 등은 기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은 구조안전이라든가 피난 및 소방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권장사항으로써는 아파트의 편지붕을 경사지붕으로 유도하고, 중수도 시설 설치등 자주식주차장 설치, 색채는 밝고 주민과 어울리는 등 조화로운 건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정산 경관 보존 관련해서 고도지구 지정은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건은 2000년 10월 금정마을 주변 용도지역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되어 용적율이 350%에서 200%로 강화된 사항은 있습니다. 이렇게 용적율이 강화된 관계로 초고층은 어려울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금정산 가림 현상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건설공사장 관련해서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 중에 입도표준 규정대로의 시공 여부는 포장재료를 검토할 시에 밀도시험과 배합시험을 검토합니다. 그때 합격 재료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그 성과표를 제출 받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구 및 하천 준설 계획 및 실적은 올해 준설계획 부분은 복산동 295-2번지외 1개소에 길이 380m, 준설량 254㎥, 예산 4,100만원을 들여서 준설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소규모인 경우에는 자체인력으로 준설을 5,730m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체인력을 활용해서 필요한 부분은 예산에 반영해서 준설하는 등 재해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미남천 복개구간 준설 여부는 1999년 공공근로사업으로 준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준설구간이 하류구간인 대신학원 주변을 준설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아시아드선 도로 노면 물고임 현상의 대책에 대한 질문은 아시아드선 도로 확장은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확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확장할 때 배수시설 구배가 불량 시공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물이 잘 안 빠지고 있는데 당초 시공한 대하건설 측에 시정지시를 했기 때문에 조속하게 시정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도보라 스카이뷰 건축공사장 주변 도로침하 균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반도보라 스카이뷰 지하 공사를 하면서 지하 흙막이 공사가 조금 잘못되어서 주위 도로가 침하 균열이 된 사항입니다. 침하 균열을 발견하고 우리구에서 보수 지시를 한 바, 반도 측에서 계측 전문업체하고 구조전문가의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연후 현재 몰탈 주입 공법으로서 보강 조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측 진단을 계속해서 안전 유지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도로는 완공 전까지 재포장하겠다고 하니까 사용검사 전까지 재포장한 완료상태를 우리구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관련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김차현 의원의 말씀과 같이 앞으로의 건축은 양 보다 질을 우선하는 즉, 의원께서 질문하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건축위원회 심의시 색채는 가능한 밝고 품위있는 색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은 평면지붕이 아닌 경사지붕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조경 및 담장 등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 검토사항으로는 이번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율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일조, 통풍, 조경 등 환경이 종전 보다 더욱 개선되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믿고 있으며, 또 부산시에서 용역 중에 있는 부산다운 건축 용역이 10월경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우리구에 적합한 내용을 검토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건축이 되도록 건축심의 및 허가시 행정지도하겠습니다. 이상 김차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정관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천장 일원 보도블록 관련 사항으로써 온천장 일원 보도블록은 화강석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상태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92년도에 관광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구에서 그 당시 2억원을 투입했을 때는 깨끗하고 품위가 있었습니다만 10년이 경과된 현재 파손이 되고 마모가 되어 상당히 불량한 상태입니다. 전부 정비를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해서 일부 불량한 부분만 우선 정비 중에 있습니다. 불량한 부분이라도 우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건축사업주가 건축을 하면서 보도블록 부분을 파손한 부분들은 복구 완료하고 난 후에 사용검사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용검사시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도블록을 색상별로 설치할 용의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은 97년도 당시 구에서 명물거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내용 중에 일부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 현지 여건과 맞지 않다고 보아 미실행한 계획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온천장 인도변에 배전함과 관련한 사항으로써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보기도 싫고 통행에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배전함이 8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지난 1월 21일에 한전하고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배전함을 지중화를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한전 측에서 침수시에 감전, 정전 등 안전사고가 있고,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불가능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상당히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만 한전과 계속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와 문화재 주변 주민 재산권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현황은 현재 149개소입니다. 