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봉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임석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6월 20일 및 21일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를 거쳐 6월 23일 당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된 결산서를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규정된 예비비 지출 건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먼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991억 5,700만원이며, 세입액은 1,016억 8,700만원, 세출액은 828억 8,100만원으로 잔액 188억 600만원은 200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명시 및 사고이월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7억 5,800만원이고,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925억 7,900만원이며, 세입액은 946억 6,500만원, 세출액은 778억 900만원으로 잔액 168억 5,600만원은 200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65억 7,800만원이며, 세입액은 70억 2,200만원, 세출액은 50억 7,200만원으로 잔액 19억 5,000만원은 2003년도로 이월한 것으로 결산내역 중 세출예산의 일부 과목 불용액이 예년 보다 과다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보다 적정을 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다음,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출 건수는 2건으로 지출결정액은 1억 8,917만 9,000원이며, 이 중 대통령령 제17774호에 의거한 공무원봉급 조정수당 지급에 일반회계 1억 7,052만 2,000원, 특별회계 965만 7,000원 등 1억 8,017만 9,000원을 지출하고, 태풍 피해로 인한 재활용 선별장 복구에 900만원을 지출하여 총 1억 8,917만 9,000원이 지출된 것으로 결산내용 및 예비비 지출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사의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안건은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0일 심사하였습니다. 첫째,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5월 9일부로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우리구 정원은 7명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급증하는 행정 수요에 대처하고자 사업부서 위주로 증원하게 되는 것으로 이는 구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공무원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둘째,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250조 제3항 “2002년 12월 30일자로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하위 법령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셋째, 부산광역시동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5월 16일 이전 개소한 사직제1동사무소를 1년 이상 소재지 변경 조례 개정을 미루고 있었다는 사실은 지적받아야 마땅하나 사직제1동사무소가 사직동 23-21번지에서 사직동 50-16번지로 이전한 것이 사실이므로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회관은 지역문화 발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연과 행사로 구분하여 공연 사용료와 행사 사용료를 차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타문화회관의 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어 타문화회관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4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