당초 170개소였습니다만 21개소는 해지한 바 있습니다. 149개소의 면적은 282,810㎡인데 이것을 만일 모두 도로로 개설한다고 가정하면 사업비는 약 3,000억원 정도 든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동별 미집행 현황은 기제출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현황은 구의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만 우리구의 연간 도로개설 실적을 보면 약 100억여원 정도를 감안한다고 하면 3,000억원이나 되는 도로를 모두 개설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은 정부나 시의 차원에서 대폭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집행도로에 대한 보상과 관련한 답변은 미집행도시계획도로가 10년이 경과된 대지에 대해서는 대지주가 우리 구청에 매수청구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지주가 매수청구신청을 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2년이내에 매수결정 여부를 판단해 주어야 합니다. 만일 매수하겠다는 결정이 나면 보상을 2년이내에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매수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개설을 해 주든지 혹은 해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내어주어야 할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문화재보호구역의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보상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문화재는 국가 사적인 복천동 고분군 외 13개소로서 보호구역지정은 총 419필지 197,907㎡로 국·공유지 209필지 87,631㎡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위하여 복천동 고분군 및 동래읍성지 등 문화재 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국·시비 예산 확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 필요한 만큼의 예산 확보가 어려워 정화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재보호구역의 정화사업의 국·지방비 부담금은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비 70%, 지방비 30%, 시 지정 유형문화재와 기념물은 국비 50%, 지방비 50%의 비율에 의해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민선3기 구청장 취임 후 문화재정화사업 예산확보를 위하여 작년 8～9월 두 차례에 걸쳐서 구청장께서 직접 문화재청과 기획예산처를 방문하여 2003년도 국가지정문화재인 복천동 고분군 정화사업에 14억 2,000만원, 시 지정 기념물인 동래읍성지 정화사업 20억원 중 인생문 복원에 12억원, 부지매입에 8억원으로 총 34억 2,000만원을 확보하여 지장물과 토지 30필지 4,208㎡를 매입할 계획이며, 송공단 보호구역 부지매입에 필요한 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5필지 347㎡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4년도에도 문화재보호구역인 복천동 고분군, 동래읍성지, 장관청 부지매입을 위하여 국비 및 지방비 67억원을 지원 요청하였으며, 금년 8～9월경에 시와 문화재청, 기획예산처를 방문하여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문화재보호구역의 정화사업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시에서 지원토록 요청하고 있으며, 또한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보호구역 조정에 필요한 시문화재보호조례를 개정 추진 중에 있으므로 조례가 개정되면 문화재보호구역을 재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의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 답변서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형상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김차현 의원과 정관호 의원의 질문사항 중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차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세 번째 사항인 경쟁력 있는 도시기능확보 전략과 도시경관에 대하여 “가”항 구청사 건립추진계획과 더불어 세무서, 소방서, 교육청, 등기소 등의 유치로 행정타운 블록화를 도모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청사 건립에 관한 문제는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진작부터 기본 계획 정도는 마련되어 추진되어야 하나 그 동안 재정문제등 구정 여건상 추진이 가시화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금년 하반기부터는 국회의원, 시·구의원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신청사 건립추진협의회 운영을 정례화하여 신청사 건립 문제에 있어 기본 방향부터 심도있게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정타운 블록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구 청사를 이전 신축할 경우, 부지의 적정 규모 면에서 타구의 최근 신청사 건립 사례를 볼 때 적어도 5,000평 정도는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 부지 확장시에도 최소한 인근 부지 500여평 이상은 확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구 청사 확보만 하여도 많은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구 청사 건립부지에 세무서, 소방서, 교육청, 등기소 등 유관기관까지 수용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부지를 동래구 관내에서 확보하기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 청사 건립부지 문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우선 당면한 현안문제로 고질적인 민원주차 불편해소를 위해서 주차공간 확충이 시급하여 인근 부지 확보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다”항 공원시설과 문화유적지를 연계한 관광산업육성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동래온천을 비롯하여 금강공원, 동래사적공원 등 천혜의 자연자원과 부산문화의 뿌리인 복천동 고분군, 동래읍성지, 충렬사 등 다양한 문화유산이 산재하고 있어 테마관광의 최적지로 가칭 동래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중·장기 구정발전계획을 수립, 3대 권역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민선3기 구청장 취임 후 지시사항 제1호에 의거 계획을 수립하여 총 사업비 3,524억 5,500만원을 투입해서 2003년부터 3단계로 나누어 2012년까지의 장기계획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1권역은 도심 속 숲을 이룬 시민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동래사적공원 개발이며, 제2권역은 동래온천의 특성을 살린 미래형 공간조성을 위한 동래온천장 개발이고, 제3권역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살린 아름답고 다양한 공원조성을 위한 금강공원개발로써 3대권역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수한 공공부문으로 투자되는 제1권역인 동래사적공원 개발은 총 사업비 368억 8,200만원이 필요하며, 예산확보를 위해 시·중앙 차원의 사업설명 및 예산지원 건의등 중점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래사적공원내 문화재 복원등 개발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인생문 및 주변성곽·여장 복원사업은 인생문 복원 12억원, 동장대에서 인생문간 부지매입에 8억원등 금년도 총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동래읍성지의 인생문과 주변 성곽 등을 복원하여 역사의 산 교육장 및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둘째, 동래읍성지 복원사업은 1979년도부터 연차적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부지매입, 성곽·여장·장대·문루복원 등 동래읍성지 복원을 위한 종합 용역등 현재 단계적 복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46억 3,300만원을 투입하여 부지매입이 14,537㎡, 성곽복원 724m, 여장복원 162m, 동장대, 북장대, 서장대와 북문은 복원 완료하였고, 현재 서장대 주변 성곽·여장을 복원 중에 있으며, 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과 연계한 문화유산의 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관광객의 접근성을 최대화 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총 9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우선 복천박물관에서 북문간 계획도로를 10억원의 예산으로 금년도 10월경 착공하고, 명륜동 동래향교 주변간 미개설도로를 연차적으로 개설해서 관광객 및 시민들의 공원 진입이 용이하도록 정비할 예정입니다. 북문광장, 민속놀이마당 조성 등 동래사적공원 종합 개발에 대한 용역 결과가 금년도 10월 중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사적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현재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는 복천박물관에서 북문간 도로개설지역에 도기체험장, 조형예술품 전시장 등 테마성 있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2권역인 온천장 개발은 지역주민과 온천장발전협의회, 그리고 우리구가 참여하여 용역 등으로 체계적인 계획을 검토 중에 있고, 제3권역인 금강공원 개발은 금강공원의 관리 권한이 시에 있으므로 구 자체개발은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구와 지역주민의 뜻을 시에 건의하여 단기 또는 장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많은 내·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활기찬 중심도시 동래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관호 의원이 질문하신 네 번째 사항인 민원 및 공무원을 위한 구 청사 환경개선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항의 본관, 제1별관, 제2별관에 금연구역 지정 및 시설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청사는 2003년 4월 1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에 따라 연면적 3,000㎡이상이 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상대 금연건물에 해당됩니다. 시행시기는 2003년 6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나 우리구에서는 구청 직원부터 솔선 실천하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한달 앞당겨 시행키로 하고, 지난 5월 19일 구 청사에 대해 금연 및 흡연구역을 지정해서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으로서 구 청사 사무실, 화장실, 복도 등 건물 내부공간 전체를 대상으로 지정하고, 흡연구역은 국가의 금연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최소화하여 구 청사 본관과 제2별관 중간 쉼터 9평 규모와 제1별관 옥상에 3평 정도, 그리고 옥외에는 제2별관 우측화단 앞 공터와 구청 광장 앞 경계화단 쉼터 등 4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는 7월 1일부터는 민원인까지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구 청사 금연·흡연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 홍보를 위해서 동래고을지 5월호와 구 홈페이지의 구정소식란에 게재하였습니다. 다음은 나항 화장실의 실내 분위기를 개선해서 화장실의 품격을 높일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화장실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화장실 관리 일부를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월 1회 실내 공기 청정을 위해서 방향제 교체 및 변기의 청결 유지를 위한 세정제 투입과 병행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불편요인을 해소해 나가면서 매일 2～3회 내부청소 실시로 쾌적하고 깨끗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세면시 편의 도모를 위해 전기온수기를 설치하고, 꽃과 산수화 등 사진을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화장실 분위기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편의시설 및 비품을 확충하여 화장실 사용상 불편사항 및 개선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화장실 품격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항의 변기 현황과 라항의 양변기 교체계획 및 교체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청사내 화장실은 총 19개소로 남성전용 화장실이 9개소, 여성전용 화장실이 7개소, 남여공용 화장실이 본관 1층의 장애인 화장실을 포함하여 3개소입니다. 화장실에 설치된 변기는 대변기 48기, 소변기 38기로 대변기 중 양변기는 2002년도에 증축된 제2별관 4개층 8기와 본관 장애인 화장실 1기 등 총 9기입니다. 화장실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세식 대변기를 양변기로의 교체를 검토하였으나 현재 화장실 내부공간 협소로 현 규모 보다 20～30㎝ 정도의 확장이 불가피하고, 출입통로 부분이 축소되어 소변기 사용에 많은 불편이 예상되므로 교체가 어려운 실정으로 양변기 교체계획은 없으나 훼손된 수세식 대변기 정비 및 노후된 출입문을 개·보수하여 화장실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마항의 청사내 출입차량 관리자의 근무환경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사부설주차장 관리 인력은 상용인부 1명, 공익근무요원 3명, 청원경찰 1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상용인부와 공익근무요원의 근무방법은 주차권 발부 및 주차안내에 2명, 주차권 회수 및 요금징수에 2명씩 2개조로 근무조를 편성하여 운영하면서 조별 1명씩 교대로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1명은 대기하면서 휴식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현장 상주근무에 대하여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근무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후문 초소에 전열기와 벽걸이 선풍기를 설치하고, 동·하절기에 근무복과 우천시 장화를 지급하고 있으며, 근무조 편성 등 근무방법 변경으로 휴식공간을 갖도록 하는 등 근무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소한 초소 내부공간을 확충하고, 장마철 우의 지급등 근무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우리구를 방문하는 민원차량에 대한 친절한 안내와 주차불편이 없도록 근무자세 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차현, 정관호 의원의 질문 사항 중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원의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개선 발전 방안을 찾아 구민과 공무원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고견을 주시는 여러 의원과 오늘 구정의 여러 현안사업들에 대하여 질문을 주신 김차현 의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차현 의원의 질문 사항중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도시기능 확보 전략과 도시경관에 대하여의 질문 중 나항 첨단산업 연구시설과 벤처기업 유치 의향 및 방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차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첨단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설명을 드린 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이란 정보와 기술, 지식 등과 같은 무형의 지식자본을 핵심 역량화한 지식기반 제조업으로 정밀화학, 메카트로닉스, 전자정보통신기기, 정밀기기, 우주항공, 생물, 신소재, 원자력, 환경 등이 여기에 속하며, 벤처기업이란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창조적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첨단산업 연구시설은 부산지역 각 대학 내에 창업보육센터, 창업동아리, 연구실 등을 중심으로 첨단산업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은 2003년 5월말 현재 부산시 전체 336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우리 구에는 태경유아공익사, 주식회사 인타운, 주식회사 세광정보시스템, 주식회사 인비닷컴, 주식회사 삼영건설기술공사, 주식회사 프리눅스, 다일레벨 등 7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수민동에 3개 업체, 온천1, 2,3동, 사직3동에 각각 1개 업체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지역에 벤처기업을 집단적으로 유치하기에는 여건상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 관내에도 젊은 기업인들로 구성된 벤처타운을 건립할 움직임이 있다는 동향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구체화되어 사업을 추진한다면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저희 구에서는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벤처기업 지원을 위하여 상담민원실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자금의 융자안내와 창업희망자를 발굴하여 벤처기업 창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여러 의원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차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김차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과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5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입니다. 김차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세분화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포괄적인 질문이어서 상세히 답변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7월경에 용도지역 세분화를 위한 도시계획 관련해서 공람공고가 있을 예정이니까 우리 구청과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 도로율에 대한 것입니다. 구 도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구·시비의 확보에 노력해야 되며, 미집행 계획도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도로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사업과 관련해서 교통재해등 각종 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서 대지를 분할하여 사업하는 예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할하면 주변도로라든지 우·오수, 상수도 등 기반시설이 열악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적인 지역을 고려해서 확보토록 행정 지도를 하겠습니다. 아스팔트 포장 부실과 관련해서는 김차현 의원의 우려와 같이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보라 스카이뷰 근처에 도로가 함몰된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일부 침하한 부분은 어제 지시하여 조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쾌적한 도시를 건축하기 위해서 구 특색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례개정 용의에 대한 질문은 사실상 건축 관련 조례는 우리구청의 구 조례가 폐지되고, 시 건축조례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는 구 건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개별 건축물은 구건축위원회 운영 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대규모 개발 같은 경우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에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위 대규모 개발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유도해서 할 수 있고, 우리 구 특색에 맞는 건축물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차현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